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6-05-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06-12-3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國際去來에 관한 租稅의 調整에 관한 사항과 國家간의 租稅行政協助에 관한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家간의 二重課稅 및 租稅回避를 방지하고 원활한 租稅協力을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8·12·28 法5581, 2000·12·29 法6304, 2002·12·18, 2006·5·24> | 좌동 |
| 1. "國際去來"라 함은 去來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인去來로서 有形資産 또는 無形資産의 賣買·賃貸借, 用役의 제공, 金錢의 貸付·借用기타 去來者의 損益 및 資産에 관련된 모든 去來를 말한다. | 좌동 |
| 2. "租稅條約"이라 함은 所得·資本·財産에 대한 租稅 또는 租稅行政의 협력에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條約·協約·協定·覺書등 國際法에 의해規律되는 모든 類型의 국제적 合意를 말한다. | 좌동 |
| 3. "締約相對國"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租稅條約을 체결한 國家를 말한다. | 좌동 |
| 4. "權限있는 當局"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그의 權限을위임받은 者를 말하며 締約相對國의 경우에는 租稅條約에서 權限있는 當局으로지정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5. "相互合意節次"라 함은 租稅條約의 解釋이나 부당한 課稅處分 또는 課稅所得의調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權限있는 當局과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간에 協議를통하여 解決하는 節次를 말한다. | 좌동 |
| 6. "國內事業場"이라 함은 所得稅法 第120條의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 및 法人稅法 第94條의規定에 의한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말한다. | 좌동 |
| 7. "課稅當局"이라 함은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을 말한다. | 좌동 |
| 8. "特殊關係"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細部基準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가. 去來當事者의 一方이 他方의 議決權있는 株式의 100分의 50이상을 직접 또는간접으로 所有하고 있는 관계 | 좌동 |
| 나. 第3者가 去來當事者 雙方의 議決權있는 株式의 100分의 50이상을 직접 또는간접으로 각각 所有하고 있는 경우 그 雙方간의 관계 | 좌동 |
|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좌동 |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 좌동 |
| 9. "國外特殊關係者"라 함은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國內事業場과 特殊關係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國外事業場을 말한다. | 좌동 |
| 10. "正常價格"이라 함은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國內事業場이 國外特殊關係者가아닌 者와의 통상적인 去來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價格을 말한다. | 좌동 |
|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좌동 |
|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좌동 |
| 12. "制限稅率"이라 함은 租稅條約에 따라 締約相對國의 居住者 또는 法人에 대하여課稅할 수 있는 最高稅率을 말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것외의 用語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租稅特例制限法 第2條第1項에 의한用語의 예와 同法 第3條第1項第1號 내지第12號·제18호 및 제19호에 規定된 法律에 의한 用語의 예에 의한다.<改正 98·12·28 法5584, 2000·12·29 法6299> | 좌동 |
|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좌동 |
|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좌동 |
|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5·24] | 좌동 |
|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法은 國稅 및 地方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 | 좌동 |
제2장 國外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 대한 課稅調整 |
좌동 |
| 제4조(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 좌동 |
| ① 課稅當局은 去來當事者의 一方이 國外特殊關係者인 國際去來에 있어서 그 去來價格이正常價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正常價格을 기준으로 居住者(內國法人과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決定 또는更正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제5조(正常價格의 算出方法) | 좌동 |
| ① 正常價格은 다음 各號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計算한 價格으로한다. 다만, 第4號의 방법은 第1號 내지 第3號의 방법으로 正常價格을 算出할 수없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 比較可能 第3者 價格方法 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間의 國際去來에 있어 당해 去來와 유사한去來狀況에서 特殊關係가 없는 독립된 事業者間의 去來價格을 正常價格으로보는 방법 |
좌동 |
| 2. 再販賣價格方法 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가 資産을 去來한 후 去來 一方인 그 資産의 購買者가特殊關係가 없는 者에게 다시 그 資産을 販賣하는 경우 그 販賣價格에서 동購買者의 通常의 利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差減하여 算出한 價格을正常價格으로 보는 방법 |
좌동 |
| 3. 原價加算方法 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간의 國際去來에 있어 資産의 製造·販賣나 用役의提供過程에서 발생한 原價에 資産의 販賣者나 用役의 提供者의 通常의 利潤으로볼수 있는 금액을 加算하여 算出한 價格을 正常價格으로 보는 방법 |
좌동 |
| 4.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正常價格 算出方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 좌동 |
| ① 거주자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일정기간의 과세연도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있다.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 좌동 |
|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 좌동 |
| ④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승인된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04] | 좌동 |
|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 좌동 |
|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를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 및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의 산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24] | 좌동 |
| 제7조(第3者 介入去來) 居住者가 國外特殊關係者가 아닌 者와 國際去來를 하는 경우에도 그 去來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國外特殊關係者와 國際去來를 한 것으로 보아 그 去來에 대하여 제4조·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02·12·18, 2006·5·24> |
좌동 |
| 1. 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간에 당해 去來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빙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 좌동 |
| 2. 去來條件이 당해 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間에 실질적으로 決定될 것 | 좌동 |
|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 좌동 |
| ① 課稅當局은 國際去來의 價格이 正常價格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國外特殊關係者와의 동일한 課稅年度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내용과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 相計되는 모든 國際去來를 하나의 國際去來로 보아 第4條 및 第5條를 적용한다. <개정 2006·5·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상계거래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내지 제98조의3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6·5·24> | 좌동 |
| 제9조(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 좌동 |
| ① 제4조 또는 제6조의2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되는 금액이 國外特殊關係者로부터 內國法人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法人稅法 第6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外特殊關係者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調整한다. <改正 98·12·28 法5581, 2002·12·18, 2006·5·24> | 좌동 |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 좌동 |
| 제10조(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좌동 |
| ① 締約相對國이 居住者와 國外特殊關係者의 去來價格을 正常價格으로 調整하고, 이에대한 相互合意節次가 終結된 경우에는 課稅當局은 그 合意에 따라 居住者의 각課稅年度 所得金額 및 決定稅額을 調整하여 計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金額·決定稅額의 調整申請·調整方法등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 좌동 |
| ① 國外特殊關係者와 國際去來를 행하는 納稅義務者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國際去來明細書를 所得稅法 第70條 내지第74條의 規定 또는法人稅法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申告期限내에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納稅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國際去來明細書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改正 98·12·28 法5581, 2000·12·29 法6304> | 좌동 |
| ② 課稅當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조 및 제6조의2의 規定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去來價格算定方法등의 關聯資料를 제출하도록 納稅義務者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出을 요구받은 者는 資料提出을 요구받은 날부터60日이내에 당해 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提出期限의 연장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課稅當局은 1次에 한하여 60日까지 연장할 수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出을 요구받은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사유없이 資料를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不服申請 또는 相互合意節次時 資料를제출하는 경우 課稅當局 및 關聯機關은 당해 資料를 課稅資料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있다. | 좌동 |
| 제12조(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 좌동 |
| 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出을 요구받은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사유없이 資料를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하는 경우에는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課稅當局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課稅當局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課稅當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13조(加算稅 적용의 特例) 課稅當局은 第4條 내지 第9條를 적용함에있어서 申告된 去來價格과 正常價格과의 差異에 대하여 納稅義務者의 過失이 없다고相互合意節次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제6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相互合意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正常價格算出方法을 승인한 때에는納稅義務者의 過失이 없다고 國稅廳長이 판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所得稅法 第81條第1項 또는法人稅法 第76條第1項第2號의規定에 의한 過少申告에 대한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納稅義務者의過失與否의 판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改正 98·12·28 法5581, 2000·12·29 法6304> |
제13조(加算稅 적용의 特例) |
제3장 國外支配株主에게 지급하는 利子에 대한 課稅調整 |
좌동 |
| 제14조(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 | 좌동 |
| ① 內國法人(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借入金중國外支配株主로부터 借入한 금액과 國外支配株主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第3者로부터借入한 금액이 그 國外支配株主가 株式등으로 出資한 出資持分의 3倍를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支給利子 및 割引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法人稅法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配當 또는 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內國法人의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借入金의 범위와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算定方法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法5581, 2002·12·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外支配株主의 出資持分에 대한 借入金의 倍數는 業種別로구분하여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內國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借入金의 규모 및 借入條件이 特殊關係가없는 者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立證하는경우에는 그 借入金에 대한 支給利子 및 割引料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內國法人이 각 事業年度중에 지급한 利子 및 割引料에대하여 國外支配株主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源泉徵收한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配當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計算함에 있어 이미 源泉徵收한稅額과 相計하여 調整한다. | 좌동 |
| 제15조(第3者 介入去來) 內國法人이 國外支配株主가 아닌 者로부터 借入한 금액이 다음 各號의 요건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國外支配株主로부터 직접 借入한 금액으로 보아 第14條의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內國法人이 國外支配株主가 아닌 國外特殊關係者로부터借入을 한 경우에는 第2號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第14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1. 당해 內國法人과 國外支配株主간에 事前契約이 있을 것 | 좌동 |
| 2. 借入條件이 당해 內國法人과 國外支配株主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決定될 것 | 좌동 |
| 제16조(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適用順序) | 좌동 |
| ① 第14條는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의 規定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改正 98·12·28 法5581, 2002·12·18, 2006·5·24> | 좌동 |
| ②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제4장 租稅避難處의 法人所得에 관한 課稅調整 |
좌동 |
| 제17조(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 | 좌동 |
| ①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하거나그 法人의 負擔稅額이 당해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 또는 地域(이하"租稅避難處"라 한다)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外國法人에 대하여 內國人이出資한 경우에는 그 外國法人중 內國人과 特殊關係가 있는 法人(이하"特定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각 事業年度末 현재 配當 가능한 留保所得중 內國人에게귀속될 금액은 內國人이 配當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적용을 받는 內國人의 범위는 特定外國法人의 각 事業年度末 현재 發行株式의 總數 또는 出資金額의 100分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者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개정 2006·5·24> | 좌동 |
|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24> | 좌동 |
| ④ 第1項의 實際發生所得의 범위,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는 對象所得과 그 범위, 配當可能 留保所得 및 配當으로 看做하는 금액의 算出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特定外國法人이 租稅避難處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事務所·店鋪·工場등의 固定된 施設을 가지고 있고, 그 施設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17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特定外國法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6·5·24> | 좌동 |
|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特定外國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法人 | 좌동 |
| 2. 主된 사업이 주식, 출자지분 또는 債券의 보유, 知的財産權의 제공, 船舶·航空機·裝備의 賃貸, 投資信託 또는 基金에 대한 投資인 法人 | 좌동 |
|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業種의 분류는統計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고시하는 韓國標準産業分類에 의한다. <新設 2000·12·29 法6304> | 좌동 |
|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24> | 좌동 |
|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보유가 주된 사업인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당해 특정외국법인이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당해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당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6·5·24] | 좌동 |
|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 좌동 |
|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이를 산입한다. | 좌동 |
| ②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간주배당금액은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5·24] | 좌동 |
| 제20조(實際配當金額 등의 益金不算入) | 좌동 |
|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이 內國人의 익금등으로 算入된 후 그 法人이 당해 留保所得을 실제로 配當(「법인세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改正 98·12·28 法5581, 2006·5·24> | 좌동 |
| ②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이 內國人의 익금등으로 算入된 후 그 內國人이 그 特定外國法人의 주식등을 讓渡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株式등의 讓渡差益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新設 2000·12·29 法6304, 2006·5·24> | 좌동 |
| 1. 당해 株式등의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개시일부터 遡及하여 10년간 당해 讓渡한 株式등에 대한 配當으로 간주된 금액의 合計額相當額 | 좌동 |
| 2. 당해 讓渡한 株式등에 대하여 실제로 配當한 금액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 좌동 |
제5장 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 課稅特例 |
좌동 |
| 제21조(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 課稅特例) | 좌동 |
| ① 거주자가 非居住者에게 國外에 있는 財産을 贈與(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相續稅및贈與稅法第4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贈與者는 이 法에 의하여 贈與稅를 납부할 義務가있다. 다만, 당해 財産에 대하여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贈與稅(실질적으로 이와동일한 性質을 가지는 租稅를 포함한다)가 賦課되는 경우(稅額을 면제받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2000·12·29 法630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贈與財産의 價額은 贈與財産이 所在하는 國家의贈與당시의 現況을 반영한 時價에 의하되 그 時價의 算定에 관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財産의종류·규모·去來狀況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를 課稅하는 경우에는 相續稅및贈與稅法 第2條,第47條, 第53條, 第56條내지 第58條, 第68條,第69條第2項, 第70條 내지第72條, 第76條,第78條第1項·第2項 및 第81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6·12·30> | 좌동 |
제6장 相互合意節次 |
좌동 |
| 제22조(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 좌동 |
| ① 우리나라 國民·居住者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은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相互合意節次의 開始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4, 2006·5·24> | 좌동 |
| 1. 租稅條約의 적용 및 解釋에 관하여 締約相對國과 協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締約相對國의 課稅當局으로부터 租稅條約의 規定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課稅處分을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租稅條約에 따라 우리나라와 締約相對國간에 租稅調整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合意節次開始의 申請을받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當局에게 相互合意節次의 開始를 요청하여야 하고 申請人에게 그 요청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法6304> | 좌동 |
| 1. 國內 또는 國外에서 法院의 確定判決이 있은 경우 | 좌동 |
| 2. 租稅條約상 申請資格이 없는 者가 申請한 경우 | 좌동 |
| 3. 納稅者가 租稅回避를 目的으로 相互合意節次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 좌동 |
| 4. 課稅事實을 안 날부터 3年이 경과하여 申請한 경우 | 좌동 |
| ③ 國稅廳長은 第1項의 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財政經濟部長官은 필요한 경우 相互合意節次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4> | 좌동 |
|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締約相對國의權限있는 當局에 相互合意節次의 開始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4> | 좌동 |
| ⑤ 國稅廳長은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締約相對國의權限있는 當局에 相互合意節次의 開始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第3項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23조(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 좌동 |
| ①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 좌동 |
| 1.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으로부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請을 받은 경우에는이를 受諾하는 의사를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에 통보한 날 | 좌동 |
| 2.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에게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請을 한 경우에는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으로부터 이를 受諾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 좌동 |
| ②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은 우리나라와 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間에 文書에의하여 合意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相互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開始日의 다음 날부터 5年이 되는 날을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로 한다. | 좌동 |
| ③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④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인 때에 法院의 確定判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 確定判決日을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로 한다. | 좌동 |
| 제24조(不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 좌동 |
| ① 相互合意節次가 開始된 경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부터 終了日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제61조·제68조 및 「지방세법」 제74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및 「지방세법」 제77조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法6304, 2006·5·24>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납부할 稅額의 告知전에相互合意節次가 開始된 경우에는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까지 稅額의 告知를猶豫하거나 決定한 稅額을 分割하여 告知할 수 있다. 이 경우 納稅地 管轄稅務署長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납부할 稅額을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의 다음 날부터30日이내에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納稅者가 納稅의 告知 또는 督促을받은 후 相互合意節次가 開始된 경우에는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부터 終了日까지는稅額의 徵收를 猶豫하거나 滯納處分에 의한 財産의 押留나 押留財産의 賣却을 猶豫할수 있다. 이 경우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相互合意節次의終了日의 다음 날부터 30日이내에 納付期限을 다시 정하여 猶豫된 稅額을 徵收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締約相對國이 相互合意節次의 진행중에 徵收猶豫 및滯納處分猶豫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⑤ 納稅地 管轄稅務署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猶豫 및滯納處分猶豫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計算한 利子相當額을 加算하여 徵收한다. | 좌동 |
| ⑥ 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징수유예 또는 滯納處分猶豫의 適用特例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 좌동 |
| ⑦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所得稅額 또는 法人稅額에 대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중의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所得稅額 또는 法人稅額에 부가되는 地方稅額에대하여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등이 그대로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國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9 法6304> | 좌동 |
| 제25조(賦課除斥期間의 特例) | 좌동 |
| ① 締約相對國과 相互合意節次가 開始된 경우에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의 다음 날부터1年間의 기간과 國稅基本法 第26條의2第1項에서 規定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國稅를 賦課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締約相對國과 相互合意節次가 開始된 경우에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의 다음날부터 1年間의 기간과 地方稅法 第30條의4第1項에서 規定하는 기간중 나중에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地方稅를 賦課할 수 없다. | 좌동 |
| 제26조(納稅者의 協助義務)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稅廳長은 相互合意節次의 開始를 申請한 納稅者에게相互合意節次의 진행에 필요한 書類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4>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稅廳長은 納稅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要求에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相互合意節次를 職權으로 종료할 수 있다.이 경우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은 그 申請人이 당해 節次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날로 한다. <改正 2000·12·29 法6304> | 좌동 |
| 제27조(相互合意結果의 施行) | 좌동 |
| ① 國稅廳長은 相互合意節次가 終結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財政經濟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法6304>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稅廳長은 相互合意節次가 終結된 경우에는 課稅當局,地方自治團體의 長, 國稅審判院長 기타 關係機關 및 相互合意節次 開始 申請人에게그 결과를 相互合意節次의 終了日의 다음 날부터 15日내에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2000·12·29 法6304> | 좌동 |
| ③ 課稅當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相互合意結果에 따라 賦課處分·更正決定 기타稅法상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相互合意節次가 終結된 후에 法院의 確定判決이 있은 경우로서 그 確定判決 내용이당해 相互合意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相互合意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제27조의2(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좌동 |
| ①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결과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일 것 | 좌동 |
| 2.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결과의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확대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5·24] | 좌동 |
제7장 國家間 租稅協力 |
좌동 |
| 제28조(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의 구분에 있어서는所得稅法 第119條 및法人稅法 第9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租稅條約의規定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改正 98·12·28 法5581> |
좌동 |
|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좌동 |
| ① 租稅條約의 規定상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중 利子·配當 또는 知的財産權등의 使用代價에 대하여는 租稅條約상의 制限稅率과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稅率중 낮은 稅率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改正 98·12·28 法5581, 2006·5·24> | 좌동 |
| 1. 租稅條約의 對象租稅에 住民稅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所得稅法 第156條第1項第3號 또는法人稅法 第98條第1項第3號에서 規定하는 稅率 | 좌동 |
| 2. 租稅條約의 對象租稅에 住民稅가 포함되는 경우에는所得稅法 第156條第1項第3號 또는法人稅法 第98條第1項第3號에서 規定하는 稅率에地方稅法 第176條第2項의 稅率을 반영한 稅率 | 좌동 |
| ② 課稅當局은 締約相對國이 制限稅率의 적용과 관련하여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에게居住者證明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수 있다. | 좌동 |
| 제30조(租稅徵收의 委託)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國內에서 납부할 租稅의 徵收가곤란하여 締約相對國에서 徵收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國稅廳長에게 締約相對國에 대하여 租稅의 徵收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稅廳長은 第1項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에게 그 租稅를 徵收해 주도록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締約相對國에 납부할 租稅를 우리나라에서 徵收해 주도록 租稅條約에 따라締約相對國의 權限있는 當局으로부터 委託을 받은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 또는國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國稅徵收의 예에따라 徵收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4> | 좌동 |
|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좌동 |
| ① 國稅廳長은 租稅의 賦課와 徵收, 租稅不服에 대한 審理 및 刑事訴追등을 위하여필요한 租稅情報와 國際的 慣行으로 一般化되어 있는 租稅情報를 다른 法律에抵觸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締約相對國과 交換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1.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③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정보의 교환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제31조의2(벌칙) | 좌동 |
| ①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32조(稅務調査協力) | 좌동 |
| ① 國稅廳長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稅務調査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去來에 대하여 締約相對國과 동시에 稅務調査를 하거나 締約相對國에 稅務公務員을 파견하여 직접 稅務調査를 하게 하거나 締約相對國의 稅務調査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 좌동 |
| ② 國稅廳長은 締約相對國이 租稅條約에 따라 稅務調査協力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受諾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租稅條約의 施行) 租稅條約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5ㆍ24 법 79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상호합의절차개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6·12·30 법81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所得稅法 第81條第1項 또는 法人稅法 第7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寡少申告에 대한 加算稅”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