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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9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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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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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民의 疾病·負傷에 대한 豫防·診斷·治療·再活과 出産·死亡 및健康增進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國民保健을 향상시키고 社會保障을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管掌) 이 法에 의한 健康保險事業은 保健福祉部長官이 管掌한다. |
좌동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12> |
좌동 |
|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別에 불구하고 勤勞의 對價로서 報酬를 받아 生活하는者(法人의 理事 기타 任員을 포함한다)로서 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과敎職員을 제외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使用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가. 당해 勤勞者가 소속되어 있는 事業場의 事業主 | 좌동 |
| 나. 당해 公務員이 소속되어 있는 機關의 長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다. 당해 敎職員이 소속되어 있는 私立學校(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第3條에規定된 私立學校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設立·운영하는 者 | 좌동 |
| 3. "事業場"이라 함은 事業所 또는 事務所를 말한다. | 좌동 |
| 4. "公務員"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상시 公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5. "敎職員"이라 함은 私立學校 또는 그 學校經營機關에서 근무하는 敎員 및 職員을말한다. | 좌동 |
| 제4조(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 | 좌동 |
| ① 第39條第2項의 療養給與의 기준과 第42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療養給與費用 기타 健康保險에 관한 주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保健福祉部長官 소속하에 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이하 "審議調整委員會"라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審議調整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保險者·加入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8人 | 좌동 |
| 2. 醫藥界를 代表하는 委員 6人 | 좌동 |
| 3.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6人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를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 또는위촉한다. | 좌동 |
| 1. 第2項第1號의 委員은 勞動組合·使用者團體 및 地域加入者를 代表하는 團體가각각 2人씩 추천하는 者와 保險者 및 第55條의 規定에 의한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院長이 각각 1人씩 추천하는 者 | 좌동 |
| 2. 第2項第2號의 委員은 醫療界를 代表하는 團體 및 藥業界를 代表하는 團體가추천하는 者 | 좌동 |
| 3. 第2項第3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公務員 및 健康保險에 관한 學識과經驗이 풍부한 者 | 좌동 |
| ④ 審議調整委員會는 年 2회이상 개최한다. | 좌동 |
| ⑤ 審議調整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在任期間으로 하며, 補闕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⑥ 審議調整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加入者 |
좌동 |
| 제5조(適用對象 등) | 좌동 |
| ① 國內에 居住하는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는 이 法에 의한健康保險(이하 "健康保險"이라 한다)의 加入者(이하 "加入者"라 한다) 또는被扶養者가 된다. <개정 2001·5·24> | 좌동 |
|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 | 좌동 |
| 2.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및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하여 醫療保護를받는 者(이하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중 健康保險의 적용을 保險者에게 申請한 者 | 좌동 |
| 나. 健康保險의 적용을 받고 있던 者가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가 된 경우로서保險者에게 健康保險의 適用排除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被扶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職場加入者에 의하여 주로生計를 유지하는 자로서 報酬 또는 所得이 없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 職場加入者의 配偶者 | 좌동 |
| 2. 職場加入者의 直系尊屬(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 | 좌동 |
| 3. 職場加入者의 直系卑屬(配偶者의 直系卑屬을 포함한다) 및 그 配偶者 | 좌동 |
| 4. 職場加入者의 兄弟·姉妹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扶養者 資格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加入者의 종류) | 좌동 |
| ① 加入者는 職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모든 사업장의 勤勞者 및 사용자와 公務員 및 敎職員은 職場加入者가 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雇傭되는 日傭勤勞者 | 좌동 |
| 2. 下士(短期服務者에 한한다)·兵 및 武官候補生 | 좌동 |
| 3. 선거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務員으로서 매월 報酬 또는 이에 준하는 給料를 받지아니하는 者 | 좌동 |
|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정하는 사업장의 勤勞者 및 사용자와 公務員 및 敎職員 | 좌동 |
| ③ 地域加入者는 加入者중 職場加入者와 그 被扶養者를 제외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勤勞者 및 사용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職場加入者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제7조(資格取得의 時期) | 좌동 |
| ① 加入者는 國內에 居住하게 된 날에 職場加入者 또는 地域加入者의 資格을 얻는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資格을 얻는다. <개정 2001·5·24> | 좌동 |
| 1. 수급권자이었던 者는 그 對象者에서 제외된 날 | 좌동 |
| 2. 職場加入者의 被扶養者이었던 者가 그 資格을 잃은 날 | 좌동 |
| 3.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이었던 者는 그 對象者에서 제외된 날 | 좌동 |
| 4.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로서 第5條第1項第2號 가目의 規定에의하여 健康保險의 적용을 保險者에 申請한 者는 그 申請한 날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얻은 경우 당해 職場加入者의 使用者 및地域加入者의 世帶主는 그 內譯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取得日부터14日이내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資格의 변동) 地域加入者가 職場加入者로 資格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職場加入者의 使用者가,職場加入者 또는 그 被扶養者가 地域加入者로 資格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地域加入者의 世帶主가 각각 그 內譯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資格變動日부터 14日이내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資格喪失의 時期) | 좌동 |
| ① 加入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資格을 잃는다. <개정 2001·5·24> | 좌동 |
| 1. 死亡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2. 國籍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좌동 |
| 3. 國內에 居住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4. 職場加入者의 被扶養者가 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5. 수급권자가 된 날 | 좌동 |
| 6. 健康保險의 적용을 받고 있던 者로서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가 된 者가健康保險의 適用排除申請을 한 날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잃은 경우 당해 職場加入者의 使用者 및地域加入者의 世帶主는 그 內譯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을 잃은날부터 14日이내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資格得失의 확인) | 좌동 |
| ① 加入者의 資格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第7條 내지 第9條의規定에 의한 資格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時期에 遡及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경우 保險者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健康保險證) | 좌동 |
| ① 國民健康保險公團은 加入者에 대하여 健康保險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加入者 및 被扶養者가 療養給與를 받을 때에는 第1項의 健康保險證을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機關(이하 "療養機關"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證의 書式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國民健康保險公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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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保險者) 健康保險의 保險者는 國民健康保險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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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業務 등) | 좌동 |
| ① 公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管掌한다. | 좌동 |
| 1.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管理 | 좌동 |
| 2.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賦課·徵收 | 좌동 |
| 3. 保險給與의 관리 | 좌동 |
| 4.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健康의 유지·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豫防事業 | 좌동 |
| 5. 保險給與費用의 지급 | 좌동 |
| 6. 資産의 관리·운영 및 增殖事業 | 좌동 |
| 7. 醫療施設의 운영 | 좌동 |
| 8. 健康保險에 관한 敎育訓練 및 弘報 | 좌동 |
| 9. 健康保險에 관한 調査硏究 및 國際協力 | 좌동 |
| 10.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 | 좌동 |
| 11. 기타 健康保險과 관련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業務 | 좌동 |
| ② 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 관리·운영 및 增殖事業의 종류와 범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公團은 당해 業務의 제공 또는 施設의 이용이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業務의제공 또는 施設의 사용에 대하여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 또는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公團은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에 의하여健康保險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情報를 公開한다. | 좌동 |
| 제14조(法人格 등) | 좌동 |
| ①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제15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團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 좌동 |
| ② 公團은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任·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財政運營委員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保險料 및 保險給與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公告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7조(登記) 公團의 設立登記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理事長의 姓名·住所 및 住民登錄番號 | 좌동 |
| 제18조(解散) 公團의 解散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任員) | 좌동 |
| ① 公團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理事 16人 및 監事 2人을 둔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保健福祉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③ 理事중 8人은 勞動組合·使用者團體·農漁業人團體·消費者團體가 각각 2人씩추천한 者를, 4人은 公團의 理事長이 추천한 者를, 4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關係公務員을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⑤ 理事長, 理事중 3人 및 監事중 1人은 常任으로 한다. 다만, 非常任任員은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⑥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任員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하며,補闕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20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며 그 職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② 常任理事는 理事長의 명을 받아 公團의 業務를 執行하며, 理事長이 부득이한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常任理事가 理事長의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公團의 會計와 業務執行狀況 및 財産狀況을 監査한다. | 좌동 |
| 제21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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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제22조(任員의 當然退任·解任) | 좌동 |
| ① 任員이 第21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당해 任員은 當然退任한다. | 좌동 |
| ② 任命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있다. | 좌동 |
| 1. 身體상 또는 精神상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2. 職務상의 義務를 위반한 때 | 좌동 |
|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4. 職務의 내외를 불문하고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5.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23조(任員의 兼職禁止) 公團의 理事長·常任理事·常任監事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못하며, 당해 任命權者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
좌동 |
| 제24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의 주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과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理事會의 議決事項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職員의 任免)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을 任免한다. |
좌동 |
| 제26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
좌동 |
| 제27조(規程 등) 公團의 組織·人事·報酬 및 會計에 관한 規程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公團의 業務에 관한 일체의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代行하게 하기위하여 公團의 理事 또는 職員중에서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代表權의 제한) | 좌동 |
| ① 公團의 이익과 理事長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理事長이 公團을代表하지 못하며, 常任監事가 公團을 代表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公團과 理事長間의 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0조(理事長의 權限의 위임) 이 法에 規定된 理事長의 權限중 給與의 제한, 保險料의 納入告知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사항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財政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保險料의 調整 기타 保險財政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財政運營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財政運營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를 調整함에 있어 保險給與費用의변동 등으로 保險財政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財政運營委員會의 委員長은 第3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委員중에서 委員會가 互選한다. | 좌동 |
| 제32조(財政運營委員會의 구성 등) | 좌동 |
| ① 財政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職場加入者를 代表하는 委員 10人 | 좌동 |
| 2. 地域加入者를 代表하는 委員 10人 | 좌동 |
| 3.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10人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를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 또는위촉한다. | 좌동 |
| 1. 第1項第1號의 委員은 勞動組合 및 使用者團體가 각각 5人씩 추천하는 者 | 좌동 |
| 2. 第1項第2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漁業人團體·都市自營業者團體 및 市民團體가 각각 추천하는 者 | 좌동 |
| 3. 第1項第3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公務員 및 健康保險에 관한 學識과經驗이 풍부한 者 | 좌동 |
| ③ 財政運營委員會의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在任期間으로 하며, 補闕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④ 財政運營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會計) | 좌동 |
|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정부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② 公團은 職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의 財政을 統合하여 운영한다. | 좌동 |
| ③ 公團은 健康保險事業에 관한 會計를 公團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4조(豫算)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豫算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編成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豫算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35조(借入金) 公團은 現金의 支出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借入을 할 수 있다. 다만, 1年이상의長期借入을 할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36조(準備金) | 좌동 |
| ①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상 剩餘金중에서 그 年度의 保險給與에 소요된 費用의100分의 5이상에 상당하는 額을 그 年度에 소요된 費用의 100分의 50에 이를 때까지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은 保險給與에 소요되는 費用의 부족에 충당하거나現金의 支出에 부족이 생긴 때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現金의 支出에準備金을 사용한 때에는 당해 會計年度중에 이를 補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의 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한다. | 좌동 |
| 제37조(決算) | 좌동 |
| ① 公團은 會計年度마다 決算報告書 및 事業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해 2月末까지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報告書 및 事業報告書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4장 保險給與 |
좌동 |
| 제39조(療養給與) | 좌동 |
| ①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疾病·負傷·出産 등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療養給與를실시한다. | 좌동 |
| 1. 診察·檢査 | 좌동 |
| 2. 藥劑·治療材料의 지급 | 좌동 |
|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 좌동 |
| 4. 豫防·再活 | 좌동 |
| 5. 入院 | 좌동 |
| 6. 看護 | 좌동 |
| 7. 移送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이하 "療養給與"라 한다)의방법·節次·범위·上限 등 療養給與의 기준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給與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業務또는 日常生活에 지장이 없는 疾患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은 療養給與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療養機關) | 좌동 |
| ① 療養給與(看護 및 移送을 제외한다)는 다음 各號의 療養機關에서 행한다. 이 경우保健福祉部長官은 公益 또는 國家施策상 療養機關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醫療機關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機關 등은 療養機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1. 醫療法에 의하여 開設된 醫療機關 | 좌동 |
| 2. 藥事法에 의하여 登錄된 藥局 | 좌동 |
| 3. 地域保健法에 의한 保健所·保健醫療院 및 保健支所 | 좌동 |
| 4.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設置된 保健診療所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療養給與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裝備·人力 및 診療科目 등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療養機關을 綜合專門療養機關 또는專門療養機關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專門療養機關 또는 專門療養機關으로 인정된療養機關에 대하여는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療養給與節次 및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費用을 다른療養機關과 달리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機關(이하 "療養機關"이라 한다)은 정당한이유없이 療養給與를 거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1조(費用의 일부부담)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를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일부(이하 "本人一部負擔金"이라 한다)를 本人이부담한다. |
좌동 |
| 제42조(療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 좌동 |
| ① 療養給與費用은 公團의 理事長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藥界를 代表하는 者와의契約으로 정한다. 이 경우 契約期間은 1年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09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이 체결된 경우 그 契約은 公團과 각 療養機關間에체결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은 契約期間의 滿了日 前 3月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期限내에 契約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保健福祉部長官이 審議調整委員會의審議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療養給與費用으로 한다. 이 경우 保健福祉部長官이정하는 療養給與費用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으로 정한療養給與費用으로 본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給與費用이 정하여지는 경우에保健福祉部長官은 그 療養給與費用의 內譯을 지체없이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公團의 理事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하는 때에는 第31條의規定에 의한 財政運營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⑥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은 公團의理事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요청하는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31 法6093> | 좌동 |
| 제43조(療養給與費用의 請求와 지급 등) | 좌동 |
| ① 療養機關은 療養給與費用의 지급을 公團에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의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이를 公團에 대한 療養給與費用의 請求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費用의 請求를 하고자 하는 療養機關은 第55條의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 療養給與費用의 審査請求를 하여야 하며,審査請求를 받은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은 이를 審査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公團 및및 療養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의 내용을 통보받은 公團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療養給與費用을 療養機關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本人一部負擔金이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過多한 경우에는 療養機關에 지급할금액에서 그 過多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加入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入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加入者가납부하여야 하는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과相計處理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公團은 療養給與費用을 지급함에 있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第56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의 적정성을 評價하여 公團에통보한 경우에는 그 評價結果에 따라 療養給與費用을 加算 또는 減額 調整하여지급한다. 이 경우 評價結果에 따른 療養給與費用의 加減支給의 기준에 관하여는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公團은 療養機關에게 療養給與費用을 지급함에 있어 療養機關이 藥劑·檢査 등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療養給與의 構成要素(이하 이 條에서 "構成要素"라 한다)를第8項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物流協同組合, 醫藥品製造業者, 醫藥品都賣商 기타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供給者"라 한다)로부터 供給받아療養給與에 사용한 構成要素의 內譯을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에請求한 경우에는 第3項 前段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療養機關에 지급할 療養給與費用중構成要素에 해당하는 療養給與費用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供給者에게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公團의 療養機關에 대한 療養給與費用의 支給債務와療養機關의 供給者에 대한 代金 支給債務는 公團이 供給者에게 지급한 범위안에서消滅한 것으로 보며, 療養機關이 供給者에게 이미 지급한 代金이 있는 경우에는療養機關은 그 代金중 公團이 供給者에게 직접 지급한 분에 대하여 還給을 請求할 수있다. | ⑥ 醫藥品製造業者·醫藥品都賣商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는 醫藥品流通體系를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醫藥品의 保管·配送 기타 物流事業을수행하기 위하여 醫藥品物流協同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醫藥品物流協同組合의 구성·운영 및 同 組合에 대한 指導·監督에 관하여는中小企業協同組合法의 協同組合 또는 事業協同組合에관한 規定을 準用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
| ⑦ 療養機關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 供給者로부터 供給받은構成要素의 內譯을 포함시켜야 하며, 公團은 療養機關에 供給한 構成要素의 內譯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통보하지 아니한 供給者에 대하여는第6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費用의 請求·審査·지급 등의 방법 및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
| ⑧ 醫藥品製造業者·醫藥品都賣商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는 醫藥品流通體系를개선하고 供給者를 代理하여 療養機關에 대한 醫藥品의 保管·配送 기타 物流事業을수행하기 위하여 醫藥品物流協同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醫藥品物流協同組合의 구성·운영 및 同 組合에 대한 指導·監督에 관하여는中小企業協同組合法의 協同組合 또는 事業協同組合에관한 規定을 準用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삭제 |
| ⑨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費用의 請求·審査·지급 등의 방법 및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삭제 |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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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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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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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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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療養費) | 좌동 |
| ① 公團은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療養機關과 유사한 機能을 수행하는 機關으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機關(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期間중인療養機關을 포함한다)에서 疾病·負傷·出産 등에 대하여 療養을 받거나療養機關외의 場所에서 出産을 한 때에는 그 療養給與에 상당하는 금액을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에게 療養費로 지급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을 실시한 機關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療養費明細書 또는 療養의 內譯을 기재한 領收證을 療養을 받은 者에게 교부하여야하며, 療養을 받은 者는 이를 公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任意給與) 公團은 이 法에 規定한 療養給與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葬祭費·傷病手當 기타의 給與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障碍人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公團은 障碍人福祉法에 의하여 登錄한 障碍人인加入者 및 被扶養者에게는 補裝具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裝具에 대한 保險給與의 범위·방법·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健康檢診) | 좌동 |
| ① 公團은 加入者 및 被扶養者에 대하여 疾病의 早期發見과 그에 따른 療養給與를하기 위하여 健康檢診을 실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檢診의 대상·回數·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8조(給與의 제한) | 좌동 |
| ①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한 犯罪行爲에 기인하거나 故意로 事故를 발생시킨 때 | 좌동 |
| 2.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公團이나 療養機關의 療養에 관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한때 | 좌동 |
|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文書 기타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質問 또는 診斷을 기피한 때 | 좌동 |
| 4. 業務상 또는 公務상 疾病·負傷·災害로 인하여 다른 法令에 의한 保險給與나報償 또는 補償을 받게 되는 때 | 좌동 |
| ②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로부터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給與를 받거나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費用을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保險給與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公團은 第6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世帶單位의 保險料를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滯納한 地域加入者에 대하여 保險料를 完納할 때까지保險給與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滯納한 加入者가 保險給與 開始日부터10日(그 기간중에 公休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이내에 滯納된保險料를 完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公團은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를 滯納한 경우에는그 滯納에 대하여 職場加入者 本人에게 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第3項의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職場加入者의 被扶養者에게도 第3項의 規定을적용한다. | 좌동 |
| 제49조(給與의 정지)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國外에 旅行중인 때 | 좌동 |
| 2. 國外에서 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때 | 좌동 |
| 3. 下士(短期服務者에 한한다)·兵 및 武官候補生으로 服務중인 때 | 좌동 |
| 4. 矯導所 기타 이에 준하는 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때 | 좌동 |
| 제50조(給與의 확인) 公團은 保險給與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保險給與를 받는者에 대하여 文書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質問 또는診斷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療養費 등의 지급) 公團은 이 法에 의하여 支給義務가 있는 療養費 또는 任意給與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不當利得의 徵收) | 좌동 |
| ① 公團은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者 또는 保險給與費用을 받은療養機關(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者를 포함한다)에대하여 그 給與 또는 給與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한다. | ① 公團은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者 또는 保險給與費用을 받은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給與 또는 給與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한다. <개정 2002·12·18> |
|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 使用者 또는 加入者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療養機關의 허위의 診斷에 의하여 保險給與가 실시된 때에는 公團은 이들에 대하여保險給與를 받은 者와 連帶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金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있어 公團은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者와같은 世帶에 속한 加入者(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被扶養者인 경우에는 그 職場加入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保險給與를 받은 者와 連帶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金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경우에 있어 療養機關이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로부터 詐僞 기타 부당한방법으로 療養給與費用을 받은 때에는 公團은 당해 療養機關으로부터 이를 徵收하여加入者 또는 被扶養者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求償權) | 좌동 |
| ① 公團은 第3者의 행위로 인한 保險給與事由가 발생하여 加入者에게 保險給與를 한때에는 그 給與에 소요된 費用의 한도내에서 그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의 權利를얻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 第3者로부터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때에는 公團은 그 賠償額의 한도내에서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4조(受給權의 보호)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
좌동 |
제5장 健康保險審査評價院 |
좌동 |
| 제55조(設立) 療養給與費用을 審査하고 療養給與의 적정성을 評價하기 위하여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하 "審査評價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
좌동 |
| 제56조(業務 등) | 좌동 |
| ① 審査評價院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管掌한다. | 좌동 |
| 1. 療養給與費用의 審査 | 좌동 |
| 2. 療養給與의 적정성에 대한 評價 | 좌동 |
| 3. 審査 및 評價 기준의 開發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業務와 관련된 調査硏究 및 國際協力 | 좌동 |
| 5.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되는 給與費用의 審査 또는 醫療의 적정성 評價에관하여 委託받은 業務 | 좌동 |
| 6. 健康保險과 관련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業務 | 좌동 |
| 7. 기타 保險給與費用의 審査와 保險給與의 적정성 評價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業務 | 좌동 |
| ② 第1項第2號·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 등의 적정성 評價에 관한기준·節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7조(法人格 등) | 좌동 |
| ① 審査評價院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審査評價院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제58조(任員) | 좌동 |
| ① 審査評價院에 任員으로서 院長, 理事 16人 및 監事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院長 및 監事는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③ 理事중 5人은 醫藥關係團體가 추천한 者를, 3人은 公團이 추천한 者를, 3人은審査評價院의 院長이 추천한 者를, 5人은 勞動組合·使用者團體·農漁業人團體 및消費者團體가 각각 1人씩 추천한 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公務員중 1人을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④ 院長과 理事중 3人은 常任으로 하고 監事는 非常任으로 한다. 다만, 非常任任員은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任員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하며,補闕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59조(診療審査評價委員會) | 좌동 |
| ① 審査評價院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審査評價院에診療審査評價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常勤審査委員과 600人이내의非常勤審査委員으로 구성하며, 診療科目別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審査委員會의 委員의 資格·任期 및 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0조(資金의 調達 등) | 좌동 |
| ① 審査評價院은 第56條第1項의 業務(同條同項第5號의 規定에의한 業務를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公團으로부터 負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審査評價院은 第5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費用의審査 또는 醫療의 적정성 評價에 관한 業務를 委託받은 때에는 委託者로부터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 및 手數料의 금액·징수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1조(準用規定) 第13條第4項·第15條·第16條(第1項第6號및 第7號를 제외한다)·第17條·第18條·第20條 내지 第30條·第33條第1項·第34條·第35條·第37條 및第38條의 規定은 審査評價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公團"은 "審査評價院"으로, "理事長"은 "院長"으로, "常任監事"는 "非常任監事"로본다. |
좌동 |
제6장 保險料 |
좌동 |
| 제62조(保險料) | 좌동 |
| ① 公團은 健康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第68條의 規定에 의한保險料의 納付義務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는 加入者의 資格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加入者의資格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徵收한다. 다만, 加入者의 資格이 매월2日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保險料는 변동되기 전의資格을 기준으로 徵收한다. | 좌동 |
| ③ 職場加入者의 月別 保險料額은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算定한 標準報酬月額에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率을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地域加入者의 月別 保險料額은 世帶單位로 算定하되, 地域加入者가 속한 世帶의月別 保險料額은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賦課標準所得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等級區分에 의하여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을거쳐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093> | 좌동 |
| 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加入者의 경우 그 加入者 또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保險料는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輕減할 수 있다. | 좌동 |
| 1. 島嶼·僻地·農漁村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居住하는 者. 다만, 農漁村에거주하는 者는 農業 또는 漁業에 종사하는 者 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 | 좌동 |
| 2. 65歲이상인 者 | 좌동 |
| 3. 障碍人福祉法에 의하여 등록한 障碍人 | 좌동 |
| 4.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4號·第6號·第10號·第12號 또는第14號에 規定된 國家有功者 | 좌동 |
| 제63조(標準報酬月額) | 좌동 |
| ① 第6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報酬月額은 職場加入者가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報酬를 기준으로 하여 等級別로 算定한다.<改正 99·12·31 法6093> | 좌동 |
| ② 休職 기타의 사유로 報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加入者의保險料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前月의 標準報酬月額을 기준으로 保險料를 算定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報酬는 勤勞者·公務員 및 敎職員이 勤勞의 제공으로 인하여사용자·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지급받는 金品(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제외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報酬관련 자료가 없거나불명확한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報酬로 본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別 標準報酬月額의 算定 및 報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使用者의 標準報酬月額의 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4조(賦課標準所得) | 좌동 |
| ① 第6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標準所得은 地域加入者의所得·財産·生活水準·職業·經濟活動參加率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賦課標準所得의算定方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標準所得의 算定方法·기준을 정함에 있어 法令에의하여 財産權의 행사가 제한되는 財産에 대하여는 다른 財産과 달리 정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31 法6093] | 좌동 |
| 제65조(保險料率) | 좌동 |
| ① 加入者의 保險料率은 1千分의 80의 범위안에서 第31條의規定에 의한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 내용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國外에서 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職場加入者에 대한 保險料率은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정하여진 保險料率의 100分의 50으로 한다. | 좌동 |
| 제66조(保險料의 免除) | 좌동 |
| ① 公團은 職場加入者가 第49條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되는때에는 당해 加入者의 保險料를 免除한다. 다만 第49條第2號에해당하는 職場加入者의 경우에는 國內에 거주하는 被扶養者가 없는 경우에 이를적용한다. | 좌동 |
| ② 地域加入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保險料를算定함에 있어서 그 加入者의 所得을 제외한다. | 좌동 |
| 1. 第49條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되는 때 | 좌동 |
| 2. 大學이하의 各級 學校에의 在學 등 所得活動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에 준하는 것으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 | 좌동 |
| 제67조(保險料의 부담) | 좌동 |
| ① 職場加入者의 保險料는 職場加入者와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者가 각각保險料額의 100分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職場加入者가 敎職員인 경우의 保險料額은그 職場加入者가 100分의 50을, 第3條第2號 다目에 規定된 者가100分의 30을, 國家가 100分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 ① 職場加入者의 保險料는 職場加入者와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者가 각각保險料額의 100分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職場加入者가 敎職員인 경우의 保險料額은그 職場加入者가 100分의 50을, 第3條第2號다目에 規定된 者가100分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 1. 職場加入者가 勤勞者인 경우에는 第3條第2號 가目에 規定된 者 | 좌동 |
| 2. 職場加入者가 公務員인 경우에는 그 公務員이 소속되어 있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 | 좌동 |
| ② 地域加入者의 保險料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地域加入者 全員이 連帶하여부담한다. | 좌동 |
| ③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域加入者가 부담할保險料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제68조(保險料의 納付義務) | 좌동 |
| ① 職場加入者의 保險料는 使用者가 납부한다. | 좌동 |
| ② 地域加入者의 保險料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地域加入者 全員이 連帶하여납부한다. 이 경우 加入者 1人에게 행한 告知 또는 督促은 당해 世帶의 地域加入者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使用者는 職場加入者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保險料額을 그 報酬에서 공제하여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職場加入者에게 그 控除額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保險料 納付期限) 第6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의 納付義務가있는 者는 加入者에 대한 해당 月의 保險料를 그 다음달 10日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地域加入者의 保險料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期別로 납부할수 있다. |
좌동 |
| 제70조(保險料등의 督促 및 滯納處分) | 좌동 |
| ① 公團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義務者가 保險料등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督促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하는 때에는 10日이상 15日이내의 納付期限을 정하여督促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保險料등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押留한 財産의 公賣에專門知識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公賣하기에는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公賣는 公團이 한 것으로 본다.<改正 99·12·31 法6073> | 좌동 |
| ⑤ 公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改正 99·12·31 法6073> | 좌동 |
| 제71조(加算金) | 좌동 |
| ① 公團은 保險料등의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滯納된 保險料등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徵收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保險料등의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 경과후 3月이내에 滯納된 保險料등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을 경과한 날부터 滯納된 保險料등의 100分의 5에해당하는 加算金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 좌동 |
| ③ 公團은 保險料등의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 경과후 6月이내에 滯納된 保險料등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滯納된 保險料등의 100分의 5에해당하는 加算金을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天災·地變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이를徵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72조(缺損處分) | 좌동 |
| ① 公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을얻어 保險料등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 좌동 |
|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충당될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2. 당해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가 完成된 경우 | 좌동 |
| 3. 기타 徵收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公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處分을 한 후 다른 押留할 수 있는財産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取消하고 滯納處分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73조(保險料등의 徵收順位) 保險料등은 國稅 및 地方稅를 제외한 기타의 債權에 우선하여 徵收한다. 다만,保險料등의 納付期限전에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을 登記 또는 登錄한사실이 증명되는 財産의 賣却에 있어서 그 賣却代金중에서 保險料등을 徵收하는경우의 그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74조(保險料등의 納入告知) 公團은 保險料등을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決定하여 納付義務者에게 다음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써 納入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徵收하고자 하는 保險料 등의 종류 | 좌동 |
|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좌동 |
| 3. 納付期限 및 場所 | 좌동 |
| 제75조(保險料등의 충당과 還給) | 좌동 |
| ① 公團은 納付義務者가 保險料·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로서 납부한 금액중過誤納付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超過納付額 또는 誤納額을 保險料還給金으로決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還給金은 납부할 保險料등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하며, 충당후의 殘餘金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日부터 30日이내에 納付者에게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 등 |
좌동 |
| 제76조(異議申請) | 좌동 |
| ①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保險料등·保險給與 및 保險給與費用에 관한 公團의처분에 異議가 있는 者는 公團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療養給與費用 및 療養給與의 적정성에 대한 評價 등에 관한 審査評價院의 처분에異議가 있는 公團·療養機關 기타의 者는 審査評價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日이내에 文書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없었음을疏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그 決定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77조(審査請求) | 좌동 |
| ①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者는 健康保險紛爭調整委員會(이하 "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에 審査請求를 할 수있다. 이 경우 第76條第3項의 規定은 審査請求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② 紛爭調整委員會는 保健福祉部長官 소속하에 둔다. | 좌동 |
| ③ 紛爭調整委員會는 健康保險에 관한 法學 또는 醫學 분야의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者중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하는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 그 決定의 통지 및 紛爭調整委員會의 組織·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8조(行政訴訟) 公團 또는 審査評價院의 처분에 異議가 있는 者와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또는 第77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있는 者는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79조(時效)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權利는 3年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 좌동 |
| 1. 保險料(保險料의 加算金을 포함한다)를 徵收하거나 保險料還給金을 받을 權利 | 좌동 |
| 2.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 | 좌동 |
| 3. 保險給與費用을 받을 權利 | 좌동 |
| 4.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多納付된 本人一部負擔金을반환받을 權利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時效는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좌동 |
| 1. 保險料의 告知 또는 督促 | 좌동 |
| 2. 保險給與 또는 保險給與費用의 請求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 및 時效中斷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사항외에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제80조(기간의 計算)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規定된 기간의 計算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사항외에는 民法의 기간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81조(勤勞者의 權益保護) 第6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雇用하는 使用者는그 雇用한 勤勞者가 이 法에 의한 職場加入者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負擔金의 증가를 기피할 目的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勤勞者의 昇級 또는 賃金引上을 하지아니하거나 解雇 기타 불이익한 措置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82조(申告 등) | 좌동 |
| ① 公團은 使用者 및 世帶主로 하여금 加入者의 居住地變更 또는 報酬·所得 기타健康保險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申告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제출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제출받은 資料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調査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 所屬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83조(資料의 제공) | 좌동 |
| ① 公團 및 審査評價院은 國家·地方自治團體·療養機關 기타 公共團體 등에 대하여健康保險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國家·地方自治團體·療養機關기타 公共團體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4조(보고와 檢査)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使用者 또는 世帶主에게 加入者의 移動·報酬·所得 기타 필요한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提出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療養機關(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을실시한 機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療養·藥劑의 지급 등 保險給與에 관한 보고 또는書類提出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保險給與를 받은 者에게 당해 保險給與의 내용에 관하여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質問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所屬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85조(課徵金 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療養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의 범위안에서기간을 정하여 療養機關의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保險者·加入者 및 被扶養者에게 療養給與費用을부담하게 한 때 | 좌동 |
| 2. 第8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하거나 所屬公務員의 檢査 또는 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療養機關이 第1項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여 業務停止處分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業務停止處分이 당해 療養機關을 이용하는 者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業務停止處分에갈음하여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倍이하의 금액을課徵金으로 賦課·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종별·정도 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領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者는 당해 業務停止期間중에는療養給與를 행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징수한 課徵金은 다음 各號외의 用途로는 이를 사용할 수없다. | 좌동 |
| 1. 第43條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者가 지급하는療養給與費用에 필요한 資金의 지원 | 좌동 |
| 2. 應急醫療에관한法律에 의한 應急醫療基金에의 지원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用途別 지원규모·使用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86조(秘密의 유지) 公團 및 審査評價院에 종사하였던 者 또는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業務상 알게된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87조(公團 등에 대한 監督) 保健福祉部長官은 公團 및 審査評價院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사업 또는 財産狀況을 檢査하여 定款 또는 規程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등 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8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8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團 또는 審査評價院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89조(業務의 委託) | 좌동 |
| ①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料의 收納, 保險給與費用의 지급 또는保險料納付의 확인에 관한 業務를 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團은 그 業務의 일부를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한社會保險業務를 수행하는 法人 기타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委託할 수 있는 業務 및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범위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0조(少額處理) 公團은 徵收하여야 할 금액 및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件當 2千원미만인경우(第4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處理가 가능한本人一部負擔金還給金을 제외한다)에는 이를 徵收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91조(端數處理) 保險料등과 保險給與에 관한 費用의 計算에 있어서 國庫金端數計算法 第1條의規定에 의한 端數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92조(國家負擔) 國家는 매년도 豫算에서 公團에 대하여 健康保險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할수 있다. |
좌동 |
| 제93조(外國人 등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政府는 外國政府가 使用者인 事業場의 勤勞者의 健康保險에 관하여 外國政府와의合意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人 및 在外國民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本人의 申請으로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加入者가 될 수 있다.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94조(罰則) 第81條의 規定에 위반한 使用者 또는 第86條의 規定에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95조(罰則) 第8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書類提出을 하지아니한 者,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者 및 檢査 또는 質問을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96조(罰則) 第40條第4項 또는 第44條第2項 前段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9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94條 내지 第96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98조(過怠料) | 좌동 |
| ① 加入者 및 被扶養者 또는 加入者 및 被扶養者이었던 者가 그 資格을 잃은 후그 資格을 증명하던 書類를 사용하여 保險給與를 받은 때에는 그 給與에 상당하는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他人으로 하여금保險給與를 받게 한 때에는 그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같은 방법으로 그 保險給與를 받은 者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99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第82條第1項·第2項 또는第84條第1項·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의 제출, 의견의陳述, 申告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허위로 陳述·申告 또는 보고를 하거나調査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제100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 좌동 |
| ① 第98條 및 第99條의 規定에 의한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改正 99·12·31 法6093>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은 이를 각각 廢止한다. 第3條 (公團의 設立)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公團으로 본다. 다만, 公團의 任員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의 任員은 그 任期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審査評價院의 設立準備) ①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이 公布된 날부터 30日이내에 6人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審査評價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작성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審査評價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審査評價院의 院長이 任命된 때에는 지체없이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④審査評價院의 設立準備에 필요한 費用 등은 國家가 부담한다. 第5條 (이 法의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 ①保健福祉部長官,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理事長 또는 設立委員은 醫療保險聯合會·醫療保險組合·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을 위한 準備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者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條 (法人의 解散)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醫療保險組合 및 醫療保險聯合會는 이 法 施行과 동시에 각각 解散된다. 第7條 (權利의 包括承繼 등)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에 의한 醫療保險組合 및 醫療保險聯合會의 權利와 義務는 公團이 包括承繼한다. 다만, 醫療保險聯合會의 審査業務와 관련된 權利와 義務는 審査評價院이 包括承繼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에 의한 醫療保險組合의 財産은 公團의 財産으로 보며, 醫療保險聯合會의 財産은 審査評價院의 財産으로 본다. 第8條 (職員의 雇傭 등)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組合 및 醫療保險聯合會의 職員은 公團에 雇傭된 것으로 본다. 다만, 醫療保險聯合會의 職員중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審査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職員은 審査評價院에 雇傭된 것으로 본다. 第9條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取得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被保險者 및 被扶養者가 된 者는 이 法에 의한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제기되어 審理중인 醫療保險審査請求는 이 法에 의한 異議申請으로, 醫療保險再審査請求는 紛爭調整委員會에 請求하여 審理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納付期限이 경과된 保險料등의 徵收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療養機關중 그 業務停止處分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療養機關은 이 法에 의하여 그 殘餘期間(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한 業務停止處分期間의 殘餘期間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행하여진 保險給與, 保險給與費用의 請求 및 聽聞 등은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 保險給與費用의 請求 및 聽聞 등으로 본다. 第10條 (財政統合에 관한 經過措置) ①公團은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職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의 財政(公團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財政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計理한다. <개정 2002·1·1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場加入者 중 第6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 勤勞者 및 그 使用者인 職場加入者와 第6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 및 敎職員인 職場加入者의 財政은 2000年 12月 31日까지 각각 구분하여 計理한다. [全文改正 99·12·31 法6093] 第10條의2 삭제 <2002·1·19> 第10條의3 (財政 區分計理에 따른 保險料率에 관한 特例) ①職場加入者의 保險料率은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則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政區分計理期間 동안 第6條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職場加入者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保險料率은 각각 1千分의 8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國外에서 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職場加入者의 保險料率은 第6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則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政區分計理期間 동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해당 保險料率의 100分의 50으로 한다. [本條新設 99·12·31 法6093] 第10條의4 (職場加入者의 保險料 調整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保險料가 이 法 施行日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保險料보다 100分의 20 이상 引上되는 職場加入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 이상 引上되는 者의 保險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附則 第10條第1項의 財政區分計理期間의 범위내에서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法6093] 第11條 (療養給與費用의 적용예)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한 療養給與費用의 算定基準은 이 法 施行日부터 6月까지는 이 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의 理事長과 醫藥界를 代表하는 者와의 契約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第12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醫療保險法 또는 國民醫療保險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醫療保險法에 의한 醫療保險組合·醫療保險聯合會 또는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한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公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4條 (消滅時效에 관한 經過措置) 保險料를 徵收하거나 반환받을 權利 또는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 또는 過多納付된 本人一部負擔金을 반환받을 權利로서 이 法 施行전에 발생된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5條 (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保險者, 保險者團體 및 行政機關이 행한 처분 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公團, 審査評價院 및 行政機關의 행위로 보며, 保險者 또는 保險者團體가 행한 처분 등 기타의 행위가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法에 의한 公團 또는 審査評價院의 행위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한 綜合專門療養機關 또는 專門療養機關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綜合專門療養機關 또는 專門療養機關으로 본다. 附則 <99·12·31 法607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9·12·31 法609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2000·1·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부칙 <2000·12·29 법632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01·5·24 법64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1·19 법66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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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18 법 679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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