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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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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2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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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0·7·15, 8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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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전문개정 8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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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 좌동 |
| ①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삭제 <2006·12·29> [전문개정 84·6·30] | 좌동 |
|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 좌동 |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8·13, 94·12·23, 98·12·31, 2005·12·30>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8·13, 94·12·23, 98·12·31, 2005·12·30, 2010·11·2> |
|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
| 3. 「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
| 4. 삭제 <98·12·31>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2010·11·2> |
|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84·6·30] | 좌동 |
|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 등을 참작하여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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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6·30, 98·12·31, 2004·6·1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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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0·10, 90·12·1, 91·6·28, 95·12·22, 97·9·30, 98·12·31, 2005·12·30, 2008·1·31> |
제5조(채용금지) |
|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 2. 삭제 <98·12·31> | 좌동 |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문개정 84·6·30] | 좌동 |
|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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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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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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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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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
|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