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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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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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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 좌동 |
|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 좌동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좌동 |
|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좌동 |
|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좌동 |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좌동 |
|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 좌동 |
|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 좌동 |
|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 좌동 |
|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 좌동 |
|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 좌동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 좌동 |
|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3조(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 좌동 |
| 2. 환경기술의 단계별 개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 좌동 |
| 3. 환경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환경산업의 고도화 촉진 | 좌동 |
| 4.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좌동 |
| 5.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 좌동 |
| 6. 환경기술의 도입 및 이전 | 좌동 |
| 7. 학교, 학술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의 연구 지원 | 좌동 |
| 8.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 좌동 |
| 9. 그 밖에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학(學)·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환경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개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4조 삭제 <2009·1·7> |
좌동 |
|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7.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 좌동 |
|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 좌동 |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좌동 |
|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7>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5조의2(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좌동 |
| ① 환경기술개발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상품(이하 "친환경상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9·1·7> | ① 환경기술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9·1·7, 2010·1·13> |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7> | 좌동 |
|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1·7> | 좌동 |
|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7> |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7, 2010·1·13> |
| 1.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 좌동 |
| 2.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좌동 |
| 3. 환경기술·경영의 연구 지원 | 3.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 지원 |
| 4.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 좌동 |
|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좌동 |
| 6.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좌동 |
| 7. 환경산업·기술·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 7. 환경산업·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
| 8.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 개발 | 8.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
| 9. 친환경상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 9.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
| 10. 환경산업·기술·경영 및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 10. 환경산업·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
| 11.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경영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1.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 12.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7> | 좌동 |
| ⑥ 정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 좌동 |
| ⑦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7>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 좌동 |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 좌동 |
|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 좌동 |
|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 좌동 |
|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 좌동 |
| 6. 환경산업체 | 좌동 |
|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 좌동 |
|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 좌동 |
|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 좌동 |
|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좌동 |
|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좌동 |
|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경제적·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 좌동 |
|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정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 좌동 |
| 2.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 좌동 |
| 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 좌동 |
| 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7조의2(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활용 등) | 좌동 |
|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7조의3(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좌동 |
|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좌동 |
|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 좌동 |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 좌동 |
|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좌동 |
|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9조(환경기술·정보의 보급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평가 및 지정취소)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 좌동 |
|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 좌동 |
|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 좌동 |
|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3항 후단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5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⑤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1조(환경산업 관련 협회의 육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산업 관련 협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에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 좌동 |
| 2. 환경산업의 시장동향과 환경기술의 개발 및 그 활용실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사업 | 좌동 |
| 3. 새로운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산업 관련 협회가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발굴한 연구·개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2조(환경기술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3조(기술진단)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4조(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 등을 측정·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이 조에서 "정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장비 및 기기(機器)의 개선·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5조(방지시설업의 등록) | 좌동 |
| 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제2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 좌동 |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5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좌동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 좌동 |
|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 좌동 |
|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좌동 |
| ⑥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 시공 등) | 좌동 |
|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나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6조의2(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
|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는 때에 우대하여야 한다. |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때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다시 지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다시 지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
|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 ④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 좌동 |
|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하수도법」 제69조에 따른 보고·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6조의3(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1] |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1] |
|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 좌동 |
|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 좌동 |
|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 좌동 |
|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좌동 |
|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좌동 |
|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좌동 |
|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좌동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 좌동 |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 좌동 |
|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 좌동 |
|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좌동 |
|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제1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 좌동 |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1조(인증심사원) | 좌동 |
|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1조의2(업무규정) | 좌동 |
|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 좌동 |
|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 좌동 |
| 3.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 좌동 |
|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재료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환경표지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 좌동 |
| ①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5조(수수료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 좌동 |
|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 좌동 |
| 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 좌동 |
|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 좌동 |
| ①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그 교육 대상자에게 환경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 경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 또는 교육 대상자(방지시설업자가 교육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8조(사후관리)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 | 좌동 |
| 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는 자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 좌동 |
| 2. 방지시설업자 | 좌동 |
| 3.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 좌동 |
| 2.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 좌동 |
| 3. 제15조제5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 좌동 |
| 4. 제16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 좌동 |
| 5.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지정취소 | 좌동 |
| 6.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좌동 |
| 7. 제23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좌동 |
| 1.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 좌동 |
|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4.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좌동 |
| 5.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
좌동 |
| 1.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평가를 하는 전문기관 | 좌동 |
| 2. 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 | 좌동 |
|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4.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환경 관계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5.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한 자 | 좌동 |
| 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 | 좌동 |
| 3. 환경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 좌동 |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좌동 |
|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 좌동 |
| 3.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좌동 |
| 4.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방지시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36조(양벌규정) | 좌동 |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37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9·1·7> | 좌동 |
| ④ 삭제 <2009·1·7> | 좌동 |
| ⑤ 삭제 <2009·1·7> | 좌동 |
부칙 <2009ㆍ6ㆍ9 법97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 까지 생략 <3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1ㆍ13 법99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환경기술ㆍ경영”을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을 “환경산업ㆍ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8호 및 제9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 및 친환경상품”을 “환경산업ㆍ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각각 “녹색기업”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 ⑬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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