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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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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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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旅客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 秩序를 확립하고 旅客의 원활한 運送과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를 增進함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乘用自動車 및 乘合自動車를말한다. | 좌동 |
| 2.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運送事業·自動車貸與事業 및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3.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自動車를 사용하여有償으로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4. "自動車貸與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自動車를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5. "旅客自動車터미널"이라 함은 道路의 路面 기타 一般交通에 사용되는 場所외에서乘合自動車를 停留시키거나 旅客을 乘下車시키기 위하여 設置된 施設 및 場所를말한다. | 좌동 |
| 6.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터미널을 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旅客自動車運送事業 |
좌동 |
| 제3조(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 | 좌동 |
| ①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路線旅客自動車運送事業: 自動車를 정기적으로 運行하고자 하는 區間(이하"路線"이라 한다)을 정하여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 | 좌동 |
| 2. 區域旅客自動車運送事業: 事業區域을 정하여 그 事業區域안에서 旅客을 運送하는사업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細分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5조(免許등) | 좌동 |
| ①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免許를 받거나事業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登錄을 함에 있어서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별로 路線 또는 事業區域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免許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送할旅客등에 관한 業務의 범위나 기간을 限定하여 免許(이하 "限定免許"라 한다)를하거나,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改正 2000·1·28> | 좌동 |
| 제6조(免許등의 기준) | 좌동 |
| ①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事業計劃이 당해 路線 또는 事業區域의 輸送需要와 輸送力供給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최저의 免許基準臺數·保有車庫面積·附帶施設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경우에는 運轉經歷·交通事故有無·居住地 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基準이 되는 최저의 登錄基準臺數·保有車庫面積·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없다. 法人의 경우 그 任員중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있는 者 | 좌동 |
| 5.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이 取消된 후 그 取消日부터 2年이 경과되지아니한 者 | 좌동 |
| 제8조(運送開始) 제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免許를 받은 者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지정하는 期日 또는 기간내에事業計劃에 의한 輸送施設의 확인을 받고 運送을 開始하여야 한다. 다만,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지정하는 期日 또는 기간내에 運送을 開始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免許를 받은者의 申請에 의하여 期日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改正 2000·1·28, 2000·12·30> |
좌동 |
| 제9조(運賃·料金의 申告등) | 좌동 |
| ①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받은 者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정하는 基準 및 料率의 범위안에서運賃 또는 料金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免許 또는 登錄을 받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運賃 또는 料金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運賃 또는 料金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賃·料金의 기준 및 料率의 決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路線旅客自動車運送事業者는 旅客이 동반하는 6歲미만의 小兒 1人은 無賃으로運送하여야 한다. 다만, 小兒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0조(運送約款) | 좌동 |
| ①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받거나 登錄을 한 者(이하 "運送事業者"라 한다)는 運送約款을 정하여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運送約款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送約款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事業計劃의 변경)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免許를 받은 者가 事業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2000·1·28, 2000·12·30> | 좌동 |
| ②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가事業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改正 2000·1·28> | 좌동 |
|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運送開始의 期日 또는 기간내에 運送을 開始하지 아니한경우 | 좌동 |
|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廢止·減車 등을 수반하는事業計劃變更命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交通事故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變更의 節次·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共同運輸協定)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가 다른 運送事業者와 共同經營에 관한 契約 기타 運輸에 관한協定(이하 "共同運輸協定"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大統領勞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共同運輸協定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削除 <2000·1·28> | 좌동 |
| 제13조(名義利用禁止등)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는 다른 運送事業者 또는 運送事業者가 아닌 者로 하여금 有償 또는無償으로 그 事業用自動車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運送事業者가 다른 運送事業者 또는 運送事業者가아닌 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指示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運送事業者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名義로 다른 運送事業者의 事業用自動車의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運送事業者가 다른 運送事業者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指示를 받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③ 運送事業者가 아닌 者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名義로 運送事業者의事業用自動車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할 수 없다.이 경우 運送事業者가 아닌 者가 運送事業者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된 指示를 받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4조(事業管理의 委託)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관리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의 委託은 運送事業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못한다. | 좌동 |
| 제15조(사업의 讓渡·讓受등) | 좌동 |
| ①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일정기간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讓渡·讓受를 제한할 수있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③ 運送事業者인 法人이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運送事業者인 法人이 運送事業者가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認可가 있은 때에는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讓受한 者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한 者의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하며,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存續되는 法人은合倂에 의하여 소멸되는 法人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한다. | 좌동 |
| ⑤ 第7條의 規定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申告 또는 認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6조(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相續)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가 사망한 경우 相續人이 그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계속하고자 하는때에는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부터 90日 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相續人이 第1項의 申告를 한 때에는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부터 申告를 한 날까지의기간에 있어서 被相續人의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은 이를 相續人에대한 免許 또는 登錄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承繼한다. | 좌동 |
| ④ 第7條의 規定은 第1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相續人이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부터 90日이내에 그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다른사람에게 讓渡한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사망일부터 讓渡日까지의 기간에 있어서被相續人에 대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은 이를 相續人에 대한 免許또는 登錄으로 본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17조(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休止·廢止)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免許를 받은 者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다만, 道路 또는 橋梁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2000·12·30> | 좌동 |
| ②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그 사업의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期間은 6月을 넘지 못한다. | 좌동 |
| ④ 運送事業者가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 一般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19조(自動車表示) 運送事業者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되는 自動車의 바깥쪽에 運送事業者의 명칭·記號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表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郵便物등의 運送) 路線旅客自動車運送事業者는 旅客運送에 부수하여 郵便物·新聞과 旅客의 携帶貨物을運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事故時의 措置등)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는 天災地變이나 交通事故로 인하여 旅客중에 死傷者가 발생한 때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속하게 遺留品管理·代替運送手段의 확보 등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運送事業者는 그 事業用自動車의 전복·화재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이상의死傷者가 발생한 중대한 交通事故(이하 "중대한 交通事故"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22조(運送事業者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送事業者는 運輸從事者가 利用者로부터 수령한 運賃 또는料金(이하 "運送收入金"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運輸從事者로부터 납부받아야한다. | 좌동 |
| ② 및 ③削除 <2000·1·28> | 좌동 |
| ④ 運送事業者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運輸從事者의 요건을 갖춘 者에 한하여運轉業務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削除 <2000·1·28> | 좌동 |
| ⑥ 第1項 및 第4項외에 安全運行과 旅客의 편의를 위하여 運送事業者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23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24조(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改善命令)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旅客의 원활한 運送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運送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命할 수 있다.<改正 2000·1·28> | 좌동 |
| 1. 事業計劃의 변경(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線廢止·減車 등을 수반하는事業計劃의 변경을 제외한다) | 좌동 |
| 2. 路線의 연장 또는 변경 | 좌동 |
| 3. 運賃 또는 料金의 調整 | 좌동 |
| 4. 運送約款의 변경 | 좌동 |
| 5. 自動車 및 運送施設의 개선 | 좌동 |
| 6. 運賃 또는 料金徵收方式의 개선 | 좌동 |
| 7. 共同運輸協定의 체결 | 좌동 |
| 8. 自動車損害賠償을 위한 保險 또는 共濟에의 加入 | 좌동 |
| 9. 安全運送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 좌동 |
| 10. 僻地路線 기타 收益性이 없는 路線의 運行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運送事業者가 第1項第10號의 改善命令을이행함에 따라 損失이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損失을補償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제25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26조(運輸從事者의 요건) | 좌동 |
| ①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運轉業務에 종사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年齡·運轉經歷 등 運轉業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運轉適性에 대한 精密檢査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運轉適性에 대한運轉精密檢査는 建設交通部長官이 施行한다. | 좌동 |
| ② 區域自動車運送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運轉業務에종사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외에 旅客自動車運輸關係法令 및地理熟知度 등에 관하여 市·道知事가 施行하는 試驗에 합격한 후 市·道知事로부터資格을 취득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실시와 資格의 취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運輸從事者의 敎育등) | 좌동 |
| ① 運輸從事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客에 대한 서비스증진 등을위하여 필요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運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輸從事者가 敎育을 받는데 필요한 措置를하여야 하며, 敎育課程을 이수하지 아니한 運輸從事者를 運轉業務에 종사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運輸從事者硏修機關을 직접 設立·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運輸從事者硏修機關의 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運輸從事者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運輸從事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정당한 이유없이 旅客의 乘車를 거부하거나 旅客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부당한 運賃 또는 料金을 받는 행위 | 좌동 |
| 3. 일정한 場所에서 장시간 停車하여 旅客을 誘致하는 행위 | 좌동 |
| 4. 旅客을 合乘하도록 하는 행위(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인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5. 自動車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出發 또는 運行하는 행위 | 좌동 |
| 6. 旅客이 乘下車하기 전에 自動車를 출발시키거나 乘下車할 旅客이 있음에도불구하고 停車하지 아니하고 停留所를 통과하는 행위 | 좌동 |
| 7. 案內放送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案內放送施設이設置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기타 安全運行과 旅客의 편의를 위하여 運輸從事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좌동 |
| ②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送事業者의 運輸從事者는 運送收入金의 전액을運送事業者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自動車貸與事業 |
좌동 |
| 제29조(登錄) | 좌동 |
| ① 自動車貸與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에 관하여는 第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0조(登錄基準)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基準이 되는 自動車臺數·保有車庫面積·營業所 기타 필요한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貸與事業用自動車의 종류) 自動車貸與事業에 사용할 수 있는 自動車의 종류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自動車貸與約款) | 좌동 |
| ①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自動車貸與事業者"라 한다)는 貸與約款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貸與約款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읫檉須栖李뿟돛막 | 좌동 |
| 제33조(自動車貸與事業의 管理委託) | 좌동 |
| ① 自動車貸與事業者는 自動車貸與事業의 관리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의 委託은 自動車貸與事業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 이를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4조(自動車貸與事業의 改善命令) 建設交通部長官은 自動車賃借人의 보호, 安全運行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自動車貸與事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온自動車貸與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1. 事業計劃의 변경 | 좌동 |
| 2. 貸與約款의 변경 | 좌동 |
| 3. 施設의 개선 및 변경 | 좌동 |
| 제35조(有償運送의 금지등) | 좌동 |
| ① 自動車貸與事業者의 事業用自動車를 賃借한 者는 당해 自動車를 有償으로 運送에사용하거나 轉貸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自動車貸與事業者는 自動車 賃借人에게 運轉者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외국인, 장애인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2000·1·28> | 좌동 |
| 제36조(準用規定) 第11條第2項·第4項, 第12條,第13條, 第15條(同條第2項을제외한다), 第16條 및第17條(同條第1項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自動車貸與事業의事業計劃變更, 共同運輸協定, 名義利用禁止, 사업의 讓渡·讓受 및 法人의 合倂,相續, 事業의 休止·廢止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제4장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 |
좌동 |
| 제37조(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의 免許) | 좌동 |
| ①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이하 "터미널事業"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터미널事業의 免許에 관하여는 第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8조(免許의 기준) 터미널事業의 免許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旅客自動車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旅客의 이용에 편리하고다른 교통수단과의 連繫가 용이할 것 | 좌동 |
| 2.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長期的인 輸送需要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당해 사업의 開始가 터미널이용객의 便宜增進과 당해 지역의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발전에 적합할 것 | 좌동 |
| 제39조(工事施行의 認可등) | 좌동 |
| ①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터미널事業의 免許를 받은者(이하 "터미널事業者"라 한다)는 施設하고자 하는 터미널에 관한 工事計劃을수립하여 市·道知事가 정하는 기간까지 工事施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構造 및設備基準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工事施行을 認可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터미널事業者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第1項의기간까지 認可를 申請할 수 없는 경우에는 터미널事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터미널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받은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市·道知事의 施設確認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40조(使用開始) 터미널事業者는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確認을 받은후 市·道知事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의 사용을 開始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使用開始日의 연장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2000·1·28> |
좌동 |
| 제41조(使用約款) | 좌동 |
| ① 터미널事業者는 使用約款을 정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使用約款을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約款의 기재사항등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2조(施設使用料) | 좌동 |
| ① 터미널事業者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運送事業者(이하 "터미널使用者"라한다)로부터 施設使用料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施設使用料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使用料의 認可基準등 施設使用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터미널事業者의 준수사항 등) | 좌동 |
| ① 터미널事業者는 터미널使用者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을하거나 기타 터미널使用者의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터미널事業者는 터미널의 構造 및 設備가 第39條第2項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터미널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의 중지를 命하여야 하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아니한 때에는 그 是正을 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45조(위치·규모 및 構造·設備의 변경등) | 좌동 |
| ① 터미널事業者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構造·設備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38條 내지 第4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46조(터미널事業의 改善命令) 市·道知事는 터미널使用者 및 터미널이용객의 交通便益을 저해하거나 터미널事業의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터미널事業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사항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1. 터미널의 규모 및 構造의 변경과 設備의 개선·변경 | 좌동 |
| 2. 使用約款·施設使用料 또는 乘車券委託販賣手數料의 변경 | 좌동 |
| 3. 터미널使用者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秩序維持 및 安全確保 등을위한 措置 | 좌동 |
| 4. 從事員의 敎育등 資質向上을 위한 措置 | 좌동 |
| 5.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輸送需要가 輸送能力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輸送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 좌동 |
| 6. 터미널事業者가 경영부실등으로 인하여 乘車券販賣를 할 수 없는 경우乘車券販賣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 | 좌동 |
| 제47조(使用命令)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터미널所在地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路線을 정하여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가 당해 터미널에서의 自動車의 停留, 旅客의乘下車 등 터미널사용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公衆의 편의와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運送網整備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運送事業者에 대하여 터미널사용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터미널사용을 命하는 기준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8조(乘車券販賣의 委託) | 좌동 |
| ① 터미널使用者는 터미널事業者에게 乘車券販賣를 委託하여야 한다. 다만, 旅客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運送事業者가 직접 販賣하거나, 터미널事業者외의 者에게 乘車券販賣를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乘車券販賣를 委託하는 경우의 委託販賣手數料는運送事業者와 乘車券販賣의 委託을 받는 者가 서로 協議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4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터미널事業者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의 認可를 받은 경우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에 관하여 第3項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가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항 사항은 당해 許可·認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8, 2002·2·4>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 좌동 |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 좌동 |
|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5.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의施行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占用許可 | 좌동 |
| 6.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7. 葬事등에관한法律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改葬許可 | 좌동 |
| 8.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公共下水道工事의 許可 | 좌동 |
| ② 터미널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第39條第4項의 規定에의한 施設確認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또는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8> | ② 터미널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第39條第4項의 規定에의한 施設確認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또는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8, 2004·10·22> |
| 1. 流通産業發展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大規模店鋪의 開設登錄 | 좌동 |
| 2.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단란주점 및 遊興酒店營業을제외한다)의 許可 | 좌동 |
| 3. 石油事業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登錄 |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登錄 |
| 4.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體育施設業의 申告 | 좌동 |
| 5. 公演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演場業의 登錄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의 認可를 하거나 同條第4項의規定에 의한 施設確認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2項 各號의 關係法令에 적합한 지의여부에 관하여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의 認可를하거나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確認을 한 때에는 工事施行認可日 또는施設確認日부터 15日이내에 第2項 各號의 關係法令에 의한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準用規定) 第15條(同條第2項을 제외한다)·第16條 第17條(同條第2項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터미널事業의 讓渡·讓受 및 法人의 合倂, 相續, 事業의 休止·廢止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定 2000·1·28> |
좌동 |
| 제50조의2(公營터미널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는 第37條의 規定에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터미널을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가 직접 設置하는터미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제5장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 |
좌동 |
| 제51조(財政支援) | 좌동 |
| ① 國家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을 경영하는 者(이하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라 한다)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財政的 지원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소요자금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 좌동 |
| 1. 自動車의 高級化·터미널의 現代化 | 좌동 |
| 2. 收益性이 없는 路線의 運行 | 좌동 |
| 3. 共同施設 및 安全管理施設의 확충·개선 | 좌동 |
| 4. 낡은 車輛의 代替 | 좌동 |
| 5. 터미널의 移轉과 규모·構造 또는 設備의 확충·개선 | 좌동 |
| 6.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施設·裝備의 확충·개선 | 좌동 |
| 7. 기타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을 위한 사항으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1의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있다. 이 경우 補助 또는 融資의 대상·방법과 補助金 또는 融資金의 償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1.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좌동 |
| 2. 旅客의 安全을 위한 交通安全施設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52조(補助金의 사용등) | 좌동 |
| ①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 또는 融資를 받은 者는 그資金을 補助 또는 融資받은 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 또는 融資를받은 者가 그 資金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監督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허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 또는 融資金을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게 그 補助金 또는 融資金의 반환을命하여야 하며, 당해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回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54조(租稅減免) 國家는 旅客의 원활한 運送과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을 위하여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減免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제6장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團體 |
좌동 |
| 제55조(組合의 設立) | 좌동 |
| ①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의 地位向上을 위하여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 組合(이하"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組合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組合의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5分의1이상이 發起하고,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2分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創立總會에서 定款을 작성한 후 市·道知事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에 加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56조(定款) | 좌동 |
| ① 組合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組合員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總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業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解散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타 組合運營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② 組合의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57조(사업) 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의 공동이익을도모하는 사업 | 좌동 |
| 2.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發展에 필요한 統計의 작성·관리, 外國資料의수집과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敎育訓練 | 좌동 |
| 4.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의 경영개선을 위한 指導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轉經歷등 運輸從事者의 요건과 第78條第1項第4號의規定에 의한 교통사고에 관한 電算資料의 유지·관리 | 좌동 |
|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의 처리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4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좌동 |
| 제58조(定款變更등의 命令) 市·道知事는 組合의 運營狀況으로 보아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組合에 대하여 定款의 변경, 任員의 개선, 組合의解散 등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監督) 組合의 사업은 市·道知事가 이를 監督한다. |
좌동 |
| 제60조(聯合會) | 좌동 |
| ① 組合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55條第2項 내지 第6項 및 第56條 내지第59條의 規定은 聯合會의 設立, 定款, 事業, 定款變更등의命令과 監督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建設交通部長官"으로 본다. | 좌동 |
| 제61조(組合 및 聯合會의 共濟事業) | 좌동 |
| ① 組合 및 聯合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62條第5項·第64條(同條第1項第7號를 제외한다) 및第65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分擔金,共濟規程, 報告·檢査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7장 共濟組合 |
좌동 |
| 제62조(共濟組合의 設立등)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는 상호간의 協同組織을 통하여 組合員이 自主的인 經濟活動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組合員의 自動車事故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를 賠償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업종별로共濟組合(이하 "共濟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共濟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共濟組合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運送事業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組合에 加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共濟組合의 組合員은 共濟事業에 필요한 分擔金을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組合員의 자격과 任員에 관한 사항 기타 共濟組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定款의 기재사항 기타 共濟組合의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3조(共濟組合의 設立認可節次등) | 좌동 |
| ① 共濟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組合의 組合員의 자격이 있는 者 10分의1이상이 發起하고, 組合員의 자격이 있는 者 200人이상의 동의를 얻어 創立總會에서定款을 작성한 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4조(共濟事業) | 좌동 |
| ① 共濟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組合員의 事業用自動車의 事故로 인하여 발생한 賠償責任에 대한 共濟 | 좌동 |
| 2. 組合員이 事業用自動車를 所有·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당해自動車에 생긴 損害에 대한 共濟 | 좌동 |
| 3. 運輸從事者가 組合員의 事業用自動車를 所有·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事故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 신체의 損害에 대한 共濟 | 좌동 |
| 4. 共濟組合에 고용된 者의 業務上 災害로 인한 損失의 補償을 위한 共濟 | 좌동 |
| 5. 共同利用施設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組合員의 편의 및 복지증진를 위한 사업 | 좌동 |
| 6.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경영개선을 위한 調査·硏究事業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6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共濟組合은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共濟規程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第2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 共濟契約의 내용과 分擔金·共濟金·共濟金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支給準備金의 計上 및 積立 등 共濟事業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共濟組合은 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第3項의 責任準備金 및支給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대하여는保險業法(同法第20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5조(報告書의 제출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共濟組合에 대하여 業務에 관한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共濟組合의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調査하거나 帳簿 기타 서류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또는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共濟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과 商法 第3編第4章第7節(株式會社의 計算)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
좌동 |
제7장의2 共濟에 관한 分爭의 調停 |
좌동 |
| 제66조의2(共濟分爭調停委員會) | 좌동 |
| ①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하는 組合·聯合會,第62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組合 및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共濟事業을 하는 者와 自動車事故 被害者 기타 이해관계인사이에 발생하는 紛爭을調停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共濟紛爭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設置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紛爭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紛爭을 調停한다. | 좌동 |
| 1. 共濟契約에 관한 紛爭 | 좌동 |
| 2. 共濟金의 지급에 관한 紛爭 | 좌동 |
| 3. 自動車事故로 인한 被害者의 損害査定에 관한 紛爭 | 좌동 |
| 4.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는 紛爭 | 좌동 |
| 5. 기타 共濟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紛爭[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6조의3(委員會의 구성 등) | 좌동 |
|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建設交通部長官이 위촉한다. | 좌동 |
|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法律學을 가르치는副敎授 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 좌동 |
|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 좌동 |
| 3. 專門醫의 資格이 있는 醫師 | 좌동 |
| 4. 消費者保護法에 의한 韓國消費者保護院 또는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消費者團體의 任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 | 좌동 |
| 5. 交通關聯 機關 또는 團體에서 15年 이상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6. 交通分野, 交通關聯法律 또는 損害査定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 좌동 |
| ③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 좌동 |
| ④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委員會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組織·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6조의4(調停節次 등) | 좌동 |
| ① 委員會는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申請의 내용을 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議決로써 30日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委員會는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사유 등을 紛爭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6조의5(調停의 거부 및 통보) | 좌동 |
| ① 委員會는 紛爭의 성질상 委員會에서 調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거나 부정한 目的으로 調停을 申請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調停을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調停拒否의 사유를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紛爭 當事者가 訴를 제기한 때에는 調停을 중지하고, 이를 當事者에게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6조의6(調停의 효력 등) | 좌동 |
| ① 委員會는 調停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當事者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제시받은 當事者는 제시받은 날부터 15日 이내에그 수락여부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 當事者가 調停案을 수락한 때에는 委員會는 즉시 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하며,委員會의 委員長 및 각 當事者는 이에 記名 또는 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각 當事者가 調停案을 수락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調停調書와 동일한 내용의合意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67조(權限의 위임)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위임받은 權限의일부를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있다. | 좌동 |
| 제68조(權限의 委託)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組合·聯合會·共濟組合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檢査機關에 委託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組合·聯合會·共濟組合 또는專門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69조(運賃·料金의 기준 및 料率등에 관한 協議) 建設交通部長官이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第9條의 規定에 의한 運賃·料金의 기준 및 料率의 決定에관한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市·道知事가運賃·料金의 기준 및 料率을 정한 경우에는物價安定에관한法律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70조(協議·調整 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이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事業計劃變更·改善命令·事業區域調整 등에 관한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위임한경우 당해 事業計劃變更·改善命令·事業區域調整 등이 2이상의 市·道에 걸치는때에는 관계 市·道知事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協議하여야하며,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調整을 申請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調整한 후 관계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市·道知事가 調整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調整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의 申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71조(보고·檢査 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自動車의 所有 또는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書類提出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하여금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 또는 運輸從事者의 帳簿·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標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72조(手數料)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登錄·許可·認可 등을 申請하거나 申告를 하고자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建設交通部長官이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託한 경우에는 당해受託機關이 정하는 手數料를 해당 受託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2000·1·28> | 좌동 |
| 제73조(自家用自動車의 有償運送禁止) | 좌동 |
| ① 事業用自動車외의 自動車(이하 "自家用自動車"라 한다)는 有償(自動車運行에필요한 經費를 포함한다)으로 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乘用自動車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 좌동 |
| 2. 天災地變, 緊急輸送, 敎育目的을 위한 運行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해당되는 경우로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은 경우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有償運送許可의 대상·기간 등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73조의2(自家用自動車의 노선운행금지) | 좌동 |
| ① 自家用自動車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流通産業發展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 좌동 |
|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74조(自家用自動車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自家用自動車를 사용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自動車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自家用自動車를 사용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한 때 | 좌동 |
| 2. 第7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自家用自動車를 有償으로運送에 사용하거나 賃貸한 때 | 좌동 |
| ② 第80條의 規定은 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用自動車의 사용을금지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75조(자동차의 車齡制限 등) | 좌동 |
| ① 旅客自動車運輸事業에 사용되는 自動車는 自動車의 종류와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종류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限(이하 "車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運行하지못한다. | 좌동 |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에 충당되는 자동차는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의운수사업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1, 2003·7·25> | 좌동 |
|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自動車의 製作·組立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自動車의 供給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車齡을6月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과 계산방법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19> | 좌동 |
| 제76조(免許取消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터미널事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경우에 한한다)는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免許·登錄·許可 또는認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命하거나, 路線廢止·減車 등을 수반하는 事業計劃의 변경을 命할 수 있다. 다만,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免許 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2000·1·28, 2000·12·30> | 좌동 |
| 1. 免許·許可 또는 認可를 받거나 登錄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때 | 좌동 |
|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資産狀態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적합하지 아니하여 國民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 좌동 |
| 3. 중대한 交通事故 또는 빈번한 交通事故로 인하여 많은 死傷者를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4. 부정한 방법으로 第5條·第29條 또는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自動車貸與事業또는 터미널事業의 免許(變更免許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登錄을 한 때 | 좌동 |
| 5. 第6條·第30條 또는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自動車貸與事業또는 터미널事業의 免許基準 또는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月이내에 그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6. 運送事業者·自動車貸與事業者 또는 터미널事業者가 第7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로서 3月이내에 그任員을 改任한 경우와 相續人이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부터 60日이내에旅客自動車運輸事業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7.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市·道知事가 지정한 期日 또는 기간내에 運送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8. 第13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名義利用禁止를위반한 때 | 좌동 |
| 9.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讓渡·讓受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부정한 방법으로 讓渡·讓受認可를 받은 때 | 좌동 |
| 9의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過怠料 처분을 받은 날부터 1年 이내에 3回 이상 위반한 때 | 좌동 |
| 10. 第24條·第34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위반한 때 | 좌동 |
| 11.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管理委託許可를 받지 아니하고自動車貸與事業을 管理委託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自動車貸與事業의 管理委託許可를받은 때 | 좌동 |
| 12.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의 認可(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받지아니하고 터미널施設에 관한 工事를 한 때 | 좌동 |
| 13.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使用開始를한 때 | 좌동 |
| 14. 정당한 사유없이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市·道知事가 정한 기간내에터미널의 使用開始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5.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경우 運輸從事者의 運轉免許가 取消된때 | 좌동 |
| 1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法에 의한免許·許可 또는 認可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77조(聽聞)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76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第5條·第29條또는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自動車貸與事業 또는 터미널事業의免許 또는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8조(運輸從事者의 資格取消등) N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취득한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그 資格의 效力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2000·1·28> | 좌동 |
| 1. 第7條第1號 내지 第4號의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부정한 방법으로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취득한 때 | 좌동 |
|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의2.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過怠料 처분을 받은 날부터 1年 이내에 3回 이상 위반한 때 | 좌동 |
| 4. 交通事故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死傷者를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5. 運轉業務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때 | 좌동 |
|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9조(課徵金處分)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第76條第1項 各號의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그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 부과처분을받은 者가 課徵金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다음 各號외의 用途로는 이를 사용할 수없다. | 좌동 |
| 1. 僻地路線 기타 收益性이 없는 路線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路線의 運行으로발생한 缺損의 補塡 | 좌동 |
| 2. 運輸從事者의 養成·敎育訓練 기타 資質向上을 위한 施設 및 運輸從事者에 대한指導業務의 수행을 위한 施設의 건설 및 운영 | 좌동 |
| 3.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資金의 지원 | 좌동 |
| 4. 터미널施設의 整備·擴充 | 좌동 |
| 5.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개선 기타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사업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5號의1의 目的을 위한 補助 또는 融資 | 좌동 |
| ⑤ 市·道知事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의運用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사용의 節次·대상, 運用計劃의 수립·施行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0조(自動車의 사용정지)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自動車의 自動車登錄證과自動車登錄番號板을 市·道知事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期間을 정하여 限定免許를 한 경우 당해免許期間이 종료된 때 | 좌동 |
| 2. 第17條第1項 및 第2項(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休止·廢止의 許可 또는 申告가 있은 때 | 좌동 |
| 3.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登錄·許可 또는 認可의 取消, 事業停止處分또는 減車를 수반하는 事業計劃變更命令을 받은 때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運送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自動車의 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領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반납받은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당해 運送事業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7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休止期間이 종료된 때 | 좌동 |
| 2.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된 때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환받은 運送事業者는 이를 당해自動車에 달고 市·道知事의 封印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8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2000·12·29> |
좌동 |
|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한 者 | 좌동 |
| 2. 부정한 방법으로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登錄을 한 者 | 좌동 |
| 3. 第13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의한 名義利用禁止를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自動車貸與事業을경영한 者 | 좌동 |
| 5. 부정한 방법으로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을 한 者 | 좌동 |
| 6.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委託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管理委託許可를 받아 自動車貸與事業을 管理委託한 者와 이 者로부터 管理委託을받은 者 | 좌동 |
| 7. 第7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家用自動車를 有償으로 運送用에 제공하거나賃貸한 者 | 좌동 |
| 7의2.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自家用自動車를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 자 | 좌동 |
| 8.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중에旅客自動車運輸事業을 경영한 者 | 좌동 |
| 제82조(罰則)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變更免許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事業을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免許(變更免許를 포함한다)를 받은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8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1.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賃·料金의 申告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送約款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申告한 運送約款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1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事業計劃을 변경한 者 | 좌동 |
| 4. 第12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위반하여 共同運輸協定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者 | 좌동 |
| 5.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委託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申告를 하고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管理委託한 者 | 좌동 |
| 6. 第15條(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旅客自動車運輸事業을 讓渡·讓受하거나 法人을 合倂한 者 | 좌동 |
| 7. 第16條第1項(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相續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第17條(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을休止 또는 廢止한 者 | 좌동 |
| 9.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約款을 申告하지아니하거나 申告한 貸與約款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0.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借한 自動車를有償運送에 사용하거나 轉貸한 者 | 좌동 |
| 11.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轉者를 알선한 者 | 좌동 |
| 12.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設確認을 받지 아니하고터미널의 使用開始를 한 者 | 좌동 |
| 13.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約款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申告한 使用約款을 위반한 者 | 좌동 |
| 14.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使用料에 관한 認可를 받지아니한 者 | 좌동 |
| 15.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位置·규모 및 構造·設備 등을 변경한 者 | 좌동 |
| 제8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1條 내지 第83條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科한다. |
좌동 |
| 제85조(過怠料)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千萬원 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1.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小兒의 運賃을 받은 者 | 좌동 |
| 2.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用自動車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2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4. 및 5. 削除 <2000·1·28> | 좌동 |
| 6. 第24條·第34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7. 削除 <2000·1·28> | 좌동 |
| 8. 第2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運輸從事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運轉業務에 종사한 者 | 좌동 |
| 9. 정당한 사유없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터미널의使用開始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0.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11. 削除 <2000·1·28> | 좌동 |
| 12.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터미널使用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13. 第65條第1項(第61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調査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14. 第7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者 | 좌동 |
| 15. 第7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者 | 좌동 |
| 16. 정당한 사유없이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質問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17.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自動車의 사용제한 또는금지에 관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18. 第8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登錄證과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납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③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제86조(過怠料規定의 適用特例) 第85條의 過怠料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79條의 規定에의하여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過怠料를 賦課할수 없다. |
좌동 |
부칙 <2003ㆍ7ㆍ25 法694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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