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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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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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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사람의 生命·身體, 上水源 또는 自然生態系 등에 有害한 環境汚染 또는環境毁損을 초래하는 행위를 加重處罰하고, 그에 대한 行政處分을 强化함으로써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2·9 법7167, 법7170> |
제2조(定義) |
| 1. "汚染物質"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말한다. | 좌동 |
| 가.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大氣汚染物質 | 좌동 |
| 나.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水質汚染物質 | 좌동 |
| 다. 土壤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土壤汚染物質 | 좌동 |
| 라.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有毒物 | 좌동 |
| 마.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 | 좌동 |
| 바.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 좌동 |
| 사. 農藥管理法 第2條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農藥 및 原劑 | 좌동 |
| 2. "不法排出"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5號 가目 또는나目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 좌동 |
| 가. 大氣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5號의規定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나. 水質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 各號의 1 또는第2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 |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 다. 廢棄物管理法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위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버리거나 埋立하는 행위 | 좌동 |
| 라. 廢棄物管理法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廢棄物을 埋立하는 행위 또는 同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또는 처리하여 周邊環境을 汚染시키는 행위 | 좌동 |
| 마. 廢棄物管理法 第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廢棄物處理施設을 유지·관리하여 周邊環境을汚染시키는 행위 | 좌동 |
| 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4條第1項·第19條第2項·第23條第1項·第28條第1項 또는 第31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하는 행위 | 좌동 |
| 사. 水質環境保全法 第29條第1項第2號 또는 第4號의規定에 위반하는 행위 | 좌동 |
| 아.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有毒物을 관리함으로써 有毒物을 排出·漏出하는 행위 | 좌동 |
| 자. 악취방지법 제15조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 | 좌동 |
| 차. 大氣環境保全法 第8條 또는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 좌동 |
| 카. 水質環境保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 좌동 |
| 타.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5條의規定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 좌동 |
| 3. "排出施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가.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 | 좌동 |
| 나.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廢水排出施設 |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 다.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 | 좌동 |
| 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4號의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 | 좌동 |
| 마.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좌동 |
| 4. "營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業을 말한다. | 좌동 |
| 가. 水質環境保全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廢水處理業 | 좌동 |
| 나.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有毒物營業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取扱制限有毒物營業 | 좌동 |
| 다. 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業 | 좌동 |
| 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35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糞尿 등 關聯營業 | 좌동 |
| 마.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第1號의規定에 의한 골프場業 및 스키場業 | 좌동 |
| 바.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食品接客業 | 좌동 |
|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숙박업 | 좌동 |
| 아. 觀光振興法 第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觀光宿泊業 | 좌동 |
| 자. 骨材採取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業 | 좌동 |
| 5. "不法排出施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가. 第3號 各目의 法律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申告를 하여야 하는排出施設로서 許可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汚染物質을排出하는 排出施設 | 좌동 |
| 나. 第3號 各目의 法律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되거나 (許可 또는 승인이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閉鎖命令을 받은 후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 | 좌동 |
| 다. 第4號 各目의 法律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아니하고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 좌동 |
| 라. 第4號 各目의 法律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許可가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閉鎖命令을 받은 후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 좌동 |
| 마. 法律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地域에 設置된 排出施設 또는 營業이금지된 地域에서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 좌동 |
| 바. 大氣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第2號,水質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第1號·第2號 또는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第1號·第2號의規定에 의한 施設 | 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水質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第1號·第2號 또는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第1號·第2號의規定에 의한 施設 |
| 6. "事業者"라 함은 排出施設 또는 不法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 營業을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7. "環境保護地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地域·區域 또는 島嶼를말한다,. | 좌동 |
| 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告示된 特別對策地域 | 좌동 |
| 나. 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生態系保全地域, 同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自然留保地域,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告示된 臨時生態系保全地域 및 同法 第30條의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市·道生態系保全地域 | 좌동 |
| 다. 獨島등島嶼地域의生態系保全에관한特別法 第4條의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特定島嶼 | 좌동 |
| 라. 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自然公園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告示된 公園保護區域 | 좌동 |
| 마. 水道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上水源保護區域 | 좌동 |
| 바. 濕地保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告示된 濕地保護地域 | 좌동 |
|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좌동 |
| 아.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第4條의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水邊區域 | 좌동 |
| 제3조(汚染物質 不法排出의 加重處罰) | 좌동 |
| ① 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함으로써 公衆의 生命 또는 身體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上水源汚染을 초래하여 公衆의 食水使用에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3年 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한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거나 土砂를 排出한 者로서第3號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상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1. 農業·畜産業·林業 또는 園藝業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土地를 당해用途로 이용할 수 없게 한 者 | 좌동 |
| 2. 바다·河川·湖沼 또는 地下水를 別表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汚染시킨 者 | 좌동 |
| 3. 魚貝類를 別表 2에서 정하는규모 이상으로 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者 | 좌동 |
| 제4조(環境保護地域 汚染行爲 등의 加重處罰) | 좌동 |
| ① 環境保護地域에서 第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罪를 범한 者에대하여 해당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保護地域에서 自然環境保全法 第20條第1項第2號(同法 第28條에서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獨島등島嶼地域의生態系保全에관한特別法 第8條,自然公園法 第23條(公園區域 중 自然保存地區 및自然環境地區의 경우에 한한다), 濕地保全法 第13條第1項第1號 또는水道法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를300제곱미터 이상 形質變更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하거나 第2項의 罪를 범하여 環境保護地域을 그 設定 또는지정의 目的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者는 5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5조(過失犯) | 좌동 |
| ①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1項의 罪를범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2項 또는第4條第3項의 罪를 범한 자는 10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1億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③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3項의 罪를범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6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의 해당 조에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전문개정 2004·2·9 법7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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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廢棄物不法處理의 加重處罰) 團體 또는 集團이 營利를 目的으로 廢棄物管理法 第58條의2의罪를 범한 者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廢棄物의 投棄 또는 埋立으로인하여 취득한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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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累犯의 加重) 第3條 내지 第5條 또는 第7條의罪로 禁錮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내에第3條第1項, 第4條第3項 또는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 이 경우 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廢棄物의 投棄 또는埋立으로 인하여 취득한 價額의 2倍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한다. |
좌동 |
| 제9조(命令不履行者에 대한 處罰 등) | 좌동 |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撤去命令을 제외한다)을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命令을 위반한 者 또는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標識板을 제거·훼손한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條 내지 第7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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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推定) 汚染物質을 사람의 生命·身體, 上水源 또는 自然生態系 등(이하 "生命·身體 등"이라한다)에 위험(第3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不法排出한 事業者가 있는 경우 그 物質의不法排出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地域 안에서 同種의 物質에 의하여生命·身體 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不法排出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蓋然性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事業者가 不法排出한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제12조(課徵金)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이하 "特定汚染物質"이라 한다)을不法排出(第2條第2號 가目 내지 자目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한 事業者에 대하여 不法排出利益(不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特定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함으로써 支出하지 아니하게 된 당해 特定汚染物質의處理費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特定汚染物質의 제거 및 原狀回復에 소요되는 費用(이하 "淨化費用"이라 한다)을課徵金으로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法排出利益을 算定함에 있어 不法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한날부터 不法排出이 摘發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特定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함에 있어서水質環境保全法 第19條,大氣環境保全法 第19條 또는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9條의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이 賦課된 경우에는 不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의기간에 해당하는 排出賦課金의 금액을 課徵金에서 減額한다. | 좌동 |
| ④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이 倂科된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淨化費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위반횟수, 特定汚染物質의 종류 및 不法排出期間등을 고려하여 算定하되, 구체적인 算定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⑥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의 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 좌동 |
| ⑧ 環境部長官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課徵金의 賦課·徵收에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課徵金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代執行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不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당해 施設의 사용중지·撤去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不法排出施設이 第2條第4號 바目 내지 아目의 規定에 의한營業을 영위하는 施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不法排出施設이 다음 各號의 1의地域에 所在하는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1. 環境保護地域 | 좌동 |
| 2. 湖沼水質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湖沼水質保全區域 | 좌동 |
| 3. 河川(河川法 第2條第1號 및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과小河川整備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을말한다)·湖沼(湖沼水質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의한 湖沼를 말한다)·바다(水路業務法 第5條第1項第7號의規定에 의한 海岸線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境界로부터 直線距離 500m 이내인地域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撤去命令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하고 그 費用을 所有者 또는 占有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法排出施設에 대한 撤去命令을 하는경우에는 당해 不法排出施設 또는 그 事業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標識板을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行政處分效果의 承繼) 事業者가 不法排出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종전의 事業者에 대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行政處分의 效果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새로이 設立되는 法人에 承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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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賞金)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發覺전에 搜査機關 또는 環境部長官, 地方環境官署의 長,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者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事業場의 出入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2條 또는 第13條의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을 하기 위하여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不法排出施設 또는事業場 등에 出入하여 汚染物質을 採取하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 등을 檢査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物質을 採取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檢査機關에 그 汚染度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關係機關의 協助) 環境部長官은 關係機關의 長에게 이 法에 의한 行政處分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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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資料의 電算管理)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犯罪의 團束 및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電算管理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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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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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⑬생략. ⑭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의 해당 조에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생략 제30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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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2·9 법716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廢水排出施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제2조제5호바목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第1號·第2號”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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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1] 바다 등의 汚染規模 및 기준 | 좌동 |
| [別表 2] 集團斃死의 규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