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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1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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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23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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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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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家行政事務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國家行政機關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의 大綱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部·處 및 廳으로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次官·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 및 課長으로 한다. 다만,外交通商部의 通商交涉擔當補助機關은 本部長·室長·局長 및 課長으로,行政自治部의 행정개혁담당보조기관은 本部長·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개정 2004·3·11> | ③ 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次官·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 및 課長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담당보조기관과 행정자치부의 행정개혁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1, 2004·9·23>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分掌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課의 設置와 事務分掌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정할 수있다. | 좌동 |
| ⑤ 行政各部에는 長官이 특히 指示하는 사항에 관하여 長官과 次官을 직접 補佐하기위하여 次官補를 둘 수 있으며, 中央行政機關에는 그 機關의 長,次官·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과 外交通商部 및 行政自治部의 本部長밑에 정책의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 등을 통하여 그를 補佐하는擔當官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課에 상당하는 擔當官은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둘 수 있다. <改正 99·5·24> | ⑤ 行政各部에는 長官이 특히 指示하는 사항에 관하여 長官과 次官을 직접 補佐하기 위하여 次官補를 둘 수 있으며, 央行政機關에는 그 機關의 長, 次官·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과 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 및 행정자치부의 本部長밑에 정책의 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 등을 통하여 그를 補佐하는 擔當官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課에 상당하는 擔當官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둘 수 있다. <改正 99·5·24, 2004·9·23> |
| ⑥ 각 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의 職級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室長과 本部長은 1級, 局長과 部長은2級 또는 3級, 課長은 3級 또는 4級의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次官補는1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擔當官은 2級 내지 4級의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2級상당 내지 4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다만, 室長·局長 또는 部長은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職位에 補職되는一般職의 職級에 상당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이 경우別定職國家公務員인 局長 및 部長은 각 中央行政機關마다 1人을 초과할 수 없다.<改正 99·5·24>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交通商部의室長·局長·課長 및 次官補·擔當官은 外務公務員으로, 法務部의 室長·局長·課長및 擔當官은 檢事로, 國防部의 室長·局長·課長 및 次官補·擔當官과 兵務廳의局長·課長 및 擔當官은 現役軍人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1> | 좌동 |
| ⑧ 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中央行政機關별로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契約職公務員으로도 補할 수 있다. <新設 99·5·24> | 좌동 |
| ⑨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중 室長·局長·部長 또는 課長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補助機關은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室長·局長·部長 또는 課長으로 본다. | 좌동 |
| 제3조(特別地方行政機關의 設置)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에는 所管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法律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行政機關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地方行政機關은 業務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統合하여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다른 中央行政機關의 所管事務를 統合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附屬機關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試驗硏究機關·敎育訓練機關·文化機關·醫療機關·製造機關 및 諮問機關 등을둘 수 있다. |
좌동 |
| 제5조(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일부를 獨立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法律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委員會 등 合議制行政機關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6조(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 좌동 |
| ① 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下級行政機關에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機關에 委託 또는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機關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法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下級行政機關에 再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補助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行政機關으로서 그 事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③ 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등 國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地方自治團體가 아닌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個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 좌동 |
| ① 각 行政機關의 長은 所管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次官(外交通商部의 通商交涉事務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本部長) 또는 次長은 그機關의 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하며, 그 機關의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②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次長은 그 機關의 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하며, 그 機關의 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4·9·23> |
| ③ 각 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은 그 機關의 長, 次官 또는 次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第1項과 第2項의 경우에 所屬廳에 대하여는 重要政策樹立에 관하여 그 廳의 長을직접 指揮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⑤ 部·處의 長은 그 所管事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務總理에게所管事務와 관련되는 다른 行政機關의 事務에 대한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公務員의 定員 등) | 좌동 |
| ① 각 行政機關에 配置할 公務員의 종류와 定員, 公務員配置의 기준 및 節次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職務의 性質上 2개이상의 行政機關의 定員을 統合하여 管理함이效率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定員을 統合하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豫算措置와의 倂行) 行政機關 또는 所屬機關을 設置하거나 公務員의 定員을 增員할 때에는 반드시豫算상의 措置가 倂行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政府委員) 國務調整室長과 部·處·廳의 處長·次官·廳長·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 및次官補와 外交通商部·行政自治部의 本部長은 政府委員이 된다. <改正 99·5·24,2001·1·29> |
제10조(政府委員) |
제2장 大統領 |
좌동 |
| 제11조(大統領의 行政監督權) | 좌동 |
| ① 大統領은 政府의 首班으로서 法令에 의하여 모든 中央行政機關의 長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國務會議) | 좌동 |
| ① 大統領은 國務會議 議長으로서 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한다. | 좌동 |
| ② 議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議長인 國務總理가 그 職務를代行하고,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副總理,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 및 제26조제1항에규정된 순서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1·29> | ② 議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議長인 國務總理가 그 職務를 代行하고,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1·29, 2004·9·23> |
| ③ 國務委員은 政務職으로 하며 議長에게 議案을 제출하고 國務會議의 召集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④ 國務會議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國務會議의 出席權 및 議案提出) | 좌동 |
| ① 國務調整室長·法制處長·國政弘報處長·國家報勳處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公務員과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委員長은 필요한 경우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1·1·29>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公務員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國務總理에게 議案의 提出을 建議할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大統領秘書室) | 좌동 |
| ① 大統領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大統領秘書室을 둔다. | 좌동 |
| ② 大統領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제15조(大統領警護室) | 좌동 |
| ① 大統領의 警護를 담당하기 위하여 大統領警護室을 둔다. | 좌동 |
| ② 大統領警護室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國家情報院) | 좌동 |
| ①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情報·保安 및 犯罪搜査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기 위하여大統領소속하에 國家情報院을 둔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國家情報院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改正 99·1·21> | 좌동 |
| 제17조 削除 <99·5·24> |
좌동 |
| 제18조(中小企業特別委員會) | 좌동 |
| ① 中小企業育成을 위하여 大統領소속하에 中小企業特別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國務總理 |
좌동 |
| 제19조(國務總理의 行政監督權) | 좌동 |
| ①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받아 각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의2(부총리) | 좌동 |
|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둔다. |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3인을 둔다. <개정 2004·9·23> |
|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04·9·23>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총괄·조정한다. | 좌동 |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신설 2004·9·23>[본조신설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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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國務調整室) | 좌동 |
| ① 각 中央行政機關의 行政의 指揮·監督, 政策의 調整, 審査評價 및 規制改革에관하여 國務總理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밑에 國務調整室을 둔다. | 좌동 |
| ② 國務調整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③ 국무조정실에 수석조정관 2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0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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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國務總理秘書室) | 좌동 |
| ① 國務總理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秘書室을 둔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제22조(國務總理의 職務代行) 國務總理가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副總理,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國務總理 및 副總理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그 지명을 받은 國務委員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第26條第1項에規定된 順序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1·29> |
제22조(國務總理의 職務代行) |
| 제23조(企劃豫算處) | 좌동 |
| ① 豫算政策, 豫算의 編成 및 執行의 관리와 재정개혁에 관한 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企劃豫算處를 둔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企劃豫算處에 長官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補하고, 次官은政務職으로 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24조(法制處) | 좌동 |
| ① 國務會議에 上程될 法令案·條約案과 總理令案 및 部令案의 審査와 기타 法制에관한 事務를 전문적으로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法制處를 둔다. | 좌동 |
| ② 法制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제24조의2(國政弘報處) | 좌동 |
| ① 國政에 대한 國內外 弘報 및 政府내 弘報業務調整, 國政에 대한 輿論收斂 및政府發表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政弘報處를 둔다. | 좌동 |
| ② 國政弘報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處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25조(國家報勳處) | 좌동 |
| ① 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에 대한 報勳,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家報勳處를 둔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國家報勳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제4장 行政各部 |
좌동 |
| 제26조(行政各部) | 좌동 |
| ① 大統領의 統割하에 다음의 行政各部를 둔다. <개정 2001·1·29> 財政經濟部 敎育人的資源部 統一部 外交通商部 法務部 國防部 行政自治部 科學技術部 文化觀光部 農林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保健福祉部 環境部 勞動部 女性部 建設交通部 海洋水産部 |
① 大統領의 統割하에 다음의 行政各部를 둔다. <개정 2001·1·29, 2004·9·23> |
| ② 行政各部에 長官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補하고, 次官은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③ 長官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27조(財政經濟部)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經濟政策의수립·總括·조정, 貨幣·金融·國庫·政府會計·內國稅制·關稅·外國換·經濟協力및 國有財産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改正 99·5·24, 2001·1·29>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에 國際金融 및 經濟協力業務에 관하여 長官을 보좌하는 1급의 一般職國家公務員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1·1·29> | 좌동 |
| ④ 削除 <99·5·24> | 좌동 |
| ⑤ 內國稅의 賦課·減免 및 徵收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國稅廳을 둔다. | 좌동 |
| ⑥ 國稅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⑦ 關稅의 賦課·減免 및 徵收와 輸出入物品의 通關 및 密輸出入團束에 관한 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關稅廳을 둔다. | 좌동 |
| ⑧ 關稅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⑨ 政府가 행하는 物資(軍需品을 제외한다)의 購買·供給 및 관리에 관한 事務와政府의 主要施設工事契約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調達廳을 둔다. | 좌동 |
| ⑩ 調達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⑪ 統計의 基準設定과 人口調査 및 각종 統計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統計廳을 둔다. | 좌동 |
| ⑫ 統計廳에 廳長 1人을 두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28조(교육인적자원부)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29조(統一部) 統一部長官은 統一 및 南北對話·交流·協力에 관한 정책의 수립, 統一敎育 기타統一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제29조(과학기술부)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협력 그 밖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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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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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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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상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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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外交通商部) | 제30조(統一部) |
|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外交, 外國과의 通商交涉 및 通商交涉에 관한 總括·調整, 條約기타 國際協定, 在外國民의 보호·지원, 國際事情調査 및 移民에 관한 事務를掌理한다. | 삭제 |
| ② 外交通商部에 通商交涉事務를 담당하는 本部長 1人을 두되, 政務職으로 한다. | 삭제 |
| ③ 外交通商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삭제 |
| ④ 外交通商部에 儀典長 1人을 두되, 外務公務員으로 補한다. | 삭제 |
| 제31조(法務部) | 제31조(外交通商部) |
| ① 法務部長官은 檢察·行刑·人權擁護·出入國管理 기타 法務에 관한 事務를掌理한다. |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外交, 外國과의 通商交涉 및 通商交涉에 관한 總括·調整, 條約 기타 國際協定, 在外國民의 보호·지원, 國際事情調査 및 移民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 ② 檢事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檢察廳을 둔다. | ② 外交通商部에 通商交涉事務를 담당하는 本部長 1人을 두되, 政務職으로 한다. |
| ③ 檢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③ 外交通商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④ 外交通商部에 儀典長 1人을 두되, 外務公務員으로 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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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國防部) | 제32조(法務部) |
|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에 관련된 軍政 및 軍令과 기타 軍事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① 法務部長官은 檢察·行刑·人權擁護·出入國管理 기타 法務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 ② 國防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② 檢事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檢察廳을 둔다. |
| ③ 徵集·召集 기타 兵務行政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소속하에兵務廳을 둔다. | ③ 檢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 ④ 兵務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삭제 |
| 제33조(行政自治部) | 제33조(國防部) |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國務會議의 庶務, 法令 및 條約의 公布,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賞勳, 政府組織과 定員의 관리, 행정개혁, 행정능률, 전자정부, 政府廳舍의 관리,地方自治制度,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支援·財政·稅制, 地方自治團體間 紛爭調整,선거, 국민투표, 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개정 2004·3·11> |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에 관련된 軍政 및 軍令과 기타 軍事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 ② 國家의 行政事務로서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務는行政自治部長官이 이를 처리한다. | ② 國防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 ③ 行政自治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③ 徵集·召集 기타 兵務行政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소속하에 兵務廳을 둔다. |
| ④ 治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소속하에 警察廳을 둔다. | ④ 兵務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 ⑤ 警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삭제 |
|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둔다. <신설 2004·3·11> | 삭제 |
| 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1> | 삭제 |
| 제34조(科學技術部) | 제34조(行政自治部) |
| ① 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技術協力 및 原子力과기타 科學技術振興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國務會議의 庶務, 法令 및 條約의 公布,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賞勳, 政府組織과 定員의 관리, 행정개혁, 행정능률, 전자정부, 政府廳舍의 관리, 地方自治制度,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支援·財政·稅制, 地方自治團體間 紛爭調整,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개정 2004·3·11> |
| ② 氣象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部長官소속하에 氣象廳을 둔다. | ② 國家의 行政事務로서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務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이를 처리한다. |
| ③ 氣象廳에 廳長 1人을 두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③ 行政自治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④ 治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소속하에 警察廳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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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警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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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둔다. <신설 200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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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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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文化觀光部)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藝術·영상·광고·출판·刊行物·體育·靑少年및 觀光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改正 99·5·24, 2000·1·12>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文化財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소속하에 文化財廳을 둔다.<改正 99·5·24> | 좌동 |
| ④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제36조(農林部)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農産·食糧·農地·水利·畜産 및 農産物 流通에 관한 事務를掌理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農林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農村振興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農村振興廳을 둔다. | 좌동 |
| ④ 農村振興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⑤ 山林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山林廳을 둔다. | 좌동 |
| ⑥ 山林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37조(産業資源部)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商業·貿易 및 貿易振興·工業·에너지 및 地下資源에 관한事務를 掌理한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中小企業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소속하에 中小企業廳을둔다. | 좌동 |
| ④ 中小企業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⑤ 特許·實用新案·意匠 및 商標에 관한 事務와 이에 대한 審査·審判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소속하에 特許廳을 둔다. | 좌동 |
| ⑥ 特許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38조(情報通信部)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電波管理·郵便·郵便換 및 郵便對替에 관한 事務를掌理한다. |
좌동 |
| 제39조(保健福祉部)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保健衛生·防疫·醫政·藥政·生活保護·自活支援·女性福祉·아동(영유아 보육을 제외한다)·老人·障碍人 및社會保障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食品 및 醫藥品의 安全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食品醫藥品安全廳을 둔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에 廳長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織으로 하고,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40조(環境部)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의 보전과 環境汚染防止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좌동 |
| 제41조(勞動部) 勞動部長官은 勤勞條件의 基準, 職業安定, 職業訓練, 失業對策, 雇傭保險,産業災害補償保險, 勤勞者의 福祉厚生, 勞使關係의 調整 기타 勞動에 관한 事務를掌理한다. |
좌동 |
| 제42조(여성부)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 및 영유아 보육에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개정 2004·3·11>[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43조(建設交通部)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樹立·調整, 國土 및 水資源의 保全·利用및 開發, 都市·道路 및 住宅의 建設, 海岸·河川 및 干拓, 陸運 및 航空에 관한事務를 掌理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鐵道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소속하에 鐵道廳을 둔다. | 좌동 |
| ④ 鐵道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44조(海洋水産部)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水産, 海運, 港灣, 海洋環境保全, 海洋調査, 海洋資源開發,海洋科學技術硏究·開發 및 海洋安全審判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改正 99·2·5>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海洋에서의 警察 및 汚染防除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海洋水産部長官소속하에 海洋警察廳을 둔다. | 좌동 |
| ④ 海洋警察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 및 次長은 警察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99·5·24> | 좌동 |
부칙 <2004ㆍ3ㆍ11 법71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소방방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는 여성부장관이, 기획예산처의 소관사무중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각각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은 여성부령으로 본다. 제3조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안에 법률에 그 배치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의 당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主務部長官”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중 “第1項第3號 및 第4號”를 “제1항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行政自治部長官 및 勞動部長官”을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行政自治部長官”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②농작물재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예산처ㆍ금융감독위원회ㆍ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③大韓消防共濟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民防衛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5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제27조의2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⑤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항 단서ㆍ제3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⑥消防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行政自治部長官”을 “소방방재청장”으로, “行政自治部와”를 “소방방재청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行政自治部長官”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중 “行政自治部長官의 提請으로”를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으로 하고, 동호 단서 및 동항제2호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동조제2항 본문ㆍ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전단 및 제5항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行政自治部”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전단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중 “行政自治部”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중 “行政自治部長官”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제3항 전단중 “行政自治部”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27조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27조의 제목중 “內務部長官”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4제1항, 제51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의3제4항ㆍ제5항, 제65조의4제7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65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제100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 각호외의 부분, 제10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ㆍ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8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⑧小河川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영幼兒保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保健福祉部”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1항ㆍ제2항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保建福祉部令”을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6조 단서중 “保建福祉部長官”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保建福祉部長官”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단서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⑩遊船및渡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⑪의무소방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行政自治部長官,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을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⑬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環境ㆍ交通ㆍ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行政自治部”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行政自治部長官, 建設交通部長官”을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4ㆍ9ㆍ23 법721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公務員敎育訓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이상 공무원과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民ㆍ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國防部ㆍ科學技術部”를 “국방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4항중 “科學技術部長官”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중 “科學技術部”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국립중앙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非常對備資源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을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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