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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8-03-28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民의 疾病·負傷에 대한 豫防·診斷·治療·再活과 出産·死亡 및健康增進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國民保健을 향상시키고 社會保障을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管掌) 이 法에 의한 健康保險事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管掌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12, 2006·10·4>	좌동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別에 불구하고 勤勞의 對價로서 報酬를 받아 生活하는者(法人의 理事 기타 任員을 포함한다)로서 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과敎職員을 제외한 者를 말한다.	좌동
2. "使用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되는 者를 말한다.	좌동
가. 당해 勤勞者가 소속되어 있는 事業場의 事業主	좌동
나. 당해 公務員이 소속되어 있는 機關의 長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좌동
다. 당해 敎職員이 소속되어 있는 私立學校(「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設立·운영하는 者	좌동
3. "事業場"이라 함은 事業所 또는 事務所를 말한다.	좌동
4. "公務員"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상시 公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좌동
5. "敎職員"이라 함은 私立學校 또는 그 學校經營機關에서 근무하는 敎員 및 職員을말한다.	좌동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좌동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좌동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좌동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좌동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좌동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좌동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좌동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좌동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좌동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좌동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좌동
3. 다음 각 목의 8인	좌동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좌동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좌동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좌동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좌동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좌동
제2장 加入者	좌동
제5조(適用對象 등)	좌동
① 國內에 居住하는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는 이 法에 의한 健康保險(이하 "健康保險"이라 한다)의 加入者(이하 "加入者"라 한다) 또는 被扶養者가 된다. <개정 2001·5·24, 2006·10·4>	좌동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좌동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醫療保護를 받는 者(이하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가.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중 健康保險의 적용을 保險者에게 申請한 者	좌동
나. 健康保險의 적용을 받고 있던 者가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가 된 경우로서保險者에게 健康保險의 適用排除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	좌동
② 第1項의 被扶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職場加入者에 의하여 주로生計를 유지하는 자로서 報酬 또는 所得이 없는 者를 말한다.	좌동
1. 職場加入者의 配偶者	좌동
2. 職場加入者의 直系尊屬(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	좌동
3. 職場加入者의 直系卑屬(配偶者의 直系卑屬을 포함한다) 및 그 配偶者	좌동
4. 職場加入者의 兄弟·姉妹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扶養者資格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6조(加入者의 종류)	좌동
① 加入者는 職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로 구분한다.	좌동
② 모든 사업장의 勤勞者 및 사용자와 公務員 및 敎職員은 職場加入者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 <改正 2000·12·29, 2004·1·29, 2006·10·4>	좌동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雇傭되는 日傭勤勞者	좌동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좌동
3. 선거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務員으로서 매월 報酬 또는 이에 준하는 給料를 받지아니하는 者	좌동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정하는 사업장의 勤勞者 및 사용자와 公務員 및 敎職員	좌동
③ 地域加入者는 加入者중 職場加入者와 그 被扶養者를 제외한 者를 말한다.	좌동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勤勞者 및 사용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職場加入者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新設 2000·12·29>	좌동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때	좌동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08·3·28]	좌동
제7조(資格取得의 時期)	좌동
① 加入者는 國內에 居住하게 된 날에 職場加入者 또는 地域加入者의 資格을 얻는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資格을 얻는다. <개정 2001·5·24>	좌동
1. 수급권자이었던 者는 그 對象者에서 제외된 날	좌동
2. 職場加入者의 被扶養者이었던 者가 그 資格을 잃은 날	좌동
3.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이었던 者는 그 對象者에서 제외된 날	좌동
4.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로서 第5條第1項第2號 가目의 規定에의하여 健康保險의 적용을 保險者에 申請한 者는 그 申請한 날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얻은 경우 당해 職場加入者의 使用者 및 地域加入者의 世帶主는 그 內譯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取得日부터 14日이내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8조(자격변동의 시기)	좌동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신설 2008·3·28>	좌동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좌동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좌동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좌동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제6조의2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좌동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좌동
②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좌동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사용자	좌동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좌동
③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2008·2·29>	좌동
제9조(資格喪失의 時期)	좌동
① 加入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資格을 잃는다. <개정 2001·5·24, 2004·1·29>	좌동
1. 死亡한 날의 다음 날	좌동
2. 國籍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좌동
3. 國內에 居住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좌동
4. 職場加入者의 被扶養者가 된 날	좌동
5. 수급권자가 된 날	좌동
6. 健康保險의 적용을 받고 있던 者로서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가 된 者가健康保險의 適用排除申請을 한 날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잃은 경우 당해 職場加入者의 使用者 및 地域加入者의 世帶主는 그 內譯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을 잃은 날부터 14日이내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10조(資格得失의 확인)	좌동
① 加入者의 資格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第7條 내지 第9條의規定에 의한 資格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時期에 遡及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경우 保險者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②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제11조(健康保險證)	좌동
① 國民健康保險公團은 加入者에 대하여 健康保險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좌동
② 加入者 및 被扶養者가 療養給與를 받을 때에는 第1項의 健康保險證을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療養機關(이하 "療養機關"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좌동
④ 누구든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8>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證의 書式과 그 교부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3장 國民健康保險公團	좌동
제12조(保險者) 健康保險의 保險者는 國民健康保險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으로 한다.	좌동
제13조(業務 등)	좌동
① 公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管掌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管理	좌동
2.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의 賦課·徵收	좌동
3. 保險給與의 관리	좌동
4.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健康의 유지·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豫防事業	좌동
5. 保險給與費用의 지급	좌동
6. 資産의 관리·운영 및 增殖事業	좌동
7. 醫療施設의 운영	좌동
8. 健康保險에 관한 敎育訓練 및 弘報	좌동
9. 健康保險에 관한 調査硏究 및 國際協力	좌동
10.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	좌동
11. 기타 健康保險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業務	좌동
② 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 관리·운영 및 增殖事業의 종류와 범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公團은 당해 業務의 제공 또는 施設의 이용이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業務의제공 또는 施設의 사용에 대하여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 또는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좌동
④ 公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健康保險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情報를 公開한다. <개정 2006·10·4>	좌동
제14조(法人格 등)	좌동
①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좌동
② 公團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좌동
제15조(事務所)	좌동
① 公團의 主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좌동
② 公團은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좌동
제16조(定款)	좌동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1. 目的	좌동
2. 명칭	좌동
3. 事務所의 所在地	좌동
4. 任·職員에 관한 사항	좌동
5. 理事會에 관한 사항	좌동
6. 財政運營委員會에 관한 사항	좌동
7. 保險料 및 保險給與에 관한 사항	좌동
8.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좌동
9.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좌동
10.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좌동
11. 公告에 관한 사항	좌동
② 公團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17조(登記) 公團의 設立登記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좌동
1. 目的	좌동
2. 명칭	좌동
3. 主된 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좌동
4. 理事長의 姓名·住所 및 住民登錄番號	좌동
제18조(解散) 公團의 解散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좌동
제19조(任員)	좌동
① 公團에 任員으로서 理事長 1人, 이사 17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4·1·29>	좌동
② 理事長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좌동
③ 理事중 8人은 勞動組合·使用者團體·農漁業人團體·消費者團體가 각각 2人씩 추천한 者를, 5인은 공단의 理事長이 추천한 者를, 4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公務員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좌동
④ 監事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⑤ 理事長, 理事중 5인 및 감사는 常任으로 한다. 다만, 非常任任員은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9>	좌동
⑥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任員의 任期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1·29>	좌동
제20조(任員의 職務)	좌동
① 理事長은 公團을 代表하며 그 職務를 總括한다.	좌동
② 常任理事는 理事長의 명을 받아 公團의 業務를 執行하며, 理事長이 부득이한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常任理事가 理事長의職務를 代行한다.	좌동
③ 監事는 公團의 會計와 業務執行狀況 및 財産狀況을 監査한다.	좌동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10·4>	좌동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좌동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4·1·29]	좌동
제22조(任員의 當然退任·解任)	좌동
① 任員이 第21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당해 任員은 當然退任한다.	좌동
② 임면권자는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좌동
1. 身體상 또는 精神상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2. 職務상의 義務를 위반한 때	좌동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좌동
4. 職務의 내외를 불문하고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한 때	좌동
5.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제23조(任員의 兼職禁止) 公團의 理事長·常任理事·常任監事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못하며, 당해 임면권자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좌동
제24조(理事會)	좌동
① 公團의 주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理事會를 둔다.	좌동
② 理事會는 理事長과 理事로 구성한다.	좌동
③ 監事는 理事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좌동
④ 理事會의 議決事項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5조(職員의 任免) 理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을 任免한다.	좌동
제26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6·10·4>	좌동
제27조(規程 등) 公團의 組織·人事·報酬 및 會計에 관한 規程은 理事會의 議決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28조(代理人의 選任) 理事長은 公團의 業務에 관한 일체의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代行하게 하기위하여 公團의 理事 또는 職員중에서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좌동
제29조(代表權의 제한)	좌동
① 公團의 이익과 理事長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理事長이 公團을代表하지 못하며, 常任監事가 公團을 代表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은 公團과 理事長間의 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30조(理事長의 權限의 위임) 이 法에 規定된 理事長의 權限중 給與의 제한, 保險料의 納入告知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사항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좌동
제31조(財政運營委員會)	좌동
①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財政運營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6·12·30>	좌동
② 삭제 <2006·12·30>	좌동
③ 財政運營委員會의 委員長은 第3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委員중에서 委員會가 互選한다.	좌동
제32조(財政運營委員會의 구성 등)	좌동
① 財政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좌동
1. 職場加入者를 代表하는 委員 10人	좌동
2. 地域加入者를 代表하는 委員 10人	좌동
3.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10人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第1項第1號의 委員은 勞動組合 및 使用者團體가 각각 5人씩 추천하는 者	좌동
2. 第1項第2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漁業人團體·都市自營業者團體 및 市民團體가 각각 추천하는 者	좌동
3. 第1項第3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公務員 및 健康保險에 관한 學識과經驗이 풍부한 者	좌동
③ 財政運營委員會의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在任期間으로 하며, 補闕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좌동
④ 財政運營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3조(會計)	좌동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정부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좌동
② 公團은 職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의 財政을 統合하여 운영한다.	좌동
③ 公團은 健康保險事業에 관한 會計를 公團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한다.	좌동
제34조(豫算) 公團은 每會計年度의 豫算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編成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豫算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좌동
제35조(借入金) 公團은 現金의 支出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借入을 할 수 있다. 다만, 1年이상의 長期借入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36조(準備金)	좌동
① 公團은 每會計年度의 決算상 剩餘金중에서 그 年度의 保險給與에 소요된 費用의100分의 5이상에 상당하는 額을 그 年度에 소요된 費用의 100分의 50에 이를 때까지準備金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金은 保險給與에 소요되는 費用의 부족에 충당하거나現金의 支出에 부족이 생긴 때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現金의 支出에準備金을 사용한 때에는 당해 會計年度중에 이를 補塡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金의 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37조(決算)	좌동
① 公團은 會計年度마다 決算報告書 및 事業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해 2月末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報告書 및 事業報告書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38조(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6·10·4>	좌동
제4장 保險給與	좌동
제39조(療養給與)	좌동
①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疾病·負傷·出産 등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療養給與를실시한다.	좌동
1. 診察·檢査	좌동
2. 藥劑·治療材料의 지급	좌동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좌동
4. 豫防·再活	좌동
5. 入院	좌동
6. 看護	좌동
7. 移送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이하 "療養給與"라 한다)의 방법·節次·범위·上限 등 療養給與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療養給與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業務 또는 日常生活에 지장이 없는 疾患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療養給與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제40조(療養機關)	좌동
① 療養給與(看護 및 移送을 제외한다)는 다음 各號의 療養機關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公益 또는 國家施策상 療養機關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醫療機關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機關 등은 療養機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6·10·4, 2008·2·29>	좌동
1. 「의료법」에 의하여 開設된 醫療機關	좌동
2. 「약사법」에 의하여 登錄된 藥局	좌동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좌동
4. 「지역보건법」에 의한 保健所·保健醫療院 및 保健支所	좌동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設置된 保健診療所	좌동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療養給與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裝備·人力 및 診療科目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療養機關을 綜合專門療養機關 또는 專門療養機關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專門療養機關 또는 專門療養機關으로 인정된療養機關에 대하여는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療養給與節次 및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費用을 다른療養機關과 달리 할 수 있다.	좌동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이유없이 療養給與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좌동
제41조(費用의 일부부담)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를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일부(이하 "本人一部負擔金"이라 한다)를 本人이부담한다.	좌동
제42조(療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좌동
① 療養給與費用은 公團의 理事長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藥界를 代表하는 者와의契約으로 정한다. 이 경우 契約期間은 1年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093>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이 체결된 경우 그 契約은 公團과 각 療養機關間에체결된 것으로 본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契約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療養給與費用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療養給與費用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으로 정한 療養給與費用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8·2·29>	좌동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療養給與費用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療養給與費用의 內譯을 지체없이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⑤ 公團의 理事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하는 때에는 第31條의規定에 의한 財政運營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좌동
⑥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은 公團의理事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요청하는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좌동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31 法6093>	좌동
제43조(療養給與費用의 請求와 지급 등)	좌동
① 療養機關은 療養給與費用의 지급을 公團에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의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이를 公團에 대한 療養給與費用의 請求로 본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費用의 請求를 하고자 하는 療養機關은 第55條의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 療養給與費用의 審査請求를 하여야 하며,審査請求를 받은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은 이를 審査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公團 및및 療養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의 내용을 통보받은 公團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療養給與費用을 療養機關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本人一部負擔金이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過多한 경우에는 療養機關에 지급할금액에서 그 過多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加入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좌동
④ 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入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加入者가납부하여야 하는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과相計處理할 수 있다.	좌동
⑤ 公團은 療養給與費用을 지급함에 있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의 적정성을 評價하여 公團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評價結果에 따라 療養給與費用을 加算 또는 減額調整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評價結果에 따른 療養給與費用의 加減支給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⑥ 요양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좌동
1.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좌동
2.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좌동
3.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좌동
⑦ 醫藥品製造業者·醫藥品都賣商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者는 醫藥品流通體系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醫藥品의 保管·配送 기타 物流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醫藥品物流協同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醫藥品物流協同組合의 구성·운영 및 同組合에 대한 指導·監督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協同組合 또는 事業協同組合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2006·10·4, 2008·2·29>	좌동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費用의 請求·審査·지급 등의 방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2006·12·30, 2008·2·29>	좌동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좌동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18]	좌동
제44조(療養費)	좌동
① 公團은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療養機關과 유사한 機能을 수행하는 機關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機關(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期間중인 療養機關을 포함한다)에서 疾病·負傷·出産 등에 대하여 療養을 받거나 療養機關외의 場所에서 出産을 한 때에는 그 療養給與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에게 療養費로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療養을 실시한 機關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療養費明細書 또는 療養의 內譯을 기재한 領收證을 療養을 받은 者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療養을 받은 者는 이를 公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45조(부가급여) 公團은 이 法에 規定한 療養給與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葬祭費·傷病手當 기타의 給與를 실시할 수 있다.	좌동
제46조(障碍人에 대한 特例)	좌동
① 公團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登錄한 障碍人인 加入者 및 被扶養者에게는 補裝具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裝具에 대한 保險給與의 범위·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47조(健康檢診)	좌동
① 公團은 加入者 및 被扶養者에 대하여 疾病의 早期發見과 그에 따른 療養給與를하기 위하여 健康檢診을 실시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檢診의 대상·回數·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8조(給與의 제한)	좌동
①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좌동
1.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한 犯罪行爲에 기인하거나 故意로 事故를 발생시킨 때	좌동
2.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公團이나 療養機關의 療養에 관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한때	좌동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文書 기타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質問 또는 診斷을 기피한 때	좌동
4. 業務상 또는 公務상 疾病·負傷·災害로 인하여 다른 法令에 의한 保險給與나報償 또는 補償을 받게 되는 때	좌동
②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로부터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給與를 받거나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費用을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保險給與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좌동
③ 公團은 제62조제5항에 따른 世帶單位의 保險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滯納한 地域加入者에 대하여 保險料를 完納할 때까지 保險給與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6·12·30, 2008·3·28>	좌동
④ 公團은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를 滯納한 경우에는그 滯納에 대하여 職場加入者本人에게 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第3項의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職場加入者의 被扶養者에게도 第3項의 規定을적용한다.	좌동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좌동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신설 2006·12·30>	좌동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좌동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49조(給與의 정지)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좌동
1. 國外에 旅行중인 때	좌동
2. 國外에서 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때	좌동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좌동
4. 矯導所 기타 이에 준하는 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때	좌동
제50조(給與의 확인) 公團은 保險給與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保險給與를 받는者에 대하여 文書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質問 또는診斷을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51조(療養費 등의 지급) 公團은 이 法에 의하여 支給義務가 있는 療養費 또는 부가급여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좌동
제52조(不當利得의 徵收)	좌동
① 公團은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者 또는 保險給與費用을 받은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給與 또는 給與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한다. <개정 2002·12·18>	좌동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 使用者 또는 加入者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療養機關의 허위의 診斷에 의하여 保險給與가 실시된 때에는 公團은 이들에 대하여保險給與를 받은 者와 連帶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金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의 경우에 있어 公團은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者와같은 世帶에 속한 加入者(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被扶養者인 경우에는 그 職場加入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保險給與를 받은 者와 連帶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金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④ 第1項의 경우에 있어 療養機關이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로부터 詐僞 기타 부당한방법으로 療養給與費用을 받은 때에는 公團은 당해 療養機關으로부터 이를 徵收하여加入者 또는 被扶養者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좌동
제53조(求償權)	좌동
① 公團은 第3者의 행위로 인한 保險給與事由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保險給與를 한 때에는 그 給與에 소요된 費用의 한도내에서 그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의 權利를 얻는다. <개정 2008·3·28>	좌동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 第3者로부터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때에는 公團은 그 賠償額의 한도내에서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54조(受給權의 보호)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좌동
제54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좌동
① 공단은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 (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좌동
② 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39조 내지 제43조·제43조의2·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54조의3(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14]	좌동
제5장 健康保險審査評價院	좌동
제55조(設立) 療養給與費用을 審査하고 療養給與의 적정성을 評價하기 위하여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하 "審査評價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좌동
제56조(業務 등)	좌동
① 審査評價院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管掌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療養給與費用의 審査	좌동
2. 療養給與의 적정성에 대한 評價	좌동
3. 審査 및 評價 기준의 開發	좌동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業務와 관련된 調査硏究 및 國際協力	좌동
5.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되는 給與費用의 審査 또는 醫療의 적정성 評價에관하여 委託받은 業務	좌동
6. 健康保險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業務	좌동
7. 기타 保險給與費用의 審査와 保險給與의 적정성 評價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業務	좌동
② 第1項第2號·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 등의 적정성 評價에 관한 기준·節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57조(法人格 등)	좌동
① 審査評價院은 法人으로 한다.	좌동
② 審査評價院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좌동
제58조(任員)	좌동
① 審査評價院에 任員으로서 院長, 理事 16人 및 監事 1人을 둔다.	좌동
② 院長 및 監事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좌동
③ 理事중 5人은 醫藥關係團體가 추천한 者를, 3人은 公團이 추천한 者를, 3人은 審査評價院의 院長이 추천한 者를, 5人은 勞動組合·使用者團體·農漁業人團體 및 消費者團體가 각각 1人씩 추천한 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公務員중 1人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좌동
④ 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非常任任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7·13>	좌동
⑤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任員의 任期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1·29>	좌동
제59조(診療審査評價委員會)	좌동
① 審査評價院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審査評價院에診療審査評價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常勤審査委員과 1천명 이내의 非常勤審査委員으로 구성하며, 診療科目別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8>	좌동
③ 審査委員會의 委員의 資格·任期 및 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60조(資金의 調達 등)	좌동
① 審査評價院은 第56條第1項의 業務(同條同項第5號의 規定에의한 業務를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公團으로부터 負擔金을 徵收할 수 있다.	좌동
② 審査評價院은 第5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費用의審査 또는 醫療의 적정성 評價에 관한 業務를 委託받은 때에는 委託者로부터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 및 手數料의 금액·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61조(準用規定) 第13條第4項·第15條·第16條(第1項第6號 및 第7號를 제외한다)·第17條·第18條·제20조 내지 제22조·제23조·제24조 내지 제30조·第33條第1項· 第34條·第35條·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은 審査評價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公團"은 "審査評價院"으로, "院長"은 "院長"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4·1·29, 2005·7·13>	좌동
제6장 保險料	좌동
제62조(保險料)	좌동
① 公團은 健康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第68條의 規定에 의한保險料의 納付義務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는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10·4>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6·10·4>	좌동
④ 職場加入者의 月別保險料額은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保險料率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좌동
⑤ 地域加入者의 月別保險料額은 世帶單位로 算定하되, 地域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月別保險料額은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093, 2006·12·30>	좌동
⑥ 삭제 <2006·12·30>	좌동
제63조(보수월액)	좌동
①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좌동
② 休職 기타의 사유로 報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保險料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前月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保險料를 算定한다. <개정 2006·12·30, 2008·3·28>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報酬는 근로자등이 勤勞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지급받는 金品(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報酬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報酬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08·3·28>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別標準報酬月額의 算定 및 報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使用者의 보수월액의 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좌동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좌동
①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標準所得의 算定方法·기준을 정함에 있어 法令에 의하여 財産權의 행사가 제한되는 財産에 대하여는 다른 財産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좌동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全文改正 99·12·31 法6093]	좌동
제65조(보험료율 등)	좌동
① 직장가입자의 保險料率은 1千分의 80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좌동
② 國外에서 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職場加入者에 대한 保險料率은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정하여진 保險料率의 100分의 50으로 한다.	좌동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좌동
제66조(保險料의 免除)	좌동
① 公團은 職場加入者가 第49條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되는때에는 당해 加入者의 保險料를 免除한다. 다만 第49條第2號에해당하는 職場加入者의 경우에는 國內에 거주하는 被扶養者가 없는 경우에 이를적용한다.	좌동
② 地域加入者가 제4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保險料를 算定함에 있어서 그 加入者의 제64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좌동
1. 삭제 <2008·3·28>	좌동
2. 삭제 <2008·3·28>	좌동
3. 삭제 <2008·3·28>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면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0·4, 2008·3·28>	좌동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법9079>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좌동
2. 65세 이상인 자	좌동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좌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좌동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30]	좌동
제67조(保險料의 부담)	좌동
① 職場加入者의 保險料는 職場加入者와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者가 각각保險料額의 100分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職場加入者가 敎職員인 경우의 保險料額은그 職場加入者가 100分의 50을, 第3條第2號다目에 規定된 者가100分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좌동
1. 職場加入者가 勤勞者인 경우에는 第3條第2號 가目에 規定된 者	좌동
2. 職場加入者가 公務員인 경우에는 그 公務員이 소속되어 있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	좌동
② 地域加入者의 保險料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地域加入者全員이 連帶하여부담한다.	좌동
③ 삭제 <2006·12·30>	좌동
제68조(保險料의 納付義務)	좌동
① 職場加入者의 保險料는 使用者가 납부한다.	좌동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좌동
③ 使用者는 職場加入者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保險料額을 그 報酬에서 공제하여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職場加入者에게 그 控除額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69조(保險料納付期限) 第6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의 納付義務가 있는 者는 加入者에 대한 해당 月의 保險料를 그 다음달 10日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地域加入者의 保險料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期別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제70조(保險料등의 督促 및 滯納處分)	좌동
① 公團은 제52조 및 제68조에 따른 納付義務者가 保險料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督促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하는 때에는 10日이상 15日이내의 納付期限을 정하여督促狀을 발부하여야 한다.	좌동
③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保險料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④ 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押留한 財産의 公賣에 專門知識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公賣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公賣는 公團이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12·31 法6073, 2006·10·4>	좌동
⑤ 公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073, 2008·2·29>	좌동
제70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좌동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좌동
③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30]	좌동
제71조(加算金)	좌동
① 公團은 保險料등의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滯納된 保險料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加算金을 徵收한다. <개정 2008·3·28>	좌동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天災·地變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加算金은 이를 徵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天災·地變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은 이를 徵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제72조(缺損處分)	좌동
① 公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을얻어 保險料등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좌동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충당될 配分金額이 그 滯納額에 미달하는 경우	좌동
2. 당해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가 完成된 경우	좌동
3. 기타 徵收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좌동
② 公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處分을 한 후 다른 押留할 수 있는財産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取消하고 滯納處分을 하여야한다.	좌동
제73조(保險料등의 徵收順位) 保險料등은 國稅 및 地方稅를 제외한 기타의 債權에 우선하여 徵收한다. 다만,保險料등의 納付期限전에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을 登記 또는 登錄한사실이 증명되는 財産의 賣却에 있어서 그 賣却代金중에서 保險料등을 徵收하는경우의 그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제74조(保險料등의 納入告知)	좌동
① 公團은 保險料등을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써 納入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좌동
1. 徵收하고자 하는 保險料 등의 종류	좌동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좌동
3. 納付期限 및 場所	좌동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좌동
③ 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0·4, 2008·2·29>	좌동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8·3·28>	좌동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좌동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좌동
제75조(保險料등의 충당과 還給)	좌동
① 公團은 納付義務者가 보험료등·加算金 또는 滯納處分費로서 납부한 금액중 過誤納付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超過納付額 또는 誤納額을 환급금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환급금은 납부할 保險料등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후의 殘餘金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日부터 30日 이내에 納付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좌동
제7장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 등	좌동
제76조(異議申請)	좌동
①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保險料등·保險給與 및 保險給與費用에 관한 公團의처분에 異議가 있는 者는 公團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療養給與費用 및 療養給與의 적정성에 대한 評價 등에 관한 審査評價院의 처분에異議가 있는 公團·療養機關 기타의 者는 審査評價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없었음을 疏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좌동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좌동
⑤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決定의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좌동
제77조(심판청구)	좌동
①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 者는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第76條第3項의 規定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8·3·28>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좌동
③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좌동
제77조의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좌동
①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좌동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좌동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좌동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좌동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좌동
제78조(行政訴訟) 公團 또는 審査評價院의 처분에 異議가 있는 者와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또는 第77條의 規定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 者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3·28>	좌동
제8장 補則	좌동
제79조(時效)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權利는 3年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개정 2008·3·28>	좌동
1. 보험료·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좌동
1의2. 보험료·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좌동
2.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	좌동
3. 保險給與費用을 받을 權利	좌동
4.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多納付된 本人一部負擔金을반환받을 權利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時效는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좌동
1. 保險料의 告知 또는 督促	좌동
2. 保險給與 또는 保險給與費用의 請求	좌동
③ 휴직자등의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4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8>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정지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6·10·4, 2008·3·28>	좌동
제80조(기간의 計算)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規定된 기간의 計算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6·10·4>	좌동
제81조(勤勞者의 權益保護)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勤勞者를 雇用하는 使用者는그 雇用한 勤勞者가 이 法에 의한 職場加入者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負擔金의 증가를 기피할 目的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勤勞者의 昇級 또는 賃金引上을 하지아니하거나 解雇 기타 불이익한 措置를 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좌동
제82조(申告 등)	좌동
① 公團은 使用者 및 世帶主로 하여금 加入者의 居住地變更 또는 報酬·所得 기타健康保險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申告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제출하게 할 수있다.	좌동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제출받은 資料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調査하게할 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의 경우에 所屬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82조의2(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	좌동
① 공단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한다. <개정 2006·10·4>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좌동
제83조(資料의 제공)	좌동
① 公團 및 審査評價院은 國家·地方自治團體·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健康保險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6·10·4>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03·7·29, 2006·10·4>	좌동
제84조(보고와 檢査)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使用者 또는 世帶主에게 加入者의 移動·報酬·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提出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療養機關(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療養을 실시한 機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療養·藥劑의 지급 등 保險給與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提出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保險給與를 받은 者에게 당해 保險給與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質問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008·2·29>	좌동
⑤ 第1項 내지 제4항의 경우에 所屬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좌동
제85조(업무정지)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좌동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좌동
2. 제8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좌동
제85조의2(과징금)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좌동
1.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좌동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좌동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좌동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좌동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좌동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좌동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좌동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좌동
⑤ 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좌동
제86조(秘密의 유지)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者 또는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業務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30>	좌동
제87조(公團 등에 대한 監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公團 및 審査評價院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財産狀況을 檢査하여 定款 또는 規程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제87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좌동
제88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第8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團 또는 審査評價院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제8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좌동
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좌동
②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좌동
제89조(業務의 委託)	좌동
①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料의 收納, 保險給與費用의 지급 또는保險料納付의 확인에 관한 業務를 遞信官署 또는 金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좌동
② 公團은 그 業務의 일부를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한社會保險業務를 수행하는 法人 기타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委託할 수 있는 業務 및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90조(少額處理) 公團은 徵收하여야 할 금액 및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件當 2千원미만인경우(第4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處理가 가능한本人一部負擔金還給金을 제외한다)에는 이를 徵收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91조(端數處理) 保險料등과 保險給與에 관한 費用의 計算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좌동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좌동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좌동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좌동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좌동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좌동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좌동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좌동
④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좌동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좌동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좌동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전문개정 2006·12·30]	좌동
제93조(外國人 등에 대한 特例)	좌동
① 政府는 外國政府가 使用者인 事業場의 勤勞者의 健康保險에 관하여 外國政府와의合意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좌동
②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5·7·13>	좌동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좌동
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좌동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④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좌동
⑤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른 世帶單位의 保險料"는 "제9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신설 2008·3·28>	좌동
⑥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30]	좌동
제9장 罰則	좌동
제94조(벌칙)	좌동
①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좌동
1. 제43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좌동
2.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좌동
3.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좌동
4.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6·12·30]	좌동
제95조(罰則) 第8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書類提出을 하지아니한 者,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者 및 檢査 또는 質問을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제96조(罰則) 第40條第4項 또는 第44條第2項前段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제97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94條 내지 第96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 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좌동
제98조(過怠料)	좌동
① 加入者 및 被扶養者 또는 加入者 및 被扶養者이었던 者가 그 資格을 잃은 후그 資格을 증명하던 書類를 사용하여 保險給與를 받은 때에는 그 給與에 상당하는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②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좌동
제99조(과태료)	좌동
① 제85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좌동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좌동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좌동
3.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좌동
4. 제88조의2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좌동
제100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좌동
① 第98條 및 第99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부칙 <2008ㆍ3ㆍ28 법9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4조제5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제3항,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7조의2, 제9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성년자의 지역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은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행한 사업장의 신고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로 본다.	좌동
	부칙 <2008ㆍ3ㆍ28 법907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를 “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한다. ④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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