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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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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商品등의 내용·去來條件 기타 그 去來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事業者"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를 말한다.

4. "事業者團體"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를 말한다.

5. "消費者"라 함은 사업자등이 生産 또는 제공하는 商品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者를 말한다.

제2장 부당한 表示·廣告行爲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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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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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및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제4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정보의 발굴·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제공촉진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에서 표시·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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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證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事業者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實證資料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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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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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등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 表示·廣告行爲를 하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등에 대하여 그 是正을 위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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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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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公表 및 訂正廣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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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消費者團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는 事業者등의 表示·廣告行爲가 第1項 各號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公正去來委員會에 당해 表示·廣告行爲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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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서울高等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高等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裁判을 한다. <개정 2005·12·29>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判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第15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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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表示·廣告行爲를 한 事業者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者가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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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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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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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損害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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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裁判上 主張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第750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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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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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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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者등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 表示·廣告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 表示·廣告에 관한 規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5·12·29>

③ 事業者등은 公正去來委員會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律規約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自律規約의 審査를 요청받은 때에는 審査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審査結果를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 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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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準用)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42條 내지 第45條 및 第52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業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53條·第53條의2·第54條·第55條 및 第55條의2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처분(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中止命令을 제외한다)에 대한 異議申請, 訴의 제기, 불복의 訴의 專屬管轄 및 事件處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29>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49條의 規定은 이 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認知·申告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50條 및 第51條의 規定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調査·意見聽取 및 是正勸告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29>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징금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5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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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億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法人 또는 事業者團體의 任員 또는 從業員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5·12·29>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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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臨時中止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5.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5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者

7.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50條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8.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43條의2의 規定에 의한 秩序維持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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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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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2ㆍ31 법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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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12·29 법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