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

검색어
법령명 법령내용 부칙 공포문 별표/별지서식내용
현행 현행+연혁 폐지 신구대조 조별대조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가나다검색

[일부개정] 2001-01-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2002-01-26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自動車의 運行으로 사람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의 損害賠償을보장하는 制度를 확립함으로써 被害者를 보호하고 自動車運送의 건전한 발전을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좌동
1.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의 적용을 받는自動車와 建設機械管理法의 적용을 받는 建設機械중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2. "運行"이라 함은 사람 또는 物件의 運送여부에 관계없이 自動車를 그 用法에 따라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3. "自動車保有者"라 함은 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自動車를 사용할 權利가 있는者로서 자기를 위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를 말한다.	좌동
4. "運轉者"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自動車의 運轉이나 運轉의 보조에 종사하는者를 말한다.	좌동
5. "責任保險"이라 함은 自動車保有者와 保險業法에의한 保險事業者(이하 "保險事業者"라 한다)가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保險을 말한다.	좌동
6. "責任共濟"라 함은 事業用自動車의 保有者와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및建設機械管理法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하는 者(이하"共濟事業者"라 한다)가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共濟를 말한다.	좌동
7. "自動車保險診療酬價"라 함은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하여 事故를 당한 者(이하 "交通事故患者"라 한다)가 醫療法에 의한醫療機關(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費用을保險事業者(共濟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保險事業者등"이라 한다)의保險金(共濟金을 포함한다. 이하 "保險金등"이라 한다) 또는 第26條의規定에 의한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의 補償金에 의하여 辨濟하는 금액을 말한다.	좌동
제3조(自動車損害賠償責任) 자기를 위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는 그 運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死亡하게하거나 負傷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 乘客이 아닌 者가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運轉者가 自動車의運行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被害者 또는 자기 및 運轉者외의第3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으며, 自動車의 構造상의 缺陷 또는 機能에 障害가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좌동
2. 乘客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그 死亡 또는 負傷이 그 乘客의 故意나自殺行爲로 인한 것인 때	좌동
제4조(民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는 第3條의規定에 의한 경우외에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좌동
제2장 損害賠償을 위한 保險加入 등	좌동
제5조(保險등에의 加入强制)	좌동
① 自動車를 運行하고자 하는 者는 自動車의 運行으로 다른 사람이 死亡하거나 負傷한경우에 被害者(被害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損害賠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 者를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責任을 지는 責任保險 또는責任共濟(이하 "責任保險등"이라 한다)에 加入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와 道路(道路交通法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道路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場所에 한하여 運行하는 自動車에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保險등에 加入하는 외에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死亡 또는 負傷한 경우에 被害者에게責任保險등의 賠償責任限度를 초과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責任을지는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이나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및建設機械管理法에 의한 共濟에 加入하여야 한다.	좌동
1.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旅客自動車運送事業者	좌동
2.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第29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登錄한 自動車貸與事業者	좌동
3.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登錄을 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者	좌동
4. 建設機械管理法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申告를 한 建設機械貸與業者	좌동
④ 第1項의 責任保險등 및 第3項의 保險 또는 共濟에의 加入은 각 自動車別로 하여야한다.	좌동
제6조(强制保險등의 未加入者에 대한 措置 등)	좌동
① 保險事業者등은 자기와 第5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自動車保有者가 加入하여야 하는 保險 또는 共濟(이하 "强制保險등"이라 한다)의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自動車保有者에 대하여 당해 契約終了日 30日전까지 당해契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保險事業者등은 자기와 强制保險등의 契約을 체결한 者가 당해 契約이 종료된후 새로운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自動車保有者가 다른 保險事業者등과 契約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확인하여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强制保險등에加入하지 아니한 自動車保有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10日이상 15日이하의 기간을정하여 强制保險등에 加入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좌동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의 방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7조(運行의 금지) 强制保險등에 加入되어 있지 아니한 自動車는 道路에서 運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8조(强制保險등의 加入證明書 발급청구) 强制保險등에 加入한 者와 당해 强制保險 등 契約의 被保險者(이하"保險加入者등"이라 한다) 및 利害關係人은 權利義務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强制保險등에 가입한 사실을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제9조(保險金등의 請求)	좌동
① 保險加入者등에게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이 발생한 경우 그 被害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商法第724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保險金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被害者는 自動車保險診療酬價에 해당하는 금액은 診療를 한 醫療機關에 직접 지급할 것을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保險加入者등은 保險事業者등이 保險金등을 지급하기 전에 被害者에게 損害에 대한賠償金을 지급한 경우에는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保險金등의 補償限度안에서 그가被害者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제10조(被害者에 대한 假拂金)	좌동
① 保險加入者등이 自動車의 運行으로 다른 사람을 死亡하게 하거나 負傷하게 한때에는 被害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게 自動車保險診療酬價에 관하여는 그 全額을, 그 외의 保險金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금액을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金등의 지급을 위한 假拂金으로지급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保險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請求한假拂金을 지급하여야 한다.	좌동
③ 保險事業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한 假拂金이 지급하여야 할保險金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假拂金을 지급받은 者에게 그 超過額의 반환을 請求할수 있다.	좌동
④ 保險事業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拂金을 지급한 경우 保險加入者등의損害賠償責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假拂金을 지급받은 者에게 그 지급액의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제11조(自動車保險診療酬價의 請求 및 지급)	좌동
① 保險事業者등은 保險加入者등의 請求 또는 第9條第1項後段의規定에 의한 被害者의 請求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交通事故患者의 발생을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交通事故患者를 진료하는 醫療機關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自動車保險診療酬價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으로부터 自動車保險診療酬價의 지급의사 및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醫療機關은 당해 保險事業者등에게 第13條의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告示한 기준에 따라 自動車保險診療酬價를 請求할수 있다.	좌동
③ 醫療機關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게 自動車保險診療酬價를請求하는 때에는 醫療法第21條의 規定에 의한診療記錄簿의 진료기록에 따라 請求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機關이 自動車保險診療酬價를 請求한 경우保險事業者등은 30日이내에 그 請求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第15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⑤ 醫療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게 自動車保險診療酬價를請求할 수 있는 경우에는 交通事故患者(患者의 保護者를 포함한다)에게 이에해당하는 診療費를 請求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 保險事業者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좌동
2. 保險事業者등의 補償對象이 아닌 費用의 경우	좌동
3.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診療費의 경우	좌동
4. 第9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被害者가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自動車保險診療酬價를 자기에게직접 지급할 것을 請求한 경우	좌동
5.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제12조(診療記錄의 열람 등)	좌동
① 保險事業者등은 醫療機關으로부터 第11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自動車保險診療酬價의 請求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에 대하여關係診療記錄의 열람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醫療機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② 保險事業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診療記錄의 열람으로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3장 自動車保險診療酬價基準 및 紛爭調整	좌동
제13조(自動車保險診療酬價 등)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交通事故患者에 대한 적절한 診療를 보장하고 保險事業者등과醫療機關間의 交通事故患者의 診療費에 관한 紛爭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動車保險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自動車保險診療酬價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할수 있다.	좌동
② 自動車保險診療酬價基準에는 自動車保險診療酬價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지급절차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自動車保險診療酬價基準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第14條의規定에 의한 自動車保險診療酬價紛爭審議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좌동
제14조(自動車保險診療酬價紛爭審議會)	좌동
① 保險事業者등과 醫療機關은 서로 協議하여 自動車保險診療酬價基準의 적용에 관한紛爭의 審査·調整을 위하여 自動車保險診療酬價紛爭審議會(이하 "審議會"라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의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제15조(自動車保險診療酬價의 審査請求 등)	좌동
① 保險事業者등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청구가自動車保險診療酬價基準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支給請求日부터 60日이내에 審議會에 그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保險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請求하는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에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審議會의 審査의 결과에따라 利子를 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이 審査結果에따른 自動車保險診療酬價를 초과한 때에는 이를 받은 醫療機關은 그 초과한 금액에利子를 加算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酬價의 지급청구를 받은保險事業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審査請求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醫療機關의 지급청구내용에 合意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④ 保險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를 하지 아니하고는 第11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지급청구액을 削減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⑤ 第2項規定에 의한 利子率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6조(審査·決定節次 등)	좌동
① 審議會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가 있는경우에는 自動車保險診療酬價基準에 따라 이를 審査·決定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審査請求事件이 自動車保險診療酬價基準에 의하여 審査·決定할 수 없는 것인때에는 當事者에 대하여 合意를 권고할 수 있다.	좌동
② 審議會의 審査·決定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審議會가 정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좌동
제17조(審査·決定의 효력 등)	좌동
① 審議會는 第15條第1項의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는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當事者가 審議會의 決定內容을 수락한경우에는 그 수락의 意思表示를 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訴를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日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에 각각 當事者間에決定內容과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좌동
제18조(審議會의 權限) 審議會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決定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등·醫療機關·保險事業者團體 또는醫療事業者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意見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專門家에게 診斷이나 檢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19조(違法事實의 통보 등) 審議會는 審査請求事件의 審査, 기타 業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當事者 또는 關係人의法令違反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關係機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제4장 責任保險등 사업	좌동
제20조(責任保險등 契約의 締結義務)	좌동
① 保險事業者등은 自動車保有者가 責任保險등에 加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契約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좌동
② 自動車保有者가 交通事故를 발생시킬 蓋然性이 높은 경우 등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수의 保險事業者가공동으로 責任保險등의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좌동
제21조(保險契約의 解除 등) 保險加入者 및 保險事業者등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强制保險등의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自動車管理法第13條 또는 建設機械管理法第6條의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의 抹消登錄을 한 경우	좌동
2. 당해 自動車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로 된 경우	좌동
3. 당해 自動車가 다른 責任保險등에 이중으로 加入되어 하나의 加入契約을 解除또는 解止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4. 당해 自動車를 讓渡한 경우	좌동
5. 天災地變·交通事故·火災·盜難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自動車를 더 이상 運行할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좌동
6.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우	좌동
제22조(强制保險등 契約의 承繼)	좌동
① 强制保險등에 加入된 自動車가 讓渡된 경우 당해 自動車의 讓渡日(讓受人이賣買代金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自動車의 占有를 移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自動車管理法第12條의 規定에 의한自動車所有權移轉登錄申請期間이 만료되는 날(自動車所有權移轉登錄申請期間만료전에 讓受人이 새로운 責任保險등의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契約締結日)까지의 기간동안은 商法第726條의4의規定에 불구하고 自動車의 讓受人이 强制保險등의 契約에 관한 讓渡人의 權利義務를承繼한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讓渡人은 讓受人에 대하여 그 承繼期間에 해당하는 强制保險등의保險料(共濟契約의 경우에는 共濟分擔金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請求할 수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受人이 强制保險등의 承繼期間에 해당하는 保險料를讓渡人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讓受人은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保險料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좌동
제23조(責任保險등 사업의 區分經理) 保險事業者등은 責任保險등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保險事業·共濟事業 기타의사업과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좌동
제24조(保險料認可 등의 協議) 金融監督委員會는 責任保險에 해당하는 保險料 또는 保險約款에 관하여 保險業法에의한 認可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제25조(保險金등의 변경)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保險등의 保險金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大統領令을 改正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保險加入者등에게 유리하게 되는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契約의 내용에 불구하고 保險事業者등으로 하여금변경된 保險金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規定할 수 있다.	좌동
1. 종전의 契約을 새로운 契約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契約된 종전의保險金등을 변경된 保險金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좌동
2. 기타 保險金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保險金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좌동
제5장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좌동
제26조(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좌동
① 政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被害者의 請求에 따라 責任保險의保險金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被害를 補償한다.	좌동
1. 自動車保有者를 알 수 없는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	좌동
2. 保險加入者등이 아닌 者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게 되는경우. 다만,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運行으로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② 政府는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한 死亡者나 大統領令이 정하는重症後遺障害人의 幼子女 및 被扶養家族의 經濟的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重症後遺障害人의 再活 및 後遺障害人關係團體의再活事業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② 政府는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한 死亡者나 大統領令이 정하는重症後遺障害人의 幼子女 및 被扶養家族의 經濟的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이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改正 2000·1·28, 2002·1·26>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償 또는 지원의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償事業(이하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이라한다)에 관한 業務는 建設交通部長官이 행한다.	좌동
	제26조의2(후유장해인단체의 재활사업 지원)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한다)의 건립
	2.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29조의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중에서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재활시설의 규모와 설계 등에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단체를 선정하여야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후유장해인단체의 선정, 이에 대한감독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6]
제27조(準用)	좌동
①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은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害者의 補償金請求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9條 내지 第12條중"保險事業者등"은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을 하는 者(이하"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라 한다)"로,"保險金등"은 "補償金"으로 본다.	좌동
②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은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金중 被害者의 診療酬價에대한 審査請求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保險事業者등"은"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로 본다.	좌동
제28조(다른 法律에 의한 賠償 등과의 調整)	좌동
① 政府는 被害者가 國家賠償法·産業災害補償保險法그 밖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에 의하여 第2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 또는 補償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賠償 또는補償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補償責任을 면한다.	좌동
② 被害者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이 있는 者로부터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을 받는 때에는政府는 그가 賠償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第2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補償責任을 면한다.	좌동
③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者가 다른法律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범위안에서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제29조(損害賠償保障事業分擔金)	좌동
①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保險등에 加入하여야 하는者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自動車의 保有者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을 위한 分擔金을 政府에 납부하여야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擔金을 納付하여야 할 者중 第5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責任保險등에 加入하여야 하는 者의 分擔金은 당해 納付義務者와責任保險등의 契約을 締結하는 保險事業者등이 契約締結시에 이를 徵收하여 政府에納付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金은 政府의 歲入歲出豫算외로 運用하며, 그 금액과납부방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0조(分擔金의 滯納處分)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9條의 規定에의한 分擔金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10日이상의 기간을정하여 分擔金을 납부할 것을 督促하여야 한다.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擔金 납부의 督促을 받은 者가 그期限까지 分擔金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徵收한다.	좌동
제31조(請求權의 代位) 政府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를 補償한 경우에는그 補償金額의 한도안에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損害賠償責任이 있는 者에 대한 被害者의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行使할 수 있다.	좌동
제6장 補則	좌동
제32조(押留 등의 금지) 第9條第1項·第10條第1項 또는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이를 押留 또는 讓渡할수 없다.	좌동
제33조(時效) 第9條·第10條第1項 또는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2年間 이를 행사하지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좌동
제34조(强制保險등 未加入者에 대한 登錄 등 처분의 금지)	좌동
① 第5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强制保險등에 加入이强制된 自動車에 관하여 自動車管理法第8條·第12條·第43條第1項第2號·第48條第1項 또는建設機械管理法第3條·第13條第1項第2號의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檢査의 申請이 있는 경우 管轄官廳(당해 業務를 委託받은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自動車의 强制保險등에의 加入여부를 확인하여强制保險등에 加入된 경우에 한하여 登錄 또는 檢査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强制保險등의 가입여부의 확인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5조(檢査·質問 등)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第3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託받은者의 事務所 등에 出入하여 이 法에 規定된 業務의 처리상황에 관한 帳簿 등의서류를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規定된 保險事業에 관한 業務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金融監督院長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金融監督院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36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9]	좌동
제37조(權限의 委託 등)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保險事業者등 또는 保險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金融監督委員會와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1.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관한 業務	좌동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를保險事業者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가 가지는 權利와 義務의이행을 위한 業務	좌동
3.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分擔金의 수납·관리·運用에 관한業務	좌동
4.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에 관한業務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6條第2項의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業務를 交通安全公團法에의하여 設立된 交通安全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6조제2항및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交通安全公團法에의하여 設立된 交通安全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③ 政府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託받은 者에게 그가 지급할補償金 또는 支援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金을 지급할 수있다.	좌동
제7장 罰則	좌동
제38조(罰則)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被害를받은 者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診療記錄의 열람으로 알게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한 者	좌동
2.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責任保險등 사업의 區分經理를하지 아니한 保險事業者등	좌동
② 第7條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强制保險등에 加入되어 있지아니한 自動車를 運行한 自動車保有者에 대하여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③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診療記錄簿에 의한진료기록과 다르게 自動車保險診療酬價를 請求하거나 이를 請求할 目的으로 허위의진료기록을 작성한 醫療機關에 대하여는 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제39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좌동
제40조(過怠料)	좌동
①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1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를 하지 아니하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醫療機關의 지급청구액을 削減한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는 5千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1. 第11條第5項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保險診療酬價를 交通事故患者(患者의 保護者를 포함한다)에게 請求한 醫療機關의 開設者	좌동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責任保險등에 加入하고자하는 者와의 契約의 체결을 거부한 保險事業者등	좌동
3.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强制保險등의 契約을 解除하거나解止한 保險事業者 등	좌동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1. 第5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强制保險등에加入하지 아니한 者	좌동
2.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아니한 保險事業者등	좌동
제41조(過怠料의 賦課節次)	좌동
①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개정 2001·1·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過怠料處分을 한 行政官廳(이하 "處分廳"이라 한다)에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③ 處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좌동
제8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좌동
제42조(통칙)	좌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38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②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좌동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좌동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좌동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할 금전을 뜻한다.	좌동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43조(통고처분)	좌동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좌동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정도에 따라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액의 범위 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44조(범칙금의 납부)	좌동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이내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45조(통고처분의 효과)	좌동
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좌동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좌동
1. 제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2.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4.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본조신설 2001·1·29]	좌동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施行후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自動車保險診療酬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醫療報酬告示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을 때까지 自動車保險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權限委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에 따른 政府의 權限을 委託받은 者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이 있을 때까지 그 業務를 施行한다. ④(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⑤(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 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0·1·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1·1·29 법6405>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법66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부금사용에관한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자금중 2001년말까지 발생한 잔액을 제26조의2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