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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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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05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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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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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공직선거기간중"이라함은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73·9·22, 81·4·17, 99·6·30>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상이를 입은 자와 그가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에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개정 86·12·23, 97·9·30> | 좌동 |
|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유족"이라 함은 예비군대원의 사망당시 그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 <개정 86·12·23, 97·9·30>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5항에서 "당해 군부대의 지휘관"이라함은 작전명령권이 있는 당해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개정 71·1·22, 99·6·30> | 좌동 |
| 제3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예비군 편입) | 좌동 |
| ① 적 또는 무장공비의 활동거점 및 침투로로 인정되는 해안지역과 산악으로 둘러싸인지역의 리·동·마을에 있어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지원한 자의 예비군자원만으로는 예비군의 부대편성이 곤란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71·1·22,84·7·9, 86·12·23, 90·3·9, 94·5·20, 99·6·30>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84·7·9, 90·3·9,94·5·20, 99·6·30>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대상·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71·1·22, 90·3·9, 94·5·20, 99·6·30> | 좌동 |
| 제4조(지원)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의대한민국의 남녀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예비군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지역예비군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장예비군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장의장에게 국방부령이 정하는 예비군편입지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혼인중에 있는 여자는 부의 동의서를 각각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4·9·14, 75·10·31, 99·6·30> | 좌동 |
| ③ 삭제 <74·9·14> | 좌동 |
| ④ 자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원에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지역예비군에 지원한 자가 그 지원한 때의 동·읍·면의 관할구역외로 거주지를이동하거나 직장예비군에 지원한 자가 당해 직장에서 퇴직 또는 다른 직장으로전출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원에 의한 예비군대원으로서의복무의무는 해지된다. <개정 75·10·31, 86·12·23> | 좌동 |
| ⑥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된 자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예비군조직대상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을 면하는 때까지 예비군에 편성한다. <신설 99·6·30> | 좌동 |
| 제5조(편성) | 좌동 |
| ①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한다)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지리적 조건과예비군자원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75·10·31,86·12·23, 99·6·30> | 좌동 |
| 1. 연대 및 대대는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의 단위로설치하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 좌동 |
| 2. 중대는 동·읍·면의 단위 | 좌동 |
| 3. 소대 및 분대는 시의 통·리의 단위 | 좌동 |
| ②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예비군자원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하되, 중대급이상의 예비군 자원이있는 모든 직장과 분대 또는 소대급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국가보안목표시설 또는기관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대급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도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81·4·17, 86·12·23> | 좌동 |
| 1. 예비군자원이 7201명이상인 경우에는 여단 | 좌동 |
| 2. 예비군자원이 1601명이상 7200명이하인 경우에는 연대 | 좌동 |
| 3. 예비군자원이 401명이상 1600명이하인 경우에는 대대 | 좌동 |
| 4. 예비군자원이 81명이상 400명이하인 경우에는 중대 | 좌동 |
| 5. 예비군자원이 41명이상 80명이하인 경우에는 소대 | 좌동 |
| 6. 예비군자원이 9명이상 40명이하인 경우에는 분대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81·4·17, 86·12·23, 94·5·20,99·6·30, 2003·6·30> | 좌동 |
| 1. 동일 공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및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직장예비군자원을 단일직장예비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동일건물이나 동일구내의 동일계열 직장예비군자원을 단일직장예비군으로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동일직장 또는 동일계열의 직장이 동일 지역(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을말한다)안에 산재하여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단위로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경우에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자원을 그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있는 경우 | 좌동 |
| ④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대원에 대한 지휘·통솔이 용이하도록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예비군대원의 관리·운영에 전념할 수있도록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81·4·17, 94·5·20> | 좌동 |
| ⑤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포구의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당해 항포구에 거주하는어선의 선주 및 승선원(선원 기타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서제2항의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일한 항포구내에수개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편성하되 편성대상인원이 많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직장의 장으로 한다. <개정 74·9·14, 90·3·9> | 좌동 |
| ⑥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예비군조직대상자로 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다만,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중에서 선발하여지역예비군인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 단위의기동대 또는 읍·면·동 단위의 타격대를 편성할 수 있다.<개정 87·5·6, 94·5·20, 99·6·30> | 좌동 |
| ⑦ 예비군의 편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예비군은 당해 지역을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편성하고, 직장예비군은 당해 직장을 관할하는지방병무청장의 감독하에 당해 직장의 장이 편성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⑧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임면 및 자격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4·5·20> | 좌동 |
| 제5조의2(편성된 직장예비군부대의 조정 등) | 좌동 |
| ①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당해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제5조제2항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기간이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장예비군부대를 그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의규정에 의한 수임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직장예비군부대의 조정 또는해체를 승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의규정에 의한 수임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직장예비군부대의 조정 또는해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의 전부가 훈련의 일부를 보류받을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 가운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해체의 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이를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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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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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지휘관을 6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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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감사의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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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관할구역) | 좌동 |
| ①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1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당해 직장의 구내 지역으로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상급지역예비군에 예속한다. | 좌동 |
| ②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응원을 한다.[전문개정 71·1·22] | 좌동 |
| 제7조(현역군인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비군부대에 현역군인과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8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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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위임)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이상의군부대의 장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 군부대의 장"이라한다)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74·9·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당해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찰서장이 직장예비군부대의지휘관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74·9·14, 84·7·9> | 좌동 |
| 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작전지휘·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 좌동 |
| 2.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동원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예비군대원을 동원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그 동원을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74·9·14> | 좌동 |
| ④ 경찰서장이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없이 예비군을 동원한 경우에그 동원에 대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동원을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74·9·14>[전문개정 71·1·22] | 좌동 |
| 제9조(경찰서장에 대한 지휘·감독)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사항에관하여는 직접 그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74·9·14>[전문개정 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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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동원의 방법) | 좌동 |
|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을명하거나 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텔레비전·라디오 등 방송, 신문, 전화,확성기, 사이렌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명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작전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송달하게 하고,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서를 미리 교부받은 자가 방송등으로 동원이명령된 때에는 그 방송등으로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기재된 장소 또는방송등으로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동원명령이 발령된경우 수임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성기·게시판·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 <신설 99·6·30>[전문개정 75·10·31] | 좌동 |
| 제10조의2(동원 응소시간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간이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 좌동 |
| 1. 동원명령 발령지역 및 인접 시·군·구안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발령후 6시간 이내 | 좌동 |
| 2. 제1호의 지역외의 육상지역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 발령후 24시간 이내 | 좌동 |
| 3. 도서지역으로 출타중인 자, 출어중인 어선에 승선중인 자 등은 동원명령 발령후48시간 이내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이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목적·전출지및 전출일을 기재한 신고서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의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11조(동원의 보류)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을보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12·23, 90·3·9, 99·6·30> | 좌동 |
| 1. 경찰관·교도관 및 소방관 | 좌동 |
|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좌동 |
| 3.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좌동 |
| 4. 항로표지공무원(항로표지정비공무원과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한다) | 좌동 |
| 5. 항공기정비사·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전방향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좌동 |
|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좌동 |
| 7.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 좌동 |
| 8. 삭제 <99·6·30> | 좌동 |
| 9.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 좌동 |
| 10. 삭제 <94·5·20> | 좌동 |
| 11.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②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전문개정 75·10·31] | 좌동 |
| 제12조(동원의 연기) | 좌동 |
| ① 제10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을 받은 자로서법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원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동원명령을받은 날로부터 2일안에(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지정된일시까지) 동원연기원서를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연기원서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의동원명령인 경우에는 당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경찰서장의 동원명령인 경우에는당해 경찰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5·10·31] | 좌동 |
| 제12조의2(동원의 제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과 경찰서장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의 임무 이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대원을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73·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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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교육훈련) | 좌동 |
|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한소집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일 14일전까지 예비군중대장에게 이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3·9·22, 74·9·14, 75·10·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적어도 소집일7일전까지 예비군소대장 또는 분대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75·10·31> | 좌동 |
| ③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불시훈련 또는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임 군부대의 장은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방법으로 예비군대원의 소집을 통지하고,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대원은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내에 지정된 장소에응소하여야 한다. <신설 99·6·30>[전문개정 71·1·22] | 좌동 |
| 제14조(훈련의 보류 및 연기)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보류 및 연기에 관하여는 제11조 및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훈련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원서를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군중대장은이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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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무기 및 탄약등의 관리) | 좌동 |
| ①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분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74·9·14> | 좌동 |
| ②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예비군에 보급한다.<개정 75·10·31> | 좌동 |
|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부속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때에는 그 관리에 있어서 경찰서장은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71·1·22] | 좌동 |
| 제16조(긴급조치의 제한) | 좌동 |
| ① 군부대의 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과 이 영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따른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71·1·22, 81·4·17, 99·6·30> | 좌동 |
| 1. 적이나 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마을에 침투하거나 민가에 침입한 때에 그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또는 무장폭도의 체포를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적이나 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의 침투·은신 및 퇴로지역내에서 그 적이나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 좌동 |
| ②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조치의 내용·기간·구역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재산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71·1·22> | 좌동 |
| ③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그조치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임군부대의 장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계통에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4·9·14, 84·7·9, 99·6·30>[전문개정 71·1·22] | 좌동 |
| 제17조(보상) | 좌동 |
| ①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말미암아 주민에게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형상·가격(시가)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기재한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71·1·22> | 좌동 |
| ②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청구를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그 지급통지서를 지체없이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의2(재해보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이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6조 및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당해 예비군의전역당시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현행 군인연금법상의 보수월액(보수월액이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해당하는 보수월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94·5·20, 94·6·30> | 좌동 |
| ② 장애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장애보상금을 공제한 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본조신설 89·6·16] | 좌동 |
| 제17조의3(휴업보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재정경제부 및 농림부가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개정 94·12·23, 99·6·30, 2002·12·31> | 좌동 |
| ② 휴업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4·5·20, 94·6·30>[본조신설 89·6·16] | 좌동 |
| 제18조(부상자의 가료) | 좌동 |
| 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병원,구·시·군의 보건소 및 군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가료를 요청하여 부상을 당한 예비군대원이 법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가료는 3일 이내로 하되, 3일을 초과하여 계속 가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한 후 부상을 당한 예비군대원이 계속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함으로 인하여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는 적절한 가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가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전문개정 84·7·9] | 좌동 |
| 제18조의2(가료비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당해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가료비용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가료비의 지급을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가료비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부상사실및 치료기간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고,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군사령관에게 가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할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비의지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가료비지급의 통지를 하고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가료비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비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가료비를당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7·9] | 좌동 |
| 제18조의3(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등의 보고) | 좌동 |
| 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해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관한 보고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요청한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상당한 예비군대원을 민간의료시설로부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이송한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7·9] | 좌동 |
| 제19조(보상) | 좌동 |
|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조제3항에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에규정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개정 86·12·23, 97·9·30> | 좌동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6·12·23, 97·9·30> | 좌동 |
| ③ 제2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와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 또는 민간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진단서(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이 제3항의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를 받은국방부장관은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86·12·23> | 좌동 |
| ⑤ 및 ⑥삭제 <86·12·23>[전문개정 84·7·9] | 좌동 |
| 제20조(실비지급) | 좌동 |
| ① 삭제 <99·6·30> | 좌동 |
| ② 지역예비군부대중 중대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중대에 대하여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부대의장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75·10·31> | 좌동 |
| 제21조(예비군부대기) | 좌동 |
| ①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이상의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를 수여한다. | 좌동 |
|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제식·수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73·9·22] | 좌동 |
| 제22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 좌동 |
| ①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 및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자(이하 "전역자"라 한다)의전역 또는 소집해제인사명령서(이하 "인사명령서"라 한다)를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날부터 7일 이내에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 및해양경찰청장은 전역자의 병적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인사명령서를 송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사명령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공문서의 수발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관리하고 있는 자중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해당하는 자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하여 전역자를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예비군편성명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편성카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 예비군대원의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 좌동 |
| ⑤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병역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병력동원소집을 하였다가 그 소집을 해제하는 때에는 그 소집이 해제된 사람의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그 소집이 해제된 사람중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를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국방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동조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도록 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이들에 대한예비군편성카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22조의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 좌동 |
| ①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예비군대원의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예비군편성카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의송부를 전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신상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그 내용을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당해 예비군대원의 예비군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당해 직장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의 송부를 전 직장의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23조(표창) 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과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및 예비군부대와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단체를 포함한다)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74·9·14>[전문개정 73·9·22] |
좌동 |
| 제23조의2(감사) | 좌동 |
| ① 예비군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며 예비군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특별감사는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74·9·14>[본조신설 73·9·22] | 좌동 |
| 제23조의3(예비군의 육성·지원)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 좌동 |
|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 좌동 |
|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 좌동 |
| 4.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 좌동 |
|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당해 직장의 장이지원한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23조의4(방위협의회)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는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 및 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직장단위로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개정 84·7·9, 86·12·23, 99·6·30> | 좌동 |
| ② 방위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이 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7·9,86·12·23, 99·6·30> | 좌동 |
| 1.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 및 동의장이 되고, 위원은 구역내의 각급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의 장과주민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미리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2.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직장의 예비군부대의장을 포함한 직장의 간부급 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산업단지안에 두는산업단지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산업단지 통합예비군부대의 장, 산업단지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간 및 기타 산업단지내기업체의 대표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③ 각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방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수시로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99·6·30> | 좌동 |
| ④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99·6·30> | 좌동 |
| 1. 향토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앙양과 민·관·군간의 유대 강화에관한 사항 | 좌동 |
| 4. 향토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시 그 전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당해 산업단지내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제2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직장방위협의회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기타 방위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 좌동 |
| ⑤ 기타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86·12·23, 99·6·30>[본조신설 81·4·17] | 좌동 |
| 제24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1·1·22> |
좌동 |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9>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3ㆍ5 대령183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의2제3항 각호의 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6월이 지난 이후에도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의 정기감사 결과 다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에 한하여 그 해체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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