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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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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7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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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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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職業敎育訓練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國民에게 素質과適性에 맞는 다양한 職業敎育訓練의 기회를 제공하고 職業敎育訓練의 효율성과 質을높임으로써 國民生活 수준의 향상과 國家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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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24, 200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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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職業敎育訓練"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기타다른 法令에 의하여 學生 및 勤勞者등에게 就業 또는 職務遂行에 필요한 知識·技術및 態度를 習得·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職業敎育 및訓練(職業能力開發訓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2. "職業敎育訓練機關"이라 함은 職業敎育訓練을 실시하는 機關 또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3. "職業敎育訓練生"이라 함은 職業敎育訓練을 받고 있는 者 또는 받고자 하는 者를말한다. | 좌동 |
| 4. "職業敎育訓練敎員"이라 함은 職業敎育訓練機關에서 職業敎育訓練生을 指導하는者를 말한다. | 좌동 |
| 5. "産學協同"이라 함은 職業敎育訓練機關과 産業體(産業體團體 및 硏究機關을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産業人力의 養成과 産業技術의 開發을 위하여 다음 各目의사항에 관하여 서로 協力하는 活動을 말한다. | 좌동 |
| 가. 人力·施設·設備와 職業敎育訓練情報의 共同活用 및 協同硏究 | 좌동 |
| 나. 特約에 의한 學科 또는 職業敎育訓練課程의 設置 | 좌동 |
| 다. 職業敎育訓練의 委託實施 | 좌동 |
| 6. "遠隔職業敎育訓練"이라 함은 隔地間 情報通信媒體를 이용하여 실시되는職業敎育訓練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國家등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한 行政·財政상의 支援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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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職業敎育訓練機關의 施設·設備의 확충 및 實驗實習의 실시 | 좌동 |
| 2. 經濟的·時間的 여유가 부족한 者에 대한 職業敎育訓練의 실시 | 좌동 |
| 3. 職業敎育訓練敎員의 養成 및 資質向上을 위한 硏修 | 좌동 |
| 4. 法人으로 轉換한 職業敎育訓練機關 | 좌동 |
| 5. 産業體가 실시하는 現場實習 | 좌동 |
| 6. 産學協同의 실시 | 좌동 |
| 7. 遠隔職業敎育訓練體制의 構築 | 좌동 |
| 8. 職業敎育訓練生의 受講料등 職業敎育訓練 費用負擔 | 좌동 |
제2장 職業敎育訓練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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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職業敎育訓練基本計劃의 수립·施行) | 좌동 |
| ① 國家는 職業敎育訓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職業敎育訓練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職業敎育訓練機關의 設置·운영 및 그 施設·設備의 확보·개선 | 좌동 |
| 2. 職業敎育訓練敎員의 養成 및 硏修 | 좌동 |
| 3. 職業敎育訓練生의 進路指導 | 좌동 |
| 4.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連繫運營 | 좌동 |
| 5. 職業敎育訓練機關의 評價 | 좌동 |
| 6. 職業敎育訓練課程 및 職業敎育訓練資料의 開發·普及 | 좌동 |
| 7. 女性에 대한 職業敎育訓練 | 좌동 |
| 8. 職業敎育訓練에 관한 國際協力 | 좌동 |
| 9. 기타 職業敎育訓練에 관한 주요 사항 | 좌동 |
| ③ 關係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 따라細部實踐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 및 細部實踐計劃의 樹立節次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職業敎育訓練機關의 連繫運營) | 좌동 |
| ① 職業敎育訓練機關은 職業敎育訓練課程을 서로 連繫하여 운영하거나人力·施設·設備와 職業敎育訓練情報를 공동으로 活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長은 職業敎育訓練生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連繫하여운영하는 다른 職業敎育訓練機關의 職業敎育訓練課程을 履修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職業敎育訓練機關의 職業敎育訓練課程의 전부 또는 일부를 履修한 것으로 인정할 수있다. | 좌동 |
| ③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長은 連繫하여 운영하는 다른 職業敎育訓練機關의職業敎育訓練課程을 履修한 者가 당해 職業敎育訓練機關에 入學 또는 編入學하고자하는 경우에 이를 우선하여 選拔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職業敎育訓練의 委託)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職業敎育訓練을 실시하고자 하는 者는 職業敎育訓練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職業敎育訓練機關 또는 職業敎育訓練을 실시할 能力이 있는者에게 職業敎育訓練의 실시를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長은 그 職業敎育訓練의 일부를 다른 職業敎育訓練機關 또는産業體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現場實習) 職業敎育訓練生은 職業敎育訓練課程의 履修중에 産業體에서 現場實習을 받아야 한다.다만, 당해 職業敎育訓練課程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在職중인 者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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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現場實習産業體의 선정등) | 좌동 |
|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現場實習을 실시할 産業體(이하 "現場實習産業體"라 한다)는職業敎育訓練生 또는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長이 産業體의 長과 協議하여 선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現場實習産業體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職業敎育訓練生의專攻分野, 現場實習프로그램의 적절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따라 現場實習産業體를 선정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地域 職業敎育訓練協議會에 대하여관련情報의 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職業敎育訓練協議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地域 産業體의 長에게 職業敎育訓練에 관한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現場實習契約등) | 좌동 |
| ① 現場實習을 받을 職業敎育訓練生과 現場實習産業體의 長은 사전에 現場實習契約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職業敎育訓練生의 보호 또는 現場實習의 內實化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長이 現場實習契約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場實習契約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0조(優先職業敎育訓練對象者)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長은 障碍人 및 生活保護對象者 기타 人力需給상 필요하다고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敎育訓練을 우선적으로 받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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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職業敎育訓練生의 選拔) | 좌동 |
| ①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長은 職業敎育訓練生을 選拔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者를優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職業敎育訓練課程과 관련된 適性을 가진 者 | 좌동 |
| 2. 당해 職業敎育訓練課程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職業敎育訓練課程을 履修한者 | 좌동 |
| 3. 産業體 勤勞者 또는 資格關聯法令에 의한 資格所持者 | 좌동 |
| ②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長은 언제, 어디서나 職業敎育訓練을 받을 수 있는 社會를具顯할 수 있도록 職業敎育訓練生을 選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職業敎育訓練課程의 編成) 職業敎育訓練課程을 編成하는 者는 職業敎育訓練課程이 職業敎育訓練生의 다양한요구에 부응하고, 관련분야의 産業體에 종사하는 者를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통하여 産業體의 需要에 적합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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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職業敎育訓練敎員의 養成 및 硏修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우수한 職業敎育訓練敎員을 양성하고 職業敎育訓練敎員의能力發展을 위하여 産業體現場硏修등 다양한 硏修機會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職業敎育訓練機關의 設置·運營者는 産業體에 종사하는 者를 職業敎育訓練敎員으로적극 活用하여야 하고, 職業敎育訓練敎員을 採用함에 있어서 産業體에 종사하는者를 優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職業敎育訓練機關의 設置·運營者는 職業敎育訓練敎員이 職務와 관련하여 硏修를받는 경우에 硏修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給與 또는 人事상의 配慮를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職業敎育訓練機關의 特性化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職業敎育訓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特性化된職業敎育訓練機關의 設置·운영을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職業敎育訓練機關의 自律性을 擴大함으로써 職業敎育訓練의 質을 높이기위하여 國·公立 職業敎育訓練機關을 法人化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遠隔職業敎育訓練體制의 構築) | 좌동 |
| ① 職業敎育訓練機關의 設置·運營者는 尖端情報通信媒體를 活用한 효율적인遠隔職業敎育訓練體制의 構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職業敎育訓練機關의 設置·運營者는 멀티미디어學習資料등 각종 敎育訓練媒體의開發·活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職業敎育訓練政策審議會등 |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
| 제16조(職業敎育訓練政策審議會의 設置) 職業敎育訓練政策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職業敎育訓練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4·27> |
제16조 |
| 1. 基本計劃의 수립·施行 | 삭제 |
|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 삭제 |
| 3. 第3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支援施策 | 삭제 |
| 4. 기타 委員長이 附議한 사항 | 삭제 |
| 제17조(審議會의 구성) | 제17조 |
| ① 審議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삭제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 삭제 |
|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敎育訓練協議會의 委員長중 國務總理가 지명하는 者3人 | 삭제 |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勞動部長官이 추천하여 國務總理가 위촉하는職業敎育訓練界·産業界·勞動界를 代表하는 者 各 3人. 이 경우職業敎育訓練界·産業界·勞動界를 代表하는 者에는 각각 女性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삭제 |
| ②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1號의 當然職委員은그 職에 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 삭제 |
| ③ 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18조(職業敎育訓練協議會의 設置)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職業敎育訓練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 및道에 職業敎育訓練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두며, 市·郡·自治區에는協議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좌동 |
| 1. 職業敎育訓練機關의 施設·設備投資計劃의 수립 | 좌동 |
| 2.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連繫運營 | 좌동 |
| 3. 職業敎育訓練機關과 産業體와의 産學協同 | 좌동 |
| 4. 職業敎育訓練機關에 대한 評價 | 좌동 |
| 5. 기타 당해 地域의 職業敎育訓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9조(協議會의 구성) | 좌동 |
| ① 協議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協議會의 委員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되며, 委員은 당해 地域의 商工會議所의會長, 地方敎育行政機關의 長, 地方勞動官署의 長 및地方中小企業廳長(地方中小企業事務所長을 포함한다)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위촉하는 職業敎育訓練界·産業界·勞動界를 代表하는 者가 된다. | ② 協議會의 委員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되며, 委員은 당해 地域의 商工會議所의會長, 地方敎育行政機關의 長, 지방고용노동관서의 長 및地方中小企業廳長(地方中小企業事務所長을 포함한다)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위촉하는 職業敎育訓練界·産業界·勞動界를 代表하는 者가 된다. <개정 2010·3·17> |
| ③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當然職委員은 그 職에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정한다. | 좌동 |
| 제20조(運營委員會) 職業敎育訓練機關은 효율적인 職業敎育訓練運營計劃의 수립·施行, 産學協同의추진등을 위하여 産業體 및 職業敎育訓練界를 代表하는 者, 學父母,職業敎育訓練敎員, 地域社會를 代表하는 者등으로 구성되는 運營委員會를設置·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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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敎育訓練機關의 評價 및 情報의 公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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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職業敎育訓練機關에 대한 評價)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職業敎育訓練機關에 관한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業務를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한 韓國職業能力開發院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對象 職業敎育訓練機關의 범위 및 評價方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評價結果의 公開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敎育訓練機關을 評價한경우에는 그 결과를 公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職業敎育訓練機關에대한 行政·財政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의 公開範圍·公開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職業敎育訓練情報의 公開)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職業能力開發院 및 職業敎育訓練機關은 職業敎育訓練과관련된 情報를 公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하여야 할 情報의 종류·公開方法 기타 情報의 公開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8>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敎育人的資源部長官·通商産業部長官”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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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7 법1009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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