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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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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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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
좌동 |
| 제2조(유족의 장애등급 및 입증방법) | 좌동 |
|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장애상태는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82·12·31, 91·12·31, 2000·2·28, 2005·6·30, 2010·1·1>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2·24> | 좌동 |
| ③ 태아인 자녀 및 손자녀와 제1항의 장애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준용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80·2·4, 82·12·31, 96·2·2, 2005·6·30, 2010·1·1> [전문개정 76·6·25] | 좌동 |
|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의 신규임용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 좌동 |
|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직자 및 복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했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⑤ 공단은 학교기관이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 좌동 |
| 1. 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 좌동 |
| 2.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그 사유 발생일부터 사유 발생 다음 해 6월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3조의4(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 좌동 |
|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 | 좌동 |
| 2. 전년도에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휴직자 및 복직자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 | 좌동 |
| 3. 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신규임용 신고 시 제출 | 좌동 |
| ② 공단은 교직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 | 좌동 |
| 제3조의5(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
좌동 |
| 제3조의6(신고 소득의 확인 등) | 좌동 |
| ① 공단은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교직원과 유사한 직종 및 직위 등에 해당하는 다른 교직원의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 좌동 |
| 2. 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 좌동 |
| ② 공단은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 좌동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좌동 |
| 제4조(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10·1·1>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5. 공고방법 | 좌동 |
|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 좌동 |
| ① 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84·2·25, 2010·1·1> | 좌동 |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 좌동 |
|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소재지 | 좌동 |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 좌동 |
| 제6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② 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제8조(등기신청인)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정관의 등본 | 좌동 |
|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 2010·1·1> |
좌동 |
| 제11조(관할등기소) | 좌동 |
| ①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2010·1·1> | 좌동 |
|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개정 2005·6·30, 2010·1·1> [전문개정 96·2·2] |
좌동 |
|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현저한 업무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 좌동 |
| 3. 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좌동 |
| 4. 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좌동 |
| 제14조(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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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2000·2·28> |
좌동 |
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
좌동 |
| 제17조 삭제 <89·3·27> |
좌동 |
| 제17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12·7, 2010·1·1> |
좌동 |
|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 | 좌동 |
|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7조의3(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절차)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병역복무기간 산입여부를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등을 기재한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임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76·6·25, 77·12·31, 81·6·23, 82·12·31, 89·3·27, 96·2·2, 2000·12·30, 2005·6·30, 2007·1·24,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일안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공단은 합산기간·반납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 좌동 |
| ①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81·6·23, 82·12·31, 2000·12·30, 2010·1·1> | 좌동 |
|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회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회수의 범위안에서 합산받을 자의 선택에 의한다. <개정 81·6·23, 84·2·25, 2000·12·30> | 좌동 |
| 1. 합산기간이 5년미만인 자는 24회 | 좌동 |
| 2. 합산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자는 48회 | 좌동 |
| 3. 합산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60회 | 좌동 |
| ③ 삭제 <89·3·27> | 좌동 |
| ④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0·7·8, 2010·1·1> | 좌동 |
|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 좌동 |
| ① 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89·3·27, 2000·12·30,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89·3·27, 96·2·2, 2000·12·30, 2005·6·30> |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89·3·27, 96·2·2, 2000·12·30, 2005·6·30, 2010·11·15>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④ 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전문개정 82·12·31] | 좌동 |
제4장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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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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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공단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0·2·28, 2000·12·30, 2010·1·1> | 좌동 |
| ②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교직원·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82·12·31, 91·2·1, 2000·12·30, 2001·1·29, 2006·6·12, 2008·2·29, 2010·1·1> | 좌동 |
| ③ 급여심의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7·1·24, 2010·1·1>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75·6·14, 82·12·31, 96·2·2, 2000·12·30, 2005·6·30, 2010·1·1> | 좌동 |
|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질병·부상에의 해당 여부 | 좌동 |
| 2. 준용법 제51조 및 제61조에 따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의 해당 여부 | 좌동 |
| 2의2.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의 지급 여부 | 좌동 |
| 2의3.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승인 여부 | 좌동 |
| 2의4. 제3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치료종결 여부 | 좌동 |
| 3. 제55조 및 제57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4.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 여부 | 좌동 |
| 5. 제2조제1항 및 제50조의4에 따른 장애상태에의 해당 여부 | 좌동 |
| 6. 준용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 좌동 |
| ⑤ 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77·12·31> | 좌동 |
|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 좌동 |
| 1.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 좌동 |
| 2. 사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22조의2 삭제 <2010·1·1> |
좌동 |
| 제22조의3 삭제 <2010·1·1> |
좌동 |
|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 좌동 |
| ① 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 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 동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분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위임은 위임하는 자가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4> | 좌동 |
|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사본 | 좌동 |
|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사본 | 좌동 |
|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좌동 |
|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교직원을 위하여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84·12·31, 91·12·31, 2000·12·30> | 좌동 |
|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사망당시 원연금액(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준용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의한 퇴직연금지급연령 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준용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비율을 곱한 금액 {36－(준용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 수)}×1/36 |
좌동 |
| 2.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 좌동 |
| 3. 삭제 <2000·12·30> | 좌동 |
| 4. 그 밖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다만,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및 유족보상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 좌동 |
| ② 삭제 <84·2·25> | 좌동 |
| ③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공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9·2·10, 85·12·31, 2010·1·1> | 좌동 |
| 제24조의2(급여의 지급) | 좌동 |
| ① 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2·24] | 좌동 |
| 제25조(급여의 환수) | 좌동 |
| ① 법 제39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고지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0·12·30, 2010·1·1> | 좌동 |
|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 좌동 |
| 2. 이자율: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 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 좌동 |
| 3.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 좌동 |
| ② 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그 소속학교기관의 장이 법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③ 공단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환수금반납고지서를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9·2·10, 2010·1·1> | 좌동 |
| ④ 제3항의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 좌동 |
|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회 | 좌동 |
|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6회 | 좌동 |
|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2회 | 좌동 |
|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48회 | 좌동 |
| 5.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0회 | 좌동 |
|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기간동안납부하여야 할 환수금에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0·12·30>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은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2010·1·1> | 좌동 |
| 제26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담보로 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제87조의2제1항에 규정된금융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0·2·28> |
좌동 |
|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② 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 좌동 |
| ①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직무상요양비·직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요양을 담당한 요양취급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지체없이 그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0·1·1> | 좌동 |
제2절 단기급여 |
좌동 |
제1관 직무상요양비 및 요양일시금 |
좌동 |
| 제29조(직무상요양비) | 좌동 |
| ①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직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89·3·27, 91·12·31> | 좌동 |
| 1.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 좌동 |
| 2. 직무수행중의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질병 | 좌동 |
| 3. 직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 좌동 |
| 4. 직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좌동 |
| 5. 직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좌동 |
| 6. 직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좌동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 좌동 |
| 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부상 | 좌동 |
|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좌동 |
|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좌동 |
| 다. 계속된 야간근무 기타 이에 준하는 과로하기 쉬운 직무의 수행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전문개정 81·6·23] | 좌동 |
| 제29조의2(요양자문) 공단은 교직원이 준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하는 경우 직무상요양비의 심사,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상병에 대한 직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30조(직무상 요양승인) | 좌동 |
| ① 교직원이 요양취급기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지체없이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취급기관이 발행한 것에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0·2·4,81·6·23, 2000·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80·2·4, 2010·1·1> | 좌동 |
| 1. 건강카아드사본 | 좌동 |
| 2. 상병경위조사서 | 좌동 |
|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공단은 직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역서를 신청인·요양기관 및 학교기관의 장과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9·2·10, 82·12·31, 2000·2·28, 2000·12·30, 2010·1·1> | 좌동 |
| 제30조의2(업무의 위탁) 준용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직무상요양비의 심사 및 지급업무 | 좌동 |
| 2. 직무상요양비의 정산업무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 좌동 |
| ② 삭제 <79·2·10>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를 이송받은 공단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제32조(직무상 요양비의 지급절차) | 좌동 |
| ① 요양기관이 준용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무상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공단에 직무상요양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직무상요양비청구서에 진료비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0·2·4, 82·12·31, 2000·12·30, 2010·1·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청구가 있을 경우에 공단은 1월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고, 그 사실을 당해 교직원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0·7·8, 2000·12·30, 2010·1·1> | 좌동 |
| ④ 준용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10·1·1> | 좌동 |
| 1. 준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요양기간2년이 만료된 후의 예정요양기간과 요양내용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 | 좌동 |
| 2. 예정요양기간중 진료비소요명세서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직무상요양일시금의 액은예정요양기간중의 소요진료비 전액으로 한다. <개정 82·12·31> | 좌동 |
| ⑥ 삭제 <80·2·4>[전문개정 79·2·10] | 좌동 |
| 제32조의2(요양비의 산정) 준용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준용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진료·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기구·재활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요양비 | 좌동 |
| 2. 준용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중 공단이 정하는 요양비 [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32조의3(간병비의 지급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병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 좌동 |
| ② 간병비는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 좌동 |
| ③ 간병비의 지급대상자가 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까지 간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2조의4(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의 지급기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활보조기구 및 의치(義齒)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2조의5(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직무상요양비) | 좌동 |
| ① 준용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상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비를 말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 | 좌동 |
| 2. 제32조의2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 영수증,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장애진단서(간병비 청구 시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2010·1·1>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2조의6(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좌동 |
|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비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내고정술(內固定術)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에 대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신청을 받은 공단이 재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③ 재요양의 신청절차 및 결정내역서 통지 등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에 재요양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인이 재요양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2조의7(치료종결) | 좌동 |
|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인 자의 부상·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자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3조 삭제 <79·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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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삭제 <8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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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제35조 내지 제37조) 삭제 <79·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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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요양기관 및 의료비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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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삭제 <8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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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요양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좌동 |
| ① 준용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요양개시후 지체없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교직원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2000·12·30, 2005·6·30> [전문개정 82·12·31] | 좌동 |
| 제40조(요양취급기관의 변경) 요양중인 자가 요양취급기관을 변경할 때에는 제30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을 변경할 요양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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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삭제 <8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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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삭제 <79·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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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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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삭제 <79·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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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인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실시 내용등을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00·2·28, 2000·12·30, 2005·6·, 2010·1·1> [전문개정 79·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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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재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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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삭제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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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삭제 <79·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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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재해부조금) | 좌동 |
| ① 준용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지급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개정 85·12·31> | 좌동 |
| ② 준용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교직원중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주택건물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 좌동 |
| 2. 주택건물의 2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 좌동 |
| 3. 주택건물의 3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13 | 좌동 |
| ③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0·2·4, 96·2·2, 2003·2·24. 2004·3·17, 2005·6·30, 2007·6·28, 2010·1·1, 2010·5·4, 2010·11·2> | 좌동 |
| 1. 삭제 <2007·6·28> | 좌동 |
| 2. 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 3. 건축물대장등본 | 좌동 |
| 제47조의2(사망조위금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 좌동 |
| ① 삭제 <2010·1·1> | 좌동 |
| ② 준용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교직원 | 좌동 |
|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중 나이가 많은 자 | 좌동 |
|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배우자인 교직원 | 좌동 |
|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교직원 | 좌동 |
| ③ 준용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중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 좌동 |
|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 좌동 |
|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 좌동 |
| ④ 준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6·30, 2007·6·28, 2008·2·5, 2010·1·1> | 좌동 |
|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좌동 |
| 3. 삭제 <2007·6·28> [본조신설 84·12·31] | 좌동 |
제3절 장기급여 |
좌동 |
제1관 총칙 |
좌동 |
| 제48조(연금증서의 교부) | 좌동 |
|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0·1·1> | 좌동 |
| ② 삭제 <80·2·4> | 좌동 |
| ③ 연금수급자가 제1항의 연금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있다.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재교부신청서에 첨부,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49조(연금수급자의 주소·성명의 변경신고) 연금수급자가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성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 | 좌동 |
| 제50조(연금지급일과 연금청산지급) | 좌동 |
| ① 준용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일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81·6·23, 82·12·31, 2000·12·30> | 좌동 |
| ② 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자가 준용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00·12·30, 2010·1·1> | 좌동 |
| 1. 연금증서 | 좌동 |
| 2. 출국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 기타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준용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08·2·5, 2010·1·1> | 좌동 |
| 1. 연금증서 | 좌동 |
| 2. 제적등본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제50조의2 삭제 <2005·6·30> |
좌동 |
| 제50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 좌동 |
| ① 학교기관의 장은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직원의 퇴직이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50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상태) 준용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46조의2의 장애상태는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50조의5 삭제 <2010·1·1> |
좌동 |
| 제51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좌동 |
| ①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수급자등"이라 한다)가 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연금취급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② 준용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 금액(「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③ 준용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정지 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④ 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 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되, 퇴직연금수급자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월액, 조기퇴직연금월액 또는 장해연금월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신설 2010·1·1>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제52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 좌동 |
|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및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준용법(법률 제63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4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상조사를 각각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0·2·4, 82·12·31, 96·2·2, 98·6·11, 2000·2·28, 2000·12·30, 2003·2·24, 2008·2·5, 2008·2·29,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6·6·25, 2010·1·1> | 좌동 |
| 제52조의2(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급자 여부의 확인) | 좌동 |
| ① 공단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준용법 제4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②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96·2·2] | 좌동 |
제2관 퇴직급여 |
좌동 |
| 제53조(퇴직급여 청구) | 좌동 |
| ① 준용법 제46조 또는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0·2·4, 82·12·31, 84·12·31, 91·12·31, 96·2·2, 2007·1·24>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소득세법」상 해당 연도의 다른 퇴직소득,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미납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74·12·26, 80·2·4, 89·3·27, 2005·6·30, 2010·1·1> | 좌동 |
| ③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제5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 좌동 |
| ④ 준용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0조의4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 좌동 |
|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 좌동 |
| 2.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사무직원의 급류 또는 등급별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법률 제911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별 정년 | 좌동 |
| 3. 기능직 사무직원: 사무직원의 급류 또는 등급별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법률 제911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계급별 정년 | 좌동 |
| 4. 고용직 사무직원: 「고용직공무원규정」 제8조에 따른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 좌동 |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무직원의 종류 및 급류·등급의 구분은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분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신고한 것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53조의3(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등) | 좌동 |
| ①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등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54조(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의 특례)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여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그 급여액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반납금액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와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또는 유족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91·12·31] |
좌동 |
|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 좌동 |
| ① 준용법 제49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자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12·31 대령14486, 2003·2·24, 2010·1·1> | 좌동 |
| ② 준용법 제4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 좌동 |
| ③ 준용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본조신설 82·12·31] | 좌동 |
|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 삭제 <89·10·17> |
좌동 |
제3관 장해급여 |
좌동 |
| 제55조(장애상태의 정도구분) | 좌동 |
| ① 준용법 제51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장애상태의 정도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하여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91·12·31, 2000·12·30, 2003·2·24,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전문개정 82·12·31] | 좌동 |
| 제56조(장해급여의 청구) | 좌동 |
| ①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3조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 시에 장해급여청구서에 요양취급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해급여의 사유가 퇴직급여를 청구한 후에 발생한 때에는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6·6·25, 2000·12·30,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장애 경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0·1·1> | 좌동 |
| 1. 삭제 <2005·6·30> | 좌동 |
| 2. 건강카드 사본 | 좌동 |
| 3. 장애경위 조사서 | 좌동 |
| 제57조(장애등급의 조정 등) | 좌동 |
| ① 준용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수급자가 장애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00·12·30, 2010·1·1> | 좌동 |
|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애진단서 | 좌동 |
| 2. 장해연금증서 | 좌동 |
| ② 공단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준용법 제46조의2,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애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여부와 이 영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상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2010·1·1> | 좌동 |
|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 좌동 |
제4관 유족연금 |
좌동 |
| 제58조(유족급여의 청구) | 좌동 |
| ① 준용법 제56조, 제57조 또는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청구서류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0·2·4, 82·12·31, 84·12·31, 91·12·31, 96·2·2, 2010·1·1> | 좌동 |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동 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준용법 제45조의2의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80·2·4, 82·12·31, 89·3·27, 2005·6·30, 2010·1·1> | 좌동 |
| 제59조(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 좌동 |
| ①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준용법 제58조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6·2·2, 2000·12·30, 2010·1·1> | 좌동 |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동 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1년이상 행방불명이 된 사실의 증명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삭제 <2010·1·1> | 좌동 |
| 5. 삭제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그 신청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족연금증서에 연금수급권의 이전사실을 기재하거나 새로이 연금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제60조(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 증명) | 좌동 |
| ① 준용법 제5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증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82·12·31, 96·2·2, 2008·2·5, 2010·1·1> | 좌동 |
| 1. 사망·재혼·친족관계의 종료사실: 해당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 2. 장애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사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 3. 장애상태에 있던 18세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그 장애상태가 해소된 사실: 요양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그 상실사유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76·6·25, 2003·2·24, 2010·1·1> | 좌동 |
| ③ 제58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상태에 있는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76·6·25, 82·12·31, 2000·12·30, 2003·2·24, 2010·1·1> | 좌동 |
| 제60조의2(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신고) 준용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5, 2010·1·1> |
좌동 |
|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 좌동 |
| 2. 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때에는 본인 | 좌동 |
|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 좌동 |
| 4. 장애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61조(유족보상금의 공제지급) 장해보상금을 받았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경우에는 준용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족보상금의 액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액을 공제하고 이를지급한다. <개정 82·12·31>[전문개정 81·6·23] |
좌동 |
| 제62조 삭제 <89·3·27> |
좌동 |
| 제63조(유족보상금의 청구) | 좌동 |
|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은 유족보상금청구서에제5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58조제1항의 유족급여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그첨부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망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건강카드 사본 | 좌동 |
| 2. 사망경위조사서[전문개정 89·3·27] | 좌동 |
제5관 퇴직수당 |
좌동 |
| 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준용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수당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퇴직 당시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2010·1·1> [본조신설 91·12·31] |
좌동 |
| 제63조의3(퇴직수당) 준용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1만분의 650 | 좌동 |
|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1만분의 2,275 | 좌동 |
|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미만인 경우에는 1만분의 2,925 | 좌동 |
|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1만분의 3,250 | 좌동 |
|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만분의 3,900 [본조신설 91·12·31] | 좌동 |
제4절 급여의 제한 |
좌동 |
| 제64조(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62조제3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해당하게 된 날 이후에 속하는 그 자에 대한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은해당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77·12·31, 82·12·31> |
좌동 |
| 제65조(진단불응시의 급여의 감액) 준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에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직무상요양비·직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은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1> [전문개정 82·12·31] |
좌동 |
| 제66조(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 좌동 |
|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준용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 좌동 |
|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 좌동 |
|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 좌동 |
| 2. 준용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8분의 1 | 좌동 |
|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 좌동 |
|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4분의 1 | 좌동 |
| 3.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 좌동 |
| ② 준용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정지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액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준용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잔여금에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연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 좌동 |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 좌동 |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 좌동 |
| ④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할 때에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 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 좌동 |
| 2.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형사재판확정증명서[전문개정 96·2·2] | 좌동 |
| 제67조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68조 삭제 <2010·1·1> |
좌동 |
제5장 비용부담 |
좌동 |
|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 좌동 |
| ① 삭제 <2010·1·1>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7천분의 2,883을를 말한다. <개정 2008·2·5, 2010·1·1> | 좌동 |
|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7천분의 4,117로으로 한다. <개정 98·12·31, 2000·12·30, 2010·1·1> [본조신설 96·2·2] | 좌동 |
| 제69조(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등의 납입) | 좌동 |
| ① 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9·2·10, 84·2·25,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2·25, 2010·1·1> | 좌동 |
| ③ 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84·2·25, 2010·1·1> [전문개정 76·6·25] | 좌동 |
|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개정 84·12·31, 2000·12·30, 2010·1·1> | 좌동 |
|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85·12·31, 98·6·11, 2000·2·28, 2007·1·24, 2008·7·29, 2010·1·1> | 좌동 |
| 1. 제87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의 예입 또는 신탁 | 좌동 |
| 2.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 증권의 매입 | 좌동 |
| ③ 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전문개정 82·12·31] | 좌동 |
|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학교경영기관 및 국가가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금액보다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00·12·30>[전문개정 93·2·24] | 좌동 |
| 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 좌동 |
| ① 국가는 법 제46조 및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 좌동 |
| ② 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1·12·3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 좌동 |
|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계산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72조 삭제 <84·2·25> |
좌동 |
|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51조에 따른 연체금은 납기초과일수에 적용하여 연체된 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직 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납된 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함으로써 그 미납된 개인부담금 및 연체금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4·2·25, 89·3·27, 2010·1·1> | 좌동 |
| ② 학교기관의 폐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전문개정 80·7·8] | 좌동 |
| 제73조(강제징수) | 좌동 |
| ① 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77·12·31,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77·12·31, 91·2·1, 2001·1·29, 2003·2·24, 2008·2·29, 2010·1·1> | 좌동 |
|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 좌동 |
|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 좌동 |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77·12·31, 91·2·1, 2001·1·29, 2008·2·29, 2010·1·1> | 좌동 |
| ⑤ 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77·12·31, 2010·1·1> | 좌동 |
|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 좌동 |
|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74조(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제75조(신분변동신고)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이 퇴직·사망·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휴직 그 밖에 재직중 신분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분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2010·1·1>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 좌동 |
|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8·1·29, 96·2·2, 2000·12·30, 2005·6·30,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0·1·1> | 좌동 |
|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 좌동 |
| 1.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준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에 갈음하여지급받는 급여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부가금 및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당해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3월말까지, 당해 연도 3월부터 8월말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조기퇴직연금수급권·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⑤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본조신설 82·12·31] | 좌동 |
제6장 심사의 청구 |
좌동 |
|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 좌동 |
|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구성한다. <개정 84·12·31, 2000·2·28> | 좌동 |
| ② 제1항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82·12·31, 91·2·1, 2001·1·29, 2006·6·12, 2007·1·24, 2008·2·29> | 좌동 |
| 제77조(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한다. | 좌동 |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78조(위원장) | 좌동 |
| ① 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84·12·31> | 좌동 |
|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2·24> | 좌동 |
| 제79조(의사) | 좌동 |
| ①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84·12·31> | 좌동 |
| ②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84·12·31, 2003·2·24> | 좌동 |
|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 좌동 |
| ① 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84·12·31, 2010·1·1> | 좌동 |
| ② 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84·12·31, 2010·1·1> | 좌동 |
| ③ 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84·12·31> | 좌동 |
| 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 좌동 |
| ① 급여에 관한 결정·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88·1·29,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공단은 10일이내에 변경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2010·1·1> | 좌동 |
|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기각) | 좌동 |
|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동조제2항의 변명서에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을 행한 기관에 보완을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 좌동 |
| ② 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사실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좌동 |
|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 좌동 |
|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진술할 수 있다. <개정 84·12·31> | 좌동 |
| 제84조(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개정 84·12·31> |
좌동 |
| 제85조(심사의 결정) | 좌동 |
|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6조(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84·12·31> |
좌동 |
| 제87조(관계인의 실비보상) 공단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2010·1·1> |
좌동 |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좌동 |
|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 좌동 |
| ① 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 2005·6·30, 2008·7·29> | ① 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 2005·6·30, 2008·7·29, 2010·11·15> |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3. 삭제 <2008·7·29> | 좌동 |
| 4. 삭제 <2008·7·29> | 좌동 |
| 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좌동 |
|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좌동 |
|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좌동 |
| ②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5·6·30, 2008·2·29, 2008·7·29> | 좌동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좌동 |
| 2. 삭제 <2005·6·30> | 좌동 |
|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매입범위를정하여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 좌동 |
| ③ 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 좌동 |
| 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 좌동 |
| 2.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운영하는 사업 | 좌동 |
|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 좌동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9조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 좌동 |
|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 좌동 |
|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좌동 |
| 6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좌동 |
| 6의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좌동 |
| 7.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 좌동 |
| ① 삭제 <2000·12·30> | 좌동 |
| ② 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2006·6·12, 2008·2·29, 2010·1·1> | 좌동 |
| 1.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 좌동 |
|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2인 | 좌동 |
|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5인 | 좌동 |
| 4.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3인 | 좌동 |
| 5. 퇴직연금수급자 1인 | 좌동 |
|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 좌동 |
|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 좌동 |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 제87조의4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 제87조의6(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 제87조의7(간사와 서기) | 좌동 |
|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 제87조의8(수당)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 제87조의9(기금운용의 공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2008·2·29>[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88조(시효기산일)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개정 84·12·31> | 좌동 |
| ②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 또는전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날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기산한다. <개정 82·12·31> | 좌동 |
| 제89조(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부담금·반납금 등의 납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신규임용·승진·전입·강임·휴직·징계·퇴직 등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3. 국고위탁학자금대여 및 공단이 실시한 대여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연금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90조 삭제 <80·2·4> |
좌동 |
| 제91조(인영의 등록)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印影)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3조(서식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1> [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94조(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2010·1·1> [본조신설 77·12·31] |
좌동 |
| 제95조(정원증감시의 통보)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77·12·31] |
좌동 |
|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 좌동 |
| ①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 | 좌동 |
| 1. 학자금대여사업 | 좌동 |
| 2. 주택사업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여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85·12·31, 89·3·27, 2000·2·28, 2010·1·1> | 좌동 |
|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거치후 3년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85·12·31, 2000·2·28, 2010·1·1> | 좌동 |
| ④ 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개정 98·6·11>[본조신설 81·6·23] | 좌동 |
| 제97조 삭제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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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공단의 보고)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 2010·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84·2·25] | 좌동 |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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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 까지 생략 <57>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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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장애등급(제55조관련) | 좌동 |
| [별표 2] 2 이상 장애상태에 대한 종합장애등급표(제55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