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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14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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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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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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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都市開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計劃的이고 體系的인都市開發을 도모하고 쾌적한 都市環境의 造成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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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都市開發區域"이라 함은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第3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區域을 말한다. | 좌동 |
| 2. "都市開發事業"이라 함은 都市開發區域안에서住居·商業·産業·流通·情報通信·生態·文化·保健 및 福祉 등의 機能을 가지는團地 또는 市街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用語는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제2장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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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都市開發區域의 지정 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計劃的인 都市開發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하는 都市開發區域의 면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都市開發事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이 2 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市·道"라 한다)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市·道知事가 協議하여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者를 정한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1. 國家가 都市開發事業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좌동 |
| 4.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都市開發區域의 규모, 요청의 節次, 提出書類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開發計劃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는 者(이하 "指定權者"라 한다)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都市開發區域에 대한 都市開發事業의 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② 指定權者는 직접 또는 第3條第3項第2號 및 第4項의 規定에의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요청을 받아 開發計劃을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指定權者는 都市開發事業을 換地方式으로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 開發計劃을수립하는 때에는 換地方式이 적용되는 地域의 土地面積의 3分의 2 이상에 해당하는土地所有者와 그 地域의 土地所有者 總數의 2分의 1 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開發計劃을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5조(開發計劃의 내용) | 좌동 |
| ① 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第13號 및 第14號에 해당하는 사항은 都市開發區域의 지정후에 이를 開發計劃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 1. 都市開發區域의 명칭·位置와 면적 | 좌동 |
| 2. 都市開發區域의 指定目的 및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期間 | 좌동 |
| 3. 都市開發區域을 2 이상의 事業施行地區로 分割하여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는경우에는 그 地區分割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 | 좌동 |
| 6. 人口受容計劃 | 좌동 |
| 7. 土地利用計劃 | 좌동 |
| 8. 交通處理計劃 | 좌동 |
| 9. 環境保全計劃 | 좌동 |
| 10. 保健醫療 및 福祉施設의 設置計劃 | 좌동 |
| 11. 道路, 上·下水道 등 주요 기반시설의 設置計劃 | 좌동 |
| 12. 財源調達計劃 | 좌동 |
| 13. 都市開發區域밖의 地域에 都市基盤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設置에 필요한 費用의 負擔計劃 | 좌동 |
| 14. 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土地·建築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물건과 이에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 漁業權,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 "土地등"이라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細目 | 좌동 |
| 1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廣域都市計劃 또는 都市基本計劃이 수립되어 있는 地域에 대하여 開發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開發計劃의 내용이 당해 廣域都市計劃 또는 都市基本計劃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 ③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시 지정목적·시행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都市開發區域에 관한 開發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당해 區域안에서 住居·生産·敎育·流通·慰樂 등의 機能이 상호 調和를 이루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開發計劃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6조(基礎調査 등) | 좌동 |
| ①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 또는 施行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거나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요청 또는 提案하고자 하는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으로 지정될區域안의 土地, 建築物, 工作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調査를 하거나 測量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또는 測量을 하고자 하는 者는 관계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 기타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提出을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住民 등의 意見聽取) | 좌동 |
|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都市開發區域을 지정(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요청하고자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②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指定權者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規定에 의한 中央都市計劃委員會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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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都市開發區域指定의 告示 등) | 좌동 |
| ① 指定權者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고 당해 都市開發區域을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關係書類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關係書類를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一般에게 공람 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ㅍ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③ 市·道知事가 都市開發區域을 지정·告示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⑤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⑥ 다음 각호의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좌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 좌동 |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⑨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제10조(都市開發區域指定의 解除) | 좌동 |
| ①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은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날의 다음 날에 解除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都市開發區域이 지정·告示된 날부터 3年이 되는 날까지 都市開發事業에 관한實施計劃의 認可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年이 되는 날 | 좌동 |
| 2. 都市開發事業의 工事完了(換地方式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換地處分)의 公告日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좌동 |
| 2.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이 解除擬制된 때에는 당해 都市開發區域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당해 都市開發區域 지정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이 解除擬制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이 解除擬制되는 경우 指定權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고 關係行政機關의 長과都市開發區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통보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關係書類를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 좌동 |
제3장 都市開發事業의 施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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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施行者 및 實施計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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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施行者 등) | 좌동 |
| ①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이하 "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指定權者가이를 지정한다. 다만, 都市開發區域의 전부를 換地方式으로 施行하는 경우에는제4호의 土地所有者 또는 組合을 施行者로 지정한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 좌동 |
| 3.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 | 좌동 |
|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 좌동 |
| 5. 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에서首都圈외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法人중 過密抑制圈域안의 사업기간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法人 | 좌동 |
| 6. 建設産業基本法에 의한 土木工事業 또는土木建築工事業의 免許를 받는 등 開發計劃에 적합하게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할 能力이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좌동 |
|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행자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좌동 |
| 3.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 좌동 |
| ③ 指定權者는 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土地所有者가 공동으로 都市開發事業을施行하고자 하거나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土地所有者 또는 組合이 동항제5호 또는제6호에 해당하는 者와 공동으로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規約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者가 都市開發事業을 換地方式에 의하여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行規程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⑤ 第1項第2號 내지 제7호(제4호중 조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提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⑥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⑧ 指定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施行者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1.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은 후 2年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行政處分에 의하여 施行者의 지정 또는 實施計劃의 認可가 取消된 경우 | 좌동 |
| 3. 施行者의 不渡·破産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都市開發事業의 目的을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者로 지정된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都市開發事業에 관한 實施計劃의 認可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⑨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提案하는 경우의 都市開發區域의규모, 提案의 節次, 提出書類, 基礎調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第3條第5項 및 第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2조(都市開發事業施行의 委託 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港灣·鐵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建設과 公有水面의 埋立에관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에委託하여 施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을 위한 基礎調査, 土地買受業務, 損失補償業務,住民移住對策事業 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地方自治團體나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施行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委託하여 施行하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料率의 委託手數料를 당해 業務를 委託받아 施行하는 者에게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는指定權者의 승인을 얻어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信晫約을 체결하여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제13조(組合設立의 認可) | 좌동 |
| ① 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所有者 7人 이상이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定款을 작성하여 指定權者에게 組合設立의 認可를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組合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指定權者로부터 變更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設立의 認可를 申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面積의 3分의 2 이상에 해당하는 土地所有者와 그 區域안의土地所有者 總數의 2分의 1 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者 數의 算定方法 및 同意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組合員 등) | 좌동 |
| ① 組合의 組合員은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所有者로 한다. | 좌동 |
| ② 組合의 任員은 그 組合의 다른 任員 또는 職員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2·12·30 법6853>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2·12·30 법6853, 2005·3·31> |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좌동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제15조(組合의 法人格 등) | 좌동 |
| ①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組合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④ 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6조(組合員의 經費負擔 등) | 좌동 |
| ① 組合은 그 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造成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組合員에 대하여 經費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의 금액은 都市開發區域의 土地의位置·地目·면적·이용상황·環境 기타의 사항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組合은 그 組合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定款이정하는 바에 따라 延滯料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④ 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延滯料를 滯納하는者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그徵收를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金 또는 延滯料의 徵收를委託받은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은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徵收한 금액의 100分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市·郡또는 區(自治區의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實施計劃의 작성 및 認可 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實施計劃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②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實施計劃에 관하여 指定權者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指定權者가 實施計劃을 작성하거나 認可하는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인 指定權者는市·道知事의 의견을, 市·道知事인 指定權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의견을미리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認可를 받은 實施計劃을 변경하거나 廢止하는 경우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實施計劃에는 事業施行에 필요한 設計圖書·資金計劃 및 施行期間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사항 및 書類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實施計劃의 告示) | 좌동 |
| ① 指定權者는 實施計劃을 작성하거나 認可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고 施行者와 당해 都市開發區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關係書類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書類를 송부받은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제19조(관련 認·許可등의 擬制) | 좌동 |
| ①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작성 또는 認可를 함에있어서 指定權者가 당해 實施計劃에 대한 다음 各號의許可·승인·심사·認可·申告·免許·登錄·協議·지정·解除 또는 처분 등(이하"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第1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告示가 있는 때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2·12·30 법6841, 법6842, 법6853, 2003·5·29> | 좌동 |
| 1.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의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의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 좌동 |
| 2.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公共下水道工事施行의 許可 | 좌동 |
|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사용의 許可 | 좌동 |
| 4.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埋立의 免許,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認可,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埋立의 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5.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許可,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의 許可 | 좌동 |
| 6.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7.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의 승인 | 좌동 |
| 8.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또는 協議 | 좌동 |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좌동 |
| 10.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11.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許可,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解除 | 좌동 |
| 12. 測量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使用의審査 | 좌동 |
| 13.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不許可處分,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鑛區減少處分 또는鑛業權取消處分 | 좌동 |
| 14. 葬事등에관한法律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無緣墳墓의 改葬許可 | 좌동 |
| 15. 建築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同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16.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의 시행자에 한한다) 및 동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17.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港灣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18.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19.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사용·收益의 許可 | 좌동 |
| 20. 地方財政法 第8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사용·收益의 許可 | 좌동 |
| 21. 觀光振興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의지정(都市開發事業의 일부로 觀光地를 開發하는 경우에 한한다),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事業施行의 許可 | 좌동 |
| 22.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2條의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 좌동 |
| 23. 流通産業發展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大規模店鋪의 開設登錄 | 좌동 |
| 2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 | 좌동 |
| 25. 流通團地開發促進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流通團地의 지정(都市開發事業의 일부로 流通團地를 開發하는 경우에 한한다),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流通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26.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및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의지정(都市開發事業의 일부로 産業團地를 開發하는 경우에 한한다),同法 第17條 및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27. 地籍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着手·변경 또는 완료의 申告 | 좌동 |
| 28.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 좌동 |
| 29. 集團에너지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集團에너지의 供給妥當性에 관한 協議 | 좌동 |
| 30. 小河川整備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小河川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14條의 規定에의한 小河川占用의 許可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 者는 實施計劃認可의 申請을하는 때에 해당 法律이 정하는 關係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指定權者는 實施計劃을 작성하거나 이를 認可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第1項 各號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 | 좌동 |
| ① 都市開發事業은 施行者가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등을 收用 또는 사용하는 方式이나換地方式 또는 이를 혼용하는 方式으로 施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하는 方式이나 換地方式 또는 이를 혼용할 수있는 都市開發區域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절 收用 또는 使用方式에 의한 事業施行 |
좌동 |
| 제21조(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 | 좌동 |
|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에 필요한 土地등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施行者는 사업대상 土地面積의 3分의 2 이상에 해당하는 土地를 買入하고 土地所有者 總數의 3分의 2 이상에 해당하는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그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開發計劃에서 정한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期間終了日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者 數의 算定方法 및 同意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土地償還債券의 발행) | 좌동 |
| ① 施行者는 土地所有者가 원하는 경우에는 土地등의 買受代金의 일부를 지급하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施行으로 造成된 土地·建築物로 償還하는債券(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②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土地償還債券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土地償還債券의 發行計劃을 작성하여 미리 指定權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土地償還債券의 발행의 방법·節次·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移住對策 등) 施行者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生活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者에 관한 移住對策 등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제24조(先受金) | 좌동 |
|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建築物 또는 工作物 등(이하"造成土地등"이라 한다)을 供給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代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代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指定權者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좌동 |
| 제25조(造成土地등의 供給計劃) | 좌동 |
| ①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造成土地등을 供給하고자 하는때에는 造成土地등의 供給計劃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指定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造成土地등의 供給計劃의 내용, 供給의 節次·기준 및 造成土地등의 價格의 評價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學校用地 등의 供給價格) 施行者는 學校·廢棄物處理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造成土地등과 移住團地의 造成을 위한 土地를 供給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의 價格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鑑定評價業者가 鑑定評價한 價格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
좌동 |
제3절 換地方式에 의한 事業施行 |
좌동 |
| 제27조(換地計劃의 작성) | 좌동 |
|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換地方式에 의하여 施行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換地計劃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換地設計 | 좌동 |
| 2. 筆地別로 된 換地明細 | 좌동 |
| 3. 筆地別과 權利別로 된 淸算對象土地 明細 | 좌동 |
| 4.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替費地 또는 保留地의 明細 | 좌동 |
| 5.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換地計劃은 종전의 土地 및 換地의位置·地目·면적·土質·水利·이용상황·環境 기타의 사항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施行者는 換地方式이 적용되는 都市開發區域안에 있는 造成土地등의 價格을評價하고자 할 때에는 土地評價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하되, 그에 앞서 大統領令이정하는 公認評價機關으로 하여금 評價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評價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規約·定款 또는 施行規程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제28조(換地計劃의 認可 등) | 좌동 |
| ①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計劃을작성한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認可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計劃의 認可를 申請하고자하거나 行政廳인 施行者가 換地計劃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土地所有者와 당해土地에 대하여 賃借權·地上權 기타 사용 또는 收益할 權利(이하 "賃借權등"이라한다)를 가진 者(이하 "賃借權者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關係書類의 사본을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④ 土地所有者 또는 賃借權者등은 第3項의 供覽期間내에 施行者에게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施行者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換地計劃에 이를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計劃認可를 申請하는 때에는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제29조(同意 등에 의한 換地의 제외) 土地所有者의 申請 또는 同意가 있는 때에는 당해 土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換地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土地에 관하여 賃借權者등이 있는 때에는그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30조(土地面積을 고려한 換地) | 좌동 |
| ① 施行者는 土地面積의 규모를 調整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적이 작은 土地에대하여는 過小土地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換地를 정하거나 換地對象에서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土地에 대하여는 그 면적을 감소하여 換地를 정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過小土地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施行者가規約·定款 또는 施行規程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立體換地) | 좌동 |
|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土地所有者의同意를 얻어 換地의 目的인 土地에 갈음하여 施行者에게 처분할 權限이 있는 建築物의일부와 당해 建築物이 있는 土地의 共有持分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법6853, 2003·5·29> | 좌동 |
| ③ 입체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제32조(公共施設의 用地 등에 관한 措置) | 좌동 |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公共施設의 用地에 대하여는 換地計劃을 정함에 있어서 그 位置·면적 등에 관하여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② 施行者가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에 속하는公共施設에 代替되는 公共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종전의 公共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의用途가 廢止 또는 변경되어 不用으로 될 土地에 대하여는第6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換地를 정하지아니하며 이를 다른 土地에 대한 換地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替費地 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거나 規約·定款·施行規程 또는實施計劃이 정하는 目的을 위하여 일정한 土地를 換地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替費地또는 保留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주택법에 의한共同住宅의 建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替費地중 일부를 같은 지역안에 集團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제34조(換地豫定地의 지정) | 좌동 |
|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에대하여 換地豫定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土地에 대한 賃借權者등이있는 경우에는 당해 換地豫定地에 대하여 당해 權利의 目的인 土地 또는 그 부분을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豫定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③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豫定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土地所有者와 賃借權者등에게 換地豫定地의 位置·면적과 換地豫定地 지정의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換地豫定地 지정의 效果) | 좌동 |
| ① 換地豫定地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土地에 관한 土地所有者 및 賃借權者등은換地豫定地의 지정의 效力發生日부터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는 날까지 換地豫定地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土地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收益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豫定地를 지정한때에 당해 土地에 사용 또는 收益의 障碍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換地豫定地의 사용 또는 收益을 開始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換地豫定地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豫定地의 사용또는 收益을 開始하는 때에 당해 換地豫定地의 종전의 所有者 또는 賃借權者등은第1項 또는 第2項에서 規定하는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收益할 수 없으며 第1項의規定에 의한 權利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 좌동 |
| ④ 施行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替費地의 用途로換地豫定地가 지정된 때에는 都市開發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사용 또는 收益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은賃借權등의 目的인 土地에 관하여 換地豫定地가 지정된 경우 賃貸料·地料 기타使用料 등의 增減이나 權利의 포기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6조(사용·收益의 정지) | 좌동 |
| ① 施行者는 換地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決定된 土地所有者 또는 賃借權者등에게 期日을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土地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收益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 또는 收益을 정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30日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土地所有者 또는 賃借權者등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7조(障碍物등의 移轉 및 除去) | 좌동 |
| ① 施行者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豫定地를지정하거나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종전의 土地에 관한사용 또는 收益을 정지시키는 경우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변경 또는 廢止에관한 工事를 施行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안에 있는 建築物 기타의工作物 또는 물건(이하 "建築物등"이라 한다) 및 竹木·土石·울타리 등의障碍物(이하 "障碍物등"이라 한다)을 移轉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이 경우施行者(行政廳이 아닌 施行者에 한한다)는 미리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등 및 障碍物등을 移轉하거나 除去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所有者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住居用으로 사용하고 있는 建築物을 移轉하거나 撤去하고자 하는 때에는 移轉하거나 撤去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2月전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建築物의 일부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移轉 또는 撤去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 ④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전 또는 제거시까지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좌동 |
| 2. 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 좌동 |
| 3. 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좌동 |
| ⑤ 제4항제3호의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제38조(土地의 관리 등) | 좌동 |
| ① 換地豫定地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收益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收益할 수 있는 者가 없게 된 土地 또는 당해 부분은 그 날부터 換地處分의 公告가있는 날까지 施行者가 이를 관리한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換地豫定地 또는 換地의 位置를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標識를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까지는 施行者의 승낙없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設置된 標識를 移轉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9조(換地處分) | 좌동 |
| ① 施行者는 換地方式에 의하여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고 工事關係書類를 一般에게 供覽시켜야한다. | 좌동 |
| ②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所有者 또는 이해관계인은 第1項의 供覽期間내에 施行者에게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施行者는 工事結果와實施計劃內容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施行者는 第1項의 供覽期間내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한 때에는 指定權者에 의한 竣工檢査를申請하거나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완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施行者는 指定權者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은 때(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에는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完了公告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내에 換地處分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施行者는 換地處分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換地計劃에서 정한 사항을 土地所有者에게통지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淸算金) | 좌동 |
| ① 換地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過不足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土地및 換地의 位置·地目·면적·土質·水利·이용상황·環境 기타의 사항을 綜合的으로고려하여 金錢으로 이를 淸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淸算金은 換地處分을 하는 때에 이를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第29條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換地對象에서 제외한 土地등에 대하여는 淸算金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決定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換地處分의 效果) | 좌동 |
| ① 換地計劃에서 정하여진 換地는 그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土地로 보며, 換地計劃에서 換地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土地에 존재하던 權利는그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消滅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行政上 또는 裁判上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土地에 專屬하는 것에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에 대한 地役權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土地에존속한다. 다만,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地役權은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消滅한다. | 좌동 |
| ④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換地計劃에 따라 換地處分을 받은 者는換地處分이 公告된 날의 다음 날에 換地計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物의 일부와당해 建築物이 있는 土地의 共有持分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土地에 대한抵當權은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建築物의 일부와 당해建築物이 있는 土地의 共有持分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替費地는 施行者가, 保留地는換地計劃에서 정한 者가 각각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所有權을취득한다. 다만, 第3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替費地는 당해 替費地를 買入한 者가 所有權 移轉 登記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 좌동 |
| ⑥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淸算金은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날의다음 날에 확정된다. | 좌동 |
| 제42조(登記) | 좌동 |
| ① 施行者는 第3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處分의 公告가있은 때에는 公告후 14日 이내에 관할 登記所에 이를 통지하고 土地와 建築物에 관한登記를 촉탁하거나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에 관하여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③ 第3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날부터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登記를 할 수 없다. 다만,登記申請人이 確定日附 있는 書類에 의하여 換地處分의 公告日전에 登記原因이 생긴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3조(替費地의 처분 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替費地 또는 保留地를規約·定款·施行規程 또는 實施計劃이 정하는 目的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行政廳인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替費地 또는 保留地를 관리하거나처분(第3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替費地를 관리하거나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産處分에 관한法律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信託契約에 의하여 替費地를 처분하고자 하는경우에는 地方財政法 第83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26條의 規定은 學校·廢棄物處理施設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造成土地 등을 供給하는 경우 당해 造成土地 등의供給價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4조(減價補償金) 行政廳인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事業施行후의 土地價額의 總額이事業施行전의 土地價額의 總額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差額에 상당하는 減價補償金을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전의 土地所有者 또는 賃借權者등에게 지급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5조(淸算金의 徵收·교부 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후에 확정된 淸算金을 徵收하거나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第29條 및 第30條의 規定에의하여 換地를 정하지 아니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換地處分전이라도 淸算金을 교부할수 있다. | 좌동 |
| ② 淸算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利子를 붙여 分割徵收하거나 分割交付할 수있다. | 좌동 |
| ③ 行政廳인 施行者는 淸算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으며, 行政廳이아닌 施行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淸算金의 徵收를 委託할 수 있다. 이경우 第16條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④ 淸算金을 받을 者가 住所不明 등으로 이를 받을 수 없거나 受領을 거부한 때에는당해 淸算金을 供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淸算金의 消滅時效) 淸算金을 받을 權利 또는 徵收할 權利는 5年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時效로인하여 消滅한다. |
좌동 |
| 제47조(賃貸料등의 增減請求) | 좌동 |
| ① 都市開發事業으로 인하여 賃借權등의 目的인 土地나 地役權에 관한 承役地의 이용이增進 또는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賃貸料·地料 기타 使用料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當事者는 契約條件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都市開發事業으로 인하여 建築物이 移轉된 경우 당해 賃貸料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當事者는 당해 權利를 포기하거나 契約을 解止하여 그 義務를 면할수 있다. | 좌동 |
| ③ 第3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날부터60日이 경과한 때에는 賃貸料·地料 기타 使用料 등의 增減을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제48조(權利의 포기 등) | 좌동 |
| ①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地役權 또는 賃借權등을 設定한 目的을 달성할수 없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당해 權利를 포기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都市開發事業으로 인하여 建築物이 移轉되어 그 賃貸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게 된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를 포기하거나 契約을 解止한 者는 그로 인한 損失의補償을 施行者에게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을 補償한 施行者는 당해 土地 또는 建築物의 所有者나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者에게 이를 求償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날부터60日이 경과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포기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없다. | 좌동 |
| ⑤ 他人土地의 出入등에 관한 損失補償의 방법, 節次 등에 관한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⑥ 第16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損失補償金의 求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4절 竣工檢査 등 |
좌동 |
| 제49조(竣工檢査) | 좌동 |
| ①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완료한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完了報告書를 작성하여 指定權者의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指定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完了報告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竣工檢査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指定權者는 효율적인 竣工檢査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 行政機關·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 기타 專門機關 등에 의뢰하여竣工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指定權者는 工事完了報告書의 내용에 포함된 公共施設을 引受하거나 관리하게 될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 등에게 竣工檢査에 참여할 것을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都市開發事業에 관한 工事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工事가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에는 施行者에 의한工事完了公告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工事完了의 公告) | 좌동 |
| ① 指定權者는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한 결과都市開發事業이 實施計劃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施行者에게竣工檢査畢證을 교부하고 工事完了公告를 하여야 하며, 實施計劃대로 완료되지 아니한때에는 지체없이 補完施工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 그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工事完了公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工事完了에 따른 관련 認·許可 등의 擬制) | 좌동 |
| ①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하거나第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完了公告를 함에 있어서指定權者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擬制되는認·許可등(第19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免許·認可·協議또는 승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른 竣工檢査·竣工認可 등에 관하여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竣工檢査·竣工認可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施行者(指定權者인 施行者를 제외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竣工認可등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竣工檢査를 申請하는 때에 해당 法律이 정하는 關係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指定權者는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하거나第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完了公告를 함에 있어서 그내용에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擬制되는 認·許可등에 따른竣工檢査·竣工認可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造成土地등의 竣工전 사용) 第49條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竣工檢査 또는 工事完了公告전에는 造成土地등(替費地는 이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없다. 다만, 事業施行의 지장여부를 확인받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指定權者의 使用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4장 費用負擔 등 |
좌동 |
| 제53조(費用負擔의 원칙) 都市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施行者가 부담한다. |
좌동 |
| 제54조(都市開發區域의 施設 設置 등) | 좌동 |
| ① 都市開發區域의 施設의 設置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다. | 좌동 |
| 1. 道路 및 上下水道施設의 設置는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電氣施設·가스供給施設 또는 地域煖房施設의 設置는 당해 地域에 電氣·가스 또는煖房을 供給하는 者 | 좌동 |
| 3. 通信施設의 設置는 당해 地域에 通信서비스를 제공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第49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申請日(指定權者가 施行者인경우에는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완료하는 때를 말한다)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종류별 設置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종류별 設置範圍중地方自治團體의 設置義務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道路 또는 上·下水道施設로서施行者가 당해 設置費用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施行者의 요청에 의하여地方自治團體가 당해 道路 또는 上·下水道設置事業을 代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 | 좌동 |
| ① 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 그 施行者는 그가 施行한 都市開發事業으로 인하여이익을 받는 市·道 또는 市·郡·區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都市開發事業에 소요된 費用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市·道 또는市·郡·區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行政自治部長官과協議하여야 하고, 市·道知事가 관할외의 市·郡·區에 費用을 부담시키고자 하는때에는 당해 市·郡·區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하며, 市·道知事間의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決定에 따른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그가 施行한 都市開發事業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地方自治團體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都市開發事業에소요된 費用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하여 당해地方自治團體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관할 市·道知事의 決定에 따르며, 市·郡·區를 관할하는 市·道知事가 서로 다른경우에는 第1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56조(公共施設管理者의 費用負擔) | 좌동 |
| ① 行政廳인 施行者는 그 施行者 외의 者가 設置·관리하는 公共施設이都市開發事業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都市開發事業에 소요된 費用의 일부를 당해 公共施設의 管理者와 協議하여 그에게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당해 公共施設에 관한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이를 決定한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共同溝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당해 共同溝에 收容될施設의 設置가 義務로 되어 있는 者에게 共同溝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시킬수 있다. | 좌동 |
| 제57조(都市開發區域밖의 都市基盤施設의 設置費用) | 좌동 |
| ① 都市開發區域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都市開發區域밖의 地域에 設置하는 경우 指定權者는 第5條第1項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計劃이 포함된 開發計劃에 따라 施行者로 하여금 이를 設置하게 하거나 당해 設置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者가 부담하는 費用을제외한 나머지 設置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은建設交通部長官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정한다. | 좌동 |
| ③ 指定權者는 第5條第1項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計劃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實施計劃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都市開發區域밖에 추가로 設置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實施計劃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追加設置를 필요하게 한 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 ④ 指定權者는 施行者의 부담으로 都市開發區域밖의 지역에 設置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施設의 管理者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施設의 管理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指定權者는 해당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施設의 管理者 및 施行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 제58조(보조 또는 融資)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費用의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다만, 施行者가 行政廳인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都市開發特別會計의 設置 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都市開發事業을 촉진하고 都市計劃施設事業의 設置支援 등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都市開發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② 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53> | 좌동 |
| 1.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 좌동 |
| 2. 政府의 補助金 | 좌동 |
| 3.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開發債券의 발행으로 造成된 資金 | 좌동 |
|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및 집행잔액 | 좌동 |
| 5. 第83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徵收된 過怠料 | 좌동 |
| 6. 首都圈整備計劃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市·道에 귀속되는 過密負擔金중 당해 市·道의 條例로 정하는 比率의 금액 | 좌동 |
| 7.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되는 開發負擔金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比率의 금액 | 좌동 |
|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規定에 의한 收益金 | 좌동 |
| 9. 地方稅法 第238條의 規定에 의하여賦課·徵收되는 都市計劃稅의 徵收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금액 | 좌동 |
| 10. 차입금 | 좌동 |
| 11. 당해 特別會計資金의 融資回收金·利子收入金 및 기타 收益金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제60조(特別會計의 운용) | 좌동 |
| ① 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用途로 사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53> | 좌동 |
| 1.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에 대한 工事費의 보조 및 融資 | 좌동 |
| 2. 都市計劃施設事業에 관한 보조 및 融資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 좌동 |
| 4.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開發債券의 元利金의 償還 | 좌동 |
| 5.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計劃樹立 및 制度發展을 위한 調査·硏究費 | 좌동 |
|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좌동 |
| 7. 特別會計의 造成·運用 및 관리를 위한 經費 | 좌동 |
|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特別會計의 運用狀況을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特別會計의 設置 및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61조(都市開發債券의 발행)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都市開發事業 또는 都市計劃施設事業에 필요한 資金을調達하기 위하여 都市開發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開發債券의 발행을 위하여地方財政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都市開發債券의 消滅時效는 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한다. | 좌동 |
| ④ 都市開發債券의 利率·발행방법·發行節次·償還·發行事務取扱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2조(都市開發債券의 買入)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都市開發債券을 買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53> | 좌동 |
|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이외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 좌동 |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③ 都市開發債券의 매입대상 및 금액과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2002·12·30 법6853>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63조(他人土地의 出入) | 좌동 |
| ① 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都市開發區域의지정,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調査·測量 또는 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他人이 占有하는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障碍物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行政廳이 아닌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에 한한다),出入하고자 하는 날의 3日전에 당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일시와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 사용하거나障碍物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경우 土地 또는 障碍物등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行政廳이 아닌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는 관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를 일시 사용하거나 障碍物등을 변경 또는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土地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障碍物등을 변경 또는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日전까지 당해 土地 또는 障碍物등의 所有者·占有者나管理人에게 土地의 일시 사용 또는 障碍物등의 변경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日出전 또는 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宅地 또는 담장 및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 좌동 |
| ⑦ 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의 행위를 방해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 좌동 |
|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와許可證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證票와 許可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4조(損失補償) | 좌동 |
| ① 第37條第1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建築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第6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는 때에는 施行者가 그 損失을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 665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그 損失을 補償할 者와 損失을 입은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損失을 補償할 者 또는 損失을 입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있다. | 좌동 |
| 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8조, 제61조·제63조 내지 제65조·제67조 및 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제75조 내지 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2·4 법6656> | 좌동 |
| 제65조(公共施設의 귀속 등) | 좌동 |
| ①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가 새로이公共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公共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 등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公共施設은 施行者에게 無償으로 귀속되고,새로이 設置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관리할 行政廳(이하第66條까지 管理廳이라 한다)에 無償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②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가 새로이設置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관리할 行政廳에 無償으로 귀속되며, 都市開發事業의施行으로 인하여 用途가 廢止되는 行政廳의 公共施設은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 등의 規定에 불구하고 새로이 設置한 公共施設의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施行者에게 이를 無償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③ 指定權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實施計劃의 작성 또는 認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公共施設의 管理廳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管理廳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管理廳이 지정된 후竣工檢査(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工事完了公告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管理廳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指定權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의 의견을 들어 實施計劃의 작성 또는認可를 한 경우 施行者는 實施計劃에 포함된 公共施設의 占用 및 사용에 관하여關係法律에 의한 승인·許可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都市開發事業을 할 수 있다. 이경우 당해 公共施設의 占用 또는 사용에 따른 占用料 및 使用料는 免除된 것으로본다. | 좌동 |
| ⑤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는都市開發事業이 완료되어 竣工檢査(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에는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完了公告를 말한다)를 마친 때에는 해당公共施設의 管理廳에 公共施設의 종류 및 土地의 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公共施設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公共施設을 관리할 管理廳과 施行者에게 각각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⑥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施行者는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그에게 讓渡되거나 管理廳에 귀속될 公共施設에 대하여 都市開發事業의竣工檢査를 마치기 전에 당해 公共施設의 管理廳에 그 종류 및 土地의 細目을통지하여야 하고, 竣工檢査를 한 指定權者는 그 내용을 당해 公共施設의 管理廳에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共施設은 指定權者가 竣工檢査畢證을 교부한 때에 당해公共施設을 관리할 管理廳과 施行者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讓渡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을 登記함에 있어서不動産登記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原因을증명하는 書面은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竣工檢査畢證(施行者가 指定權者인 경우에는 同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工事完了公告文)으로 갈음한다. | 좌동 |
| 제66조(公共施設의 관리) 都市開發事業으로 都市開發區域안에 設置된 公共施設은 竣工후 당해 公共施設의管理廳에 귀속될 때까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이를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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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國·公有地의 처분제한 등) | 좌동 |
| ① 都市開發區域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都市開發事業에필요한 土地는 당해 開發計劃으로 정하여진 目的외의 目的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 좌동 |
| ② 都市開發區域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으로서 都市開發事業에필요한 財産은 國有財産法 및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行者에게 隨意契約의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財産의 用途廢止(行政財産인 경우에 한한다)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指定權者가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協議要請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協議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7조의2(국·공유지의 임대) | 좌동 |
| ①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공장 기타 국·공유지(이하 "국·공유지등"이라 한다)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⑤ 제2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2·12·30 법6853] | 좌동 |
| 제68조(收益金 등의 사용제한 등) | 좌동 |
| ①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施行者에게 귀속되는 土地로서用途가 廢止된 土地를 처분하여 생긴 收益金은 당해 開發計劃으로 정하여진 目的외의目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② 施行者는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替費地의 賣却代金과第45條의 規定에 의한 淸算金의 徵收金,第55條·第56條 및第58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과 補助金 등을 당해都市開發事業의 目的이 아닌 다른 目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益金 등을 都市開發事業의 目的으로 사용한 후執行殘額이 있는 경우 그 집행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은 特別會計에 귀속된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제69조(租稅 및 負擔金 등의 減免 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都市開發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地方稅法·농지법·산지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稅와 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減免할 수 있다. <2002·12·30 법6841, 법6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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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關係書類의 閱覽 및 보관 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필요한 書類의 閱覽 또는 複寫를 하거나 그 謄本또는 抄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관계 書類 또는 圖面을 都市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 있는 주된事務所에 비치하고,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등에 대하여 權利를 가진 者의 요구가있는 때에는 이를 閱覽시켜야 한다. | 좌동 |
| ③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가 都市開發事業을 완료하거나 廢止한 때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書類 또는 圖面을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行政廳인 施行者,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書類를 引繼받은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은 그 都市開發事業의 關係書類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1조(權利義務의 承繼) 施行者 또는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등에 대하여 權利를 가진 者(이하"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規約·定款 또는 施行規程에 의하여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節次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이해관계인등으로 된者가 행하거나 새로이 이해관계인등으로 된 者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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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보고 및 檢査 등) | 좌동 |
| ① 指定權者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都市開發事業의 施行과 관련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都市開發事業에 관한 業務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 또는 會計를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3조(法律 등의 違反者에 대한 行政處分) 指定權者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이法에 의한 他人土地의 出入의 許可·施行者의 지정 또는 實施計劃의 認可 등을取消하거나 工事의 중지, 建築物등이나 障碍物등의 改築 또는 移轉 기타 필요한처분을 하거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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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許可·지정·認可 또는 승인 등을 받은 者 | 좌동 |
| 3. 都市開發事業을 위하여 수립한 規約, 定款 또는 施行規程 등을 위반함으로써현저히 公益을 해하거나 이해관계인등의 權益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제74조(聽聞) 指定權者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이 法에 의한 許可·지정·認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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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行政審判) 이 法에 의하여 施行者가 한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行政審判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行政廳이 아닌 施行者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指定權者에게 行政審判을 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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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都市開發區域밖의 施設에 대한 準用) 都市開發區域밖의 地域에서 都市開發區域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設置하는 등 都市開發事業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第3條 내지 第52條,第63條 내지 第7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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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위임 등)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市·道知事 또는 그 소속 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는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規定에 의한 中央都市計劃委員會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 權限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地方自治團體에 設置된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7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법6853> |
좌동 |
|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의지정을 받은 者 | 좌동 |
| 3. 부정한 방법으로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認可를 받은 者 | 좌동 |
| 제7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지아니하고 사업을 施行한 者 | 좌동 |
| 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造成土地등의 供給計劃을제출하지 아니하고 造成土地등을 供給한 者 | 좌동 |
| 3. 第5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可 없이 造成土地등을사용한 者 | 좌동 |
| 제80조(罰則) 第73條의 規定에 의한 他人土地의 出入의 許可·施行者의 지정또는 實施計劃의 認可 등의 取消, 工事의 중지, 建築物등이나 障碍物등의 改築 또는移轉 등의 처분이나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8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대하여 第78條 내지第8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82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組合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83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測量을 위한 행위를 거부또는 방해한 者 | 좌동 |
| 2. 第63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同意를받지 아니하고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 | 좌동 |
| 3.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組合이 都市開發事業이 아닌 다른 業務를 한 때 | 좌동 |
| 2.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3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63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한 者 | 좌동 |
| 5. 第7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書類 또는 圖面을 引繼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6.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한 者 | 좌동 |
| 7.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한다)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ㆍ14 법73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 생략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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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都市開發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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