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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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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2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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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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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精神疾患의 豫防과 精神疾患者의 醫療 및 社會復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精神健康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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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基本理念) | 좌동 |
| ① 모든 精神疾患者는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받는다. | 좌동 |
| ② 모든 精神疾患者는 最適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權利를 보장받는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③ 모든 精神疾患者는 精神疾患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未成年者인 精神疾患者에 대하여는 특별히 治療, 보호 및 필요한 敎育을 받을權利가 보장되어야 한다. | 좌동 |
| ⑤ 入院治療가 필요한 精神疾患者에 대하여는 항상 自發的 入院이 勸奬되어야 한다. | 좌동 |
| ⑥ 入院중인 精神疾患者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環境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자유로이 意見交換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12,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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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精神疾患者"라 함은 精神病(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人格障碍·알코올및 藥物中毒 기타 非精神病的精神障碍를 가진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精神保健施設"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한 精神醫療機關·精神疾患者社會復歸施設 및精神療養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3. "精神醫療機關"이라 함은 醫療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病院級이상의 醫療機關에 設置된 精神科를 말한다. | 좌동 |
| 4. "精神疾患者社會復歸施設"(이하 "社會復歸施設"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法에의하여 設置된 施設로서 精神疾患者를 精神醫療機關에 入院시키거나 精神療養施設에入所시키지 아니하고 社會復歸促進을 위한 訓練을 행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5. "精神療養施設"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로서 精神醫療機關에서의뢰된 精神疾患者와 慢性精神疾患者를 入所시켜 療養과 社會復歸促進을 위한 訓練을행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國家등의 義務)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精神健康을 增進시키고, 精神疾患을 豫防하며, 精神疾患者의 치료·재활 및 障碍克服과 社會復歸促進을 위한 硏究·調査와 指導·相談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 좌동 |
| 제4조의2(實態調査)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法의 적절한 施行을 위하여 精神疾患者의 實態調査를5년마다 實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와 정신보건 관련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8·3·2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본조신설 2000·1·12] | 좌동 |
| 제4조의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좌동 |
|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 좌동 |
|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 좌동 |
|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좌동 |
|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 좌동 |
|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 좌동 |
| 7.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 좌동 |
|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보건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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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精神保健施設의 設置·運營者의 義務) 精神保健施設의 設置·運營者는 精神疾患者와 그 保護義務者에게 이 法에 의한權利와 權利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入院 및 居住중인 精神疾患者가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生活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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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인권교육) | 좌동 |
|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 좌동 |
| 제7조(精神保健專門要員)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1·18> | 좌동 |
| ② 精神保健專門要員은 精神保健臨床心理師·精神保健看護師 및 精神保健社會福祉士로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10·1·18> | 좌동 |
| 제7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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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이 법, 형법중 제233조·제234조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제235조(제233조와 제2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269조·제270조제2항 및 제3항·제317조제1항·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제2장 精神保健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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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精神病院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 좌동 |
| ② 削除 <2000·1·12>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精神病院을 設置하는 경우 그 病院이 地域的으로 균형있게 分布되도록 하여야 하며, 精神疾患者에 대하여 地域社會管理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神病院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고을 지원하고地域社會精神保健事業人力에 대한 敎育?·붑＠? 담당한다. <改正 2000·1·12, 2004·1·29> | 좌동 |
| 제9조 削除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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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精神療養施設의 設置·운영 등) | 좌동 |
| ①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보건복지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精神療養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許可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0·1·12,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精神療養施設에서의 療養과 社會復歸를 위한 訓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改正 2000·1·12,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精神療養施設의 長에게 精神疾患者의 療養과 社會復歸促進을 위한 訓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地域住民·社會團體·言論機關 등이 精神療養施設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施設의 開放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2008·2·29, 2008·3·21, 2010·1·18> | 좌동 |
| ④ 精神療養施設의 設置基準, 收容人員, 從事者의 數 및 資格,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⑤ 삭제 <2008·3·21> | 좌동 |
| ⑥ 精神療養施設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社會福祉事業法중社會福祉施設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⑦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1> | 좌동 |
| 제10조의2(精神療養施設의 廢止?·頸?·再開申告)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精神療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그 施設을 廢止?·頸?하거나 再開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本條新設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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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精神療養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許可取消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精神療養施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施設의 長의 교체를 명하거나 施設設置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 좌동 |
|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때 | 좌동 |
|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좌동 |
| 3.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시키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때 | 좌동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나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시킨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2조(精神醫療機關의 施設基準등) | 좌동 |
| ① 精神醫療機關의 施設, 裝備의 기준, 醫療人등 從事者의 數 및 資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精神醫療機關의 規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2000·1·12,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精神疾患者에 대한 효율적인 醫療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精神醫療機關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8·2·29, 2010·1·18> | 좌동 |
| 1. 300病床이상의 精神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精神醫療機關의 病床數를 300病床미만에서 기존의 病床數를 포함하여300病床이상으로 增設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300病床이상의 精神醫療機關을 운영하는 者가 病床數를 增設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③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精神醫療機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精神醫療機關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年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2008·3·21, 2010·1·18>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1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제6항 본문 또는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33條第1項(第35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39條第4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응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關係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때 또는 關係公務員, 精神保健審議委員會委員의 檢査·審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킨 때 | 좌동 |
| ④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閉鎖 또는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是正을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2010·1·18> | 좌동 |
| ⑥ 精神醫療機關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 「의료법」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제12조의2(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설치·개설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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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시키지 아니한 행위 | 좌동 |
| 2.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 | 좌동 |
|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킨 행위 [본조신설 2008·3·21] | 좌동 |
| 제12조의3(과징금처분)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08·3·21] | 좌동 |
| 제14조(精神保健硏究機關의 設置) 國家는 精神保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精神保健硏究를 위한 機關을 設置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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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③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④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10·1·18> [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16조(사회복귀시설의 종류) | 좌동 |
| ①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 좌동 |
|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좌동 |
|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17조(社會復歸施設의 廢止?·頸?·再開申告)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復歸施設을 設置한 者가 그 施設을 廢止?·頸?하거나 再開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8조(施設設置의 閉鎖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4·1·29, 2008·2·29, 2010·1·18> | 좌동 |
| 1.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復歸施設을 設置한 社會福祉法人 또는非營利法人이 그 設立許可가 取消되거나 解散된 때 | 좌동 |
| 2.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4. 삭제 <2004·1·2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의 閉鎖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是正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 좌동 |
| 1. 당해 시설의 간판 등 시설표시물의 제거·삭제 | 좌동 |
| 2. 당해 시설이 적법한 사회복귀시설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을 부착 | 좌동 |
| 3. 당해 시설의 시설물 그 밖에 업무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2010·1·18, 2010·1·18> | 좌동 |
| 제18조의2(기록보존) | 좌동 |
|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1. 입원당시 대면진단 | 좌동 |
| 2.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 좌동 |
| 3. 투약 등 치료내용 | 좌동 |
|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 좌동 |
| 5.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 좌동 |
|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좌동 |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18조의3(정신보건시설의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보건시설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보건시설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7·23>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보건시설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정신보건시설평가의 범위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19조 削除 <2000·1·12> |
좌동 |
| 제20조(廳聞)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第11條, 第12條第3項 또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施設을 閉銷하고자 하는 때에는 廳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제3장 보호 및 治療 |
좌동 |
| 제21조(保護義務者) | 좌동 |
| ① 精神疾患者의 民法상의 扶養義務者 또는 後見人은 精神疾患者의 保護義務者가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保護義務者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당해 精神疾患者를 상대로 한 訴訟이 係屬중인 者 또는 訴訟한 사실이 있었던 者와그 配偶者 | 좌동 |
| 4. 未成年者 | 좌동 |
| 5. 行方不明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義務者 사이의 保護義務의 順位는 扶養義務者·後見人의順位에 의하며 扶養義務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民法 第976條의 規定에 따른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義務者가 없거나 保護義務者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義務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精神疾患者의 住所地(住所地가 없거나 알수 없는 경우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그 保護義務者가된다. | 좌동 |
| 제22조(保護義務者의 義務) | 좌동 |
| ① 保護義務者는 被保護者인 精神疾患者로 하여금 적정한 治療를 받도록 노력하여야하며, 精神科專門醫의 診斷에 의하지 아니하고 精神疾患者를 入院시키거나 入院을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保護義務者는 보호하고 있는 精神疾患者가 자신 또는 他人을 해치지 아니하도록留意하여야 하며, 精神科專門醫의 診斷에 따라 精神疾患者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③ 保護義務者는 精神疾患者의 財産상의 이익등 權利保護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精神疾患者를 遺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3조(자의입원) | 좌동 |
|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좌동 |
|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좌동 |
|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②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 좌동 |
|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좌동 |
|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좌동 |
|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좌동 |
| ① 精神疾患으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疑心되는 者를 발견한 精神科專門醫 또는 精神保健專門要員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診斷 및 保護를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精神科專門醫에게 당해 精神疾患者로 疑心되는 者에 대한 診斷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③ 精神科專門醫가 第2項의 精神疾患者로 疑心되는 者에 대하여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症狀의 정확한 診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운영하는 精神醫療機關 또는 綜合病院에 2週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入院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入院을 시킨 때에는 당해 精神疾患者의 保護義務者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入院事由·入院期間 및 場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結果 당해 精神疾患者에 대하여 繼續入院이 필요하다는 2人 이상의 精神科專門醫의 一致된 所見이 있는 경우 당해 精神疾患者에 대하여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운영하는 精神醫療機關에 入院治療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管轄區域에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운영하는 精神醫療機關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精神醫療機關에 入院治療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3·21> | 좌동 |
| ⑦ 削除 <2000·1·12> | 좌동 |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入院依賴시 당해 精神疾患者 및 保護義務者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繼續入院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退院審査등의 請求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제26조(應急入院) | 좌동 |
| ① 精神疾患者로 推定되는 者로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이 큰 者를 발견한 者는그 狀況이 매우 급박하여 第23條 내지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入院을 시킬 수 없는때에는 醫師와 警察官의 同意를 얻어 精神醫療機關에 당해인에 대한 應急入院을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同意한 警察官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에 있는 者,精神保健專門要員은 精神醫療機關까지 당해인을 護送한다. <改正 2000·1·12, 2003·5·29> | 좌동 |
| ③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依賴된 者에 대하여 72時間의범위내에서 應急入院을 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依賴된 者에 대한 精神科專門醫의 診斷結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第23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⑤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精神科專門醫의 診斷結果 繼續入院이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退院시켜야 한다. | 좌동 |
|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 좌동 |
|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 좌동 |
|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26조의3(퇴원등 사실의 통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제4장 退院의 請求·審査등 |
좌동 |
| 제27조(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設置 및 종류) | 좌동 |
| ① 精神保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諮問에 응하고 精神保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審議와 審査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中央精神保健審議委員會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 좌동 |
| ② 第31條, 第35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좌동 |
| 제28조(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職務) | 좌동 |
| ① 中央精神保健審議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1.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精神保健施設基準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精神疾患者의 入院 및 診療에 대한 각종 기준 | 좌동 |
| 4. 治療에 대한 同意에 관한 醫學的 見解의 제공 | 좌동 |
| 5. 삭제 <2008·3·21> | 좌동 |
| ②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1·12, 2008·3·21> | 좌동 |
| 1. 精神保健施設에 대한 監督과 是正 | 좌동 |
| 2. 精神保健施設에 대한 評價 | 좌동 |
| 3. 재심사청구사건 | 좌동 |
| 4. 삭제 <2008·3·21> | 좌동 |
| 5. 삭제 <2008·3·21> | 좌동 |
| ③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 좌동 |
|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 좌동 |
| 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 좌동 |
| 4.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1·18> | 좌동 |
| 1. 정신과전문의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3. 정신보건전문요원 | 좌동 |
| 4. 정신질환자의 가족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좌동 |
|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좌동 |
|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 좌동 |
| 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⑥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 좌동 |
| ⑦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 좌동 |
| ⑧ 精神保健審議委員會는 審議 또는 審査를 위하여 年 2回 이상 委員會의 會議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 좌동 |
| ⑨ 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退院審査등의 請求) | 좌동 |
|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保護義務者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入院患者의 退院 또는 處遇改善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② 第1項의 請求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30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4條第3項 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請求內容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제31조(退院등의 審査) | 좌동 |
| 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精神保健審判委員會에서 審査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는 때에는 請求人과 精神疾患者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精神疾患者 및 保護義務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좌동 |
| 제32조(委員의 除斥)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精神保健審判委員會의 退院등의 審査에는 당해 精神疾患者의 입원등을 決定한 委員과 당해 精神疾患者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委員은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2008·3·21> |
좌동 |
| 제33조(退院命令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審査結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당해 精神疾患者를 퇴원등을 시키거나 임시로 퇴원등을 시키도록 명하거나 處遇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4條第3項 및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한 者에 대하여 당해 請求에 관련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審査結果 및 이에 따른 措置內容을 請求書 接受日부터 30日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審査通知할 期限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제34조(再審査請求) | 좌동 |
| ①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한 者 및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하여 입원등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精神疾患者가 제33조제2항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결과통지 또는 외래치료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審査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 좌동 |
| ② 第1項의 再審査請求의 節次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35조(再審査의 회부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請求內容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 좌동 |
| ②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審査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第31條의 規定을, 委員의 除斥에 관하여는 第32條의 規定을, 시·도지사의 退院命令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第33條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 좌동 |
| 제36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한 者가 入院후 3月이 경과하면 당해 患者에 대한 入院措置를 解除하여야 하며, 이를 患者가 入院하고 있는 精神醫療機關의 長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당해 患者를 退院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人 이상의 精神科專門醫에 의한 診斷 또는 精神保健審判委員會의 審査結果 당해 精神疾患者가 退院시 精神疾患으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診斷 또는 審査結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繼續入院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繼續入院日부터 3月 이내로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患者를 繼續入院시킨 때에는 당해 患者 및 保護義務者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繼續入院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제37조(임시 퇴원등) | 좌동 |
| 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등을 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등의 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퇴원등을 명령한 때에는 당해인의 입원등을 한 날이나 계속 입원등을 한 날부터 제24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제25조에 따라 입원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각각 퇴원등을 한 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찰결과 증상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인의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일시 퇴원등을 한 정신질환자를 다시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등의 기간은 재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 관찰의 내용과 절차 및 재입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37조의2(외래치료명령) | 좌동 |
|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등을 하기 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자가 그 외래치료명령에 불응하여 치료를 중단할 때에는 그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그 자에게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 좌동 |
| 제38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精神疾患者로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이 있는 者가 無斷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行方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探索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08·3·21> | 좌동 |
| 1. 퇴원등을 한 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 좌동 |
| 2. 입원등의 일자와 퇴원등의 일시 | 좌동 |
| 3. 症狀의 槪要 및 人相着衣 | 좌동 |
| 4. 保護義務者 또는 이에 준하는 者의 姓名·住所 | 좌동 |
| ② 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探索要請을 받은 者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警察官은 당해 精神疾患者를 引渡할 때까지 24時間의 범위내에서 당해인을 警察官署·醫療機關·社會福祉施設등에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좌동 |
| 제39조(報告·檢査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精神保健施設의 設置·運營者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指導·監督을 하거나 保健所로 하여금 指導·監督을 하도록 하며, 年 1回이상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의 帳簿·書類 기타 운영상황을 檢査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委員으로 하여금 精神保健施設에 出入하여 入院 또는 入所한 精神疾患者들을 직접 面談하여 入院 또는 入所의 적절성 여부, 退院 또는 退所의 필요성 또는 處遇에 관하여 審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審査를 하는 關係公務員 및 委員은 그 權限을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에 따라 精神保健施設의 長에 대하여 당해 精神疾患者를 退院 또는 退所시키도록 명하거나 處遇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 좌동 |
| ⑤ 精神保健施設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院 또는 退所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保健所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精神疾患者 또는 그 保護義務者가 이에 同意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0·1·12, 2008·2·29, 2010·1·18>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가 그 管轄區域외의 精神疾患者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통보를 받은 保健所長은 精神疾患者의 거주지 관할 保健所長에게 이를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2008·3·21> | 좌동 |
제5장 權益保護 및 지원등 |
좌동 |
| 제40조(入院禁止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應急入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精神科專門醫의 診斷에 의하지 아니하고 精神疾患者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의 有效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41조(權益保護) | 좌동 |
| ① 누구든지 精神疾患者이었다는 이유로 敎育 및 雇傭의 기회를 剝奪하거나 기타不公平한 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精神疾患者, 그 保護義務者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者의 同意없이精神疾患者에 대하여 錄音·錄畵·撮影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1> | 좌동 |
| 제42조(秘密漏泄의 금지) 이 法에 의하여 精神疾患者에 관련된 職務를 수행하였던 者 또는 수행하는 者는 이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특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職務의 수행과 관련하여알게 된 他人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3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精神疾患者를 醫療保護할 수 있는 施設외의 場所에 精神疾患者를 收容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1> | 좌동 |
| 제44조(特殊治療의 제한) | 좌동 |
| ① 精神疾患者에 대한 電氣衝擊療法·인슐린昏睡療法·痲醉下催眠療法·精神外科療法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治療行爲는 당해 精神醫療機關이 구성하는 協議體에서決定하되 本人 또는 保護義務者에게 特殊治療에 대한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고 그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協議體는 2人이상의 精神科專門醫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精神保健에 관한專門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로 구성하며, 그 運營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5조(行動制限의 금지) | 좌동 |
|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精神疾患者에 대하여 醫療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通信의 자유, 面會의 자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第1項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診療記錄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제46조(患者의 隔離制限) | 좌동 |
| 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患者의 症狀으로 보아서 本人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回避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患者 本人의 治療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目的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精神科專門醫의 指示에 따라야 하며 이를 診療記錄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제46조의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 좌동 |
|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 좌동 |
| 제47조(職業指導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精神疾患으로부터 회복된 者가 그 能力에 따라 적당한職業指導·職業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職種의 開發과 그普及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團體·施設의 보호·육성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精神疾患者의 社會復歸促進 및 權益保護를 目的으로 하는團體 또는 施設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49조(經濟的 부담의 輕減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精神疾患者 및 그 保護義務者의 經濟的 부담을 輕減하고精神疾患者의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醫療費의 輕減·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費用의 부담)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診斷 및 治療에 소요되는 費用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1조(費用의 徵收) 社會復歸施設·精神療養施設의 設置·運營者는 그 施設을 이용하는 者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告示하는 費用徵收限度額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52조(補助金등) | 좌동 |
| ①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여 운영하는 精神醫療機關,社會復歸施設에 대하여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地域社會精神保健事業 및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指導·監督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4·1·29>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제13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地域社會精神保健事業을 委託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事業의 수행에 필요한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2004·1·29> | 좌동 |
| 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아니하는 精神醫療機關·社會復歸施設 및 精神療養施設의 設置·運營者에 대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그 目的외에 사용할 수 없다.<改正 2000·1·12> | 좌동 |
| 제53조 削除 <2000·1·12> |
좌동 |
| 제54조(權限의 위임)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國立精神病院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精神保健關聯機關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2008·2·29, 2010·1·18>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 좌동 |
|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한 자 | 좌동 |
|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 좌동 |
| 6의2.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 | 좌동 |
|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 | 좌동 |
| 8.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5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1. 第12條第3項 및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社會復歸施設을 設置·운영한 者 | 좌동 |
| 2의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 좌동 |
| 3. 第4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된 他人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者 | 좌동 |
| 4.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神疾患者의 通信등의 자유를 제한한 者 | 좌동 |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자 | 좌동 |
|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우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을 한 자 | 좌동 |
| 8.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 좌동 |
|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0.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과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 좌동 |
| 11.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전문개정 2008·3·21] | 좌동 |
| 제57조의2(벌칙)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개방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21] |
좌동 |
| 제57조의3(벌칙)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21] |
좌동 |
| 제5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5條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8·3·21> |
좌동 |
| 제59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0·1·12, 2008·3·21> | 좌동 |
| 1.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3.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關係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者 또는 關係公務員·精神保健審議委員會 委員의 檢査·審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6.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9>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4조의3제3항, 제6조의2제4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ㆍ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제18조의3제6항, 제24조제1항, 제26조의3 본문,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본문, 제40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전단,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7ㆍ23 법1038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단서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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