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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19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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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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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出生과 동시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 좌동 |
| 1.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 좌동 |
| 2. 出生하기 전에 父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한 당시에 父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者 | 좌동 |
| 3.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國籍이 없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者 | 좌동 |
| ② 大韓民國에서 발견된 棄兒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제3조(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 좌동 |
| ①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이하 "外國人"이라 한다)로서 大韓民國의 國民인 父또는 母에 의하여 認知된 者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 좌동 |
| 1.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未成年일 것 | 좌동 |
| 2. 出生한 당시에 그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취득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歸化에 의한 國籍取得) | 좌동 |
| ①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外國人은 法務部長官의 歸化許可를 받아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歸化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서는 第5條 내지第7條의 規定에 의한 歸化要件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한후 그 요건을 갖춘 者에 한하여 歸化를 許可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歸化許可를 받은 者는 法務部長官이 그 許可를 한 때에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및 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一般歸化 요건) 外國人이 歸化許可를 받기 위하여서는 第6條 및第7條에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5年이상 계속하여 大韓民國에 住所가 있을 것 | 좌동 |
| 2.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成年일 것 | 좌동 |
| 3. 品行이 端正할 것 | 좌동 |
| 4. 자신의 資産이나 技能에 의하거나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에 依存하여 生計를유지할 能力이 있을 것 | 좌동 |
| 5. 國語能力 및 大韓民國의 風習에 대한 이해 등 大韓民國 國民으로서의 기본 素養을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제6조(簡易歸化 요건)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3年이상 계속하여 住所가 있는者는 第5條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歸化許可를 받을수 있다. | 좌동 |
| 1.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 좌동 |
| 2.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로서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 | 좌동 |
| 3. 大韓民國 國民의 養子로서 入養당시 大韓民國의 民法에의하여 成年이었던 者 | 좌동 |
| ② 配偶者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外國人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第5條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歸化許可를 받을 수있다. | ② 配偶者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外國人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第5條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歸化許可를 받을 수있다. <개정 2004·1·20> |
| 1. 그 配偶者와 婚姻한 상태로 大韓民國에 2年이상 계속하여 住所가 있는 者 | 좌동 |
| 2. 그 配偶者와 婚姻한 후 3年이 경과하고 婚姻한 상태로 大韓民國에 1年이상계속하여 住所가 있는 者 | 좌동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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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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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特別歸化 요건)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住所가 있는 者는第5條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歸化許可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다만, 養子로서 大韓民國의 民法上 成年이된 후에 入養된 者를 제외한다. | 좌동 |
| 2. 大韓民國에 특별한 功勞가 있는 者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이 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者에게 歸化를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8조(隨伴取得) | 좌동 |
| ① 外國人의 子로서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未成年인者는 그 父 또는 母가 歸化許可를 申請할 때 함께 國籍取得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取得을 申請한 者는 그 父 또는 母에 대하여法務部長官이 歸化를 許可한 때에 함께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國籍回復에 의한 國籍取得) | 좌동 |
| ①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外國人은 法務部長官의 國籍回復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의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國籍回復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 審査한 후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에 대하여서는 國籍回復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國家 또는 社會에 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者 | 좌동 |
| 2. 品行이 端正하지 못한 者 | 좌동 |
| 3. 兵役을 기피할 目的으로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였거나 離脫하였던 者 | 좌동 |
| 4.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國籍回復을許可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回復許可를 받은 者는 法務部長官이 그 許可를 한 때에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및 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第8條의 規定은 國籍回復許可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조(國籍取得者의 外國 國籍 抛棄義務) | 좌동 |
| ①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外國人으로서 外國 國籍을 가지고 있는 者는 大韓民國의國籍을 취득한 날부터 6月내에 그 外國 國籍을 포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상실한다. 다만, 本人의 의사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기 어려운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1조(國籍의 再取得) | 좌동 |
| ①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者가 그 후 1年내에그 外國 國籍을 포기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再取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 좌동 |
| ① 出生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滿 20歲가 되기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하 "二重國籍者"라 한다)는 滿 22歲가 되기 전까지,滿 20歲가 된 후에 二重國籍者가 된 者는 그 때부터 2年내에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다만, 兵役義務의 이행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때부터 2年내에 하나의 國籍을選擇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아니한 者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 좌동 |
| 제13조(大韓民國 國籍의 選擇節次) | 좌동 |
| ① 二重國籍者로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外國 國籍을 포기한 후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한다는 뜻을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受理要件,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4조(大韓民國 國籍의 離脫節次) | 좌동 |
| ① 二重國籍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國籍을 離脫한다는 뜻을 申告할 수 있다. 다만, 同條同項 但書에 規定된 者는 그사유가 消滅된 후에 申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는 그 申告를 한때에 大韓民國의國籍을 상실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外國國籍 취득에 의한 國籍喪失) | 좌동 |
| ①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自進하여 外國 國籍을 취득한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 좌동 |
| ②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때부터 6月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 國籍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申告하지 아니하면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遡及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상실한다. | 좌동 |
| 1. 外國人과의 婚姻으로 인하여 그 配偶者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 좌동 |
| 2. 外國人에게 入養되어 그 養父 또는 養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 좌동 |
| 3. 外國人인 父 또는 母에게 認知되어 그 父 또는 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 좌동 |
| 4. 外國 國籍을 취득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의 配偶者 또는 未成年의子로서 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함께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 좌동 |
| ③ 外國 國籍을 취득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대하여 그 外國國籍의 取得日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外國 旅券의 최초 發給日에 그外國 國籍을 취득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國籍喪失者의 처리) | 좌동 |
| ①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第14條의 規定에 의한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를 제외한다)는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 申告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公務員이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者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務部長官은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를 발견하거나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喪失의 申告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戶籍官署 및住民登錄官署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通報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官報告示)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官報에 告示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 좌동 |
| ①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는 國籍을 상실한 때부터 大韓民國의 國民만이 享有할수 있는 權利는 이를 享有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權利중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讓渡 가능한것은 그 權利와 관련된 法令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年내에 大韓民國의國民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法定代理人이 하는 申告 등) 이 法에 規定된 申請 또는 申告와 관련하여 그 申請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15歲미만인 때에는 法定代理人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
좌동 |
| 제20조(國籍判定)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이를 審査한 후 判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判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歸化許可申請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歸化許可·國籍回復許可 및 國籍離脫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3條 (國籍의 回復 및 再取得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였거나 離脫하였던 者가 大韓民國의 國籍을 회복하는 節次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第11條의 改正規定은 第1項에 規定된 者중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후 6月내에 外國 國籍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第4條 (國籍取得者의 外國 國籍 抛棄義務에 관한 經過措置) 第1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法의 施行日까지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第5條 (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및 節次에 관한 經過措置) 第12條 내지 第1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미 國籍離脫許可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法의 施行日 현재 滿 20歲이상인 者는 이 法의 施行日을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國籍選擇 기간의 起算日로 본다. 第6條 (國籍喪失者의 처리 및 權利變動에 관한 經過措置) 第16條 및 第1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第7條 (父母兩系血統主義 採擇에 따른 母系出生者에 대한 國籍取得의 特例)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 까지의 사이에 大韓民國의 國民을 母로 하여 出生한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2·12·19> 1. 母가 現在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 2. 母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 당시에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③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的 사유로 인하여 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申告를 하지 못한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때부터 3月내에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④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81條第1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父가 外國人인 때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한다. 부칙 <2001·12·19 법6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7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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