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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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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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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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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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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2004·10·22, 2007·7·13,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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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좌동 |
| 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좌동 |
| 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제49조의2제1항제1호각목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좌동 |
|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 좌동 |
| 3. "부동산관련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 좌동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 좌동 |
| 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 좌동 |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 좌동 |
|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4. "부동산개발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5.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법인격)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 좌동 |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3> | 좌동 |
| ④ 이 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조(업무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좌동 |
제2장 설립·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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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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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7·13] | 좌동 |
| 제6조(설립 당시의 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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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발기인)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14, 2005·3·31, 2007·7·13, 2007·8·3> | 좌동 |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임원·직원이었던 자(그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당해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삭제 <2007·7·13> | 좌동 |
| 제8조(정관)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상호 | 좌동 |
|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좌동 |
| 4. 1주의 금액 | 좌동 |
|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좌동 |
| 6.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본점의 소재지 | 좌동 |
| 10. 공고방법 | 좌동 |
|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 좌동 |
| 1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자산보관계약의 개요 | 좌동 |
| 13.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 좌동 |
| 14.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영업인가)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의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의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 좌동 |
|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좌동 |
|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에 한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에 경영의 건전성확보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에 경영의 건전성확보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3]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7·13] |
| 제10조(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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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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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지점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본조신설 200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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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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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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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 좌동 |
| 2. 당해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좌동 |
| 3.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 좌동 |
|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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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이사는 이사회개최일부터 7일전에 이사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 좌동 |
|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7·13, 2007·8·3> | 좌동 |
| 1.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 좌동 |
|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가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0·22] | 좌동 |
|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7·13> | 좌동 |
| 1.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 좌동 |
|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③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0·22] | 좌동 |
제3절 주식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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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주식의 공모)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민연금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7·13] | 좌동 |
| 제15조(주식의 분산) | 좌동 |
|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04·10·22, 2007·7·13> | 좌동 |
| 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1인당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0·22>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0·22. 2008·2·29> |
|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 좌동 |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5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7·13] | 좌동 |
| 제17조(주식청약서 등)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영업인가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 좌동 |
| 3.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좌동 |
|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투자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3] | 좌동 |
| 제18조(발행조건)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이를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자산가치 및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현물출자)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신설 2007·7·13> | 좌동 |
|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7·7·1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3> | 좌동 |
|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전문개정 2007·7·13]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전문개정 2007·7·13] |
|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정관의 변경 | 좌동 |
| 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 좌동 |
|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 좌동 |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주식의 매수가격 · 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22] | 좌동 |
제3장 업무 |
좌동 |
제1절 자산의 투자·운용 |
좌동 |
| 제21조(자산의 투자·운용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7·8·3> |
좌동 |
|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 좌동 |
| 2. 부동산개발사업 | 좌동 |
| 3. 부동산의 임대차 | 좌동 |
| 4. 증권의 매매 | 좌동 |
| 5.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6.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 좌동 |
| 제22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 좌동 |
|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 좌동 |
|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2. 부동산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업무에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001·5·24> | 좌동 |
| 제22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 좌동 |
| 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의 업무범위 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 또는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본조신설 2004·10·22] | 좌동 |
|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 좌동 |
|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2007·8·3> |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2007·8·3, 2008·2·29> |
|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할 것 | 좌동 |
|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좌동 |
|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 좌동 |
|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 좌동 |
|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 좌동 |
|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 | 좌동 |
|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21조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7·7·13>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7·7·13, 2008·2·29> |
|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7·7·13>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7·7·13, 2008·2·29> |
|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3>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3, 2008·2·29> |
| ⑧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3> | 좌동 |
| ⑨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4·10·22] | 좌동 |
|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좌동 |
|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대통령령이정하는 수 이상 확보할 것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중에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절차, 제출서류, 업무수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자산의 구성)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7·7·1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7·7·13> | 좌동 |
|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 좌동 |
|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좌동 |
|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의2(회계처리)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22] | 좌동 |
|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그 주식을 상장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13, 2007·8·3> | 좌동 |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자하려는 경우에는 개발대상토지, 개발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4·10·22>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04·10·22> | 좌동 |
|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제21조제2호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의 임대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영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영하여야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2. 국·공채의 매입 | 좌동 |
| ④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 및 제3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7·13] | 좌동 |
|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2> | 좌동 |
| 1.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경우 | 좌동 |
| 2.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좌동 |
| 3.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좌동 |
| 4.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 좌동 |
| 5.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6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채·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제28조(배당)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당해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경우 동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이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배당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7·7·13> | 좌동 |
| 제29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의 투자 및 운용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안에서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4·10·22] | 좌동 |
제2절 금지행위 등 |
좌동 |
| 제30조(거래의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분양, 경쟁입찰 등에 따라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2> |
좌동 |
| 1.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 좌동 |
| 2.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 좌동 |
|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제한 등)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원·직원이 되거나 다른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경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007·8·3> | 좌동 |
| 1.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 또는 대리인 | 좌동 |
| 2. 주요주주 | 좌동 |
| 3.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 좌동 |
|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및 대리인)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임원·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좌동 |
| 2.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좌동 |
| 3. 부동산거래질서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제34조(임원·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게을리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 좌동 |
|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관련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에게도 귀책사유가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좌동 |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
좌동 |
|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증권 및 현금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7·8·3> | 좌동 |
| ②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3, 2007·8·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7·8·3>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 좌동 |
| ① 자산보관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산보관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자산보관기관은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자산보관기관은 법령 또는 자산보관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제4절 정보의 공시 |
좌동 |
| 제37조(투자보고서) | 좌동 |
|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고서에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제38조(투자관련서류의 비치 및 공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제4장 감독 |
좌동 |
| 제39조(감독·조사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7·8·3>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7·8·3, 2008·2·29> |
|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좌동 |
| 2. 임원·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 좌동 |
|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9조의2(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본조신설 2004·10·22]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본조신설 2004·10·22] |
| 제40조(인가사항)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3>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3, 2008·2·29> |
| 1. 정관의 변경 | 좌동 |
| 2.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 좌동 |
| 3. 영업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 좌동 |
| ② 제9조제5항온 제1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제41조(보고사항)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
| 1.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 | 좌동 |
| 2. 임원의 변경 | 좌동 |
| 3.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 좌동 |
| 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7·7·13>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7·7·13, 2008·2·29> |
|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1의2. 제10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에 미달한 경우 | 좌동 |
| 1의3.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비율에 미달한 경우 | 좌동 |
| 2.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부적합하게 되거나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삭제 <2007·7·13> | 좌동 |
| ② 제9조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제5장 합병 및 해산 |
좌동 |
| 제43조(합병)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
좌동 |
|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좌동 |
| 2. 주주총회의 결의 | 좌동 |
| 3. 합병 | 좌동 |
| 4. 파산 | 좌동 |
|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좌동 |
|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 좌동 |
| 제44조의2(청산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
좌동 |
제6장 등기 |
좌동 |
| 제45조(설립등기)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사유 | 좌동 |
|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4.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5.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뜻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 좌동 |
| 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0·22] | 좌동 |
| 제48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제48조(청문) |
|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좌동 |
|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 좌동 |
|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상법」 제289조제2항 및 제415조의2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② 「상법」 제418조부터 제420조의4까지의 규정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13> | 좌동 |
| ③ 「상법」 제2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약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2007·7·13> | 좌동 |
| ④ 「증권거래법」 제2장(제3조부터 제6조까지)·제191조의7·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개정 2007·8·3> | 좌동 |
|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매입·취득한 자산으로구성될 것 | 좌동 |
| 가.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 좌동 |
| 나.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 이행 등을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 좌동 |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 좌동 |
| 라.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부동산 | 좌동 |
| 2.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 기재할 것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13, 2007·8·3>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13, 2007·8·3, 2008·2·29> |
| ③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 및 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3,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⑤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좌동 |
|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 좌동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좌동 |
| ⑦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8·3> [본조신설 2004·10·22] | 좌동 |
|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3] |
| 제49조의4 삭제 <2004·10·22> |
좌동 |
| 제49조의5 삭제 <2004·10·22> |
좌동 |
| 제49조의6 삭제 <2004·10·22> |
좌동 |
| 제49조의7 삭제 <2004·10·22>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5·24, 2004·10·22, 2007·7·13, 2007·8·3> |
좌동 |
|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말한다)한 자 | 좌동 |
|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 좌동 |
| 2의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 좌동 |
|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운용한 자 | 좌동 |
|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자산운용정보의 이용으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한 자 | 좌동 |
| 5.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 좌동 |
|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사채를 발행한 자 | 좌동 |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5·24, 2004·10·22, 2007·7·13, 2007·8·3> |
좌동 |
|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전에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 좌동 |
| 1의2.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 좌동 |
| 1의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 좌동 |
| 3.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다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가 제26조의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의2.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 좌동 |
| 4.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 좌동 |
|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 좌동 |
| 6.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의 자와 거래를 한 자 | 좌동 |
| 7.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 좌동 |
|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0·22, 2007·7·13, 2007·8·3> |
좌동 |
|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 좌동 |
| 2.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 좌동 |
| 3.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사용한 자 | 좌동 |
|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처분한 자 | 좌동 |
| 6.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좌동 |
| 7.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 | 좌동 |
|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아니한 자 | 좌동 |
|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좌동 |
| 1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동조동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 좌동 |
| 12.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2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좌동 |
| 제54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5·24, 2004·10·22> | 좌동 |
|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 좌동 |
| 1의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 좌동 |
| 4.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삭제 <2004·10·2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7·13>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 생략 <58>법률 제8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3항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항ㆍ제8조의2ㆍ 제15조 및 제2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49조의2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⑦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7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로 한다. 제51조제1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한다. 제5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9>이하 생략 제43조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7>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7항, 제2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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