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0-03-31 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2010-05-25토양환경보전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土壤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3·28, 2004·12·31> |
좌동 |
| 1. "土壤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土壤이 汚染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狀態를 말한다. | 좌동 |
| 2. "土壤汚染物質"이라 함은 土壤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土壤汚染物質을 生産·運搬·貯藏·取扱·加工 또는 처리함으로써 土壤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裝置·建物·構築物 및 장소 등을 말한다. | 좌동 |
|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토양정화"라 함은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토양정밀조사"라 함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제외) | 좌동 |
| ① 이 法은 放射性物質에 의한 土壤汚染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07·4·11> | 좌동 |
| 제4조(土壤保全基本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土壤保全을 위하여 10年마다 土壤保全에 관한 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30> | 좌동 |
| ③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土壤保全에 관한 施策方向 | 좌동 |
| 2. 土壤汚染의 現況·進行狀況 및 將來豫測 | 좌동 |
| 3. 土壤汚染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土壤保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基本計劃에 따라管轄區域안의 地域土壤保全計劃(이하 "地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승인을 얻어 施行하여야 한다. 地域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 좌동 |
| ⑤ 基本計劃 및 地域計劃의 수립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5조(土壤汚染度 測定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전국적인 土壤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土壤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 2004·12·3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土壤精密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2004·12·31>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넘는 지역 | 좌동 |
|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좌동 |
|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⑤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土壤精密調査의 결과는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告示)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區域등을 명시한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이를 告示하고, 누구든지 그 圖面을 閱覽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測定網 設置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삭제 <2001·3·28> | 좌동 |
| 제7조(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土壤精密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 設置區域의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2004·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損失補償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8조(他人土地에의 出入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제4항·제11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同意를 얻어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障碍物을 변경 또는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出入할 날 또는 障碍物을 변경·제거할 날의 3日전까지 그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그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住所 및 居所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日出전·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는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 좌동 |
| ⑤ 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공무원 및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出入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1·3·28> | 좌동 |
| 제9조(損失補償) | 좌동 |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第8條의 規定에의한 행위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失을 입힌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1·3·28, 2004·12·31>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者와 협의하여 補償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請求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1·3·28, 2004·12·31>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2004·12·31>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6·10·4> |
좌동 |
|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 좌동 |
| 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추정한다. | 좌동 |
| ③ 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10조의3(土壤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 좌동 |
| ① 土壤汚染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汚染原因者는 그 被害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汚染原因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汚染原因者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汚染原因者가 連帶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2·1·26, 2004·12·31, 2010·3·31> | 좌동 |
|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 좌동 |
|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 좌동 |
|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좌동 |
|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破産法에 의한 환가,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 좌동 |
제2장 土壤汚染의 規制 |
좌동 |
|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 좌동 |
| ①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원인·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좌동 |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내용,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2001·3·28, 2004·12·31> | 좌동 |
|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規定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設置에 관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許可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2001·3·28, 2003·5·29, 2004·12·31> | 좌동 |
|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設置者(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 좌동 |
| ④ 및 ⑤삭제 <2001·3·28> | 좌동 |
| 제13조(토양오염검사) | 좌동 |
|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다수의 저장시설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게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 좌동 |
|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2001·3·28] | 좌동 |
|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 좌동 |
|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 좌동 |
| 3. 오염토양의 정화 | 좌동 |
| ④ 삭제 <2004·12·31> | 좌동 |
| ⑤ 삭제 <2004·12·31>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 좌동 |
|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오염토양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안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오염토양을 버리는 행위 | 좌동 |
| 2. 보관·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를 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화범위 및 정화시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 좌동 |
| ①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에 의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적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와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오염원인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하는 경우 오염원인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제3장 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제16조(土壤汚染對策基準) 憂慮基準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財産과 動·植物의 生育에 지장을 주어서土壤汚染에 대한 對策을 필요로 하는 土壤汚染의 기준(이하 "對策基準"이라 한다)은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17조(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할 市·道知事와 협의하여 土壤保全對策地域(이하 "對策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1·3·28, 2004·12·31>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管轄區域중 특히 土壤保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당해 地域의 土壤汚染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對策地域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環境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4·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地域의 지정기준·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策地域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地域의位置·면적·指定年月日·指定目的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告示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18조(對策計劃의 수립·施行)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당해 대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對策地域에 대하여는 土壤保全對策을 위한 計劃(이하 "對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4·12·31> | 좌동 |
| ② 對策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7·12·13, 2004·12·31> | 좌동 |
| 1. 汚染土壤改善事業 | 좌동 |
| 2. 土地등의 利用方案 | 좌동 |
| 2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 | 좌동 |
| 3. 기타 당해 對策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環境部令이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⑤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하며, 對策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결과의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9조(汚染土壤改善事業)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汚染原因者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原因者가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汚染土壤改善事業計劃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2004·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그 汚染原因者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汚染原因者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第3項의 경우에 당해 對策地域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⑤ 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技術不足·事業費過多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사업에 대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2·12·30, 2004·12·31> | 좌동 |
| 제20조(土地利用등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對策地域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土地의 이용 또는 施設의 設置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제21조(행위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對策地域안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廢棄物,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2號의規定에 의한 有害化學物質,「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를 土壤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環境部令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改正 97·12·13, 2005·3·31, 2006·9·27 법8014, 2007·5·17> |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5> |
| ② 누구든지 對策地域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 또는 施設의 設置로 인하여土壤이 汚染되었거나 汚染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行爲者 또는施設의 設置者에게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施設의 撤去등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對策地域의 指定解除)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對策地域이 對策計劃의수립·施行으로 土壤汚染의 정도가 憂慮基準이내로 개선되었거나 公益상 불가피한경우 또는 天災·地變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對策地域으로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경우에는 그 지정을 解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第17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地域 지정의 解除 또는변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3조(土壤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 좌동 |
| ① 土壤汚染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汚染原因者는 그 被害를 배상하고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汚染原因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汚染原因者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汚染原因者가 連帶하여 배상하고 오염된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제3호(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을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2·1·26, 2005·3·31 법7428> | 좌동 |
|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유발시킨 자 | 좌동 |
|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 좌동 |
| 3.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좌동 |
|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 좌동 |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
좌동 |
|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좌동 |
| 가. 토양정밀조사 | 좌동 |
| 나. 토양환경평가 | 좌동 |
| 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 좌동 |
| 라.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의 검증 | 좌동 |
| 마.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 | 좌동 |
| 2.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 좌동 |
|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3조의5(겸업의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제2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때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좌동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 좌동 |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때 | 좌동 |
| 5.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때 | 좌동 |
| 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한 때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때 | 좌동 |
|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 좌동 |
| 3.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때 | 좌동 |
| 5.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7.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전문개정 2007·5·17 법8469] | 좌동 |
|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3의 규정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토양정화업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를 위한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때 | 좌동 |
| 3.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7 법8469] | 좌동 |
|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 좌동 |
| ①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 좌동 |
| ②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수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3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 | 좌동 |
| ①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 좌동 |
| 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24조(代執行)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 實施命令 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物質의 제거·施設의 撤去등의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31> |
좌동 |
| 제25조(關係機關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요청할 수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1. 土壤汚染防止를 위한 客土등 農土培養事業 | 좌동 |
| 2. 廢鑛地域의 鑛物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鑛山公害防止對策 | 좌동 |
| 3. 産業施設등의 設置로 인하여 훼손된 土壤의 復舊 | 좌동 |
| 4. 기타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6조(國庫補助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가 추진하는 土壤保全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費用을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 좌동 |
| 2.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 좌동 |
|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조사결과 내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31] | 좌동 |
|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 좌동 |
| 2.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 좌동 |
| 3.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 취소 [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27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소속기관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28조(罰則)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또는 實施命令을 받고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5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린 자 | 좌동 |
| 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 좌동 |
| 7.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4·12·31] | 좌동 |
|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벌칙)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규모 미만으로 오염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 좌동 |
| 2. 제1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좌동 |
| 3.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 좌동 |
| 6.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 좌동 |
| 7.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 좌동 |
| 8. 제15조의4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 좌동 |
| 9.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아니한 자 | 좌동 |
|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 좌동 |
| 1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1. 삭제 <2010·5·25> |
| 1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 좌동 |
| 1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14.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좌동 |
| 15.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좌동 |
| 16.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 좌동 |
| 17.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4·12·31] | 1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4·12·31] |
| 제3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내지 第3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제31조(양벌규정) |
| 제32조(過怠料) | 제32조(과태료)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006·9·27 법8010> |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 삭제 |
| 2.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4.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6. 제1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7.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 삭제 |
| 8.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 삭제 |
| 9. 제23조의2제4항 및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삭제 |
| 10.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11.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1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삭제 |
| ② 삭제 <2001·3·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
|
2.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3.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
|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
|
9.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
|
10. 제23조의2제4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2001·3·2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25]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삭제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삭제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삭제 |
부칙 <2010ㆍ3ㆍ31 법102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53>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이하생략 제11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5ㆍ25 법10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