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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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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1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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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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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05·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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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국공립학교 | 좌동 |
|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4.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좌동 |
| 5. 「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좌동 |
| 제3조(구역별 방화관리업무 수행 등) 제2조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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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기관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각 구역 안의 최고직위에 있는 자 | 좌동 |
| 2. 공공기관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그 관리기관의 최고직위에 있는 자 | 좌동 |
| 제4조(기관장의 책임)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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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 좌동 |
|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19>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4.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은 자 | 좌동 |
| ② 기관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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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방화관리자의 책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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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방화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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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화기단속 등) 실(室)이 벽·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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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 좌동 |
| 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되, 군인·경찰 및 교도관을 제외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하여 화기단속과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1조(기관장의 소방 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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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 좌동 |
| ①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 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되, 자위소방대에는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반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 좌동 |
|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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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 좌동 |
|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좌동 |
|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 좌동 |
|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 좌동 |
|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 좌동 |
| 제14조(소방훈련 및 교육) | 좌동 |
| ①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소방점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9, 2007·12·13> |
|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좌동 |
|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13> |
| ③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19, 2007·9·10>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7·12·13> |
| ④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07·12·13> |
| ⑤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19, 2007·9·10> |
⑥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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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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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ㆍ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ㆍ제27조”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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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13 대령20443>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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