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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12-3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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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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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 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環境·交通·災害 또는 人口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計劃을수립·施行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環境·交通·災害 및 人口에 미칠 영향을 미리評價·檢討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開發이 되도록 함으로써 快適하고 안전한國民生活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影響評價"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影響評價對象事業의事業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評價를 말한다. | 좌동 |
| 가. 環境影響評價: 사업의 施行으로 인하여 自然環境, 生活環境 및 社會·經濟環境에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豫測·分析하고 이에 대한 對策 강구 | 좌동 |
| 나. 交通影響評價: 사업의 施行으로 인하여 발생할 交通障害 등 交通上의 각종 問題點또는 그 效果를 豫測·分析하고 이에 대한 對策 강구 | 좌동 |
| 다. 災害影響評價: 사업이 洪水 등 災害의 가능성과 災害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영향을 豫測·分析하고 이에 대한 對策 강구 | 좌동 |
| 라. 人口影響評價: 사업이 人口에 미치는 영향을 豫測·分析하고 이에 대한 對策 강구 | 좌동 |
| 2. "事業者"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影響評價對象事業의事業計劃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施行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關係中央行政機關"이라 함은 각 評價分野別로 다음 各號의 中央行政機關을말한다. | 좌동 |
| 가. 環境影響評價分野: 環境部 | 좌동 |
| 나. 交通影響評價分野: 建設交通部 | 좌동 |
| 다. 災害影響評價分野: 行政自治部 | 좌동 |
| 라. 人口影響評價分野: 建設交通部 | 좌동 |
| 제3조(國家 등의 責務)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정책 또는 計劃을 수립·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環境·交通·災害 및 人口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環境·交通·災害 또는 人口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사업의施行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影響評價對象事業 등) | 좌동 |
| ① 影響評價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와 같다.다만, 人口影響評價의 경우에는 首都圈整備計劃法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首都圈에서 施行되는 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1. 都市의 開發 | 좌동 |
| 2. 産業立地 및 産業團地의 造成 | 좌동 |
| 3. 에너지開發 | 좌동 |
| 4. 港灣의 建設 | 좌동 |
| 5. 道路의 建設 | 좌동 |
| 6. 水資源의 開發 | 좌동 |
| 7. 鐵道(都市鐵道를 포함한다)의 建設 | 좌동 |
| 8. 空港의 建設 | 좌동 |
| 9. 河川의 이용 및 開發 | 좌동 |
| 10. 開墾 및 公有水面의 埋立 | 좌동 |
| 11. 觀光團地의 開發 | 좌동 |
| 12. 山地의 開發 | 좌동 |
| 13. 特定地域의 開發 | 좌동 |
| 14. 體育施設·廢棄物處理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 | 좌동 |
| 15. 기타 環境·交通·災害 또는 人口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影響評價를실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自然災害對策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災害應急對策을 위한 사업 | 좌동 |
| 2. 國防部長官이 軍事上의 機密保護가 필요하거나 軍事作戰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업 | 좌동 |
| ③ 評價分野別 대상사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대상사업의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地域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影響評價를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市·道의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影響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가 影響評價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評價節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評價書의 작성 등 |
좌동 |
| 제5조(評價書의 작성) 事業者는 대상사업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影響評價에 관한 書類(이하 "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意見收斂) | 좌동 |
| ① 事業者는 評價書를 작성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說明會 또는公聽會 등을 開催하여 대상사업의 施行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地域안의住民(이하 "住民"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評價書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의 住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公聽會를 開催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는 生態系의 保全價値가 큰 地域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 대상사업을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외의 者의 의견을 듣고이를 評價書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③ 事業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의견을 收斂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評價書草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事業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의견을 收斂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評價書草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收斂의 방법·節次 및 評價書草案의 작성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事業者는 交通影響評價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대하여는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제6조의2(영향평가관련서류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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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影響評價의 代行) 事業者는 評價書,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草案,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影響低減方案 또는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의 調査結果(이하"評價書 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第8條의 規定에 의한影響評價代行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交通影響評價分野에 대하여는影響評價代行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影響評價의 代行) |
① 事業者는 評價書,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草案,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影響低減方案 또는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의 調査結果(이하"評價書 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第8條의 規定에 의한影響評價代行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交通影響評價分野에 대하여는影響評價代行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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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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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影響評價代行者의 登錄)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影響評價를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行政自治部·環境部 및 建設交通部의 共同部令(이하 "共同部令"이라 한다)이 정하는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評價分野別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影響評價代行者(이하 "評價代行者"라 한다)로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 중共同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評價代行者로 登錄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任員 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좌동 |
| 제10조(事業者 및 評價代行者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評價書 등을 작성하는 事業者 및 評價代行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좌동 |
| 1. 다른 評價書 등의 내용을 複製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評價書 등을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 좌동 |
| 3. 評價書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資料를 허위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② 評價代行者는 登錄證이나 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都給받은影響評價業務를 一括하여 下都給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1조(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 | 좌동 |
| ① 評價代行者는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 또는 廢止의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2조(評價代行者의 登錄取消 등) | 좌동 |
|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評價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한다. | 좌동 |
| 1. 第9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 중第9條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 좌동 |
| 3. 최근 1年 이내에 2回의 業務停止處分을 받고 다시 業務停止處分事由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4.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이나 名義를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影響評價代行業務를一括하여 下都給한 경우 | 좌동 |
| 5.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6. 評價書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評價書 등을 不實하게작성한 경우 | 좌동 |
| 7. 登錄후 2年 이내에 影響評價代行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影響評價代行實績이 없는 경우 | 좌동 |
|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聽聞)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된 評價代行者의 業務繼續) | 좌동 |
|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처분을받은 者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影響評價代行契約에 한하여 影響評價代行業務를계속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影響評價代行業務를 계속하는 者는 당해 業務를 완료할때까지 이 法에 의한 評價代行者로 본다. | 좌동 |
| 제15조(評價代行實績의 보고 등) | 좌동 |
| ① 評價代行者는 매년 1月 31日까지 前年度의 影響評價代行實績을 共同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評價代行者의 業務遂行能力 향상을 위하여 매년 1回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評價代行實績 및 行政處分內譯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影響評價代行費用의 算定基準)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影響評價의 代行에 필요한 費用의 算定基準을 정하여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評價書의 協議 등 |
좌동 |
| 제17조(評價書의 協議 등) | 좌동 |
| ① 事業者는 대상사업 또는 그 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 등"이라 한다)에 대한승인·認可·許可·免許 또는 決定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機關(이하 "承認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評價書를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承認機關의 長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이하 "承認機關長등"이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評價分野別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評價書協議機關長"이라 한다)에게 評價書를제출하고, 그 評價書에 대하여 協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承認機關의 長은評價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에게 評價書에 대한 協議를 요청하는 경우는 交通影響評價分野에 한하며, 그대상사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의 提出時期 및 協議要請時期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評價書의 補完) 評價書協議機關長은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위하여제출된 評價書가 第5條의 規定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補完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評價書의 檢討 등) | 좌동 |
| ① 評價書協議機關長은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위하여 제출된 評價書를 檢討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環境·交通·災害 또는 人口에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事業計劃 등의 調整 또는 補完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承認機關長 등에게 事業計劃 등을 調整하거나 補完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 좌동 |
| ② 評價書協議機關長은 評價書의 檢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專門機關 및專門家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評價書의 檢討를 위하여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이하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이라한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家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海洋還境에 영향을미치는 대상사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의견을아울러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評價分野別 評價書를 綜合的으로 檢討하기 위하여統合檢討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⑤ 行政自治部長官, 建設交通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評價書를 檢討함에 있어서대상사업에 따라 각각 災害影響評價委員會, 中央交通影響審議委員會 또는地方交通影響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⑥ 評價書協議機關長은 評價書의 檢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事業者 또는承認機關의 長에게 관련 資料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第1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協議機關長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事業者또는 承認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각 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協議內容의 통보 등) | 좌동 |
| ① 評價書協議機關長은 評價書의 檢討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協議內容"이라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承認機關長 등과第19條第3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專門家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承認機關長 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書協議機關長으로부터 통보받은協議內容 상호간에 矛盾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調整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內容의 調整을 요청받은 때에는影響評價調整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協議內容을 調整하고, 이를 承認機關長 등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內容을 통보받은 承認機關의 長은 이를지체없이 事業者에게 통보하여 協議內容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事業者는 協議內容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影響評價調整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協議內容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 좌동 |
| ① 承認機關의 長은 事業計劃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協議內容이事業計劃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協議內容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承認機關長 등은 事業計劃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되는 事業計劃 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評價書協議機關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異議申請) | 좌동 |
| ①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통보받은 協議內容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評價書協議機關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事業者는 承認機關의 長을 거쳐 異議申請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받은 評價書協議機關長은 異議申請 내용의타당성 여부를 檢討하여 그 결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事業者 또는承認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承認機關長 등은 事業計劃 등의 변경을 隨伴하는 協議內容에 대한 異議申請이있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事業計劃 등에 대한승인등을 하거나 事業計劃 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3조(評價書의 再協議 등) | 좌동 |
| ① 事業者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內容을 통보받은 후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着工하지 아니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가 발생하여 協議內容에 따라 事業計劃 등을 施行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評價書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재작성된 評價書를承認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着工하지 아니한 기간동안周邊與件의 변화가 경미하여 承認機關長 등이 評價書協議機關長과 協議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承認機關長 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재작성된 評價書에 대하여評價書協議機關長에게 再協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5條 내지 第7條,第17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은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의 재작성 및 再協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4조(再協議의 대상이 아닌 事業計劃 등의 변경) | 좌동 |
| ① 事業者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再協議의 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는 事業計劃 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協議內容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事業計劃 등의 변경에 따른 影響低減方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事業計劃 등에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影響低減方案에 대하여미리 承認機關의 長의 檢討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承認機關長 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影響低減方案을 檢討하거나 강구함에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評價書協議機關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다만, 承認機關長 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影響低減方案을檢討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評價書協議機關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21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影響低減方案의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5조(事業者의 義務) | 좌동 |
| ① 事業者는 대상사업을 施行함에 있어서 事業計劃 등에 반영된協議內容(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再協議된 내용 및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影響低減方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는 協議內容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工事現場에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協議內容을 기재한 管理臺帳을 비치하고, 協議內容의 履行狀況을 點檢·보고하는管理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責任者의 資格基準·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共同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事業者는 環境影響評價 대상사업의 着工후에 발생될 수 있는 環境影響으로 인한周邊環境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評價項目別로 環境影響을 調査하고, 그 결과를環境部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事業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周邊環境의 피해를방지하기 위하여 措置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고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을 調査하여야 하는 대상사업·評價項目 및調査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事業者가 변경되는 때에는 第1項·第2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의義務는 변경된 事業者에게 承繼된다. | 좌동 |
| 제26조(協議內容의 관리·監督) | 좌동 |
| ① 承認機關의 長은 協議內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評價書協議機關長과 承認機關의 長은 事業者에게 協議內容의 이행에 관련된 資料를제출하게 하거나 事業場에 出入하여 調査·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承認機關의 長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協議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承認機關의 長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內容의이행을 위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環境·交通·災害 또는 人口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評價書協議機關長은 協議內容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에게 協議內容의 이행을 위하여 工事中止 등 필요한 措置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 및 承認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事業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中止 등의 措置를 하거나 承認機關의 長이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評價書協議機關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事業着工 등의 통보) 事業者는 대상사업을 着工 또는 竣工하거나 3月 이상 工事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評價書協議機關長 및 承認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사전 工事施行의 금지) | 좌동 |
| ① 事業者는 第17條 내지 第23條의規定에 의한 協議·再協議 節次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再協議의 대상이 아닌 事業計劃 등의 變更節次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工事를 施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23條의 規定에의한 再協議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再協議의 대상이 아닌事業計劃 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協議內用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承認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가 완료되기 전에 事業計劃 등에 대한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위반하여 工事를 施行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評價書協議機關長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를 施行하는 때에는承認機關長 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承認機關長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環境影響評價 등에 관한 特例 |
좌동 |
| 제29조(環境影響評價의 項目) | 제29조(環境影響評價의 항목 및 범위) |
| ① 環境影響評價의 項目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環境影響評價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影響評價를 실시하여야 하는 評價項目을 정하여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 중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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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의 본문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되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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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된 평가항목·범위가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내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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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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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승인기관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범위획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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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環境影響評價의 기준) 環境影響評價의 기준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으로 한다. |
제30조(환경영향평가의 기준) |
①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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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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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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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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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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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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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環境影響評價의 對象地域) 環境影響評價는 대상사업의 施行으로 인하여 環境影響을 받게 되는 地域으로서環境影響을 科學的으로 豫測·分析한 資料에 의하여 범위가 設定된 地域에 대하여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再評價)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가 施行하는 대상사업으로서評價書의 協議 당시에는 豫測하지 못한 環境影響이 당해 사업의 着工후 발생하여周邊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의 長에게 再評價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① 環境部長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評價書의 協議 당시에는 豫測하지 못한 環境影響이 당해 사업의 着工후 발생하여周邊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의 長에게 再評價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 ②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再評價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環境部長官 및 承認機關長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 또는 承認機關長 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評價의 결과를 통보받은때에는 事業者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 등에게 再評價 결과에 따라 環境影響低減을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交通影響評價의 대상사업(建設交通部長官이 第17條의規定에 의하여 協議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協議 당시에는 豫測하지 못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協議후 5年 이내에 1次에 한하여 당해사업에 대한 再評價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再評價의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3조(協議基準超過負擔金)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內容을반영한 事業計劃 등이 확정되고 協議內容에 汚染物質의 排出濃度에 관한 기준(이하"協議基準"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協議基準을 초과하여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施設을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協議基準超過負擔金(이하 "超過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1.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 | 좌동 |
| 2.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廢水排出施設 | 좌동 |
| 3.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廢水終末處理施設 | 좌동 |
| 4. 下水道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下水終末處理施設 | 좌동 |
| 5.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第8號 내지 第10號의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 | 좌동 |
| ② 協議基準은 事業者가 評價書에 이를 제시하는 경우와 대상사업의 施行으로 인하여영향을 받게 되는 地域에서 다음 各號의 기준으로는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을유지하기 어렵거나 環境의 惡化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協議內容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 좌동 |
| 1. 大氣環境保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 | 좌동 |
| 2. 水質環境保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 | 좌동 |
| 3. 水質環境保全法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放流水水質基準 | 좌동 |
| 4.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5條의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超過負擔金을 賦課하는 賦課對象 汚染物質의 종류,超過負擔金의 算定方法 및 算定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超過負擔金을 賦課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協議基準 초과의 정도 | 좌동 |
| 2.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종류 | 좌동 |
| 3. 汚染物質의 排出期間 | 좌동 |
| 4. 汚染物質의 排出量 | 좌동 |
| 5. 汚染物質의 排出地域 | 좌동 |
| 6. 協議基準의 초과 횟수 | 좌동 |
| ⑤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超過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 그納付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加算金을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⑥ 國稅徵收法 第21條 및同法 第22條의 規定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加算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⑦ 超過負擔金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 좌동 |
| ⑧ 超過負擔金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協議基準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排出함으로써 발생된 環境影響을 제거 또는 低減하는 用途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한다. | 좌동 |
| ⑨ 環境部長官은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그 管轄區域안의 超過負擔金 및 加算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徵收된 超過負擔金 및 加算金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⑩ 超過負擔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 그 納付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제5장 補 則 |
좌동 |
| 제34조(影響評價에 관한 硏究)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影響評價의 효율적인 施行을 위하여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 및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交通開發硏究院 또는 國土硏究院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4조(影響評價에 관한 硏究) |
| 1. 影響評價에 필요한 각종 指標의 작성·補完 | 삭제 |
| 2. 影響評價技法 및 豫測技法의 적정여부 評價 및 開發 | 삭제 |
| 3. 기타 影響評價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影響評價의 효율적인 施行을 위하여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 및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交通開發硏究院 또는 국토연구원 등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
1. 影響評價에 필요한 각종 指標의 작성·補完 |
|
2. 影響評價技法 및 豫測技法의 적정여부 評價 및 開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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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影響評價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기술연구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
|
| 제35조(秘密嚴守의 義務) 評價代行者, 第1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의檢討過程에 참여한 專門家 및 專門機關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影響評價와 관련하여 職務上 취득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6조(情報의 蒐集·普及 및 專門人力의 육성)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影響評價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影響評價에 관련된情報를 蒐集·普及하여야 하며, 專門人力의 育成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影響評價協會) | 좌동 |
| ① 評價代行者 및 影響評價 關聯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影響評價에 관한調査·硏究·敎育·弘報 기타 影響評價 關聯業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影響評價에 관한 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定款을 작성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이나 任員의 改任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 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8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協會 또는 관계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罰 則 |
좌동 |
| 제39조(罰則) 第26條第4項 또는 第28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工事中止命令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제40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評價書,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影響低減方案 또는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의 調査結果를 허위로작성한 者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代行者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影響評價代行業務를 한 者(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影響評價代行業務를 한 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證이나 名義를 다른사람에게 貸與한 評價代行者 | 좌동 |
| 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를 施行한 者 | 좌동 |
| 3. 第3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 좌동 |
| 제4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 또는 第40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4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12·30> |
| 1. 評價書,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影響低減方案 또는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의 調査結果를 不實하게작성한 評價代行者 |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계약의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1의2. 評價書,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影響低減方案 또는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의 調査結果를 不實하게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
|
| 2. 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의 調査를 전부 또는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調査의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者 | 좌동 |
| 3. 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 또는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事業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0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위반한 者 | 좌동 |
| 2.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管理臺帳을 비치하지아니하거나 管理責任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影響의 調査結果를통보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着工 등의 통보를 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評價書協議機關長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 이내에 評價書協議機關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評價書協議機關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律의 廢止) 環境影響評價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評價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影響評價法, 都市交通整備促進法, 自然災害對策法 및 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審議要請되거나 재작성 또는 再協議·再審議의 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는 이 法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가 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再協議의 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로 본다. 第4條 (評價代行者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影響評價法에 의하여 登錄한 評價代行者 및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하여 登錄한 評價機關은 각각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해당 분야의 評價代行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 自然災害對策法 또는 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하여 災害影響評價 또는 人口影響評價를 代行할 수 있는 者는 이 法 施行후 6月까지는 해당 분야의 評價代行者로 본다. 第5條 (協議內容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影響評價法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 都市交通整備促進法, 自然災害對策法 및 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하여 審議를 거쳐 통보된 評價書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으로 본다. 第6條 (종전의 法律에 의한 告示·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影響評價法,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13條 내지 第19條의9, 自然災害對策法 第28條 내지 第32條 및 首都圈整備計劃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와 行政機關에 대한 申請·申告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7條 (環境影響評價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影響評價法에 의하여 設立된 環境影響評價協會는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影響評價에 관한 協會로 본다. 第8條 (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環境影響評價法, 都市交通整備促進法, 自然災害對策法 및 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 第8號 중 "環境影響評價法 第16條"를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16條"로 한다. ②自然災害對策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削除한다. 제72조 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農漁村整備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 중 "環境影響評價法"을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으로 한다. ④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 本文 중 "環境影響評價法 第18條"를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20條"로 한다. ⑤自然環境保全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2項第1號 중 "環境影響評價法 第4條"를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4條"로 한다. ⑥都市交通整備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第7號, 第13條, 第13條의2, 第14條 내지 第17條, 第17條의2, 第18條, 第19條 및 第19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19條의3第3項 중 "地方交通影響審議委員會"를 "地方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로 한다. 第19條의4 내지 第19條의9를 각각 削除한다. 第23條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削除하고, 同條第4項 중 "地方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中央交通影響審議委員會·地方交通影響審議委員會 및 小委員會"를 "地方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로 한다. 第35條, 第35條의3, 第36條 및 第36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37條第1項을 削除하고, 同條第4項 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第3項"으로,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長 등"을 "市長 등"으로 하며, 同條第5項 및 第6項 중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長 등"을 각각 "市長 등"으로 하고, 同條第7項 중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을 "地方稅滯納處分"으로 한다. ⑦首都圈整備計劃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人口影響評價·交通影響評價 및 環境影響評價는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影響評價의 協議 ⑨航空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6條第1項第1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影響評價의 協議 ⑩高速鐵道建設促進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影響評價의 協議 ⑪新港灣建設促進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影響評價의 協議 第10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環境影響評價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3ㆍ12ㆍ30 법702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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