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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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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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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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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기본원칙) | 좌동 |
| ①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하"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 좌동 |
|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한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설립된다. |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설립된다. <개정 2008·2·29> |
|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 좌동 |
|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 좌동 |
|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 좌동 |
| 5. 지회의 운영 | 좌동 |
|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 좌동 |
| 7.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 좌동 |
| 8.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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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임원) | 좌동 |
| ①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좌동 |
| 1. 회장 1인 | 좌동 |
| 2. 부회장 3인 | 좌동 |
| 3. 이사(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15인이상 20인이하 | 좌동 |
| 4. 감사 2인 | 좌동 |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8조(이사회) | 좌동 |
| ① 모금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제9조(임원의 선임) | 좌동 |
|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경제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종교계·노동계·사회복지관련학계·시민단체등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2. 사회복지전문가 | 좌동 |
| 3.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좌동 |
|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0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과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좌동 |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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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이 법에 의하여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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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 좌동 |
| ①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2·5> | 좌동 |
|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된다. | 좌동 |
|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모금분과실행위원회는 20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배분분과실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회의록에 이를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지회) | 좌동 |
|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지회의 관리) | 좌동 |
| ① 모금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 지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며, 지회가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이를 종합·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이를 종합·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시·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제16조(조직·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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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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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 좌동 |
|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 좌동 |
|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 좌동 |
| 4. 기타 수입금 | 좌동 |
|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 좌동 |
|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모집·접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있다. | 좌동 |
| ③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에 그 내용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1월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에 그 내용을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1월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 좌동 |
|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5·24] | 좌동 |
| 제19조(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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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배분기준) | 좌동 |
| ① 모금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 좌동 |
| 2. 배분한도액 | 좌동 |
|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 좌동 |
| 4. 배분심사기준 | 좌동 |
|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 좌동 |
| 6. 배분신청시 제출한 서류 | 좌동 |
|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 좌동 |
| 제21조(배분신청) | 좌동 |
|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좌동 |
|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 좌동 |
| ① 모금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배분신청서를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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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 좌동 |
|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1월이내에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 좌동 |
|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 좌동 |
| ②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 좌동 |
|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회계연도말에 집중조성된 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 좌동 |
| ④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 좌동 |
| ⑤ 공동모금재원의 관리·운용방법 및 예산·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 좌동 |
|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 좌동 |
|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0조(모금회 임·직원 등의 신분)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31조(지도·감독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
제32조(시정명령 등) |
| 제33조(보조금 등)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업목적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좌동 |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좌동 |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5조(벌칙)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한 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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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29 법71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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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6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