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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4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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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30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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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5·12·31> |
제1조(定義) |
| 1. "內國法人"이라 함은 國內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2.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함은 內國法人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法人을말한다. | 좌동 |
| 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 가. 「민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
| 나. 私立學校法 기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法人으로서 民法 第32條에 規定된 目的과 유사한目的을 가진 法人(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이 아닌 法人으로서 그株主·社員 또는 出資者에게 이익을 配當할 수 있는 法人을 제외한다) | 나. 「사립학교법」 기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민법」 第32條에 規定된 目的과 유사한 目的을 가진 法人(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이 아닌 法人으로서 그 株主·社員 또는 出資者에게 이익을 配當할 수 있는 法人을 제외한다) |
| 다. 國稅基本法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法人으로 보는 法人格이 없는 團體(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 | 다. 「국세기본법」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으로 보는 法人格이 없는 團體(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 |
| 3. "外國法人"이라 함은 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4. "非營利外國法人"이라 함은 外國法人중 外國의 政府·地方自治團體 및 營利를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法人(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5. "事業年度"라 함은 法人의 所得을 計算하는 1會計期間을 말한다. | 좌동 |
| 제2조(納稅義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法人은 이 法에 의하여 그 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 좌동 |
| 1. 內國法人 | 좌동 |
| 2.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外國法人 | 좌동 |
| ② 內國法人 및 外國法人에게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하여 法人稅로서 납부할 義務가 있다.<개정 2001·12·31> | 좌동 |
| ③ 內國法人중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대하여는 法人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④ 內國法人 및 外國法人과 所得稅法에 의한 居住者 및非居住者는 이 法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法人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 ④ 內國法人 및 外國法人과 「소득세법」에 의한 居住者 및 非居住者는 이 法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法人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개정 2006·12·30> |
| 제3조(課稅所得의 범위) | 좌동 |
| ① 法人稅는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 이를 賦課한다. 다만, 非營利內國法人과外國法人에 대하여는 第1號의 所得에 대하여만 이를 賦課한다. | 좌동 |
| 1. 각 事業年度의 所得 | 좌동 |
| 2. 淸算所得 | 좌동 |
| ② 非營利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은 다음 各號의 사업 또는 收入(이하"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所得으로 한다. | ② 非營利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은 다음 各號의 사업 또는 收入(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所得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 1. 製造業, 建設業,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修理業, 不動産·賃貸 및사업서비스業 등 收益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2. 所得稅法 第16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利子·割引額 및 이익 | 2. 「소득세법」 第16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利子·割引額 및 이익 |
| 3. 所得稅法 第17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配當 또는 分配金 | 3. 「소득세법」 第17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 또는 分配金 |
| 4. 株式·新株引受權 또는 出資持分의 讓渡로 인하여 생기는 收入 | 좌동 |
| 5. 固定資産(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收入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5號외에 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收入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③ 外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은 第93條의 規定에의한 國內源泉所得(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非營利外國法人의 경우에는 國內源泉所得중 收益事業에서 생기는 所得에 한한다. | 좌동 |
| 제4조(實質課稅) | 좌동 |
| ① 資産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收入의 전부 또는 일부가 法律上 귀속되는 法人과實質上 귀속되는 法人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收入이 實質上 귀속되는 法人에대하여 이 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② 法人稅의 課稅所得이 되는 금액의 計算에 관한 規定은 所得·收益 등의 명칭이나形式에 불구하고 그 實質內容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제5조(信託所得) | 좌동 |
| ① 信託財産에 귀속되는 所得은 그 信託의 이익을 받을 受益者(受益者가 특정되지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信託財産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② 信託業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收入과 支出은 그 法人에 귀속되는 收入과 支出로 보지아니한다. <개정 2003·12·30> |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收入과 支出은 그 法人에 귀속되는 收入과 支出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
| 제6조(事業年度) | 좌동 |
| ① 事業年度는 法令 또는 法人의 定款 등에서 정하는 1會計期間으로 한다. 다만, 그기간은 1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法令 또는 定款 등에 事業年度에 관한 規定이 없는 內國法人은 따로 事業年度를정하여 第10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設立申告 또는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登錄과 함께 納稅地管轄稅務署長(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稅務署長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하 "國內事業場"이라한다)이 있는 外國法人으로서 法令 또는 定款 등에 事業年度에 관한 規定이 없는法人은 따로 事業年度를 정하여 第109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國內事業場設置申告 또는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事業者登錄과 함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으로서第93條第3號·第7號 또는 第8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이 있는法人은 따로 事業年度를 정하여 그 所得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月이내에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 ④ 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이 있는 法人은 따로 事業年度를 정하여 그 所得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月이내에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할 法人이 그 申告를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를 그 法人의 事業年度로 한다. | 좌동 |
| ⑥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法人의 최초 事業年度의 開始日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事業年度의 변경) | 좌동 |
| ① 事業年度를 변경하고자 하는 法人은 그 法人의 직전 事業年度終了日부터3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期限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法人의事業年度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변경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事業年度의 開始日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開始日前日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1事業年度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月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포함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8조(事業年度의 擬制)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事業年度중에 解散(合倂·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解散을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事業年度開始日부터 解散登記日(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解散登記日의 다음날부터 그 事業年度終了日까지의 기간을각각 1事業年度로 보며, 淸算중에 있는 內國法人의 殘餘財産의 價額이 事業年度중에확정된 경우에는 그 事業年度開始日부터 殘餘財産의 價額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1事業年度로 본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內國法人이 事業年度중에 合倂 또는 分割(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의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그 事業年度開始日부터 合倂登記日 또는 分割登記日까지의기간을 그 解散한 法人의 1事業年度로 본다. | 좌동 |
| ③ 淸算중에 있는 內國法人이商法 第229條·同法第285條·同法 第519條 또는 同法 第6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年度開始日부터 繼續登記日(繼續登記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사실상의 事業繼續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繼續登記日의다음날부터 그 事業年度終了日까지의 기간을 각각 1事業年度로 본다. | ③ 淸算중에 있는 內國法人이 「상법」 第229條·同法 第285條·同法 第519條 또는 同法 第6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年度開始日부터 繼續登記日(繼續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事業繼續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繼續登記日의 다음날부터 그 事業年度終了日까지의 기간을 각각 1事業年度로 본다. |
| ④ 國內事業場이 있는 外國法人이 事業年度중에 당해 國內事業場을 가지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그 事業年度開始日부터 당해 事業場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기간을 그 法人의 1事業年度로 본다. 다만, 國內에 다른 事業場을 계속하여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이 第93條第3號·第7號 또는 第8號의規定에 의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한경우에는 事業年度開始日부터 그 申告日까지를 1事業年度로 본다. | ⑤ 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이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한 경우에는 事業年度開始日부터 그 申告日까지를 1事業年度로 본다. <개정 2006·12·30> |
| 제9조(納稅地) | 좌동 |
| ① 內國法人의 法人稅의 納稅地는 당해 法人의 登記簿상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로 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② 外國法人의 法人稅의 納稅地는 國內事業場의 所在地로 한다. 다만, 國內事業場이없는 外國法人으로서 第93條第3號·第7號 또는 第8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이 있는外國法人의 경우에는 각각 그 資産의 所在地로 한다. | ② 外國法人의 法人稅의 納稅地는 國內事業場의 所在地로 한다. 다만, 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의 경우에는 각각 그 資産의 所在地로 한다. <개정 2006·12·30> |
| ③ 第2項의 경우 2이상의 國內事業場이 있는 外國法人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主된 事業場의 所在地를 納稅地로 하고, 2이상의 資産이 있는 法人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를 納稅地로 한다. | 좌동 |
| ④ 제73조·제98조 및 제98조의3의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法人稅의 納稅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源泉徵收義務者의 所在地로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의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國內에 그 所在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0조(納稅地의 지정) | 좌동 |
| ① 管轄地方國稅廳長(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國稅廳長을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國稅廳長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納稅地가 그 法人의 納稅地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에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納稅地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를 지정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納稅地의 변경) | 좌동 |
| ① 法人은 그 納稅地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日이내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이경우 納稅地가 변경된 法人이 附加價値稅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변경된사실을 申告한 경우에는 納稅地 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 ① 法人은 그 納稅地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稅地가 변경된 法人이 「부가가치세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申告한 경우에는 納稅地 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納稅地를 그 法人의 納稅地로한다. | 좌동 |
| ③ 外國法人이 第9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納稅地를 國內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실을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課稅管轄) 法人稅는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의한 納稅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課稅한다. |
좌동 |
제2장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 |
좌동 |
제1절 課稅標準과 그 計算 |
좌동 |
제1관 通則 |
좌동 |
| 제13조(課稅標準)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은 각 事業年度의 所得의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과 所得을 順次로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
좌동 |
| 1. 각 事業年度의 開始日전 5年이내에 開始한 事業年度에서 발생한 缺損金으로서 그후의 각 事業年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좌동 |
| 2.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한 非課稅所得 | 좌동 |
| 3.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한 所得控除額 | 좌동 |
| 제14조(각 事業年度의 所得) | 좌동 |
| ①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은 그 事業年度에 속하는 益金의 總額에서 그事業年度에 속하는 損金의 總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缺損金은 그 事業年度에 속하는 損金의 總額이 그事業年度에 속하는 益金의 總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제2관 益金의 計算 |
좌동 |
| 제15조(益金의 범위) | 좌동 |
| ① 益金은 資本 또는 出資의 納入 및 이 法에서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法人의純資産을 증가시키는 去來로 인하여 발생하는 收益의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금액은 이를 益金으로 본다. | 좌동 |
| 1.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인 개인으로부터有價證券을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時價에 미달하는價額으로 買入하는 경우 時價와 당해 買入價額의 差額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第5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法人稅額(稅額控除된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擬制)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法人으로부터 이익을 配當받았거나 剩餘金을 分配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법7317, 2005·12·31>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法人으로부터 이익을 配當받았거나 剩餘金을 分配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법7317, 2005·12·31, 2006·12·30> |
| 1. 株式의 消却, 資本의 감소, 社員의 退社, 脫退 또는 出資의 감소로 인하여株主·社員 또는 出資者(이하 "株主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金錢 기타財産價額의 合計額이 株主등이 당해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2. 法人의 剩餘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資本 또는 出資에 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株式등의 價額.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를제외한다. | 좌동 |
|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規定에 의한 資本準備金(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 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당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時價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나. 資産再評價法에 의한再評價積立金(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再評價積立金(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 좌동 |
| 4. 解散한 法人의 株主등(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構成員을 포함한다)이 그 法人의解散으로 인한 殘餘財産의 分配로서 취득하는 金錢 기타 財産의 價額이 당해株式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5.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法人(이하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株主등이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거나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하"合倂法人"이라한다)으로부터 그 合倂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株式등의 價額과 金錢 기타 財産價額의合計額(이하 "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被合倂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하기 위하여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6. 法人이 分割하는 경우 分割되는 法人(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消滅한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主가 分割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이하"分割新設法人"이라 한다)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으로부터 分割로 인하여취득하는 株式의 價額과 金錢 기타 財産價額의 合計額(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그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式(分割法人이 存續하는경우에는 消却 등에 의하여 감소된 株式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利益配當 또는 剩餘金 分配의 時期, 株式등財産價額의 評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資本去來로 인한 收益의 益金不算入)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收益은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1. 株式發行額面超過額.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 좌동 |
|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좌동 |
|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좌동 |
| 2. 減資差益 | 좌동 |
| 3. 合倂差益.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이하 "合倂評價差益"이라한다)을 제외한다. | 좌동 |
| 4. 分割差益.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分割評價差益(이하 "分割評價差益"이라한다)을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 좌동 |
| 제18조(評價差益 등의 益金不算入) 다음 各號의 收益은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
제18조(評價差益 등의 益金不算入) |
| 1. 資産의 評價差益. 다만, 第42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의한 評價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 좌동 |
| 2. 移越益金 | 좌동 |
| 3. 第21條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法人稅 또는 所得割住民稅를 還給받았거나 還給받을 금액을 다른 稅額에 충당한금액 | 좌동 |
| 4. 國稅 또는 地方稅의 過誤納金의 還給金에 대한 利子 | 좌동 |
| 5. 附加價値稅의 賣出稅額 | 좌동 |
| 6.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投資者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이하 "株券上場法人"이라 한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외의 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金額에 100分의 9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 6. 삭제 <2006·12·30> |
| 7. 삭제 <2001·12·31> | 좌동 |
| 8. 無償으로 받은 資産의 價額과 債務의 免除 또는 消滅로 인한 負債의 減少額중大統領令이 정하는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된 금액 | 좌동 |
| 제18조의2(持株會社의 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 좌동 |
| ① 內國法人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持株會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持株會社(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라 한다)가 子會社(당해 持株會社가 出資한 法人으로서 持株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出資比率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內國法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配當額이나 剩餘金의 分配額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擬制額(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 중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 合計額이 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법7317, 2005·12·31> | ① 內國法人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持株會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持株會社(「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라 한다)가 子會社(당해 持株會社가 出資한 法人으로서 持株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出資比率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內國法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配當額이나 剩餘金의 分配額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擬制額(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 중 第1號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금액의 合計額이 第3號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법7317, 2005·12·31, 2006·12·30> |
| 1. 子會社의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80(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分의 40)을 초과하여 出資한 경우에는 당해 子會社로부터 받은 受入配當金額에 100分의 9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다만, 子會社의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子會社로부터 받은 受入配當金額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
| 2. 子會社에 出資한 比率이 第1號에서 정한 率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子會社로부터받은 受入配當金額에 100分의 6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 2. 子會社에 出資한 比率이 第1號에서 정한 率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子會社로부터 받은 受入配當金額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3. 持株會社가 각 事業年度에 지급한 借入金의 利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좌동 |
|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
|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1.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 좌동 |
|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 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持株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益金不算入額의 계산, 受入配當金額明細書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좌동 |
|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법7317, 2005·12·31> | 좌동 |
|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좌동 |
|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좌동 |
|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제6호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제3관 損金의 計算 |
좌동 |
| 제19조(損金의 범위) | 좌동 |
| ① 損金은 資本 또는 出資의 還給, 剩餘金의 처분 및 이 法에서 規定하는 것을제외하고 당해 法人의 純資産을 감소시키는 去來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費의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費는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그 法人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損失 또는 費用으로서일반적으로 容認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收益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費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資本去來 등으로 인한 損費의 損金不算入) 다음 各號의 損費는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剩餘金의 처분을 損費로 計上한 금액.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成果給은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建設利子의 配當金 | 좌동 |
| 3. 株式割引發行差金 | 좌동 |
| 제21조(諸稅公課金의 損金不算入) 다음 各號의 諸稅公課金은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2001·12·31> |
제21조(諸稅公課金의 損金不算入) |
| 1. 각 事業年度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法人稅(제57조 에 規定하는外國法人稅額을 포함한다) 또는 所得割住民稅와 각 稅法에 規定된 義務不履行으로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稅額(加算稅를 포함한다) 및 附加價値稅의買入稅額(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을제외한다) | 좌동 |
| 2. 販賣하지 아니한 製品에 대한 搬出畢의 特別消費稅·酒稅 또는 交通稅의 未納額.다만, 製品價格에 그 稅額相當額을 加算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販賣하지 아니한 製品에 대한 搬出畢의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未納額. 다만, 製品價格에 그 稅額相當額을 加算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3. 삭제 <2001·12·31> | 좌동 |
| 4. 罰金·科料(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금액을포함한다)·過怠料(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加算金 및 滯納處分費 | 좌동 |
|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公課金 | 좌동 |
|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公課金 | 좌동 |
| 제22조(資産의 評價差損의 損金不算入) 內國法人이 보유하는 資産의 評價差損은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4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資産을 評價함에 따라 발생하는 評價差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3조(減價償却費의 損金不算入) | 좌동 |
| ① 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는 內國法人이 각 事業年度에 이를 損金으로計上(決算을 확정함에 있어서 損費로 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償却範圍額"이라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고,그 計上한 금액중 償却範圍額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固定資産은 土地를 제외한 建物, 機械 및 裝置, 特許權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價償却費를 損金으로 計上한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減價償却費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減價償却費의 損金計上方法, 償却範圍額을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寄附金의 損金不算入)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각 事業年度에 支出한 寄附金중社會福祉·文化·藝術·敎育·宗敎·慈善·學術 등 公益性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寄附金(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第1號의 금액에서 第2號의 금액을差減한 금액에 100分의 5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指定寄附金외의 寄附金은 당해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좌동 |
| 2.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되는 寄附金과 第1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缺損金의 合計額 | 좌동 |
| ② 第1項 및 第29條의 規定은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서 第13條第1號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3·24>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寄贈하는 金品의 價額.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寄附金品은同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한한다. | 좌동 |
| 2. 國防獻金과 國軍將兵 慰問金品의 價額 | 좌동 |
| 3. 天災·地變으로 생기는 罹災民을 위한 救護金品의 價額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좌동 |
|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좌동 |
|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좌동 |
|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좌동 |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年度의 다음 事業年度의 開始日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事業年度에 移越하여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제25조(接待費의 損金不算入)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각 事業年度에 支出한 接待費(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제외한다)로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事業年度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1千200萬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算出한 금액 | 좌동 |
2. 당해 事業年度의 收入金額(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에 다음表에 規定된 適用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다만,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서 발생한 收入金額에 대하여는 그 收入金額에 다음 表에規定된 適用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內國法人이 1回의 接待에 支出한 接待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接待費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29, 2005·12·31> | ② 內國法人이 1回의 接待에 支出한 接待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接待費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29, 2005·12·31, 2006·12·30> |
| 1.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信用카드와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接待費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
| 2. 第121條 및所得稅法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또는附加價値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稅金計算書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接待費 |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
|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財貨 또는 用役을 공급하는 信用카드등의加盟店과 다른 加盟店의 명의로 작성된 賣出傳票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接待費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④ 삭제 <2001·12·31>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接待費"라 함은 接待費 및 交際費·謝禮金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費用으로서 法人이 業務와 관련하여支出한 금액을 말한다. <改正 2000·12·29, 2001·12·31> | 좌동 |
| 제26조(過多經費등의 損金不算入) 다음 各號의 損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過多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
좌동 |
| 1. 人件費 | 좌동 |
| 2. 福利厚生費 | 좌동 |
| 3. 旅費 및 敎育?·붑＾? | 좌동 |
| 4. 삭제 <2005·12·31> | 좌동 |
| 5. 法人이 당해 法人외의 者와 동일한 組織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支出된 損費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5號외에 法人의 業務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經費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제27조(業務와 관련없는 費用의 損金不算入) 內國法人이 각 事業年度에 支出한 費用중 다음 各號의 금액은 당해 事業年度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당해 法人의 業務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資産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費用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 좌동 |
| 2. 第1號외에 그 法人의 業務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支出金額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제28조(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借入金의 利子는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① 다음 各號의 借入金의 利子는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 1. 債權者가 불분명한 私債의 利子 | 좌동 |
| 2.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9號의規定에 의한 債券·證券의 利子 割引額 또는 差益중 그 지급받은 者가 불분명한債券·證券의 利子·割引額 또는 差益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2. 「소득세법」 第16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債券·證券의 利子 割引額 또는 差益중 그 지급받은 者가 불분명한 債券·證券의 利子·割引額 또는 差益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資金에 충당한 借入金의 利子 | 좌동 |
| 4.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資産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內國法人이 각事業年度에 지급한 借入金의 利子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 좌동 |
| 가. 第27條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資産 | 좌동 |
| 나.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에게 당해法人의 業務와 관련없이 지급한 假支給金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② 삭제 <2004·12·31 법7317> | 좌동 |
| ③ 삭제 <2004·12·31 법7317> | 좌동 |
| ④ 삭제 <2004·12·31 법7317> | 좌동 |
| 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에 관한 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법7317, 2005·12·31> | 좌동 |
| ⑥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및 支給利子의 범위 및 計算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법7317> | 좌동 |
제4관 準備金 및 充當金의 損金算入 |
좌동 |
| 제29조(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非營利內國法人(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事業年度에 그 法人의 固有目的事業 또는 指定寄附金(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支出하기 위하여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4·1·29, 2005·12·31> | ① 非營利內國法人(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事業年度에 그 法人의 固有目的事業 또는 指定寄附金(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支出하기 위하여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4·1·29, 2005·12·31, 2006·12·30> |
| 1. 「소득세법」 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
|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
| 3.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非營利內國法人이 당해 法律에 의한 福祉事業으로서 그會員 또는 組合員에게 貸出한 融資金에서 발생한 利子金額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② 非營利內國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으로 計上한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을固有目的事業등에 支出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計上한 事業年度의固有目的事業準備金으로부터 順次로 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事業年度終了日 현재의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殘額을 초과하여 당해 事業年度의固有目的事業등에 支出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事業年度에計上할 固有目的事業準備金에서 支出한 것으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殘額이 있는非營利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殘額은 당해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殘額이 있는 非營利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殘額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한다. <개정 2006·12·30> |
| 1. 解散한 때 | 좌동 |
| 2. 固有目的事業을 전부 廢止한 때 | 좌동 |
| 3. 法人으로 보는 團體가 國稅基本法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取消되거나居住者로 변경된 때 | 3. 法人으로 보는 團體가 「국세기본법」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取消되거나 居住者로 변경된 때 |
| 4.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事業年度의 終了日이후 5年이 되는날까지 固有目的事業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年내 사용하지 아니한 殘額에한한다) | 좌동 |
| ④ 第3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殘額을 益金에 算入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利子相當額을 당해 事業年度의法人稅에 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固有目的事業의 범위, 收益事業에서 발생한 所得의 計算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責任準備金 등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이 각 事業年度에 保險業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의하여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 ①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이 각 事業年度에 「보험업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개정 2006·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責任準備金은 다음 事業年度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準備金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非常危險準備金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契約者配當準備金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이 각 事業年度에 保險契約者에게 配當하기 위하여契約者配當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者配當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內國法人이 保險契約者에게 配當하는 경우에는 먼저 計上한 事業年度의 契約者配當準備金으로부터順次로 相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契約者配當準備金으로서 그 事業年度의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까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하고 남은 殘額은 그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契約者配當準備金의 잔액을 益金에 算入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利子相當額을 당해 사업연도의 法人稅에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契約者配當準備金의 殘額이 있는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殘額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한다. | 좌동 |
| 1. 解散한 때. 다만, 合倂에 의하여 解散한 경우로서 保險事業을 영위하는合倂法人이 그 殘額을 承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保險事業의 許可가 取消된 때 | 좌동 |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合倂法人이 제5항제1호의 단서의規定에 의하여 承繼한 금액은 被合倂法人이 損金에 算入한 事業年度에 合倂法人이이를 損金에 算入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準備金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 削除 <2000·12·29> |
좌동 |
| 제33조(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각 事業年度에 任員 또는 使用人의 退職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退職給與充當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給與充當金을 損金에 算入한 內國法人이 任員 또는使用人에게 退職金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退職給與充當金에서 먼저 지급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給與充當金을 損金에 算入한 內國法人이 合倂 또는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合倂登記日 또는 分割登記日 현재의 당해退職給與充當金중 合倂法人·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하"合倂法人등"이라 한다)에게 引繼한 금액은 그 合倂法人등이 合倂登記日 또는分割登記日에 가지고 있는 退職給與充當金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은 事業者가 그 사업을 內國法人에게 包括的으로 讓渡하는 경우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退職給與充當金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給與充當金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貸損充當金 등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각 事業年度에 外上賣出金·貸與金 기타 이에 준하는 債權의 貸損에충당하기 위하여 貸損充當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損金에 算入한다. | 좌동 |
| ② 內國法人이 보유하고 있는 債權중 債務者의 破産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回收할 수 없는 債權의 금액(이하 이 條에서 "貸損金"이라 한다)은 당해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權에 대하여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債務保證(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保證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求償債權 | 좌동 |
| 2. 第28條第1項第4號 나目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貸損充當金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의한 貸損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貸損金을 貸損充當金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貸損金과 상계하고 남은 貸損充當金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貸損金중 回收한 금액은 그 回收한 날이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한다.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貸損充當金을 損金에 算入한 內國法人이 合倂 또는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合倂登記日 또는 分割登記日 현재의 당해 貸損充當金중合倂法人등에게 引繼한 금액은 그 合倂法人등이 合倂登記日 또는 分割登記日에가지고 있는 貸損充當金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⑦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貸損充當金 및 貸損金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⑧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外上賣出金·貸與金 기타 이에 준하는 債權 및貸損金의 범위와 貸損充當金 및 貸損金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求償債權償却充當金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法律에 의하여 信用保證事業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법인이 각 事業年度에 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求償債權償却充當金은 다음 事業年度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求償債權償却充當金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求償債權償却充當金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國庫補助金 등으로 취득한 事業用資産價額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地方財政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條에서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用資産(이하 이 條에서"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事業用資産의 價額중그 事業用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國庫補助金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算入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1·12·31> | ① 內國法人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條에서 "國庫補助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用資産(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事業用資産의 價額중 그 事業用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國庫補助金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1·12·31, 2006·12·30> |
| ② 國庫補助金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 事業用資産을 취득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內國法人이 그 事業年度의 다음 事業年度의 開始日부터1年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여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改正 99·12·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補助金 등 相當額을 損金에 算入한 內國法人이 損金에算入한 금액을 期限내에 事業用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사용하기 전에 廢業 또는 解散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한다.다만, 合倂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合倂法人등이 그 금액을 承繼한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合倂法人등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算入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12·28, 2001·12·31>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본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國庫補助金 등과 國庫補助金 등으로 취득한 事業用 資産의 明細書(第2項의경우에는 國庫補助金 등의 使用計劃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⑥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損金算入額 및 益金算入額의 計算과 그 算入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이 그 사업에 필요한 施設을하기 위하여 電氣·가스·熱 등의 需要者 또는 그 施設에 의하여 便益을 받는者로부터 그 施設을 구성하는 土地 등 固定資産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金錢등(이하 이 條에서 "工事負擔金"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 당해 施設을 구성하는 固定資産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그 固定資産의 價額(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에 사용된工事負擔金에 상당하는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年度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7>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이 그 사업에 필요한 施設을 하기 위하여 電氣·가스·熱 등의 需要者 또는 그 施設에 의하여 便益을 받는 者로부터 그 施設을 구성하는 土地 등 固定資産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金錢 등(이하 이 條에서 "工事負擔金"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 당해 施設을 구성하는 固定資産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固定資産의 價額(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에 사용된 工事負擔金에 상당하는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7, 2006·12·30> |
| 1.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事業 | 1. 「전기사업법」에 의한 電氣事業 |
| 2. 都市가스事業法에 의한 都市가스事業 |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都市가스事業 |
|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 |
| 4. 集團에너지事業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集團에너지供給事業 | 4. 「집단에너지사업법」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集團에너지供給事業 |
| 5. 第1號 내지 第4號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② 第3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工事負擔金으로 固定資産을 취득하는 경우의 損金算入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부담금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제공받은 固定資産 및 工事負擔金과 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固定資産의明細書(第2項의 경우에는 工事負擔金의 使用計劃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損金算入額 및 益金算入額의 計算과그 算入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8조(保險差益으로 취득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固定資産의 멸실 또는 損壞로 인하여 保險金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 그 멸실한 固定資産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固定資産을 취득하거나 損壞된 固定資産을 개량(그 취득한 固定資産의 개량을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固定資産의 價額중 그 固定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에사용된 保險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年度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3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保險差益으로 固定資産을취득·개량하는 경우의 損金算入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6條第2項중"1年"은 "2年"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지급받은 保險金과 保險金으로 취득·개량한 固定資産의 明細書(第2項의경우에는 保險差益의 使用計劃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損金算入額 및 益金算入額의 計算과그 算入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1·12·31> |
좌동 |
제5관 損益의 歸屬時期 등 |
좌동 |
| 제40조(損益의 歸屬事業年度) | 좌동 |
| ①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益金과 損金의 歸屬事業年度는 그 益金과 損金이확정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益金과 損金의 歸屬事業年度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資産의 取得價額)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買入·製作·交換 및 贈與 등에 의하여 취득한 資産의 取得價額은다음 各號의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他人으로부터 買入한 資産은 買入價額에 附帶費用을 加算한 금액 | 좌동 |
| 2. 자기가 製造·生産 또는 建設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資産은製作原價에 附帶費用을 加算한 금액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외의 資産은 취득당시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價額 및 附帶費用의 범위 등 資産의 取得價額의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資産·負債의 評價)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보유하는 資産 및 負債의 帳簿價額을 增額 또는 減額(減價償却을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評價"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評價日이 속하는 事業年度및 그 후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당해 資産 및 負債의帳簿價額은 그 評價하기 전의 價額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 ① 內國法人이 보유하는 資産 및 負債의 帳簿價額을 增額 또는 減額(減價償却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評價"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評價日이 속하는 事業年度 및 그 후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당해 資産 및 負債의 帳簿價額은 그 評價하기 전의 價額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6·12·30> |
| 1. 삭제 <2001·12·31> | 좌동 |
| 2. 保險業法 기타 法律에 의한 固定資産의評價(增額에 한한다) | 2. 「보험업법」 기타 法律에 의한 固定資産의 評價(增額에 한한다) |
| 3. 在庫資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 및 負債의 評價 | 좌동 |
|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 및 負債는 당해 資産 및 負債別로 大統領令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産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帳簿價額을 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1> | 좌동 |
| 1. 在庫資産으로서 破損·腐敗 등의 사유로 인하여 正常價格으로 販賣할 수 없는것 | 좌동 |
| 2. 固定資産으로서 天災·地變·火災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破損또는 멸실된 것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등으로서 그 發行法人이 不渡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 좌동 |
|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 및 負債를 評價한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資産 및 負債의 評價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 및 負債를 評價함에 따라 발생하는評價差益 및 評價差損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企業會計基準과 慣行의 적용)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당해 法人이 益金과 損金의歸屬事業年度와 資産·負債의 취득 및 評價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慣行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이 法 및 租稅特例制限法에서 달리 規定하고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企業會計의 기준 또는 慣行에 따른다. |
제43조(企業會計基準과 慣行의 적용) |
제6관 合倂 및 分割 등에 관한 特例 |
좌동 |
| 제44조(合倂評價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合倂으로서 合倂法人이 被合倂法人의 資産을 評價하여承繼하는 경우 그 承繼한 資産(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價額중 당해資産에 대한 合倂評價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合倂登記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合倂登記日 현재 1年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內國法人간의 合倂일 것 | 좌동 |
| 2. 被合倂法人의 株主등이 合倂法人으로부터 合倂對價를 받은 경우에는 同合倂對價의總合計額중 株式등의 價額이 100分의 95이상일 것 | 좌동 |
| 3. 合倂法人이 合倂登記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 被合倂法人으로부터承繼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倂評價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을 損金에 算入한合倂法人이 合倂登記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다음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3年이내에被合倂法人으로부터 承繼받은 사업을 廢止하는 경우에는 損金에 算入한 금액을 그廢止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合倂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合倂評價差益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承繼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廢止에관한 판정기준, 損金算入額 및 益金算入額의 計算 및 그 算入方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5조(合倂에 따른 移越缺損金의 承繼)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合倂으로서 合倂法人이 被合倂法人의 資産을 帳簿價額으로 承繼하는 경우 合倂登記日 현재 被合倂法人의 第1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은 이를 合倂法人의 缺損金으로 보아 그 承繼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合倂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 좌동 |
| 1.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 좌동 |
| 2. 被合倂法人의 株主등이 合倂法人으로부터 받은 株式등이 合倂法人의 合倂登記日현재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10이상일 것 | 좌동 |
| 3. 合倂法人이 第1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分經理할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合倂法人의 缺損金을 공제한 合倂法人이 合倂登記日이속하는 事業年度의 다음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3年이내에 被合倂法人으로부터承繼받은 사업을 廢止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缺損金의 전액을 그 廢止한 날이 속하는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한다. | 좌동 |
| ③ 租稅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目的의 合倂이라고 인정되는 合倂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의 경우 合倂法人의 第13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缺損金은 合倂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이를공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承繼받은 사업의 廢止에 관한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각 事業年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공제하는 缺損金의 計算 및 공제받은 缺損金의 益金算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제46조(分割評價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分割(物的分割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分割新設法人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資産을 評價하여 承繼하는 경우 그 承繼한 資産(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한한다)의 價額중 당해 資産에 대한 分割評價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登記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 좌동 |
| 1. 分割登記日 현재 5年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內國法人이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하는 것일 것 | 좌동 |
| 2.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主가 分割新設法人 또는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으로부터 받은 分割對價의 전액(分割合倂의 경우에는第44條第1項第2號의 比率이상)이 株式이고 그 株式이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主가 소유하던 株式의 比率에따라 配定될 것 | 좌동 |
| 3.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登記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終了日까지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으로부터 承繼받은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評價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을 損金에 算入한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分割登記日이 속하는事業年度의 다음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3年이내에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相對方法人으로부터 承繼받은 사업을 廢止하는 경우 손금에산입한 금액(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은그 廢止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한다. 이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評價差益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承繼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廢止에관한 판정기준, 損金算入額 및 益金算入額의 計算 및 그 算入方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物的分割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分割法人이 物的分割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株式을 취득한 경우로서 第46條第1項 各號의 요건(同項第2號의 경우 전액이 株式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株式의 價額중 物的分割로 인하여 발생한 資産의 讓渡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登記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1> | 좌동 |
|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2005·12·31> | 좌동 |
|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5·12·3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分割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로인하여 발생한 資産의 讓渡差益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差益의 計算, 承繼받은 사업의廢止에 관한 판정기준, 損金算入額 및 益金算入額의 計算과 그 算入方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8조(分割후 存續하는 法人에 관한 所得金額計算特例)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分割(物的分割을 제외한다)한 후 存續하는 경우 당해 分割法人의分割登記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그 分割로 인하여 발생한所得金額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第1號의 금액에서 第2號의 금액을 差減하여 計算한 금액으로한다. | 좌동 |
| 1. 分割法人의 株主가 分割로 인하여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相對方法人으로부터 받은 分割對價의 總合計額 | 좌동 |
| 2. 分割로 인하여 감소한 分割法人의 自己資本(分割한 事業部門의 것에 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分割對價의 總合計額 및 감소한 自己資本의計算 등 分割로 인하여 발생한 所得金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8조의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후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금액은 이를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 좌동 |
| 1.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 좌동 |
| 2.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당해 분할신설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 좌동 |
| 3. 분할신설법인등이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로서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 제49조(合倂 및 分割시의 資産·負債의 承繼 등) 內國法人이 合倂 또는 分割하는 경우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被合倂法人·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하"被合倂法人등"이라 한다)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 및 課稅標準의 計算에있어서 益金 또는 損金에 算入하거나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기타 資産·負債의 合倂法人 등에의 承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50조(交換으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이 2年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이하 이 條에서"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特殊關係者외의 다른 內國法人이 2年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事業用固定資産(이하 이 條에서 "交換取得資産"이라 한다)과 交換(大統領令이정하는 多數法人間의 交換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交換取得資産의 價額중交換으로 발생한 事業用固定資産의 讓渡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內國法人이 交換取得資産을 交換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資産交換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損金算入額 및 그 금액의 益金算入方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관 非課稅 및 所得控除 |
좌동 |
| 제51조(非課稅所得)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중 公益信託의 信託財産에서 생기는 所得에 대하여는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1조의2(流動化專門會社 등에 대한 所得控除)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內國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配當可能利益의 100分의 90 이상을 配當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事業年度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改正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9, 2004·12·31 법7317, 2005·12·3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內國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配當可能利益의 100分의 90 이상을 配當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事業年度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改正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9, 2004·12·31 법7317, 2005·12·31, 2006·12·30> |
| 1.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 5의2. 「임대주택법」 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좌동 |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
|
|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좌동 |
|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좌동 |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좌동 |
|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28] | 좌동 |
제8관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좌동 |
| 제52조(不當行爲計算의 否認)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內國法人의 행위 또는所得金額의 計算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者"라한다)와의 去來로 인하여 그 法人의 所得에 대한 租稅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法人의 행위 또는 所得金額의 計算(이하"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을 計算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社會通念 및 商慣行과 特殊關係者가아닌 者간의 正常的인 去來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價格(料率·利子率·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③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年度에 特殊關係者와 去來한내역이 기재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不當行爲計算의 類型 및 時價의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3조(外國法人 등과의 去來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우리나라가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위하여 체결한 條約(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相對國과 당해 租稅條約의相互合意規定에 따라 內國法人이 國外에 있는 支店·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과행한 去來의 去來金額에 대하여 權限있는 當局간에 合意를 하는 경우에는 그 合意에따라 그 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을 調整하여 計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內國法人의 所得金額調整의 申請 및 그 절차 등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4조(所得金額計算에 관한 細則)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절 稅額의 計算 |
좌동 |
| 제55조(稅率) | 좌동 |
①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는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 다음의 稅率을 적용하여計算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양도소득에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좌동 |
| ② 事業年度가 1年미만인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는 그事業年度의 第13條의 規定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事業年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그 事業年度의課稅標準으로 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에 그 事業年度의 月數를12로 나눈 數를 곱하여 算出한 稅額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月數의 計算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좌동 |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좌동 |
|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5·12·31> | 좌동 |
|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 좌동 |
|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좌동 |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좌동 |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좌동 |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좌동 |
|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 좌동 |
|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좌동 |
|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 좌동 |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⑥ 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당해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56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7조(外國納付稅額控除 등) | 좌동 |
| ①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課稅標準에 國外源泉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法人稅額(이하 이 條에서"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第21條第1號의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 ①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課稅標準에 國外源泉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法人稅額(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第21條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
| 1.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당해 사업연도의法人稅額(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에 國外源泉所得이 당해事業年度의 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租稅特例制限法 기타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外國法人稅額을당해 事業年度의 法人稅額에서 공제하는 방법 | 1.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당해 사업연도의 法人稅額(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에 國外源泉所得이 당해 事業年度의 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조세특례제한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外國法人稅額을 당해 事業年度의 法人稅額에서 공제하는 방법 |
| 2.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外國法人稅額을 각 事業年度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하는 방법 | 좌동 |
| ② 外國政府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外國法人稅額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事業年度의 다음 事業年度의 開始日부터 5年이내에종료하는 각 事業年度에 移越하여 그 移越된 事業年度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공제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外源泉所得이 있는 內國法人이 租稅條約의 相對國에서 당해 國外源泉所得에대하여 法人稅를 減免받은 稅額相當額은 당해 租稅條約이 정하는 범위안에서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 또는 損金算入의 대상이 되는 外國法人稅額으로본다. | 좌동 |
| ④ 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外國子會社로부터 받는 이익의配當이나 剩餘金의 分配額(이하 이 條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그 外國子會社의 所得에 대하여 賦課된 外國法人稅額중 당해受入配當金額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은租稅條約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 또는 損金算入되는外國法人稅額으로 본다. | 좌동 |
| ⑤ 第4項에서 "外國子會社"라 함은 內國法人이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100分의 20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外國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法人을 말한다. | ⑤ 第4項에서 "外國子會社"라 함은 內國法人이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분의 2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外國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法人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
| ⑥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 또는 損金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좌동 |
|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본다. | ③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본다. <개정 2006·12·30> |
|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 제58조(災害損失에 대한 稅額控除)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각 事業年度중 天災·地變 기타 災害(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總額(이하 이 條에서 "資産總額"이라 한다)의 100分의30이상을 상실하여 納稅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人稅額에그 상실된 資産의 價額이 상실전의 資産總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稅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資産의 價額에는 土地의 價額을 포함하지아니한다. <개정 2004·12·31 법7317> | 좌동 |
| 1. 災害發生日에 있어서의 未納된 法人稅와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加算金을포함한다) | 좌동 |
| 2. 災害發生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第1號의 法人稅(申告期限이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控除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控除稅額을決定하여 당해 法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資産喪失比率의 計算 등災害損失稅額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8조의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 좌동 |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환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좌동 |
| ① 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 제59조(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計算) | 좌동 |
| ① 이 法 및 다른 法律의 적용에 있어서 法人稅의 減免에 관한 規定과 稅額控除에관한 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適用順位는 별도의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이 경우 第1號 및 第2號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法人이 납부할 法人稅額(토지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 및 加算稅를 제외한다)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좌동 |
| 1.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稅額減免(免除를 포함한다) | 좌동 |
| 2. 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稅額控除 | 좌동 |
| 3. 移越控除가 인정되는 稅額控除. 이 경우 당해 事業年度중에 발생한 稅額控除額과移越된 未控除額이 함께 있는 때에는 移越된 未控除額을 먼저 공제한다. | 좌동 |
| 4.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稅額減免 또는 免除를 하는 경우 그 減免 또는免除되는 稅額은 별도의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에 그 減免 또는免除되는 所得이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100分의 100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00分의 10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減免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해당 減免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의 減免 및 稅額控除를 적용받던 被合倂法人등이 合倂 또는分割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申告 및 납부 |
좌동 |
| 제60조(課稅標準의 申告) | 좌동 |
| ① 納稅義務 있는 內國法人은 각 事業年度의 終了日부터 3月이내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企業會計基準을 準用하여 작성한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 및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稅務調整計算書(이하 "稅務調整計算書"라한다)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은 內國法人으로서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이 없거나 缺損金이 있는法人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있어서 그 申告書에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書類를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法에 의한 申告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第3條第2項第1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을 영위하지아니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및 管轄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미비 또는 誤謬가 있는 때에는 이를 補正할 것을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61조(準備金의 損金計上 特例)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準備金을稅務調整計算書에 계상하거나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삼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제29조의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稅務調整計算書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金額相當額이 당해 事業年度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準備金의 積立金으로積立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損金으로 計上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 ① 內國法人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準備金을 稅務調整計算書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삼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稅務調整計算書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金額相當額이 당해 事業年度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準備金의 積立金으로 積立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損金으로 計上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6·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의 損金計上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2조(非營利內國法人의 課稅標準申告 特例) | 좌동 |
| ① 非營利內國法人은 第3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利子·割引額 및 이익(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條에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으로서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源泉徵收된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第60條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課稅標準의 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課稅標準의 申告를하지 아니한 利子所得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각 事業年度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 ① 非營利內國法人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利子·割引額 및 이익(「소득세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源泉徵收된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 불구하고 課稅標準의 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課稅標準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利子所得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內國法人의 利子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의申告와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2조의2(비영리국내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좌동 |
|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동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
| ④ 소득세법 제96조·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 및 동법 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④ 「소득세법」 제96조·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 및 동법 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 ⑤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⑤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 좌동 |
|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동법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
|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63조(中間豫納) | 좌동 |
| ① 內國法人으로서 각 事業年度(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法人인 경우에는 設立후 최초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月을 초과하는法人은 당해 事業年度開始日부터 6月間을 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당해 事業年度의직전 事業年度의 法人稅로서 확정된 算出稅額(加算稅를 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직전 事業年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이하"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中間豫納期間이 경과한 날부터 2月이내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遞信官署(이하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中間豫納稅額의 納付義務가 있는 內國法人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法人稅額이 없는법인(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中間豫納期間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法人稅額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경우와 分割新設法人 및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分割후 최초의 事業年度의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間豫納稅額을 計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2000·12·29, 2001·12·31> | 좌동 |
| 1. 당해 事業年度의 직전 事業年度에 減免된 法人稅額(所得에서 공제되는 금액을제외한다) | 좌동 |
| 2. 당해 事業年度의 직전 事業年度에 法人稅로서 납부한 源泉徵收稅額 | 좌동 |
| 3. 당해 事業年度의 직전 事業年度에 法人稅로서 납부한 隨時賦課稅額 | 좌동 |
| ②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合倂法人이 設立후 최초의 事業年度에 第1項의 規定에의한 中間豫納稅額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被合倂法人의 合倂登記日이 속하는事業年度의 직전 事業年度를 第1項에 規定하는 직전 事業年度로 본다. | 좌동 |
| ③ 合倂후 存續하는 合倂法人이 合倂후 최초의 事業年度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中間豫納稅額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合倂法人의 직전 事業年度와 被合倂法人의合倂登記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직전 事業年度를 모두 第1項에 規定하는 직전事業年度로 본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을 하여야 할 內國法人은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中間豫納期間을 1事業年度로 보고 第13條 내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課稅標準에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算出한 法人稅額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中間豫納稅額으로 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1. 당해 中間豫納期間에 해당하는 減免稅額(所得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좌동 |
| 2. 당해 中間豫納期間중에 法人稅로서 납부한 源泉徵收稅額 | 좌동 |
| 3. 당해 中間豫納期間중에 法人稅로서 賦課한 隨時賦課稅額 | 좌동 |
| ⑤ 삭제 <2001·12·31> | 좌동 |
| ⑥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의 직전 事業年度의法人稅額(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中間豫納稅額을 6으로 나눈금액에 당해 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事業年度의 中間豫納稅額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⑦ 內國法人이 제1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第64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分納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64조(납부) | 좌동 |
| ① 內國法人은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算出稅額에서 다음 各號의法人稅額(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法人稅로서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내에 納稅地管轄稅務署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事業年度의 減免稅額 | 좌동 |
| 2.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事業年度의 中間豫納稅額 | 좌동 |
| 3.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事業年度의 隨時賦課稅額 | 좌동 |
| 4.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事業年度에 源泉徵收된稅額 | 좌동 |
| ② 內國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1月(第2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의 경우에는45日)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 좌동 |
| 제65조(物納)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적용되는 公共事業用으로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土地 등을 讓渡하거나동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收用됨으로써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金錢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土地 등의代金으로 교부받은 債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 ① 內國法人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公共事業用으로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土地등을 讓渡하거나 동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收用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金錢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土地등의 代金으로 교부받은 債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6·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納付의 對象, 그 債券의 評價 및 納付節次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절 決定·更正 및 徵收 |
좌동 |
제1관 課稅標準의 決定 및 更正 |
좌동 |
| 제66조(決定 및 更正)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內國法人이 第60條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第60條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改正 2000·12·29, 2003·12·30, 2004·12·31 법7317>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제60조에 따른 申告를 한 內國法人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改正 2000·12·29, 2003·12·30, 2004·12·31 법7317, 2006·12·30> |
| 1. 申告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 | 좌동 |
|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規定에 의한 支給調書,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 또는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전부 또는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第117條 및 附加價値稅法 第32條의2의規定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法人이 정당한 사유없이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加入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施設規模나 業況을 감안하여申告內容이 不誠實하다고 판단되는 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에 한하며,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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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
|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경우에는 帳簿 기타 證憑書類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없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推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또는 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즉시 이를 다시 更正한다. | 좌동 |
| 제67조(所得處分) 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法人稅의 課稅標準을 申告하거나 第66條 또는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의 課稅標準을 決定 또는更正함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한 금액은 그 歸屬者에 따라 賞與·配當·기타社外流出·社內留保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좌동 |
| 제68조(推計에 의한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의 特例) 第66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의 課稅標準과稅額을 推計하는 경우에는 第13條第1號 및 第57條의 規定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天災·地變 등으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가 멸실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推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9조(隨時賦課決定)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內國法人이 그 事業年度중에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法人稅逋脫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수시로 그 法人에 대한 法人稅를 賦課(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이경우에도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하여 第60條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그 事業年度開始日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날까지를 隨時賦課期間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0조(課稅標準과 稅額의 통지)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第53條 또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하여內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更正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해 內國法人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제2관 稅額의 徵收 및 還給 등 |
좌동 |
| 제71조(徵收 및 還給)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內國法人이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로서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未納된 法人稅額을 그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2月이내에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內國法人이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납부하여야 할 中間豫納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未納된中間豫納稅額을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2月이내에 徵收하여야 한다.다만, 中間豫納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한 法人이第6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을 決定하여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3月이내에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73條에 規定하는源泉徵收義務者가 그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 徵收한 稅額을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源泉徵收義務者로부터 그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여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에第76條第2項에 規定하는 加算稅額을 加算한 금액을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④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63條·第69條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間豫納·隨時賦課 또는源泉徵收한 法人稅額이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額(加算稅를 포함한다)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國稅基本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이를 還給하거나 다른 國稅·加算金 및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④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63條·第69條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間豫納·隨時賦課 또는 源泉徵收한 法人稅額이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額(加算稅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還給하거나 다른 國稅·加算金 및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12·30> |
| 제72조(缺損金 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 좌동 |
| ① 第2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은 각 事業年度에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缺損金에 대하여 직전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하여 課稅된 法人稅額(大統領令이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還給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缺損金에 대하여는第13條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금액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額의 還給을 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還給稅額을 決定하여 國稅基本法 第51條 및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당해 內國法人이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내에 缺損金이 발생한事業年度와 그 직전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각각申告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⑤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를 還給한 후 缺損金이발생한 事業年度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함으로써 缺損金이감소된 경우에는 還給稅額중 그 감소된 缺損金에 상당하는 稅額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利子相當額을 加算한 금액을 당해 缺損金이 발생한事業年度의 法人稅로서 徵收한다. | 좌동 |
| ⑥ 缺損金의 遡及控除에 의한 還給稅額의 計算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 좌동 |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함에 있어서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 제73조(源泉徵收) | 좌동 |
| ① 所得稅法 第127條第1項第1號의利子所得金額(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同法 第17條第1項第5號의 투자신탁수익의分配金을 內國法人에게 지급하는 者(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各號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상당하는 法人稅를 徵收(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10日까지 이를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법7317> | ① 「소득세법」 第127條第1項第1號의 利子所得金額(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同法 第17條第1項第5號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內國法人에게 지급하는 者(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法人稅를 徵收(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이를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법7317, 2006·12·30> |
| 1. 利子所得金額의 경우에는 100분의 14(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非營業貸金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 1. 利子所得金額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
| 2. 투자신탁수익의 分配金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 ② 信託業法 및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法人의 信託財産에귀속되는 利子所得金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불구하고 당해 信託財産을 內國法人으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法人의 信託財産에 귀속되는 利子所得金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信託財産을 內國法人으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등(이하 이 項에서"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이 信託業法 및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運用하거나보관·관리하는 경우 金融機關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利子所得金額을지급하는 者間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등(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運用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金融機關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利子所得金額을 지급하는 者間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6·12·30>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행위는 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아 第1項 내지第3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⑤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各目의 1에해당하는 金融機關(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內國法人(居住者를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를 引受·賣買·仲介또는 代理하는 경우에는 金融機關과 당해 內國法人간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있는 것으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9·12·28> |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金融機關(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內國法人(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를 引受·賣買·仲介 또는 代理하는 경우에는 金融機關과 당해 內國法人간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
| ⑥ 削除 <2000·12·29> | 좌동 |
| ⑦ 상시 雇傭人員數 및 業種 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源泉徵收한 法人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徵收日이 속하는 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⑧ 內國法人이 所得稅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債券 등(法人稅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債券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債券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利子 및割引額(이하 이 조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債券등을 타인에게미도(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新設 2000·12·29, 2001·12·31, 2004·12·31 법7317> | ⑧ 內國法人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法人稅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債券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債券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利子 및 割引額(이하 이 조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債券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6·12·30> |
| ⑨ 제1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利子所得의 支給時期, 法人稅의源泉徵收對象所得의 범위 및 금액의 計算, 源泉徵收稅額의 計算 및 납부와源泉徵收義務者의 범위,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74조(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좌동 |
| ①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義務者가納稅義務者로부터 法人稅를 源泉徵收한 때에는 그 納稅義務者에게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4·12·31 법731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5조(少額不徵收) 第7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이 1千원미만인경우에는 당해 法人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6조(加算稅)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徵收함에 있어서 당해 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各號에 規定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第2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非營利內國法人에 대하여는 第1號의 帳簿에 관한 加算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記帳)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 1.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거나第112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의 備置·記帳義務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는 納稅地 管轄 稅務署長이 決定한算出稅額(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申告하지 아니한 所得金額이 5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算出稅額의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10에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10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 삭제 |
| 2. 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다음 各目의 금액 | 삭제 |
| 가. 그 미달하게 申告한 금액이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의 3分의 1이상이고大統領令이 정하는 不當過少申告金額(이하 이 號에서 "不當過少申告金額"이라한다)이 5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申告한 금액에 해당하는算出稅額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申告한금액의 1萬分의 10미만이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申告한 금액의 1萬分의 10으로 한다. | 삭제 |
| 나. 가目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申告한 금액에 해당하는 算出稅額의 100分의10(不當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
|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제31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삭제 |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삭제 |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삭제 |
| ② 第73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였거나源泉徵收하여야 할 稅額을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加算稅로서 加算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源泉徵收義務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12·31 법7317> | 좌동 |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 좌동 |
| ③ 삭제 <2001·12·31> | 좌동 |
| ④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115條의 規定에 의하여企業集團結合貸借對照表 등을 제출하여야 할 內國法人이 期限내에 이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算出稅額 또는第66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한 算出稅額의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事業年度의 收入金額의 10萬分의 8에 상당하는금액중 큰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法人(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第116條第2項 各號의 1에 規定하는 證憑書類를 受取하지아니한 경우에는 同項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受取하지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한다. 이 경우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도 加算稅는 徵收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⑥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1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內國法人이 變動狀況明細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變動狀況을 漏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變動狀況明細書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未提出·漏落提出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株式등의 額面金額 또는 出資價額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 좌동 |
| ⑦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할 內國法人이 同法 同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支給調書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分의 지급금액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加算稅는 徵收한다. <改正 2000·12·29, 2005·12·31> | 좌동 |
|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規定에의하여 제출한 支給調書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者가 불분명한 경우에 第7項의規定에 의한 加算稅의 적용은 同條의 規定에 의한 支給調書에 의한 支給日이 속하는事業年度의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이 경과한 날부터1年이내에 한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⑨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法人(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加算稅는 징수하며, 第2號의 規定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1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第2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 ⑨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法人(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加算稅는 징수하며, 第2號의 規定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1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006·12·30> |
| 1. 第12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書를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分에 대한 計算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 좌동 |
| 2. 제121조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同條에 規定된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출한 경우로서 그 合計表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좌동 |
3. 제1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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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 좌동 |
|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1 | 좌동 |
|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 | 좌동 |
⑪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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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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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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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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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內國法人의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
좌동 |
제1절 課稅標準과 그 計算 |
좌동 |
| 제77조(課稅標準) 內國法人의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은第79條 내지 第81條의 規定에 의한淸算所得의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03·12·30] | 좌동 |
| 제79조(解散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解散(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淸算所得(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法人의 解散에 의한殘餘財産의 價額에서 解散登記日 현재의 資本金 또는 出資金과 剩餘金의合計額(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解散으로 인하여 淸算중인 內國法人이 그 解散에 의한 殘餘財産의 일부를株主등에게 分配한 후商法 第229條·同法 第285條·同法 第519條 또는 同法 第6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解散登記日부터 繼續登記日까지의 사이에 分配한 殘餘財産의分配額의 總合計額에서 解散登記日 현재의 自己資本의 總額을 공제한 금액을 그法人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의 금액으로 한다. | ② 解散으로 인하여 淸算중인 內國法人이 그 解散에 의한 殘餘財産의 일부를 株主등에게 分配한 후 「상법」 第229條·同法 第285條·同法 第519條 또는 同法 第6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解算登記日부터 繼續登記日까지의 사이에 分配한 殘餘財産의 分配額의 總合計額에서 解散登記日 현재의 自己資本의 總額을 공제한 금액을 그 法人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 ③ 內國法人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의 금액을 計算함에 있어서 그 淸算期間중에國稅基本法에 의하여 還給되는 法人稅額이 있는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法人의 解散登記日 현재의 自己資本의 總額에加算한다. | ③ 內國法人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의 금액을 計算함에 있어서 그 淸算期間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還給되는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法人의 解散登記日 현재의 自己資本의 總額에 加算한다. <개정 2006·12·30> |
| ④ 內國法人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의 금액을 計算함에 있어서 解散登記日 현재당해 內國法人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移越缺損金은 그날 현재의 그 法人의 自己資本의 總額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相計하여야 한다.다만, 相計하는 移越缺損金의 금액은 自己資本의 總額중 剩餘金의 금액을 초과하지못하며, 초과하는 移越缺損金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⑤ 內國法人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의 금액을 計算함에 있어서 그 淸算期間중에생기는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法人의 해당 각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算入한다. | 좌동 |
| ⑥ 第1項에 規定하는 淸算所得의 金額과 第5項에 規定하는 淸算期間중에 생기는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는 第1項 내지 第5項에 規定하는 것을제외하고 第14條 내지 第54條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殘餘財産價額의 計算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0조(合倂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合倂으로 인하여 解散하는 경우 그 淸算所得(이하 "合倂에 의한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被合倂法人의 株主등이 合倂法人으로부터 받은合倂對價의 總合計額에서 被合倂法人의 合倂登記日 현재의 自己資本의 總額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對價의 總合計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合倂法人이合倂登記日전 2年이내에 취득한 被合倂法人의 株式등(新設合倂 또는 3이상의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被合倂法人이 취득한 다른 被合倂法人의 株式등을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抱合株式등에 대하여 合倂法人의 株式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合倂對價의總合計額은 당해 抱合株式등의 取得價額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株式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抱合株式등의 取得價額에서 교부한 株式등의 價額을공제한 금액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79條第3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은 合倂에 의한淸算所得金額의 計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合倂對價의 總合計額의 計算 등合倂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1조(分割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分割로 인하여 解散하는 경우 그 淸算所得(이하 "分割에 의한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分割法人의 株主가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相對方法人으로부터 받은 分割對價의 總合計額에서 分割法人의 分割登記日 현재의自己資本의 總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分割合倂의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對價의 總合計額을 計算함에있어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登記日전2年이내에 취득한 分割法人의 株式(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이라 한다)이 있는경우로서 그 抱合株式에 대하여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株式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分割對價의 總合計額은 당해 抱合株式의 取得價額을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株式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抱合株式의取得價額에서 교부한 株式의 價額을 공제한 금액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分割에 의한淸算所得金額의 計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79條第3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은 分割에 의한淸算所得金額의 計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分割對價의 總合計額의 計算 등分割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2조(淸算所得金額計算에 관한 細則) 이 法에서 規定된 것외에 內國法人의 淸算所得金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절 稅額의 計算 |
좌동 |
| 제83조(稅率) 內國法人의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는第77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그 稅額으로 한다. |
좌동 |
제3절 申告 및 납부 |
좌동 |
| 제84조(確定申告) | 좌동 |
| ①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納付義務가 있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各號의 期限내에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79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殘餘財産價額確定日부터 3月이내 | 좌동 |
| 2.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繼續登記日부터3月이내 | 좌동 |
| 3. 第80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合倂登記日부터3月이내 | 좌동 |
| 4. 第81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分割登記日부터3月이내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는 殘餘財産價額確定日 또는 繼續登記日 현재의그 解散한 法人의 貸借對照表 | 좌동 |
| 2.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경우에는 合倂登記日 또는 分割登記日 현재의被合倂法人등의 貸借對照表와 合倂法人등이 그 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여 承繼한資産 및 負債의 明細書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淸算所得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제85조(中間申告) | 좌동 |
| ① 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各號에 정한 날부터1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다만, 國有財産法 第55條에 規定한淸算節次에 따라 淸算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第2號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各號에 정한 날부터 1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第55條에 規定한 淸算節次에 따라 淸算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第2號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 1. 解散에 의한 殘餘財産價額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株主등에게 分配한경우에는 그 分配한 날 | 좌동 |
| 2. 解散登記日부터 1年이 되는 날까지 殘餘財産價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1年이 되는 날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解散登記日 및 그 分配한 날또는 解散登記日부터 1年이 되는 날 현재의 貸借對照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書類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6조(납부) | 좌동 |
| ① 第7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內國法人으로서第84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를 한 法人은 그 解散에 의한淸算所得의 금액에 第83條의 規定을 적용하여 計算한稅額에서 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한 稅額의 合計額을 공제한 금액을法人稅로서 申告期限내에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80條 또는 第81條의 規定에해당하는 內國法人으로서 第84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를 한 法人은 그 合倂 또는分割에 의한 淸算所得의 금액에 第83條의 規定을 적용하여計算한 稅額을 法人稅로서 그 申告期限내에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 납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8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가 있는內國法人으로서 그 分配하는 殘餘財産의 價額(전에 分配한 殘餘財産의 價額이 있을때에는 그 合計額)이 그 解散登記日 현재의 自己資本의 總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금액에 第83條의 規定을 적용하여 計算한稅額(전에 殘餘財産의 일부를 分配함으로써 납부한 法人稅額이 있는 때에는 그稅額의 合計額을 공제한 금액)을 그 申告期限내에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8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가 있는內國法人으로서 解散登記日부터 1年이 되는 날 현재의 大統領令이 정하는殘餘財産價額豫定額이 그 解散登記日 현재의 自己資本總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금액에 第83條의 規定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을 그申告期限내에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절 決定·更正 및 徵收 |
좌동 |
| 제87조(決定 및 更正)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內國法人이第84條 및 第85條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稅額을 決定한다.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第84條 및 第85條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한 內國法人이 그 申告한 내용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에는 당해法人의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誤謬 또는 脫漏가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更正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 또는 更正의 경우에는第66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88조(課稅標準과 稅額의 통지)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第8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內國法人의 淸算所得에 대한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그 法人이나 淸算人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法人이나 淸算人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公示로써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89조(徵收)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內國法人이 第86條의 規定에 의하여납부하여야 할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未納된 法人稅額을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2月이내에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86條의 規定에 의하여납부하였거나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法人稅額이第87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管轄地方國稅廳長이 決定 또는 更正한 法人稅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금액에 상당하는 法人稅를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0조(加算稅 등) |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배제) |
| ①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徵收에 있어서는 第76條第1項의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① 삭제 <2006·12·30 > |
| ②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徵收에 있어서는國稅徵收法 第21條 및第22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徵收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제4장 外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 |
좌동 |
제1절 課稅標準 및 그 計算 |
좌동 |
| 제91조(課稅標準) | 좌동 |
| ① 國內事業場을 가진 外國法人과第9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所得이 있는 外國法人또는 同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山林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의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은 國內源泉所得의總合計額(第9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 또는 所得을順次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① 國內事業場을 가진 外國法人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은 國內源泉所得의 總合計額(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所得을 順次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 1. 각 事業年度의 開始日전 5年이내에 開始한 事業年度에 발생한 缺損金(國內에서발생한 缺損金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事業年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좌동 |
| 2.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한 非課稅所得 | 좌동 |
| 3.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다만, 그 外國法人의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있는 外國이 우리나라의 法人이 運用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에대하여 同一한 免除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外國法人의 경우에는第93條 各號의 구분에 의한 각 國內源泉所得의 금액을 당해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으로서第9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에 대한法人稅의 課稅標準은 第93條 各號의 구분에 의한 각國內源泉所得의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第3號의 規定은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外國法人에 대하여도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제92조(國內源泉所得金額의 計算) | 좌동 |
| ① 第91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外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國內源泉所得의 總合計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第104條 및 같은 법 제138조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 좌동 |
| ② 第9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法人의 각事業年度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各號의금액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2001·12·31> | ② 第91條第2項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外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2001·12·31, 2006·12·30> |
| 1. 삭제 <2001·12·31> | 좌동 |
|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所得別收入金額으로 한다. 다만, 第93條第10號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에 있어서는 그 收入金額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을 공제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所得別收入金額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國內源泉所得에 있어서는 그 收入金額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을 공제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 3. 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으로서 第93條第10號에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이 다음 各目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第2號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常價格(이하 이 號에서 "正常價格"이라한다)을 당해 收入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가. 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가 있는外國法人(非居住者를 포함한다)간의 去來 | 좌동 |
| 나. 가目의 去來에 의한 去來價格이 正常價格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중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은 동조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신설 2001·12·31> | ③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중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은 동조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
| 1. 취득가액. 다만, 相續稅및贈與稅法에 의하여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所得稅法 제99조·동법 제100조 및 동법1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동법 제100조 및 동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
|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所得稅法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所得稅法 제10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1조중"特殊關係있는 者"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자"로 본다. <신설 2001·12·31>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1조중 "特殊關係 있는 者"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6·12·30> |
| 제93조(國內源泉所得)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改正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4·12·31 법7317, 2005·12·31> |
제93조(國內源泉所得) |
| 1. 다음 各目에 規定하는 所得으로서所得稅法 第16條第1項에 規定하는利子所得(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貸金의 利子와 信託의 이익.다만,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國外事業場을 위하여 그 國外事業場이 직접 借用한借入金의 利子는 제외한다. | 1. 다음 各目에 規定하는 所得으로서 「소득세법」 第16條第1項에 規定하는 利子所得(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貸金의 利子와 信託의 이익. 다만,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國外事業場을 위하여 그 國外事業場이 직접 借用한 借入金의 利子는 제외한다. |
| 가. 國家·地方自治團體·居住者·內國法人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나所得稅法 第120條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國內事業場으로부터 지급받는 所得 | 좌동 |
| 나.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로부터 지급받는 所得으로서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하여 그 國內事業場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되는 것 | 좌동 |
| 2. 內國法人 또는 法人으로 보는 團體 기타 國內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第17條第1項에 規定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좌동 |
| 3. 國內에 있는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와 國內에서 취득한 鑛業權, 租鑛權,土砂石採取에 관한 權利 또는 地下水의 開發·利用權의 讓渡·賃貸 기타 운영으로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다만,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을 제외한다. | 좌동 |
| 4.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나所得稅法 第120條에서 規定하는 非居住者의國內事業場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賃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4.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나 「소득세법」 第120條에서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賃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 5. 外國法人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所得(租稅條約에 따라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것. 다만, 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 좌동 |
| 6. 國內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的 用役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7.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7.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8. 所得稅法 第23條에 規定하는 山林所得. 다만,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8. 삭제 <2006·12·30> |
| 9.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資産·情報 또는 權利를 國內에서 사용하거나 그對價를 國內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對價 및 그 資産·情報 또는 權利의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다만, 所得에 관한 二重課稅防止協約에서 使用地를기준으로 하여 당해 所得의 國內源泉所得 해당여부를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는國外에서 사용된 資産·情報 또는 權利에 대한 對價는 國內支給 여부에 불구하고이를 國內源泉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가. 學術 또는 藝術상의 著作物(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著作權·特許權·商標權·디자인·模型·圖面이나 秘密의 公式 또는工程·라디오·텔레비젼放送用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資産이나 權利 | 좌동 |
| 나. 産業상·商業상 또는 科學상의 知識·經驗에 관한 情報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좌동 |
|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株式·出資證券 또는 기타의 有價證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좌동 |
| 가. 內國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證券과 기타의 有價證券 | 좌동 |
| 나. 外國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證券(「증권거래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거나 코스닥시장에 登錄된 것에 한한다)과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 발행한 기타의 有價證券 | 좌동 |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외의 所得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所得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외의 所得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所得 |
| 가. 國內에 있는 不動産 및 기타의 資産이나 國內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받은 保險金·補償金 또는 損害賠償金 | 좌동 |
| 나. 國內에서 지급하는 違約金 또는 賠償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좌동 |
| 다. 國內에 있는 資産의 受贈으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 좌동 |
| 라. 國內에서 지급하는 賞金·懸賞金·褒賞金 기타 이에 준하는 所得 | 좌동 |
| 마. 國內에서 발견된 埋藏物로 인한 所得 | 좌동 |
| 바. 國內法에 의한 免許·許可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不動産외의 國內資産을 讓渡함으로써 생기는 所得 | 좌동 |
| 사. 國內에서 발행된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金品과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購買者가 받는 還給金 |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所得處分중 其他所得으로 처분된금액 및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所得處分중 其他所得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國內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國內에서 제공하는 人的 用役또는 國內에 있는 資産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經濟的 이익으로 인한 所得(國家 또는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그 外貨表示債券의 發行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差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좌동 |
| 제94조(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 좌동 |
| ① 外國法人이 國內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固定된 場所를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國內事業場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를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支店·事務所 또는 營業所 | 좌동 |
| 2. 商店 기타의 固定된 販賣場所 | 좌동 |
| 3. 作業場·工場 또는 倉庫 | 좌동 |
| 4. 6月을 초과하여 存續하는 建築場所, 建設·組立·設置工事의 現場 또는 이와관련되는 監督活動을 수행하는 場所 | 좌동 |
|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 좌동 |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수행되는 장소 | 좌동 |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좌동 |
| 6. 鑛山·採石場 또는 海底天然資源 기타 天然資源의 探査 및採取場所(國際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③ 外國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固定된 場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國內에 자기를 위하여 契約을 체결할 權限을 가지고 그 權限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者 또는 이에 준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그 者의 事業場所在地(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로 하고, 住所地가없는 경우에는 居所地로 한다)에 國內事業場을 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의 場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外國法人이 資産의 單純한 購入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 좌동 |
| 2. 外國法人이 販賣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資産의 貯藏 또는 보관을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 좌동 |
| 3. 外國法人이 廣告·宣傳·情報의 蒐集과 제공·市場調査 기타 그 사업수행상豫備的이며 보조적인 性格을 가진 事業活動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場所 | 좌동 |
| 4. 外國法人이 자기의 資産을 他人으로 하여금 加工하게 하기 위하여만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 좌동 |
제2절 稅額의 計算 |
좌동 |
| 제95조(稅率) 第91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外國法人과同條第2項 및 第3項에서 規定하는 外國法人으로서第93條第7號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의 각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는 第91條의 規定에 의한課稅標準의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의 규정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외국법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96조(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에 대한 課稅 特例) | 좌동 |
| ① 外國法人(非營利外國法人을 제외한다)의 國內事業場은 우리나라와 당해外國法人의 居住地國과 체결한 租稅條約의 規定에 의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과세대상소득금액(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을第95條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課稅對象所得金額은 당해 國內事業場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서다음 各號의 금액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 ② 第1項의 課稅對象所得金額은 당해 國內事業場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2006·12·30> |
| 1.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法人稅에 가목의 금액을 差減하고나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좌동 |
| 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 및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稅額控除와 다른 법률에 의한控除減免稅額 | 좌동 |
|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加算稅와 이 법 또는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追加納付稅額 |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加算稅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追加納付稅額 |
| 1의2. 所得割住民稅 | 좌동 |
| 2. 당해 國內事業場이 사업을 위하여 再投資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 좌동 |
| 3.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損金에 算入되지 아니한 금액 |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되지 아니한 금액 |
| ③ 第1項에서 적용되는 稅率은 第98條第1項第3號에 의한稅率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外國法人의 居住地國과 체결한 租稅條約이 따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좌동 |
제3절 申告·납부·決定·更正 및 徵收 |
좌동 |
| 제97조(申告·납부·決定·更正 및 徵收) | 좌동 |
| ① 第91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外國法人과第91條第2項 및 第3項의 外國法人으로서第93第7號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의 각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申告·납부·決定·更正 및 徵收에 대하여는 이節에서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58조의2, 제59조 , 제60조(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및제63조 내지 제7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第64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第9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法人의 각 事業年度 所得에대한 法人稅 課稅標準에 제98조 및 제98조의3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된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은第64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으로 본다.<改正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법73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을申告하여야 할 外國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申告期限내에申告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의 승인을 얻어 그申告期限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期限延長承認을 얻은 外國法人이 申告稅額을납부하는 때에는 期限延長日數에 金融機關의 利子率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利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할 금액을 計算함에 있어서의 期限延長日數는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연장승인을얻은 날까지의 日數로 한다. 다만, 延長承認期限내에 申告 및 납부가 이루어진때에는 그 날까지의 日數로 한다. | 좌동 |
| 제98조(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特例) | 좌동 |
| ① 外國法人에 대하여第93條第1號·第2號·제4호 내지 제7호 및 第9號 내지 第11號의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으로서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者는 第9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지급하는 때에 다음 各號의 금액을 당해 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法人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 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第9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改正 2000·12·29,2003·12·30> | ① 外國法人에 대하여 第93條第1號·第2號·제4호 내지 제7호 및 第9號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國內源泉所得으로서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第9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 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改正 2000·12·29,2003·12·30, 2006·12·30> |
| 1. 第93條第4號 및 第5號에 規定하는 所得에 있어서는 그支給額의 100分의 2 | 좌동 |
| 2. 第93條第6號에 規定하는 所得에 있어서는 그 支給額의100分의 20 | 좌동 |
| 3. 第93條第1號·第2號·第9號 및 第11號에 規定하는 所得에있어서는 그 支給額의 100分의 25 | 3. 第93條第1號·第2號·第9號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에 있어서는 그 支給額의 100分의 25.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 3의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3의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 4. 第93條第10號의 所得에 있어서는 그支給額(第9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號의"正常價格"을 말하며, 이하 이 號에서 "支給額등"이라 한다)의 100分의 10. 다만,第92條第2項第2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有價證券의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支給額등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금액과 同項同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적은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 및 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를 源泉徵收한 者가 그源泉徵收한 法人稅를 그 納付期限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第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加算한 금액을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法人의 각 事業年度의所得에 대한 法人稅로서 源泉徵收하여야 할 금액을 源泉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源泉徵收한 금액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체없이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源泉徵收義務者로부터 그 徵收하는 금액에第76條第2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④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外國法人에 外國借款資金으로서第93條第1號·第5號·第6號 및 第9號의 規定에 의한國內源泉所得의 금액을 지급하는 者는 당해 契約條件에 따라 그 所得金額을 자기가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契約上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所得金額이지급될 때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를 운영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代理店으로서第94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가 그 外國法人에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의 航行에서 생기는 所得을 지급할 때에는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그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金額에 대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93條第10號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을 證券去來法에의한 證券會社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株式을 上場하는 경우로서이미 발행된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이 源泉徵收하여야한다. | ⑥ 第93條第10號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證券會社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株式을 上場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이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 ⑦ 外國法人에게 建築, 建設, 機械裝置 등의 設置·組立 기타의 作業이나 그 作業의指揮·監督 등에 관한 用役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國內源泉所得 또는第93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의 금액을 지급하는者는 당해 所得이 國內事業場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國內事業場이 第111條의 規定에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이 國外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支給者가 國內에住所·居所·本店·主事務所 또는國內事業場(所得稅法 第120條에 規定된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支給者가 당해 國內源泉所得金額을國內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이 國外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支給者가 國內에 住所·居所·本店·主事務所 또는 國內事業場(「소득세법」 第120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支給者가 당해 國內源泉所得金額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
| ⑨ 源泉徵收義務者가 第1項 및 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를源泉徵收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지급을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제93조제11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좌동 |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 좌동 |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66조의 규정을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29]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本條新設 2000·12·29] |
|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좌동 |
|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7317> | 좌동 |
| ② 삭제 <2004·12·31 법731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2004·12·31 법7317> | 좌동 |
| ④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그 금융기관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12·31>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채권등의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04·12·31 법7317>[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은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좌동 |
|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제5장 (제99조 내지 제108조) 삭제 <2001·12·31>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109조(法人의 設立 또는 設置申告) | 좌동 |
| ① 內國法人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法人設立申告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登錄을 한 때에는 法人設立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29, 2001·12·31, 2005·12·31> | 좌동 |
| 1. 法人의 명칭과 代表者의 姓名 | 좌동 |
|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좌동 |
| 3. 事業目的 | 좌동 |
| 4. 設立日 | 좌동 |
| ② 外國法人이 國內事業場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月이내에 다음 各號의사항을 기재한 國內事業場設置申告書에 國內事業場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貸借對照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이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9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事業場을 가지게 된 外國法人은 國內事業場設置申告書만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1. 法人의 명칭과 代表者의 姓名 | 좌동 |
| 2.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3. 國內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國內에 있는 資産의 경영 또는 管理責任者의 姓名 | 좌동 |
| 4. 國內事業의 目的 및 종류와 國內資産의 종류 및 所在地 | 좌동 |
| 5. 國內事業을 開始하거나 國內資産을 가지게 된 날 | 좌동 |
| ③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申告書 및 그添附書類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변경된 사항을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7317>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은 第93條第3號의 不動産所得 또는同條第8號의 山林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④ 제2항은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外國法人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30> |
| 제110조(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開始申告) 非營利內國法人과 非營利外國法人(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한한다)이 새로 收益事業(第3條第2項第1號 및 第6號에 規定하는 收益事業에 한한다)을 開始한 때에는 그 開始日부터 2月이내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에 그 事業開始日 현재의 그 收益事業에 관련된 貸借對照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이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1. 法人의 명칭 | 좌동 |
|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좌동 |
| 3. 代表者의 姓名과 경영 또는 管理責任者의 姓名 | 좌동 |
| 4. 固有目的事業 | 좌동 |
| 5. 收益事業의 종류 | 좌동 |
| 6. 收益事業開始日 | 좌동 |
| 7. 收益事業의 事業場 | 좌동 |
| 제111조(事業者登錄) | 좌동 |
| ① 新規로 사업을 開始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附加價値稅法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事業者는당해 사업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事業者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
| ③ 附加價値稅法 第5條의 規定은 이 法의 規定에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하는 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③ 「부가가치세법」 第5條의 規定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하는 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30> |
| ④ 第109條의 規定에 의한 法人設立申告를 한 경우에는事業者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12조(帳簿의 비치·記帳) 納稅義務있는 法人은 帳簿를 비치하고 複式簿記에 의하여 이를 記帳하여야 하며,帳簿와 관계있는 중요한 證憑書類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非營利內國法人은第3條第2項第1號 및 第6號의 收益事業을 영위하는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 좌동 |
|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 제113조(區分經理) | 좌동 |
| ① 非營利法人이 收益事業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資産·負債 및 損益을 당해收益事業에 속하는 것과 收益事業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別個의會計로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信託業法 및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法人은 각 事業年度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信託財産에 귀속되는 所得과 기타의 所得을 구분하여經理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法人은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信託財産에 귀속되는 所得과 기타의 所得을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
| ③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合倂法人의 移越缺損金을공제받고자 하는 合倂法人은 資産·負債 및 損益을 被合倂法人으로부터 承繼받은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別個의 會計로 구분하여經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經理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4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115조(結合財務諸表 등의 提出義務)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에 의한結合財務諸表作成會社는 同法에 의한企業集團結合貸借對照表·企業集團結合損益計算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당해 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終了日부터 6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5조(結合財務諸表 등의 提出義務) |
| 제116조(支出證憑書類의 受取 및 보관) | 좌동 |
| ① 法人은 각 事業年度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去來에 관한 證憑書類를 작성 또는受取하여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이 경과한 날부터5年間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供給받고 그 對價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憑書類를受取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② 第1項의 경우에 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그 對價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證憑書類를 受取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
| 1.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信用카드賣出傳票(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去來하는 경우에는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信用카드賣出傳票(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1의2. 현금영수증 |
|
| 2. 附加價値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稅金計算書 | 2. 「부가가치세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 |
| 3. 第121條 및所得稅法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 3. 第121條 및 「소득세법」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證憑書類의 受取·보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證憑書類의 受取·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
| 제117조(信用카드加盟店加入에 관한 行政指導) |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행의무 등) |
| ① 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法人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7> | ① 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7, 2006·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2·30> |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
|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
|
⑥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⑥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
| 제118조(株主名簿 등의 작성·비치) 內國法人(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株主 또는 社員(有限會社의 社員을 말한다.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姓名·住所 및 住民登錄番號(法人인 株主 또는 社員의경우는 法人名과 法人本店所在地 및 事業者登錄番號)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기재된 株主名簿 또는 社員名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9조(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의 제출) | 좌동 |
| ① 事業年度중에 株式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法人(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 등을제외한다)은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내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株券上場法人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少額株主가 所有한 株式과 株式會社가 아닌 法人의 出資持分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등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제120조(支給調書의 提出義務) | 좌동 |
| ① 第7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所得稅法 第16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의한 支給調書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② 「소득세법」 第16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調書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30> |
|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 좌동 |
|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좌동 |
|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本條新設 2000·12·29] |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本條新設 2000·12·29] |
제120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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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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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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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計算書의 작성·교부 등) | 좌동 |
| ① 法人이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書또는 領收證(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附加價値稅法 第1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의 委託販賣 또는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에는 受託者 또는 代理人이 財貨를 供給한 것으로 보아計算書등을 작성하여 당해 財貨를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書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부가가치세법」 第1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의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에는 受託者 또는 代理人이 財貨를 供給한 것으로 보아 計算書등을 작성하여 당해 財貨를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書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
|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⑤ 法人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計算書의 賣出·買入處別合計表(이하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1> | 좌동 |
| ⑥ 附加價値稅法에 의하여 稅金計算書 또는 領收證을작성·교부하였거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分에 대하여는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書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稅金計算書 또는 領收證을 작성·교부하였거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分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書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6·12·30> |
| ⑦ 計算書등의 작성·교부 및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2조(質問·調査) | 좌동 |
| ① 法人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職務遂行上 필요한 때에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당해 帳簿·書類 기타 物件을調査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納稅義務者 또는 納稅義務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2. 源泉徵收義務者 | 좌동 |
| 3. 支給調書提出義務者 및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 提出義務者 | 좌동 |
| 4. 第109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경영 또는管理責任者 | 좌동 |
| 5. 第1號에 規定하는 者와 去來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6. 納稅義務者가 組織한 同業組合과 이에 준하는 團體 | 좌동 |
부칙 <2006ㆍ3ㆍ24 법790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法人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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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2ㆍ30 법81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제2호, 제66조제2항제3호, 제76조제11항ㆍ제12항, 제116조제3항ㆍ제4항,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신탁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7조의2제3항ㆍ제6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경정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9항제3호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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