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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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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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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먹는물에 대한 합리적인 水質管理 및 衛生管理를 도모함으로써 먹는물로인한 國民健康상의 危害를 방지하고 生活環境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責務)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질 좋은 먹는물을 供給받을 수 있도록합리적인 施策을 마련하며, 먹는물關聯營業者에 대한 알맞은 指導 및 관리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먹는물關聯營業者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安全하고알맞게 供給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8·28> |
좌동 |
| 1.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自然狀態의 물과 自然狀態의 물을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등을 말한다. | 좌동 |
| 2. "샘물"이라 함은 岩盤帶水層안의 地下水 또는 湧泉水 등 水質의 安全性을 계속유지할 수 있는 自然狀態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原水를말한다. | 좌동 |
| 3. "먹는샘물"이라 함은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物理的 처리 등의 방법으로製造한 물을 말한다. | 좌동 |
| 4. "水處理劑"라 함은 自然狀態의 물을 淨水 또는 消毒하거나 먹는물公給施設의酸化防止등을 위하여 添加하는 制劑를 말한다. | 좌동 |
| 5. "먹는물공동시설"이라 함은 多數人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目的으로 開發하였거나자연히 형성된 약수터·샘터 및 우물 등을 말한다. | 좌동 |
| 6. "淨水器"라 함은 物理的·化學的 또는 生物學的 過程을 거치거나 이러한 過程을結合한 過程을 거쳐 먹는물을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의 水質基準에적합하게 하는 器具를 말한다. | 좌동 |
| 7. "먹는물關聯營業"이라 함은 먹는샘물의 製造業·輸入販賣業, 水處理劑製造業 및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水道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 그 法을적용한다. |
좌동 |
제2장 먹는물의 水質管理 |
좌동 |
| 제5조(먹는물의 水質管理)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먹는물의 水質基準을 정하여 이를 普及하는 등 먹는물의 水質管理를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먹는물에 대한 水質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③ 먹는물의 水質基準 및 檢査回數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5조의2(먹는물水質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먹는물 檢査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먹는물水質公定試驗方法을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6조(먹는물水質監視員)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職務 기타 먹는물水質에 관한 指導등을 행하게하기 위하여 環境部·特別市·廣域市·道·市·郡·自治區에 먹는물水質監視員을둔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水質監視員의 資格·任命·職務範圍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者가 2 이상의市·郡 및 自治區의 住民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은 먹는물공동시설의 水質을정기적으로 檢査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 좌동 |
| ②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水質을 汚染시키거나 施設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③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8·28> | 좌동 |
제3장 環境影響調査등 |
좌동 |
| 제8조 削除 <99·2·8> |
좌동 |
| 제9조(샘물開發許可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샘물을 開發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全文改正 97·8·28] |
제9조(샘물開發許可등) |
| 제9조의2(샘물開發의 假許可)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調査를 실시하여調査書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開發의 假許可를할 수 있다. <改正 2000·1·7> | ① 시·도지사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調査를 실시하여調査書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開發의 假許可를할 수 있다. <改正 2000·1·7, 2003·12·31>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기간내에 調査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假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8·28] | ②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기간내에 調査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假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本條新設 97·8·28] |
| 제9조의3(샘물開發許可의 제한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審査 결과다른 公共의 地下水資源 開發 또는 地表水의 水質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 ① 시·도지사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審査 결과다른 公共의 地下水資源 開發 또는 地表水의 水質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 ② 環境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하는때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1日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하는때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1日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12·31> |
| ③ 削除 <99·2·8> | 좌동 |
| 제9조의4(샘물開發許可의 有效期間) | 좌동 |
| 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者의 申請에 의하여 有效期間의 연장을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每次의 延長期間은 5年으로 한다. <改正 99·2·8> | ② 시·도지사는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者의 申請에 의하여 有效期間의 연장을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每次의 延長期間은 5年으로 한다. <改正 99·2·8, 2003·12·31>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의 延長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10조(環境影響調査) | 좌동 |
| ①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 假許可를 받은 者는샘물開發로 인하여 周邊環境에 미치는 영향과 周邊環境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영향을 豫測·分析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環境影響調査를 실시하여야하며, 環境影響調査에 관한 書類(이하 "調査書"라 한다)를 작성하여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請하는 때에 環境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調査의 項目, 調査方法, 評價基準, 調査書의 작성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11조(環境影響調査의 代行)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書를 작성함에 있어서環境影響調査의 실시를 第12條의 規定에 의한環境影響調査代行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12조(環境影響調査代行者의 登錄) 環境影響調査의 실시를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99·2·8> |
좌동 |
| 제13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할 수 없다. <改正 99·2·8, 2000·1·7> |
제13조(결격사유)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5.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에 대한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전문개정 2003·12·31] |
| 제14조(調査代行者의 登錄取消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調査代行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業務停止를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9·2·8> | 좌동 |
| 1. 第1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第13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1月이내에 任員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 좌동 |
|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環境影響調査代行業務를 一括하여下都給한 경우 | 좌동 |
| 4.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5. 1年에 2回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 좌동 |
|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않는등 環境影響調査代行業務를不實하게 한 경우 | 좌동 |
| 7.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8·28> | 좌동 |
| 제15조(環境影響審査) 環境部長官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調査書에 관한 技術的 審査를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專門家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改正 97·8·28> |
제15조(환경영향심사) |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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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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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營業 |
좌동 |
| 제16조(販賣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販賣하거나 販賣할目的으로 採取·製造·輸入·貯藏·運搬 또는 陳列을 하지 못한다.<改正 2000·1·7> |
좌동 |
| 1. 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容器에 넣은 것 | 좌동 |
| 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容器에 넣은 것 | 좌동 |
|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申告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容器에 넣은 것 | 좌동 |
| 4. 第28條의3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證明標識가 없는 먹는샘물.다만, 輸入한 먹는샘물을 제외한다. | 좌동 |
| 제17조(施設基準) 먹는물關聯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갖추어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18조(營業의 許可 등) | 좌동 |
| ① 먹는샘물製造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7·8·28> | ① 먹는샘물製造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② 水處理劑製造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 ② 水處理劑製造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③ 먹는샘물의 輸入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 ③ 먹는샘물의 輸入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④ 淨水器의 製造業 또는 輸入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지정한 기관의檢査를 받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新設 97·8·28> | ④ 淨水器의 製造業 또는 輸入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지정한 기관의檢査를 받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新設 97·8·28, 2003·12·31> |
| ⑤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때에는 第15條의規定에 의한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1日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붙일 수 있다. <改正 97·8·28> | ⑤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때에는 第15條의規定에 의한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1日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붙일 수 있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⑥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한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廢業하거나 許可받은 사항이나 登錄 또는 申告한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2000·1·7> | ⑥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한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廢業하거나 許可받은 사항이나 登錄 또는 申告한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2000·1·7, 2003·12·31> |
| 제19조 削除 <99·2·8> |
좌동 |
| 제19조의2(먹는샘물製造業者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먹는샘물製造業者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水質測定結果를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 ② 環境部長官은 地下水關聯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水質測定結果를 分析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測定結果를 分析한 결과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샘물의 成分規格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먹는샘물製造業者로 하여금 取水를 제한하게 하거나중단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7·8·28] | ③ 시·도지사는 측정결과를 分析한 결과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샘물의 成分規格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먹는샘물製造業者로 하여금 取水를 제한하게 하거나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本條新設 97·8·28] |
| 제20조(條件附 營業許可)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있어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17條의 規定에 의한施設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8·28> | ① 시·도지사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있어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17條의 規定에 의한施設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기간내에 그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7·8·28> | ②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기간내에 그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7·8·28, 2003·12·31> |
| 제21조(營業許可등의 제한)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7·8·28, 99·2·8>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7·8·28, 99·2·8, 2003·12·31> |
| 1.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法人인 경우에는 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未成年者·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인 때 | 좌동 |
| 2.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가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인 때 | 2.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
| 3.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가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인 때 | 3.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인 때 |
| 4.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 또는登錄이 取消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業種의 營業을 하고자 할 때 | 좌동 |
| 5.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 또는登錄이 取消된 후 1年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場所에서 먹는샘물製造業 또는水處理劑製造業을 하고자 할 때 | 좌동 |
| 6. 削除 <99·2·8> | 좌동 |
| 7. 地盤沈下, 水資源의 枯渴등 심각한 環境상의 被害가 예상되거나 이 法을위반하거나 기타 公益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먹는샘물製造業의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2·8> | 좌동 |
| 제22조(營業의 承繼) | 좌동 |
| ① 먹는물關聯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에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法人이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設備의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營業者에 대한營業許可 및 登錄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月이내에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7·8·28, 2000·1·7>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月이내에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7·8·28, 2000·1·7, 2003·12·31> |
| 제23조(輸入申告등) | 좌동 |
| ① 먹는샘물·水處理劑 또는 그 容器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먹는샘물등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關係公務員 또는 關係檢査機關으로 하여금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③ 환경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필요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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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品質管理人) | 좌동 |
| ① 먹는샘물製造業者·水處理劑製造業者 및 淨水器製造業者는 品質管理人을 두어야한다. <改正 97·8·28> | ① 먹는샘물製造業者·水處理劑製造業者 및 淨水器製造業者는 品質管理人을 두어야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또는 정수기제조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② 品質管理人은 먹는샘물·水處理劑 및 淨水器의 製造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製品및 施設을 衛生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② 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정수기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 ③ 먹는샘물製造業者·水處理劑製造業者 및 淨水器製造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品質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상 필요한 요청을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④ 削除 <99·2·8> | 좌동 |
| ⑤ 品質管理人의 資格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99·2·8> | 좌동 |
| 제25조(品質管理人敎育) | 좌동 |
| ① 먹는샘물製造業者·水處理劑製造業者·淨水器製造業者 및 品質管理人은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品質管理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미리 第1項의 規定에 의한敎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品質管理人의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有故등 부득이한사유로 미리 敎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品質管理人이 된 후에 敎育을 받을 수있다.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에 관한 敎育의 實施機關 및 내용등에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⑤ 環境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또는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7·8·28> | 좌동 |
| 제26조(健康診斷) | 좌동 |
| ① 먹는샘물의 製造에 종사하는 從業員(製造業者가 직접 製造에 종사하는 경우에는製造業者를 포함한다)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같은 내용의 健康診斷을 받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健康診斷으로 갈음할 수 있다.<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와 健康診斷을 받은 결과 他人에게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그 業務에 종사하지 못한다.<改正 99·2·8>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의 실시방법등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에종사하지 못하는 疾病의 종류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27조(준수사항) | 좌동 |
| ① 먹는물關聯營業者는 原料管理, 製造工程 기타 品質管理에 있어서 環境部令이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削除 <99·2·8> | 좌동 |
| 제28조(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公共의 地下水資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水質改善에 기여하게 하기위하여 먹는샘물製造業者 및 먹는샘물輸入販賣業者 기타 第9條의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水質改善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먹는샘물의 製造業者·輸入販賣業者에 대하여는 먹는샘물의 平均販賣價額의 100分의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에 따라 負擔金을 賦課·徵收하고, 기타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샘물을 사용한 製品의 販賣價格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原價의 100分의 20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負擔金을 賦課·徵收한다.<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對象, 平均販賣價額, 賦課金額算定方法,賦課·徵收의 방법과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7·8·28>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期限내에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이 경우加算金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第22條를 準用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金과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⑤ 環境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중 먹는샘물製造業者기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부터 徵收한 負擔金 및 加算金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당해 取水井이 位置한 市·郡 또는 自治區에 교부하여야 한다.<新設 97·8·28> | 좌동 |
| ⑥ 環境部長官은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負擔金 및 加算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負擔金 및加算金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改正 97·8·28> | 좌동 |
| ⑦ 環境部長官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 負擔金 또는 加算金을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28조의2(水質改善負擔金의 用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水質改善負擔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한하여 이를 사용한다. 다만,第2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된 금액은당해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에 소요되는 經費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의 水質管理施策事業費의지원 | 좌동 |
| 2.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의 水質檢査實施費用의지원 | 좌동 |
| 3. 기타 公共의 地下水資源을 보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28조의3(負擔金證明標識)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製造業者에 대하여 출고하는먹는샘물의 容器에 負擔金의 납부 또는 免除 대상임을 증명하는 標識(이하"負擔金證明標識"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負擔金證明標識의 規格·표시방법 기타 負擔金證明標識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7] | ② 負擔金證明標識의 規格·표시방법 기타 負擔金證明標識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本條新設 2000·1·7] |
|
| 제28조의4(負擔金證明標識의 製造者)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施設 및 資格을 갖춘 者를 負擔金證明標識의製造者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負擔金證明標識의 製造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좌동 |
|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本條新設 2000·1·7] | 좌동 |
제5장 기준 및 標示 등 |
좌동 |
| 제29조(기준과 規格)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水處理劑·淨水器 또는 그 容器(이하 "먹는샘물 등"이라한다)의 종류·性能·製造方法·보존방법·流通期限·사후관리등에 관한 기준과成分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준과 規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먹는샘물 등에 대하여는 그 製造業者로 하여금 自家基準과 自家規格을 제출하게하여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機關의 檢査를 거쳐 이를그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規格으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③ 削除 <2000·1·7>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과 規格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은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 기타 營業상 사용하지못한다. | 좌동 |
| 제30조(標示基準)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水處理劑 및 淨水器의 容器나 包裝의 標示 및 製品名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 좌동 |
| ② 削除 <99·2·8> | 좌동 |
| 제30조의2(輸出用 먹는샘물 등의 기준·規格 및 標示基準) | 좌동 |
| ① 輸出用으로 製造하는 먹는샘물 등의 기준·規格 및 標示基準은第29條第1項·第2項 및 第30條의 規定에불구하고 먹는샘물 등을 輸入하는 者가 요구하는 기준·規格 및 標示基準에 의할 수있다. | 좌동 |
| ② 먹는물關聯營業者가 第1項에 規定에 의하여 輸入하는 者가 요구하는 기준·規格 및標示基準에 따라 먹는샘물 등을 製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증명하는 書類 등을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7] | 좌동 |
| 제31조(廣告의 제한)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먹는샘물에 관한 廣告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의 製造業者, 輸入販賣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또는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샘물의 輸入 또는 販賣를 제한하거나廣告物의 제거등 是正에 필요한 命令이나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7·8·28> | 좌동 |
| 제32조(허위 또는 과대 標示·廣告의 금지 등) | 좌동 |
| ① 먹는샘물·水處理劑 및 淨水器와 그 容器·包裝의 명칭, 製造方法 및 品質등에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의 標示·廣告를 하거나 醫藥品과 混同할 우려가 있는標示·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28,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위 또는 과대의 標示·廣告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99·2·8> | 좌동 |
제6장 檢査 |
좌동 |
| 제33조(自家品質檢査의 義務) | 좌동 |
| ①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製造하는 製品이第2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과 規格에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自家檢査를 실시하고 그 記錄을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가 직접 檢査하기 적합하지아니한 때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機關에 委託하여 檢査하게 할수 있다. <改正 97·8·28> | ② 第1項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가 직접 檢査하기 적합하지아니한 때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機關에 委託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3·12·31> |
| 제34조(出入·檢査·收去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먹는물關聯營業으로 인한 國民健康상의 危害를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물關聯營業者 또는 기타 관계인에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營業場所·事務所·倉庫·製造所·貯藏所·販賣所(이하 "事業場"이라 한다) 또는이와 유사한 場所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상 사용하는原材料·製品·容器·包裝 또는 製造·營業施設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最少量의 原材料, 製品, 容器·包裝등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8,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收去 또는 閱覽을 하고자 하는 公務員은 그權限을 나타내는 證標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檢査機關의 지정)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한原材料·製品·容器등의 檢査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먹는물의 水質檢査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施設 및 人力을 갖춘 檢査機關을 지정할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機關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을申請한 機關에 대하여 먹는물의 水質測定·分析에 관한 能力을 評價할 수 있다.<新設 2000·1·7> | 좌동 |
| ③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評價 및 그 取消 등에 관한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2000·1·7> | 좌동 |
제7장 營業者에 대한 指導·監督 |
좌동 |
| 제36조(指導 및 改善命令)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環境保全 또는 國民保健에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먹는물關聯營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와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製造施設이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먹는물關聯營業者 또는 負擔金證明標識의 製造者가 이 法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을 고치도록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製造施設이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먹는물關聯營業者 또는 負擔金證明標識의 製造者가 이 法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을 고치도록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2003·12·31> |
| 제37조 削除 <97·8·28> |
좌동 |
| 제38조(閉鎖措置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때 또는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登錄이取消되거나 營業停止命令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그 事業場을 閉鎖하기 위하여 다음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8·28> | ① 시·도지사는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때 또는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登錄이取消되거나 營業停止命令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그 事業場을 閉鎖하기 위하여 다음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8·28, 2003·12·31> |
| 1. 그 事業場의 看板 기타 營業標識物의 제거·削除 | 좌동 |
| 2. 그 事業場이 適法한 事業場이 아님을 알리는 揭示文의 附着 | 좌동 |
| 3. 그 事業場의 施設物 기타 營業에 사용하는 器具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封印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封印을 한 후 封印을 계속할 필요가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이 그 事業場을 閉鎖할 것을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封印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封印을 해제할수 있다.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揭示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 ② 시·도지사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封印을 한 후 封印을 계속할 필요가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이 그 事業場을 閉鎖할 것을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封印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封印을 해제할수 있다.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揭示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그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 ③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그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그 營業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그쳐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標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폐기처분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第29條第4項 또는 第32條第1項의規定에 위반되는 먹는샘물·水處理劑 또는 淨水器나 그 容器·包裝 등을 押留 또는폐기하게 하거나 營業者 등에 대하여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99·2·8> | ① 시·도지사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第29條第4項 또는 第32條第1項의規定에 위반되는 먹는샘물·水處理劑 또는 淨水器나 그 容器·包裝 등을 押留 또는폐기하게 하거나 營業者 등에 대하여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99·2·8, 2003·12·31>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 또는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申告를하지 아니하고 製造·輸入한 먹는샘물 또는 水處理劑나 그 容器·包裝 등과負擔金證明標識가 없는 먹는샘물을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8·28, 2000·1·7> | ② 시·도지사는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 또는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申告를하지 아니하고 製造·輸入한 먹는샘물 또는 水處理劑나 그 容器·包裝 등과負擔金證明標識가 없는 먹는샘물을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8·28, 2000·1·7, 2003·12·31>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押留 또는 폐기를 하는 때에는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標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④ 削除 <2000·1·7> | 좌동 |
| 제40조(許可의 취소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場 閉鎖 또는 6月 이내의營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淨水器의 製造業 또는 輸入販賣業을 하는 者에대하여는 第1號·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을, 水處理劑製造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8, 99·2·8,2000·1·7> | ① 시·도지사는 먹는물關聯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場 閉鎖 또는 6月 이내의營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淨水器의 製造業 또는 輸入販賣業을 하는 者에대하여는 第1號·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을, 水處理劑製造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8, 99·2·8,2000·1·7, 2003·12·31> |
| 1. 第21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各目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法人의 任員 중 第21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者가 있는 경우에 2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 | 좌동 |
| 나.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相續人이 相續이 開始된 날부터 3月 이내에 그 영업을 讓渡한 때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거나 同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의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과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때 | 좌동 |
| 3. 第18條第1項 後段, 同條第2項 後段,同條第3項 後段, 同條第4項 後段,第24條第1項·第3項, 第25條第1項,第26條第1項, 第29條第4項,第32條第1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위반한 때 | 3. 第18條第1項 後段, 同條第2項 後段,同條第3項 後段, 同條第4項 後段,第24條第1項·第3項, 第25條第1項,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제4항,第32條第1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위반한 때 |
| 4. 第1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 좌동 |
| 5. 負擔金證明標識가 없는 먹는샘물을 販賣한 때 | 좌동 |
| 6.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措置에 위반한 때 | 좌동 |
| 7.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第5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水質基準 또는 第29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기준과 規格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 | 좌동 |
| 8. 第36條 또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9.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위반하여 계속 營業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營業場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 ② 시·도지사는 먹는물關聯營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위반하여 계속 營業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營業場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2003·12·31> |
| ③ 環境部長官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이상 休業하는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場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改正 97·8·28, 2000·1·7> | ③ 시·도지사는 먹는물關聯營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이상 休業하는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場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改正 97·8·28, 2000·1·7, 2003·12·31>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類型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41조(行政處分效果의 承繼) 먹는물關聯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먹는물關聯營業者에 대하여 第40條第1項 各號 및 第2項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行政處分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年間 讓受人 또는 合倂후存續하는 法人에 承繼되며, 行政處分의 節次가 진행중인 때에는 讓受人 또는 合倂후存續하는 法人에 대하여 行政處分의 節次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 또는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 讓受 또는 合倂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2조(청문)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
제42조(청문) |
| 1. 第14條第1項 또는 第35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指定의 取消 |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 1의2. 第28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證明標識 製造者의지정 取消 | 좌동 |
| 2.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登錄의取消 또는 營業場의 閉鎖[全文改正 97·12·13] | 좌동 |
| 제43조(課徵金處分)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第40條第1項에 해당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停止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賦課할 수 있다. <改正 97·8·28> | ① 시·도지사는 먹는물關聯營業者가 第40條第1項에 해당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停止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賦課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7·8·28> | ③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 ④ 삭제 <2003·12·31>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44조(國庫補助) 環境部長官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水質監視員의 운영에 드는 經費 | 좌동 |
|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檢査機關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檢査機關에서의 檢査등에 드는 經費 | 좌동 |
| 3.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去에 드는 經費 | 좌동 |
| 4.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폐기에 드는 經費 | 좌동 |
| 제44조의2(다른 法律과의 관계) 地下水法 第7條 및 第8條의規定에 의하여 地下水開發·利用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가 地下水의 用途變更,取水能力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第9條의 規定에 의한샘물開發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假許可를 環境部長官에게申請하는 때에 샘물開發假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2000·1·7] |
제44조의2(다른 法律과의 관계) |
제44조의3(자료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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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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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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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위임 및 委託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地方環境官署의 長, 國立環境硏究院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3條第2項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品質管理敎育의 일부를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를 수행하는 關係專門機關의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46조(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등을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9·2·8> |
좌동 |
|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의 許可·變更許可 또는第9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연장의 許可 | 좌동 |
|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調査代行者의 登錄 또는變更登錄 | 좌동 |
|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샘물製造業의許可·變更許可 | 좌동 |
| 4.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水處理劑製造業의 登錄 및變更登錄 | 좌동 |
| 5.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샘물輸入販賣業의 登錄및 變更登錄 | 좌동 |
| 6.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의申告 및 變更申告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4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이 경우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2000·1·7> |
좌동 |
| 1. 第16條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먹는샘물製造業을 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3. 負擔金證明標識를 僞造·變造 또는 재사용하거나 僞造 또는 變造한負擔金證明標識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者 | 좌동 |
| 4. 第28條의4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證明標識 製造者의 지정을받지 아니하고 負擔金證明標識를 製造한 者 | 좌동 |
| 제4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이 경우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
좌동 |
|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6條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水處理劑製造業을 하거나 詐僞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者 | 좌동 |
| 4.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輸入販賣業을 하거나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者 | 좌동 |
| 5.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을 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申告한 者 | 좌동 |
| 6.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하여 먹는샘물또는 그 容器를 輸入한 者 | 좌동 |
| 7.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먹는샘물 또는 그 容器를 販賣하거나 販賣할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 기타 營業상 사용한 者 | 좌동 |
| 8. 第36條第1項 또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9.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먹는샘물製造業을 한 者 | 좌동 |
| 제4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8·28, 99·2·8> |
제49조(罰則) |
|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샘물을 開發하거나 詐僞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아샘물을 開發한 者 | 좌동 |
| 2. 削除 <97·8·28> | 좌동 |
| 3. 第9條의3第2項 또는 第18條第5項의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書를 허위로 작성한 者 | 좌동 |
|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代行者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環境影響調査代行業務를 한 者 | 좌동 |
| 6.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水處理劑製造業을 한 者 | 좌동 |
| 7.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의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을 한 者 | 좌동 |
| 8.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許可를 받지아니하거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 8. 삭제 <2003·12·31> |
| 9.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申告를 하여 水處理劑 또는 그 容器를 輸入한 者 | 좌동 |
| 10. 第24條第1項·第3項 또는 第32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1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12.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關聯營業者가 지켜야 할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 | 12. 삭제 <2003·12·31> |
| 13.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水處理劑 또는 그 容器를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 기타 營業상 사용한 者 | 좌동 |
| 14.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淨水器를 販賣하거나販賣할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 기타 營業상 사용한 者 | 좌동 |
| 15.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의 금지 또는 제한에위반한 者 | 좌동 |
| 15의2.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6.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家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者 | 좌동 |
| 17.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收去를거부·방해·기피한 者 | 좌동 |
| 18. 第38條 또는 第39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閉鎖·押留·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者 | 좌동 |
| 19.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水處理劑製造業을 한 者 | 좌동 |
| 20.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을 한 者 | 좌동 |
| 제5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7條 내지 第4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5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8·28, 99·2·8>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8·28, 99·2·8, 2003·12·31> |
| 1. 第1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申告하여 許可받은 사항 또는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者 | 좌동 |
| 2. 削除 <99·2·8> | 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 3. 第25條第1項 또는 第26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者 | 좌동 |
| 5.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 좌동 |
| 6.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8>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8>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8>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8, 2003·12·31>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3·12·31>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營業의 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鑛泉飮料水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먹는샘물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도록 施設을 갖추어야 하며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環境處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施設이 미비된 경우에는 6月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의 補完을 명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당시 公衆衛生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水處理劑製造業의 登錄·申告 또는 變更登錄·變更申告를 한 者는 第18條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告 또는 變更登錄·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水源開發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먹는샘물製造業을 하기 위하여 水源을 開發하였거나 開發중에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내에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을 수 없다. 第4條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食品衛生法 또는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에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食品衛生法 또는 公衆衛生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食品衛生法 또는 公衆衛生法의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8號를 削除한다. ②地下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21條第2項중 "地方環境廳長"을 "地方環境官署의 長"으로 한다. ③公衆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飮用水"를 削除한다. 第2條第1項第3號 가目을 削除하고, 同條第2項중 "第1項第1號 各目 및 第3號 가目의 營業"을 "第1項第1號 各目의 營業"으로 한다. 第14條의2의 題目중 "登錄등"을 "申告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削除하며, 同條第6項중 "水處理劑·洗滌劑 및 기타 衛生用品의 製造業登錄 또는 申告, 登錄 또는 申告事項"을 "洗滌劑 및 기타 衛生用品의 製造業申告, 申告事項"으로 하고, "水處理劑·洗滌劑 및 기타 衛生用品製造業의 承繼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는 "登錄"으로 본다"를 "洗滌劑 및 기타 衛生用品製造業의 承繼에 이를 準用한다"로 한다. 第14條의3의 題目중 "登錄등"을 "申告"로 하고, 同條 本文중 "製造業登錄 또는 申告"를 "製造業申告"로 하며, 同條第2號 및 第4號중 "製造業의 登錄이 取消되거나 閉鎖命令"을 각각 "閉鎖命令"으로 한다. 第23條第1項 本文중 "營業이나 製造業의 許可·登錄"을 "營業許可"로 한다. 第25條第1項 本文중 "第14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을 "第14條의2第2項"으로 하고, "登錄" 또는 申告"를 "申告"로, "許可·登錄의 取消"를 "許可의 取消"로 한다. 第2節의 題目 "飮用水의 衛生管理등"을 "公衆利用施設의 衛生管理檢査"로 한다. 第30條 및 第30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31條의2第1項중 "精密檢査 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飮用水의 衛生管理를 위한 水質檢査"를 精密檢査"로 한다. 第40條第1號중 "第14條의2第1項·第2項"을 "第14條의2第2項"으로, "許可·登錄 또는 申告"를 "許可 또는 申告"로 하고, 同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第7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 第42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第1號중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許可 또는 登錄事項을"을 "許可事項을"로 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食品衛生法 및 公衆衛生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8·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2號·第3號 및 第29條의 改正規定중 먹는샘물의 종류·성능 및 製造方法에 관한 사항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샘물開發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水源開發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地下水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開發·이용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내에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調査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第9條의3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3條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을 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4條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地下水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샘물開發許可의 有效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받은 샘물開發許可의 有效期間은 第9條의4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環境影響調査代行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調査代行者로 指定 또는 指定取消를 받은 者는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하거나 登錄取消된 環境影響調査代行者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負擔金證明標識에 관한 規定의 적용례) 第16條 및 第28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製造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12·31 법7042>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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