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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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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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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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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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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좌동 |
|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자를 말한다. | 좌동 |
|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7.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좌동 |
| 8. "정보보호산업"이라 함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이바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
|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 좌동 |
|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 좌동 |
|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 좌동 |
|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좌동 |
| 5. 인터넷이용의 활성화 | 좌동 |
|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
|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 좌동 |
|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 좌동 |
| 9. 그밖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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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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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7조(기술등에관한정보의 관리 및 보급)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기술등에관한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기술등에관한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그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을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본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속임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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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라 한다)를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각급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의 지원 | 좌동 |
|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 좌동 |
|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 좌동 |
|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 좌동 |
| 5. 정보통신망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 좌동 |
|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지원 | 좌동 |
| 7. 그 밖의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 좌동 |
|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인터넷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이용시설의 효율적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인터넷이용기반을 확충하며,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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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향상 및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서비스품질의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인터넷서비스의 품질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4·1·29 법7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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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4·1·29 법7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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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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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 좌동 |
|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공인전자서명은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개정 2001·12·31 법658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 좌동 |
|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때를 말한다. | 좌동 |
|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 좌동 |
|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좌동 |
| ①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추정한다. | 좌동 |
| ② 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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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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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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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한다. <개정 2004·1·29>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 |
|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좌동 |
|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좌동 |
|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내용 | 좌동 |
|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좌동 |
| 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
7.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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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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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제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25조(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③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 좌동 |
|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좌동 |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성명 | 좌동 |
|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좌동 |
|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좌동 |
|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행사방법 | 좌동 |
|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그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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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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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용자의 권리 |
좌동 |
|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 좌동 |
|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내역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 및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 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 등"으로 본다. | 좌동 |
|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면할 수 없다. |
좌동 |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좌동 |
| 제33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1인은 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좌동 |
| 2.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있었던 자 | 좌동 |
|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제46조의2·제47조·제47조의2·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내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33조의2(조정부) | 좌동 |
| ①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34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 경우 | 좌동 |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분쟁의 조정) | 좌동 |
|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밖의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자료요청 등) | 좌동 |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조정의 효력) | 좌동 |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좌동 |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조정절차 등) 제36조 내지 제39조에서 정한 것 외에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
좌동 |
|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
|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의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18]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
|
③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
|
|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 좌동 |
| ①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가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좌동 |
|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에 관한 보호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1.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정보통신망에의 접근과 침입을 방지 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좌동 |
|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좌동 |
|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좌동 |
|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 좌동 |
| 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안정 및 정보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 | 좌동 |
| 2. 매출액·시설규모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제45조의2(자료제공 및 확인요청) |
|
|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좌동 |
|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②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운영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③ 삭제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긴급대응) | 좌동 |
|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좌동 |
|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이용자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②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발생일시·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 좌동 |
| ① 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이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당해연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 ·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 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소관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좌동 |
| 2.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 | 좌동 |
|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 기준 등 필요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절차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의2(이용자 정보보호)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 보완프로그램을 제작한 때에는 이를 보호진흥원에 통지하고,당해 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월 이내에 2회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 좌동 |
|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 좌동 |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침해사고 대응 조치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당해 정보통신망의 소통량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좌동 |
|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 좌동 |
|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③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의 발생이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 좌동 |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좌동 |
|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 좌동 |
|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4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48조의4(침해사고 원인분석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확산방지·사고대응·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당해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⑤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
|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
|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 삭제 |
|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③ 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 | ③ 오후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④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 ⑤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12·18> |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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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30] |
|
|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0> |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좌동 |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50조의4(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초지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법7139>[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등 보급)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자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차단·신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보급의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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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2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좌동 |
| ① 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보호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 ③ 보호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2004·12·30> |
|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2. 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 좌동 |
|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 좌동 |
|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 좌동 |
|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 | 좌동 |
| 5의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지원 | 좌동 |
| 6.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 | 좌동 |
|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연구 |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 |
| 8.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8의2. 불법전송광고와 관련된 고충의 상담·처리 | 좌동 |
| 9.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 좌동 |
| 9의2.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지원 | 좌동 |
| 10.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자서명 인증관리 | 좌동 |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좌동 |
|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사업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좌동 |
| ④ 정부는 보호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⑦ 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국제협력 |
좌동 |
| 제53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한다. <개정 2004·1·29 법7142> |
좌동 |
| 1. 삭제 <2004·1·29 법7142> | 좌동 |
| 2.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 좌동 |
|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 좌동 |
| 4.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좌동 |
| 5.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54조(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전목적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제8장 보 칙 |
좌동 |
| 제55조(자료제출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58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위하여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④ 제55조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진흥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제5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비밀유지 등) |
| 1.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
| 2.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
| 3.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업무 | 좌동 |
4.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
|
| 제5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 | 좌동 |
|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 좌동 |
| ②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59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수 있다. | 좌동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9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산업전반의 정보보호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6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종사하는 한국전산원 및 보호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본다. <개정 2002·12·18> |
좌동 |
제9장 벌칙 |
좌동 |
| 제61조(벌칙) | 좌동 |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좌동 |
|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1. 제24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좌동 |
| 2. 제24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좌동 |
| 3. 제24조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 좌동 |
|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유포한 자 | 좌동 |
|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발생하게 한 자 | 좌동 |
|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 좌동 |
| 제63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좌동 |
|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좌동 |
| 2.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 좌동 |
|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
제64조(벌칙) |
|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 좌동 |
|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 |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
| 3. 제4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2·12·18] | 좌동 |
| 제65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좌동 |
|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목적으로 진열한 자 | 좌동 |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좌동 |
|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좌동 |
| 제65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5조의2(벌칙) |
|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1.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2. 삭제 <2004·12·30> |
|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제67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2004·12·30> |
|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 2.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 | 2.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 |
| 3.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임을 밝히지 아니한 자 | 3. 삭제 |
| 4. 제5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4.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 5.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 좌동 |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9 법7139>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9 법7139, 2004·12·30> |
| 1.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 좌동 |
| 3. 제2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좌동 |
| 4. 제22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23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좌동 |
| 6. 제25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고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26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제27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지정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의2.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29조 본문(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아니한 자 | 좌동 |
| 10.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8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 좌동 |
| 11. 제31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좌동 |
11의2.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
| 1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의2.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의3.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좌동 |
| 13의4. 제46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의5.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의6.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의7. 제4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13의8. 제4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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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삭제 <2004·1·29 법7139> | 좌동 |
| 15. 삭제 <2004·1·29 법7139> | 좌동 |
| 15의2. 삭제 <2004·1·29 법7139> | 좌동 |
| 15의3. 삭제 <2004·1·29 법7139> | 좌동 |
| 15의4. 삭제 <2004·1·29 법7139> | 좌동 |
| 15의5. 삭제 <2004·1·29 법7139> | 좌동 |
| 16. 제5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17.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좌동 |
| 18.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 | 좌동 |
| 19.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법713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ㆍ제45조제4항ㆍ제46조의3ㆍ제47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2ㆍ30 법726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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