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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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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6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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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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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景氣의 변동 및 産業構造의 變化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企業의경영이 不安定하여 賃金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退職한 勤勞者에게 그 지급을보장하는 措置를 강구함으로써 勤勞者의 生活安定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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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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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勤勞者"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의 規定에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 좌동 |
| 2.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賃金등"이라 함은 勤勞基準法 제18조·제34조 및제45조의 규정에 의한 賃金·退職金 및 休業手當을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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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準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및 제8조의 規定은 賃金債權保障關係에 準用한다. <개정 2003·12·31, 2005·3·31>[本條新設 99·12·31] |
제3조의2(準用) |
| 제4조(國庫의 부담) 國家는 每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賃金債權保障을 위한事務執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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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賃金債權保障基金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賃金債權保障基金의 관리·運用에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賃金債權保障基金審議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事業主를 代表하는 者 및 公益을 代表하는 者로구성하되, 그 數는 각각 同數로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賃金債權의 支給保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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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滯拂賃金등의 지급)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破産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退職한 勤勞者가 지급받지 못한 賃金등에 대하여 지급을 請求하는 경우에는民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勤勞者의미지급 賃金 등을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하는賃金등(이하 "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의 退職 당시의 年齡 등을 고려하여 그 上限額을 제한할 수있으며 替當金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1·27> | 좌동 |
|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 좌동 |
| 2. 勤勞基準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休業手當(최종 3월분에 한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替當金의 지급대상이 되는 勤勞者와 事業主의 기준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기타 替當金의 請求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미지급 賃金 등의 請求權의 代位)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에게 替當金을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事業主에 대한 당해 勤勞者의미지급 賃金등의 請求權을 代位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제8조(事業主의 負擔金)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미지급 賃金등을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事業主로부터 負擔金을 徵收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부담하여야 하는 負擔金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勤勞者의 賃金總額에 1千分의 2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勞動部長官이정하는 負擔金比率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賃金總額을 決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告示하는 勞務比率에 의하여 賃金總額을 決定한다. | ③ 賃金總額을 決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하는 勞務比率에 의하여 賃金總額을 決定한다. <개정 2006·12·26> |
|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05·3·31> | ④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05·3·31, 2006·12·26> |
| 제9조(負擔金의 輕減) 勞動部長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第8條의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輕減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輕減基準은 勞動部長官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0·12·30, 2005·1·27,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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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시 5인 미만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主 | 좌동 |
| 1의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 좌동 |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 좌동 |
| 2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좌동 |
| 제10조(受給權의 보호) | 좌동 |
| ① 替當金을 지급받을 權利는 讓渡 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替當金의 受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未成年者인 勤勞者는 독자적으로 替當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退職의 증명 등) | 좌동 |
| ①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替當金을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退職을 증명하는 書類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勤勞者가 第1項에 規定된 서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財産目錄의 제출명령)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에게 替當金을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主에게 財産關係를 명시한財産目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의 제출명령을 받은 事業主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7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財産關係를 명시한 財産目錄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3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替當金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替當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替當金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을 진다. <개정 2005·3·31> | 좌동 |
| 제13조의2(포상금의 지급)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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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전문개정 2003·12·31] |
제14조(준용) |
제3장 賃金債權保障基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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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基金의 設置) 勞動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替當金의 지급에 충당하기위하여 賃金債權保障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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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基金의 造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 辨濟金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 負擔金 | 좌동 |
|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 좌동 |
| 4.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5. 기타 收入金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基金運用에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金融機關 또는 다른 基金 등으로부터 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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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당금의 지급 및 과오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 좌동 |
| 2.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좌동 |
| 3.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제도 관련 연구 | 좌동 |
| 4.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 출연. 다만, 체불근로자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한다. | 좌동 |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 좌동 |
| 6. 기타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7조(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① 基金은 勞動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제85조 및 제87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保險給與"는 "替當金"으로, "保險料收入"은"負擔金收入"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8조(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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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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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보고 등)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 등 관계 當事者에게 基金의 관리·運用 및替當金의 지급에 필요한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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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20조(檢査)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적용을 받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를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申告) 勤勞者는 事業主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사실을 勤勞監督官에게 申告하여 是正을 위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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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消滅時效) | 좌동 |
| ①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權利는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③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3·12·31> | ③ 보험료징수법 제42조 및 제43조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6> |
| 제23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의한 勤勞福祉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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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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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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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替當金을 지급받은 者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替當金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의 제출을거부하거나 허위의 財産目錄을 제출한 者 | 좌동 |
| 제25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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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서류요구에응하지 아니한 者 2 정당한 사유없이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關係書類의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또는 거짓보고를 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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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당한 사유없이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거부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5·3·31 법7466>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한 부분은 동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②(추가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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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2ㆍ26 법80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징수특례사업의 특례부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부담금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담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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