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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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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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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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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精神疾患의 豫防과 精神疾患者의 醫療 및 社會復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精神健康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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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基本理念) | 좌동 |
| ① 모든 精神疾患者는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받는다. | 좌동 |
| ② 모든 精神疾患者는 最適의 治療를 받을 權利를 보장받는다. | 좌동 |
| ③ 모든 精神疾患者는 精神疾患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未成年者인 精神疾患者에 대하여는 특별히 治療, 보호 및 필요한 敎育을 받을權利가 보장되어야 한다. | 좌동 |
| ⑤ 入院治療가 필요한 精神疾患者에 대하여는 항상 自發的 入院이 勸奬되어야 한다. | 좌동 |
| ⑥ 入院중인 精神疾患者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環境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자유로이 意見交換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12,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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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精神疾患者"라 함은 精神病(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人格障碍·알코올및 藥物中毒 기타 非精神病的精神障碍를 가진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精神保健施設"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한 精神醫療機關·精神疾患者社會復歸施設 및精神療養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3. "精神醫療機關"이라 함은 醫療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病院級이상의 醫療機關에 設置된 精神科를 말한다. | 좌동 |
| 4. "精神疾患者社會復歸施設"(이하 "社會復歸施設"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法에의하여 設置된 施設로서 精神疾患者를 精神醫療機關에 入院시키거나 精神療養施設에入所시키지 아니하고 社會復歸促進을 위한 訓練을 행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5. "精神療養施設"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로서 精神醫療機關에서의뢰된 精神疾患者와 慢性精神疾患者를 入所시켜 療養과 社會復歸促進을 위한 訓練을행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國家등의 義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精神健康을 增進시키고, 精神疾患을 豫防하며,精神疾患者의 醫療 및 障碍克服과 社會復歸促進을 위한 硏究·調査와 指導·相談등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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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實態調査)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의 적절한 施行을 위하여 精神疾患者의 實態調査를5년마다 實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5조(國民의 義務) 國民은 精神疾患者의 障碍克服 및 社會復歸努力에 協力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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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精神保健施設의 設置·運營者의 義務) 精神保健施設의 設置·運營者는 精神疾患者와 그 保護義務者에게 이 法에 의한權利와 權利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入院 및 居住중인 精神疾患者가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生活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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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精神保健專門要員)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精神保健 분야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을 가진 者에게精神保健專門要員의 資格證을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精神保健專門要員은 精神保健臨床心理師·精神保健看護師 및 精神保健社會福祉士로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精神保健專門要員의 구체적인 業務의 범위·限界 및 資格·等級, 資格證의交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의2(결격사유) |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이 법, 형법중 제233조·제234조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제235조(제233조와 제2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269조·제270조제2항 및 제3항·제317조제1항·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제2장 精神保健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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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는 精神病院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2000·1·12>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精神病院을 設置하는 경우 그 病院이地域的으로 균형있게 分布되도록 하여야 하며, 精神疾患者에 대하여 地域社會管理가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神病院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고을 지원하고地域社會精神保健事業人力에 대한 敎育?·붑＠? 담당한다. <改正 2000·1·12, 2004·1·29> | 좌동 |
| 제9조 削除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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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精神療養施設의 設置·운영 등) | 좌동 |
| ①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精神療養施設을設置·운영할 수 있다. 許可 받은 사항 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精神療養施設에서의 療養과 社會復歸를 위한 訓練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精神療養施設의 長에게 精神疾患者의 療養과社會復歸促進을 위한 訓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地域住民·社會團體·言論機關 등이 精神療養施設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당해 施設의 開放을 要求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 좌동 |
| ④ 精神療養施設의 設置基準, 收容人員, 從事者의 數 및 資格,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精神療養施設에 대하여는 第23條, 第24條,第29條, 第31條 내지 第35條,第38條, 第40條, 第45條,第46條, 第55條第2號·第3號 및 第5號,第56條第3號 및 第4號,第57條第1號(第26條第5項의 規定에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第5號, 第58條,第59條第1項第3號·第6號 및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각각 準用한다. | 좌동 |
| ⑥ 精神療養施設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社會福祉事業法중社會福祉施設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0조의2(精神療養施設의 廢止?·頸?·再開申告)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精神療養施設을設置·운영하는 者가 그 施設을 廢止?·頸?하거나 再開하고자 할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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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精神療養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許可取消 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精神療養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施設의 개선,사업의 정지, 施設의 長의 교체를 명하거나 施設設置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1. 精神療養施設이 設置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 좌동 |
| 2.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設置·운영하는 精神療養施設의 경우 그 法人의設立許可가 取消된 때 | 좌동 |
| 3. 削除 <2000·1·12> | 좌동 |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 좌동 |
| 제12조(精神醫療機關의 施設基準등) | 좌동 |
| ① 精神醫療機關의 施設, 裝備의 기준, 醫療人등 從事者의 數 및 資格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精神醫療機關의 規模 등을 고려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精神疾患者에 대한 효율적인 醫療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精神醫療機關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改正 2000·1·12> | 좌동 |
| 1. 300病床이상의 精神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精神醫療機關의 病床數를 300病床미만에서 기존의 病床數를 포함하여300病床이상으로 增設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300病床이상의 精神醫療機關을 운영하는 者가 病床數를 增設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③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精神醫療機關이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精神醫療機關에 대하여 許可의取消 또는 閉鎖(醫療法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申告한醫療機關에 한한다)를 명하거나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年의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第33條第1項(第35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39條第4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응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關係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때 또는 關係公務員, 精神保健審議委員會委員의 檢査·審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④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閉鎖 또는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是正을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 좌동 |
| ⑥ 精神醫療機關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醫療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2조의2(과징금처분)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14조(精神保健硏究機關의 設置) 國家는 精神保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精神保健硏究를 위한 機關을 設置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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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16조(社會復歸施設의 종류) 社會復歸施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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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精神疾患者生活訓練施設 精神疾患 때문에 家庭에서 日常生活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精神疾患者를위하여 日常生活에 適應할 수 있도록 低廉한 料金으로 居室 기타 施設을 이용하게하고 필요한 訓練 및 指導를 함으로써 精神疾患者의 社會復歸를 촉진할 것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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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精神疾患者作業訓練施設 雇傭되기 곤란한 精神疾患者가 自活할 수 있도록 低廉한 料金으로 居室 기타施設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訓練을 하며 職業을 알선함으로써 社會復歸 촉진을도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3. 기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施設 | 좌동 |
| 제17조(社會復歸施設의 廢止?·頸?·再開申告)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復歸施設을 設置한 者가그 施設을 廢止?·頸?하거나 再開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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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施設設置의 閉鎖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4·1·29> | 좌동 |
| 1.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復歸施設을 設置한 社會福祉法人 또는非營利法人이 그 設立許可가 取消되거나 解散된 때 | 좌동 |
| 2.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4. 삭제 <2004·1·2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의 閉鎖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是正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 좌동 |
| 1. 당해 시설의 간판 등 시설표시물의 제거·삭제 | 좌동 |
| 2. 당해 시설이 적법한 사회복귀시설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을 부착 | 좌동 |
| 3. 당해 시설의 시설물 그 밖에 업무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 좌동 |
| 제19조 削除 <2000·1·12> |
좌동 |
| 제20조(廳聞)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第11條,第12條第3項 또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施設을 閉銷하고자 하는 때에는 廳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보호 및 治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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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保護義務者) | 좌동 |
| ① 精神疾患者의 民法상의 扶養義務者 또는 後見人은 精神疾患者의 保護義務者가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保護義務者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당해 精神疾患者를 상대로 한 訴訟이 係屬중인 者 또는 訴訟한 사실이 있었던 者와그 配偶者 | 좌동 |
| 4. 未成年者 | 좌동 |
| 5. 行方不明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義務者 사이의 保護義務의 順位는 扶養義務者·後見人의順位에 의하며 扶養義務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民法 第976條의 規定에 따른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義務者가 없거나 保護義務者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義務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精神疾患者의 住所地(住所地가 없거나 알수 없는 경우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그 保護義務者가된다. | 좌동 |
| 제22조(保護義務者의 義務) | 좌동 |
| ① 保護義務者는 被保護者인 精神疾患者로 하여금 적정한 治療를 받도록 노력하여야하며, 精神科專門醫의 診斷에 의하지 아니하고 精神疾患者를 入院시키거나 入院을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保護義務者는 보호하고 있는 精神疾患者가 자신 또는 他人을 해치지 아니하도록留意하여야 하며, 精神科專門醫의 診斷에 따라 精神疾患者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③ 保護義務者는 精神疾患者의 財産상의 이익등 權利保護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精神疾患者를 遺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3조(自意入院) | 좌동 |
| ① 精神疾患者는 入院申請書에 의하여 精神醫療機關에 自意로 入院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精神醫療機關의 長(病院級이상의 醫療機關에 設置된 精神科의 경우에는 그醫療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한 患者로부터退院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退院시켜야 한다. | 좌동 |
| ③ 및 ④削除 <2000·1·12> | 좌동 |
| 제24조(保護義務者에 의한 入院) | 좌동 |
| ①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精神疾患者의 保護義務者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精神科專門醫가 入院이 필요하다고 診斷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精神疾患者를入院시킬 수 있으며, 入院시 당해 保護義務者로부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入院同意書 및 保護義務者임을 확인할 수 있는 書類를 받아야 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② 精神科專門醫는 精神疾患者가 入院이 필요하다고 診斷한 때에는 第1項의 入院同意書에 당해 精神疾患者가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의견을 기재한 入院勸告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患者가 精神醫療機關내 入院治療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精神疾患에 걸려있는 경우 | 좌동 |
| 2. 患者 자신의 건강 또는 安全이나 他人의 安全을 위하여 入院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第1項의 入院期間은 6月이내로 한다. 다만,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6月이 경과한후에도 繼續入院治療가 필요하다는 精神科專門醫의 診斷이 있고 保護義務者가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院同意書를 제출한 때에는 매 6月마다 市·道知事에게 繼續入院治療에 대한 審査를 請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에 따라 退院命令을 받은때에는 당해 患者를 즉시 退院시켜야 한다. | 좌동 |
| ⑤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精神疾患者를 入院 또는入院期間을 연장 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本人에게 入院 또는 入院期間을 연장 시킨사유와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退院審査등의 請求에 관한 사항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⑥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入院同意書를 제출한保護義務者로부터 退院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患者를 退院시켜야 한다.다만, 精神科專門醫가 精神疾患者의 위험성을 告知한 경우에는 精神醫療機關의 長은退院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保護義務者는 즉시 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에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⑦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한 患者로부터 退院의請求가 있는 때에는 精神科專門醫의 의견에 따라 退院이 가능한 경우 당해 患者를즉시 退院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25조(市·道知事에 의한 入院) | 좌동 |
| ① 精神疾患으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疑心되는 者를 발견한精神科專門醫 또는 精神保健專門要員은 市·道知事에게 당해인의 診斷 및 保護를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을 받은 市·道知事는 즉시 精神科專門醫에게 당해精神疾患者로 疑心되는 者에 대한 診斷을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精神科專門醫가 第2項의 精神疾患者로 疑心되는 者에 대하여 자신 또는 他人을해할 위험이 있어 그 症狀의 정확한 診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市·道知事는당해인을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운영하는 精神醫療機關 또는 綜合病院에2週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入院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中央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한다. | 좌동 |
| ⑤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入院을 시킨 때에는 당해 精神疾患者의保護義務者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入院事由·入院期間 및場所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結果 당해 精神疾患者에 대하여繼續入院이 필요하다는 2人이상의 精神科專門醫의 一致된 所見이 있는 경우 당해精神疾患者에 대하여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運營하는 精神醫療機關에入院治療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管轄區域에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운영하는 精神醫療機關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精神醫療機關에 入院治療를 의뢰할수 있다. 다만, 그 管轄區域에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운영하는精神醫療機關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精神醫療機關에 入院治療를 의뢰할 수 있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⑦ 削除 <2000·1·12> | 좌동 |
| ⑧ 市·道知事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入院依賴시 당해 精神疾患者 및 保護義務者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繼續入院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第29條의規定에 의한 退院審査등의 請求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應急入院) | 좌동 |
| ① 精神疾患者로 推定되는 者로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이 큰 者를 발견한 者는그 狀況이 매우 급박하여 第23條 내지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入院을 시킬 수 없는때에는 醫師와 警察官의 同意를 얻어 精神醫療機關에 당해인에 대한 應急入院을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同意한 警察官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에 있는 者,精神保健專門要員은 精神醫療機關까지 당해인을 護送한다. <改正 2000·1·12, 2003·5·29> | 좌동 |
| ③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依賴된 者에 대하여 72時間의범위내에서 應急入院을 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依賴된 者에 대한 精神科專門醫의 診斷結果 繼續入院이필요한 때에는 第23條 내지 第25條의規定에 의하여 入院을 시켜야 한다. | 좌동 |
| ⑤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精神科專門醫의 診斷結果 繼續入院이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退院시켜야 한다. | 좌동 |
제4장 退院의 請求·審査등 |
좌동 |
| 제27조(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設置 및 종류) | 좌동 |
| ① 精神保健에 관하여 保健福祉部長官과 市·道知事의 諮問에 응하고 精神保健에 관한중요한 사항의 審議와 審査를 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中央精神保健審議委員會를, 市·道知事소속하에 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를 각각둔다. | 좌동 |
| ② 第31條, 第35條 및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기 위하여 中央 및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안에 精神保健審判委員會를 각각 둔다. | 좌동 |
| 제28조(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職務) | 좌동 |
| ① 中央精神保健審議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좌동 |
| 1. 精神保健政策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精神保健施設基準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精神疾患者의 入院 및 診療에 대한 각종 기준 | 좌동 |
| 4. 治療에 대한 同意에 관한 醫學的 見解의 제공 | 좌동 |
| 5. 再審査請求事件 | 좌동 |
| ② 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1. 精神保健施設에 대한 監督과 是正 | 좌동 |
| 2. 精神保健施設에 대한 評價 | 좌동 |
| 3. 異議提起된 治療行爲의 審査 | 좌동 |
| 4. 處遇改善에 대한 審査 | 좌동 |
| 5. 退院 및 繼續入院 여부에 대한 審査 | 좌동 |
| ③ 中央精神保健審議委員會 및 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이하 "精神保健審議委員會"라한다)의 委員은 각각 5人이상 15人이내로 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있다. | 좌동 |
| ④ 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委員은 精神科專門醫와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있는 者, 精神保健專門要員 및 精神保健에 관한 專門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 중에서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가 각각 任命 또는 委囑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⑤ 精神保健審判委員會는 精神保健審議委員會 委員중에서 保健福祉部長官 및市·道知事가 任命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고 合議體로 案件을 審査해야 한다.이 경우 委員은 精神科專門醫,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각각 1人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⑥ 精神保健審議委員會는 審議 또는 審査를 위하여 年 2回이상 委員會의 會議를개최하여야 한다. <新設 2000·1·12> | 좌동 |
| ⑦ 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退院審査등의 請求) | 좌동 |
| ① 精神醫療機關에 入院중인 者 또는 그 保護義務者는 市·道知事에게 자신 또는 당해入院患者의 退院 또는 處遇改善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請求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에의 회부) 市·道知事는 第24條第3項 및 第2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請求內容을 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에회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退院등의 審査) | 좌동 |
| ① 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精神保健審判委員會에서 審査하여 그 결과를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는 때에는 請求人과 精神疾患者가 入院하고 있는精神醫療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精神疾患者 및 保護義務者에게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委員의 除斥)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精神保健審判委員會의 退院등의審査에는 당해 精神疾患者의 入院을 決定한 委員과 당해 精神疾患者가 入院하고있는 精神醫療機關에 소속된 委員은 참여할 수 없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33조(退院命令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로부터 보고받은審査結果에 따라 필요한 경우 精神醫療機關의 長에 대하여 당해 精神疾患者를 退院또는 假退院시키도록 명하거나 處遇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도록 명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24條第3項 및 第29條의規定에 의한 請求를 한 者에 대하여 당해 請求에 관련된 地方精神保健審判委員會의審査結果 및 이에 따른 措置內容을 請求書 接受日부터 30日이내에 書面으로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審査通知할 期限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再審査請求) | 좌동 |
| ①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한 者 및 第24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繼續入院이 결정된 精神疾患者가 第33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審査結果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審査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에게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再審査請求의 節次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再審査의 회부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請求內容을 中央精神保健審議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審査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第31條의 規定을, 委員의除斥에 관하여는 第32條의 規定을, 保健福祉部長官의 退院命令등에 관한 사항에관하여는 第33條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 좌동 |
| 제36조(市·道知事에 의한 入院措置의 解除)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한 者가 入院후 3月이 경과하면 당해患者에 대한 入院措置를 解除하여야 하며, 이를 患者가 入院하고 있는精神醫療機關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精神醫療機關의 長은지체없이 당해 患者를 退院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道知事는 2人이상의 精神科專門醫에 의한 診斷 또는精神保健審判委員會의 審査結果 당해 精神疾患者가 退院시 精神疾患으로 자신 또는他人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診斷 또는 審査結果가 있는 경우에는당해인을 繼續入院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繼續入院日부터 3月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患者를 繼續入院시킨 때에는 당해 患者 및保護義務者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繼續入院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假退院) | 좌동 |
| ① 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精神疾患者를 入院시키고 있는 精神醫療機關의長은 2人이상의 精神科專門醫의 診斷結果 당해 患者의 症狀에 비추어 일시 退院시켜그 회복경과를 觀察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退院시키고 그 사실을入院治療를 의뢰한 保護義務者 또는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또는第33條第1項(第3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假退院命令을 한 때에는 당해인의 入院日 또는 繼續入院日부터 第24條의 規定에의하여 入院한 경우에는 6月의 기간에 한하여,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한경우에는 3月의 기간에 한하여 각각 退院후의 경과를 觀察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觀察結果 症狀의 變化등으로 인하여 다시入院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人의 精神科專門醫의 의견을 들어 일시退院한 精神疾患者를 다시 入院시킬 수 있다. 이 경우 再入院期間은 再入院을 한날부터 3月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 觀察의 내용과 節次 및 再入院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8조(無斷退院者에 대한 措置) | 좌동 |
| ①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入院중인 精神疾患者로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이 있는者가 無斷으로 退院하여 그 行方을 알 수 없는 때에는 管轄警察署長에게 다음의사항을 통지하여 探索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退院者의 姓名·住所·性別 및 生年月日 | 좌동 |
| 2. 入院日 및 退院日時 | 좌동 |
| 3. 症狀의 槪要 및 人相着衣 | 좌동 |
| 4. 保護義務者 또는 이에 준하는 者의 姓名·住所 | 좌동 |
| ② 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探索要請을 받은 者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사실을 당해 精神醫療機關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警察官은 당해精神疾患者를 引渡할 때까지 24時間의 범위내에서 당해인을 警察官署·醫療機關·社會福祉施設등에 보호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報告·檢査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精神保健施設의設置·運營者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指導·監督을 하거나 保健所로 하여금指導·監督을 하도록 하며, 年 1回이상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의 帳簿·書類 기타운영상황을 檢査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委員으로 하여금 精神保健施設에 出入하여 入院 또는 入所한精神疾患者들을 직접 面談하여 入院 또는 入所의 적절성여부, 退院 또는 退所의필요성 또는 處遇에 관하여 審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審査를 하는 關係公務員 및 委員은 그 權限을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④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에 따라精神保健施設의 長에 대하여 당해 精神疾患者를 退院 또는 退所시키도록 명하거나處遇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精神保健施設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院 또는 退所시키는 경우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保健所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精神疾患者 또는 그 保護義務者가 이에 同意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0·1·12>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가 그 管轄區域외의 精神疾患者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통보를 받은 保健所長은 精神疾患者의 거주지 관할 保健所長에게 이를 지체없이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2000·1·12> | 좌동 |
제5장 權益保護 및 지원등 |
좌동 |
| 제40조(入院禁止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應急入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精神科專門醫의 診斷에 의하지 아니하고精神疾患者를 精神醫療機關에 入院시키거나 入院을 연장시킬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의 有效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1조(權益保護) | 좌동 |
| ① 누구든지 精神疾患者이었다는 이유로 敎育 및 雇傭의 기회를 剝奪하거나 기타不公平한 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精神疾患者, 그 保護義務者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者의 同意없이精神疾患者에 대하여 錄音·錄畵·撮影할 수 없다. | 좌동 |
| 제42조(秘密漏泄의 금지) 이 法에 의하여 精神疾患者에 관련된 職務를 수행하였던 者 또는 수행하는 者는 이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특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職務의 수행과 관련하여알게 된 他人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3조(收容禁止) 누구든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精神疾患者를 醫療保護 할 수 있는施設외의 場所에 精神疾患者를 收容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4조(特殊治療의 제한) | 좌동 |
| ① 精神疾患者에 대한 電氣衝擊療法·인슐린昏睡療法·痲醉下催眠療法·精神外科療法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治療行爲는 당해 精神醫療機關이 구성하는 協議體에서決定하되 本人 또는 保護義務者에게 特殊治療에 대한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고 그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協議體는 2人이상의 精神科專門醫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精神保健에 관한專門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로 구성하며, 그 運營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5조(行動制限의 금지) | 좌동 |
| ①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精神疾患者에 대하여 醫療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通信의 자유, 面會의 자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精神醫療機關의 長이 第1項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診療記錄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患者의 隔離制限) | 좌동 |
| ① 患者의 隔離는 患者의 症狀으로 보아서 本人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隔離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回避하는 것이 뚜렷하게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患者 本人의 治療 또는보호를 도모하는 目的으로 당해 施設내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患者를 隔離하는 경우에는 精神科專門醫의 指示에 따라야하며 이를 診療記錄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職業指導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精神疾患으로부터 회복된 者가 그 能力에 따라 적당한職業指導·職業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職種의 開發과 그普及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團體·施設의 보호·육성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精神疾患者의 社會復歸促進 및 權益保護를 目的으로 하는團體 또는 施設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49조(經濟的 부담의 輕減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精神疾患者 및 그 保護義務者의 經濟的 부담을 輕減하고精神疾患者의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醫療費의 輕減·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費用의 부담)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診斷 및 治療에 소요되는 費用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1조(費用의 徵收) 社會復歸施設·精神療養施設의 設置·運營者는 그 施設을 이용하는 者로부터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費用徵收限度額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補助金등) | 좌동 |
| ①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여 운영하는 精神醫療機關,社會復歸施設에 대하여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地域社會精神保健事業 및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指導·監督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4·1·29>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제13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地域社會精神保健事業을 委託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事業의 수행에 필요한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2004·1·29> | 좌동 |
| 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아니하는 精神醫療機關·社會復歸施設 및 精神療養施設의 設置·運營者에 대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그 目的외에 사용할 수 없다.<改正 2000·1·12> | 좌동 |
| 제53조 削除 <2000·1·12> |
좌동 |
| 제54조(權限의 위임)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國立精神病院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있다.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精神保健關聯機關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5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神疾患者를 遺棄한 者 | 좌동 |
| 2. 第23條第2項 또는 第24條第4項·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神疾患者를退院시키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33條第1項(第3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39條第4項의規定에 위반하여 退院 또는 假退院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36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神疾患者를 退院시키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神科專門醫의 診斷없이 精神疾患者를入院시키거나 入院을 연장한 者 | 좌동 |
| 6. 第4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神疾患者를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한 施設외의場所에 收容한 者 | 좌동 |
| 7.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議體의 決定이 없거나 精神疾患者 또는保護義務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特殊治療를 행한 者 | 좌동 |
| 8. 第5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5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2條第3項 및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社會復歸施設을 設置·운영한 者 | 좌동 |
| 3. 第4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된 他人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者 | 좌동 |
| 4.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神疾患者의 通信등의 자유를 제한한 者 | 좌동 |
| 제5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1. 第26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繼續入院申請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 者 | 좌동 |
| 3. 第33條第1項(第3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39條第4項의規定에 위반하여 處遇改善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精神疾患者에 대하여錄音·錄畵·撮影을 한 者 | 좌동 |
| 5.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5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5條 내지 第57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59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1.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3.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關係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者 또는 關係公務員·精神保健審議委員會 委員의 檢査·審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6.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법714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2>精神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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