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8-03-28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2009-01-30고등교육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교육기본법」 第9條의 規定에 따라 高等敎育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제2조(學校의 종류) 高等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學校를 둔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1. 大學 | 좌동 |
| 2. 産業大學 | 좌동 |
| 3. 敎育大學 | 좌동 |
| 4. 專門大學 | 좌동 |
| 5. 放送大學·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좌동 |
| 6. 技術大學 | 좌동 |
| 7. 各種學校 | 좌동 |
| 제3조(國·公·私立學校의 구분) 第2條 各號의 學校(이하 "學校"라 한다)는 國家가 設立·경영하는 國立學校,地方自治團體가 設立·경영하는 公立學校(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구분할 수 있다), 學校法人이 設立·경영하는 私立學校로 구분한다. |
좌동 |
| 제4조(學校의 設立등) | 좌동 |
| ①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施設·設備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基準을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외의 者가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③ 公·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제5조(指導·監督) | 좌동 |
| ① 學校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學校에 대한 指導·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新設 99·8·31, 2001·1·29, 2008·2·29> | 좌동 |
| 제6조(學校規則) | 좌동 |
| ① 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法令의 범위안에서 學校規則(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 또는 改正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則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4·27, 2008·2·29> | 좌동 |
| ③ 學則의 기재사항, 制定 및 改正節次,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敎育財政)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가 그 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財源을 지원·보조할수 있다. | 좌동 |
| ② 學校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 및 決算을 公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제8조(實驗實習費등의 지급) 國家는 學術·學問硏究의 振興과 敎育의 硏究를 助長하기 위하여 實驗實習費,硏究助成費, 또는 奬學金의 지급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學校間 상호협조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상호간의 敎員交流와 硏究協力의 活性化를 위한 지원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學校協議體)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원격대학등은 高等敎育의 발전을 위하여 각 學校의 代表者로 구성하는 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體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授業料등) | 좌동 |
| ①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授業料와 기타 納付金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授業料 기타 納付金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제11조의2(평가) | 좌동 |
| 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7] | 좌동 |
제2장 學生과 敎職員 |
좌동 |
제1절 學生 |
좌동 |
| 제12조(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學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學生의 懲戒) | 좌동 |
| ① 學校의 長은 敎育상 필요한 때에는 法令과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을懲戒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부여하는 등 적정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제2절 敎職員 |
좌동 |
| 제14조(敎職員의 구분)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원격대학에는 學校의 長으로서 總長 또는 學長을 두며, 專門大學 및 技術大學에는 學長을 둔다. <개정 2007·10·17> | 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9·1·30> |
| ② 學校에 두는 敎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長 및 學長외에 敎授·副敎授·助敎授및 專任講師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學校에는 學校運營에 필요한 行政職員등 職員과 助敎를 둔다. | 좌동 |
| ④ 各種學敎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필요한 敎員, 職員 및 助敎(이하"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제15조(敎職員의 임무) | 좌동 |
| ① 總長 또는 學長은 校務를 統割하고, 소속 敎職員을 監督하며, 學生을 指導한다. | 좌동 |
| ② 敎員은 學生을 敎育·指導하고 學問을 硏究하되, 學問硏究만을 全擔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行政職員등 職員은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 좌동 |
| ④ 助敎는 敎育·硏究 및 學事에 관한 事務를 보조한다. | 좌동 |
| 제16조(敎員·助敎의 資格基準 등) 敎員 및 助敎가 될 수 있는 者의 資格基準 및 資格認定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17조(兼任敎員등)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4條第2項의 敎員외에 兼任敎員·名譽敎授 및 時間講師 등을 두어 敎育 또는 硏究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學校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18조(學校의 명칭) | 좌동 |
| ① 學校의 명칭은 國立學校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의 경우에는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私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으로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명칭을 정함에 있어 당해 學校 設立目的의 特性을 나타내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종류와 다르게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學校의 組織) | 좌동 |
| ① 學校는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組織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學校의 組織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國立學校의 경우에는 大統領令 및 學則으로정하고, 公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및 學則으로 정하며,私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 및 學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學年度등) | 좌동 |
| ① 學校의 學年度는 3月 1日부터 다음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의 학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② 學期·授業日數 및 休業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범위안에서 學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敎育課程의 운영) | 좌동 |
| ① 學校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外國의大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敎育課程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8·31> | 좌동 |
| ② 敎科의 履修는 評點 및 學點制 등에 의하되, 學點당 필요한 履修時間 등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22조(授業등) | 좌동 |
| ① 學校의 授業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晝間授業·夜間授業·季節授業·放送·通信에 의한 授業 및 現場實習授業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學校는 學生의 現場適應力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學則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 좌동 |
|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3·28> | 좌동 |
|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좌동 |
| ② 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 좌동 |
| 제23조의2(編入學) 學校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學點을 學則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者에대하여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1. 國內·外의 다른 學校에서 취득한 學點 | 좌동 |
| 2. 「학점인정 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學點 | 좌동 |
|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學點[本條新設 99·8·31] | 좌동 |
| 제24조(分校)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國內·外에 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제25조(硏究施設등) 學校에는 硏究所등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機關을 附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公開講座) 學校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외의 者를 대상으로 하는 公開講座를 둘 수있다. |
좌동 |
| 제27조(外國博士學位의 申告) | 좌동 |
| ① 外國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 좌동 |
제2절 大學 및 産業大學 |
좌동 |
제1관 大學 |
좌동 |
| 제28조(目的) 大學은 人格을 도야하고, 國家와 人類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應用方法을 敎授·硏究하며, 國家와 人類社會에 공헌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9조(大學院)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大學院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② 大學院에 學位課程외에 필요에 따라 學位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硏究課程을 둘 수있다. | 좌동 |
|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硏究課程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 좌동 |
|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좌동 |
| 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좌동 |
|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좌동 |
| ②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좌동 |
| 제30조(大學院大學) 특정한 분야의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大學院만을 두는 大學(이하 "大學院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授業年限) | 좌동 |
| ① 大學(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授業年限은 4年 내지 6年으로 한다. 다만,授業年限을 6年으로 하는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大學院의 授業年限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碩士學位課程 및 博士學位課程 : 각각 2年이상 | 좌동 |
| 2.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 : 4年이상 | 좌동 |
| ③ 學則이 정하는 學點이상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授業年限을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學生의 定員)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원격대학·技術大學 및 各種學校를 포함한다)의 學生定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學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3조(入學資格)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② 大學院의 碩士學位課程과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에 入學할 수있는 者는 學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 좌동 |
| ③ 大學院의 博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碩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者 또는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 좌동 |
| 제34조(學生의 選拔方法)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長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一般銓衡 또는 特別銓衡에 의하여 入學을 許可할 學生을 選拔한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銓衡 및 特別銓衡의 방법, 學生選拔日程 및 그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入學銓衡資料로 활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을 施行할 수 있다. <新設 99·8·31, 2001·1·29, 2008·2·29>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22, 2006·7·19, 2008·2·29>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05·11·22>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22, 2006·7·19, 2008·2·29> | 좌동 |
| 제35조(學位의 수여)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서 學則이 정하는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 | 좌동 |
| ② 大學院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해당 課程의 碩士學位또는 博士學位를 수여한다. | 좌동 |
| ③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을 中途에 退學하는 者로서 學則이정하는 碩士學位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者에 대하여는 碩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博士學位課程이 있는 大學院을 둔 學校에서는 名譽博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削除 <99·8·31> | 좌동 |
| 제36조(時間制 登錄)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 專門大學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第33條第1項의 入學資格이 있는 者에게 時間制로 登錄하여 당해 大學의 授業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時間制로 登錄할 수 있는 者의 選拔方法 및 登錄人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관 産業大學 |
좌동 |
| 제37조(目的) 産業大學은 産業社會에서 필요로 하는 學術 또는 전문적인 知識·技術의 硏究와鍊磨를 위한 敎育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者에게 高等敎育의 기회를 제공하여國家와 社會의 발전에 기여할 産業人力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38조(授業年限) 産業大學의 授業年限 및 在學年限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9조(敎科目履修의 인정) 産業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學校·硏究機關또는 産業體 등에서 행한 敎育·硏究 또는 實習 등을 특정한 敎科目의 履修로 인정할수 있다. |
좌동 |
| 제40조(産業體 委託敎育) | 좌동 |
| ① 産業大學(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産業體(産業體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를 포함한다)로부터 委託받아 敎育을 실시하거나 産業體에 委託하여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8·31, 2007·10·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體 委託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좌동 |
제3절 敎育大學등 |
좌동 |
| 제41조(目的) | 좌동 |
| ① 敎育大學은 初等學校의 敎員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② 大學의 師範大學(이하 "師範大學"이라 한다)은 中等學校의 敎員을 養成함을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③ 大學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員의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敎育科(이하 "敎育科"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敎育大學의 設立 및 授業年限) | 좌동 |
| ① 敎育大學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다. | 좌동 |
| ② 敎育大學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43조(綜合敎員養成大學)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目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大學(이하"綜合敎員養成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중 敎育大學에 관한 規定은綜合敎員養成大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4조(目標) 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 및 敎育科의 敎育은 그 設立 目的을 實現하기위하여 在學生이 다음 各號의 目漂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좌동 |
| 1. 敎育者로서의 확고한 價値觀과 건전한 敎職倫理를 갖추도록 함 | 좌동 |
| 2. 敎育의 理念과 그 구체적 實踐方法을 體得하게 함 | 좌동 |
| 3. 敎育者로서의 資質과 力量을 生涯에 걸쳐 스스로 伸張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확립하도록 함 | 좌동 |
| 제45조(附設學校) | 좌동 |
| ① 敎育大學·師範大學 및 綜合敎員養成大學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在學生의現場硏究 및 實習을 위한 學校를 附設한다. | 좌동 |
| 1. 敎育大學: 初等學校 | 좌동 |
| 2. 師範大學: 中學校 및 高等學校 | 좌동 |
| 3. 綜合敎員養成大學: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國·公·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敎를 附設學校로 代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敎育大學·師範大學 및 綜合敎員養成大學에 필요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附設學校외에 幼稚園·初等學校 및 特殊學校를 附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교육대학·국·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둔다. <신설 2005·11·8>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 <신설 2005·11·8, 2007·5·25> | 좌동 |
| 제46조(臨時敎員養成機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수요·공급 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臨時敎員養成機關 및 臨時敎員硏修機關을 設置하거나 이의 設置를 認可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7·13, 2008·2·29> |
좌동 |
제4절 專門大學 |
좌동 |
| 제47조(目的) 專門大學은 社會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知識과 理論을 敎授·硏究하고 才能을鍊磨하여 國家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專門職業人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48조(授業年限) | 좌동 |
| ① 專門大學의 授業年限은 2年 내지 3年으로 한다. 다만, 授業年限을 3年으로 하는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 좌동 |
| 제49조(專攻深化課程) 專門大學에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의 繼續敎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專攻深化課程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學位의 수여) | 좌동 |
| ① 專門大學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수여한다. | 좌동 |
| ② 專門學士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8·31> | 좌동 |
|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좌동 |
|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 좌동 |
| 제51조(編入學)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는 大學·産業大學 또는 원격대학에 編入學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
좌동 |
제5절 원격대학 |
좌동 |
| 제52조(目的) 원격대학은 國民에게 情報·通信媒體를 통한 遠隔敎育으로 高等敎育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國家와 社會가 필요로 하는 人材를 養成함과 동시에 열린 學習社會를 구현함으로써 平生敎育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제53조(원격대학의 課程 및 授業年限) | 좌동 |
| ① 원격대학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門學士學位課程 및 學士學位課程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②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의 專門學士學位課程의 授業年限은 2年으로 하고, 學士學位課程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③ 사이버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10·17> | 좌동 |
| 제54조(學位의 수여) | 좌동 |
| ① 원격대학의 學士學位課程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② 원격대학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한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削除 <99·8·31> | 좌동 |
제6절 技術大學 |
좌동 |
| 제55조(目的) 技術大學은 産業體 勤勞者가 産業現場에서 전문적인 知識·技術의 硏究·鍊磨를 위한敎育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理論과 實務能力을 고루 갖춘 專門人力을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56조(技術大學의 課程 및 授業年限) | 좌동 |
| ① 技術大學에는 專門學士學位課程 및 學士學位 課程을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課程의 授業年限은 각각 2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57조(入學資格등) | 좌동 |
| ① 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일정기간이상 産業體에 근무하고 있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② 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일정기간이상 産業體에 근무하고 있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③ 技術大學의 學生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選拔하되,그 選拔方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8조(學位의 수여) | 좌동 |
| ① 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하여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한다. | 좌동 |
| ② 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하여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學士學位를 수여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削除 <99·8·31> | 좌동 |
제7절 各種學校 |
좌동 |
| 제59조(各種學校) | 좌동 |
| ① 各種學校라 함은 第2條第1號 내지 第6號의 1의 學校와 유사한 敎育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② 各種學校는 第2條第1號 내지 第6號의 學校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國立 各種學校의 設立·운영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④ 第35條第1項·第5項 및 第50條의 規定은 大學 및 專門大學에 준하는 各種 學校중 上級 學位課程에의 入學學力이 인정되는 學校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各種學校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8·31, 2001·1·29, 2008·2·29> | 좌동 |
| ⑤ 各種學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제4장 補則 및 罰則 |
좌동 |
| 제60조(是正 또는 變更命令)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學校가 施設·設備·授業 및 學事 기타 사항에 관하여 敎育關係法令 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學則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學校의 設立·經營者 또는 學校의 長에게 그 是正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 또는 變更命令을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取消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學校의 學生定員의 감축, 學科의 廢止 또는 學生의 모집정지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제61조(休業 및 休校命令)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災害등의 긴급한 사유로 正常授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게 休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學校의 長은 지체없이 休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구하고 休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休校 處分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된 學校는 休業期間중 授業과 學生의 登校가정지되며,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校된 學校는 休校期間중 단순한 管理業務를제외하고는 學校의 모든 機能이 정지된다. | 좌동 |
| 제62조(學校등의 閉鎖)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學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學事運營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學校의 學校法人에 대하여 學校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1.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이 法 또는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命令을 數回에 걸쳐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休暇期間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月이상 授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그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8·31, 2008·2·29> | 좌동 |
| 제63조(聽聞)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 또는 施設 등의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좌동 |
| 제64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 좌동 |
|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하는 者 | 좌동 |
|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2項 또는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設立認可, 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거나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받은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33條 및 第57條의 規定에 해당되지 아니한 者에게 入學을 許可한 者 | 좌동 |
| 4. 第35條第1項(第5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第3項, 第50條第1項(第5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54條第1項·第2項 또는 第58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學位를 수여한 者 | 좌동 |
부칙 <2008ㆍ3ㆍ28 법898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의 유효기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종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의 특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 해당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의 특례요건에 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ㆍ1ㆍ30] 제4조 (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은 폐교일부터 6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설립한 해당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9ㆍ1ㆍ30 법93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專門大學 學長”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專門大學長”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