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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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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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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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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의 緩和 및 特例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원활한企業活動을 도모하고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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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法5111,97·4·10, 2001·1·29, 2002·12·30 법6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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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企業活動"이라 함은 法人 또는 개인이 營利를 目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2. "行政規制"라 함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令에 의하여 行政權限을행사하거나 行政權限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특정한行政目的의 실현을 위하여 企業活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工場"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을말한다. | 좌동 |
| 4. "産業團地"라 함은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産業團地를 말한다. | 좌동 |
| 5. "中小企業者"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를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은 行政規制를 정하고 있는 다른 法令(行政規制基本法을제외한다)의 規定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改正으로 이 法의 規定에의하여 緩和된 行政規制 내용보다 그 規制內容이 더 緩和되는 경우에는 그 法令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7·8·22 法5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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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책무) 산업자원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의 애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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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創業 및 工場設立에 관한 規制緩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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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創業關聯 각종 認·許可등의 統合告示) | 좌동 |
| ① 製造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業관련서비스業의 認可·許可·登錄·申告 및 승인등의 權限을 가진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99·2·5 法5785, 2005·3·31 법7442>>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보받은 때에는이를 統合하여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審議를 거쳐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99·2·5 法5785> | 좌동 |
| 제5조 삭제 <2005·3·31 법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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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5·3·31 법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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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5·3·31 법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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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工場設立承認關聯 認·許可등의 基準告示) | 좌동 |
|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規定된 申告·許可·解除·認可·免許·지정·同意 또는 決定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의 權限을 가진 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法5091, 97·12·13, 99·2·5 法5785, 2002·12·30 법6842, 2005·3·31 법7442, 2007·4·11 법8362>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統合하여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告示하여야 한다. 告示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99·2·5 法5785> | 좌동 |
| ③ 삭제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9조(事業計劃承認등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등에 관한規定은 同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創業者외의創業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創業者가아닌 中小企業者에 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4·11 법836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者외의 創業者 및 創業者가 아닌 中小企業者의 工場의 新設·增設 및 移轉에 관한 事業計劃의 承認申請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指針에 의한다. <개정 2005·3·31 법7442, 2007·4·11 법8362> | 좌동 |
| ③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規定된認·許可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미리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그 처리기준을 당해認·許可등의 目的達成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91, 97·12·13, 99·2·5 法5785, 2002·12·30 법6842, 2007·4·11 법8362> | 좌동 |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創業者 또는 創業者가 아닌 中小企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人이상이 공동으로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이나 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第1項 또는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이하 "工場設立承認등"이라 한다)을 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의 共同設置 및 공동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 등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91, 97·12·13, 99·2·5 法5785, 2002·12·30 법6842, 2005·3·31 법7442, 2007·4·11 법8362> | 좌동 |
| 제10조(工場設立承認등의 신속처리)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처리기준에 따라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요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法5091, 2002·12·30 법6842, 2005·3·31 법7442, 2007·4·11 법8362>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民願室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民願室을 統合하여 創業 및 工場設立民願室로 운영한다. 다만,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民願需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민원실과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85, 2002·12·30 법6842, 2005·3·31 법7442, 2007·4·11 법8362>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創業 및 工場設立民願室등에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85>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공장설립승인등의 申請이 創業 및 工場設立民願室등에 접수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合同審査 또는 調査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接受日부터 20일이내에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85,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11조(産業團地實施計劃承認등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削除 <2000·1·28 法6226>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1條第1項 各號의許可·決定·認可·免許·協議·同意·승인·解除 또는 처분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改正 2000·1·28 法6226, 2007·4·11 법8361> | 좌동 |
| ③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로서 造 成하는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를 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權者로 볼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11, 2000·1·28 法6226, 2002·12·30 법6842, 2007·4·6, 2007·4·11 법8361> | 좌동 |
| 제12조(私道開設許可에 관한 特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工場進入路를 造成하기 위하여 道路法 第2條의 規定에의한 道路(道路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準用道路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私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로 보아 私道開設을 許可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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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農地取得資格證明에 관한 特例)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移轉을 위하여 農地에 工場設立承認등을 얻은 者중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地法 第8條의 規定에불구하고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법8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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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農地轉用許可 또는 申告가 擬制되는 協議를 거친 者 | 좌동 |
| 2.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처리기준에 따라工場設立承認등을 얻은 者 | 좌동 |
| 3.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받은 者 | 좌동 |
|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全文改正 99·2·5 法5785] | 좌동 |
| 제14조(國有財産등의 처분에 관한 特例) 國有財産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管理廳 또는地方財政法 第73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의管理廳은 中小企業者가 廢道 기타 이와 유사한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부득이하게工場用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때에는國有財産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管理計劃 또는地方財政法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管理計劃에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財産의 管理廳 또는 公有財産의 管理廳은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부득이하게 工場用地로 사용하고자하는 中小企業者에게 隨意契約에 의하여 이를 賣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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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은 자는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3·31 법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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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工場增設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首都圈整備計劃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중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成長管理地域 및自然保全地域안에 있는 旣存工場에 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0條第1項 但書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增設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42>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中小企業者가 所有한 工場으로서「농지법」 제28조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의지정당시 同 地域안에 있던 工場에 대하여는 同法 第34條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增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規定에 의한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8號의規定에 의한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工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5 法5758·法5785, 2005·3·31 법7459, 2007·4·11 법8352> | 좌동 |
| ③ 1993年 12月 31日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의 規定에 의한 準農林地域안에 工場을 보유한 中小企業者는 동법 제1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을 增設할 수 있다. 다만,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工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법7442> | 좌동 |
| ④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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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시설물의 노후 또는 내구년한의 경과와 제품생산에 불가피한 새로운 시설물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이나 관련법령의 제·개정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3. 기존 시설물과 동일한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본조신설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17조(建築物의 使用檢査에 관한 特例) 동일 工場用地안에 2棟이상의 建築物을 대상으로 하여 建築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建築許可 1件을 받은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同法 第18條의 規定에불구하고 完工된 棟別로 建築物의 使用檢査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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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발진흥지구안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권한이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를 결정·고시할 때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전문개정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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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農工團地開發과 관련된 權限의 特例)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9條의 規定에 의한農工團地開發 實施計劃의 승인 및 同法 第37條의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의 竣工認可의 權限은 同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이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19條·第19條의2·第37條 기타 農工團地開發 實施計劃의 승인·告示 및 開發事業의 竣工認可와 관련되는規定중 市·道知事는 이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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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産業團地의 公共綠地 확보기준의 緩和) | 좌동 |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開發指針 및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書의 協議內容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公共綠地를 확보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11, 99·12·31, 2007·4·6> | 좌동 |
| 1. 産業團地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産業團地 면적의 100分의10이상 100分의 13미만 | 좌동 |
| 2. 産業團地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産業團地면적의 100分의 7.5이상 100分의 10미만 | 좌동 |
| 3. 産業團地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産業團地 면적의 100分의 5이상100分의 7.5미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綠地의 造成을 위한 敷地를 확보한 경우 당해産業團地의 여건상 綠地造成이 곤란하다고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承認權者가인정하는 때에는 綠地造成이 가능할 때까지 公共綠地의 造成義務를 猶豫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111> | 좌동 |
| ③ 産業團地의 境界地域에 保全林地등이 위치하여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5條의規定에 의한 産業立地開發指針에 따른 緩衝綠地帶의 造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承認權者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緩衝綠地帶의 造成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11> | 좌동 |
| 제22조(農工團地 入住業體의 선정등에 관한 特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工程중에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 또는大氣環境保全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特定大氣有害物質이 발생하는 工場으로서 防止施設의 設置에 의하여 最終放流口또는 排出口에서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特定大氣有害物質이 排出될 우려가 없다고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農工團地管理指針에 불구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된 農工團地안에 당해 工場의 入住 또는 增設을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42, 2005·3·31 법7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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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土地去來契約의 許可에 관한 特例)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第1項 또는 同法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거나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가 同法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規定에 의한 土地去來契約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法5091·法5111, 2000·1·28 法6226, 2002·12·30 법6842, 2005·3·31 법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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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産業團地開發事業 費用負擔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産業團地에 電氣를 供給하는 者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8條의 規定에불구하고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가 요청하는 경우 産業團地에 電氣를 供給하기위한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을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에서 都市計劃施設로 決定된道路까지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에 電氣를 供給하기 위하여 設置한 電氣幹線施設및 配電施設의 設置費用은 電氣를 供給하는 者가 부담한다. 다만, 産業團地開發事業의施行者·入住企業·地方自治團體등의 요청에 의하여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을地中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電氣를 供給하는 者와 地中에 設置할 것을 요청하는 者가각각 100分의 50의 비율로 그 設置費用을 부담한다. | 좌동 |
| ③ 電氣를 供給하는 者는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의 設置가 완료되는 날부터 3年間 균등하게 分割하여徵收할 수 있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25조(公共施設 및 土地등의 귀속에 관한 特例) 工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用途가 廢止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財産은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同法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새로이 設置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되는 公共施設의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事業施行者에게無償으로 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目的 수행상불가피하게 讓渡할 수 없는 財産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6조(工場用地안 등의 造景義務의 緩和) | 좌동 |
|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第11號의 規定에 의한 入住企業體에 대하여는 建築法 第3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안의 造景義務를 免除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2005·3·31 법7442> | 좌동 |
| ②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垈地에 産業團地밖에서 工場設立을 하는 경우에는建築法 第3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기준에 따라 垈地안에 植樹등 造景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建築物延面積이 1千500제곱미터미만인 工場의 경우에는 造景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아니할 수 있으며, 建築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서 다음 各號의 기준보다 더 緩和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條例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改正 99·2·5 法5785> | 좌동 |
| 1. 建築物延面積이 2千제곱미터이상인 工場의 경우에는 垈地面積의 100分의 10이상 | 좌동 |
| 2. 建築物延面積이 1千500제곱미터이상 2千제곱미터미만인 工場의 경우에는垈地面積의 100分의 5이상 | 좌동 |
| 3. 保全綠地地域안에 있는 工場의 경우에는 垈地面積의 100分의 10이상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은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垈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流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9·2·5 法5785,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27조(工場의 設立등의 完了申告)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者가 建築法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使用의 승인을 얻어 製造施設을 設置한후 最終建築物의 使用檢査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5條의規定에 의한 工場의 設立등의 完了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法5091, 2002·12·30 법6842> |
좌동 |
제3장 義務雇傭의 緩和 |
좌동 |
| 제28조(企業에 의한 自律雇傭)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해당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採用·雇傭·任命·지정 또는 選任(이하 "採用"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85, 2003·5·29 법6893, 2004·2·9, 2005·3·31 법7442>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해당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採用·雇傭·任命·지정 또는 選任(이하 "採用"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85, 2003·5·29 법6893, 2004·2·9, 2005·3·31 법7442, 2007·4·11 법8369> |
| 1. 産業安全保健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事業主가 두어야 하는 産業保健醫 | 좌동 |
| 2. 削除 <2000·1·12> | 좌동 |
| 3. 및 4. 삭제 <2005·3·31 법7442> | 좌동 |
| 5. 削除 <97·8·22 法5351> | 좌동 |
| 6. 公衆衛生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衛生用品의 製造業者가 두어야 하는衛生管理人 | 좌동 |
| 7. 交通安全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車輛등의 使用者가 雇傭하여야 하는 交通安全管理者(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 | 좌동 |
| 8. 削除 <99·1·29 法5712> | 좌동 |
| 9. 削除 <99·2·8 法5831> | 좌동 |
| 10. 騷音·振動規制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 10.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
|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이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 | 좌동 |
| 12. 삭제 <2003·5·29 법6893> | 좌동 |
| 13. 鑛山保安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鑛山保安管理職員(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者에 한한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者와 中小企業者외의 者로서 製造業을 영위하는 자(이하"中小企業者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集團給食所에는 食品衛生法 第34條의 規定에불구하고 調理士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安全管理者를 採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者는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도採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동항 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規定에 의한 者를 採用하지 아니한 事業場의 事業者는 당해 事業場의 責任者를 管理責任者로 지정하여 동항 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規定에 의한 者가 수행할 業務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5·3·31 법7442> | 좌동 |
| ⑤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지아니하여도 되는 者가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는 것을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29조(安全管理者의 兼職 許容)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2人이상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와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법6893, 2005·3·31 법7442> | 좌동 |
|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高壓가스製造者·高壓가스貯藏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3.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都市가스事業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 주된 營業分野등에서 그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37, 2003·5·29 법6893, 2005·3·31 법7442> | 좌동 |
|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事業者등(高壓가스製造者·高壓가스貯藏者 및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과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를 제외한다)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3.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 좌동 |
|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좌동 |
| 6.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 좌동 |
| 7. 鑛山保安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鑛山保安管理職員 | 좌동 |
| 8.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27條의 規定에의하여 火藥類販賣業者 또는 火藥類販賣業者·火藥類貯藏場所設置者 및 火藥類使用者가選任하여야 하는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 | 좌동 |
| 9. 전기사업법 제73조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좌동 |
| 10.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選任하여야하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 | 좌동 |
| ③ 火藥類의 製造 또는 貯藏이나 鑛業을 주된 營業分野등으로 영위하는 者로서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27條 또는 鑛山保安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 또는 鑛山保安管理職員(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을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者 각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2·5 法5785, 2002·1·26 법6637, 2003·5·29 법6893 2005·3·31 법7442> | 좌동 |
| 1.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좌동 |
| 3.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5.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 좌동 |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좌동 |
| 8.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 좌동 |
| 9.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選任하여야하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2人이상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중 1人을 採用한경우에는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2·9, 2005·3·31 법7459> | 좌동 |
| 1.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 좌동 |
| 2. 大氣環境保全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 좌동 |
| 3. 産業安全保健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選任하여야 하는 保健管理者 | 좌동 |
| ⑤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의범위, 第1項第4號 및 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取扱所의 범위, 第2項·第3項의規定에 의한 주된 營業分野등의 기준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免除 기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30조(中小企業者등에 대한 安全管理者 雇傭義務의 緩和) | 좌동 |
| ① 中小企業者가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 1人을 採用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한하여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代行機關에 委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다음 各號의 者 각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법7442> | 좌동 |
|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高壓가스製造者·高壓가스貯藏者 및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를 제외한다)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3.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4.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 좌동 |
| ②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관계인인 中小企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防火管理者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37, 2003·5·29 법6893, 2005·3·31 법7442> | 좌동 |
| 1.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事業主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規定에 의하여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電氣安全管理擔當者 | 좌동 |
| 3.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5.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좌동 |
|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또는 事業場의 中小企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와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각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법6893, 2005·3·31 법7442> | 좌동 |
|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3.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좌동 |
| 5.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 좌동 |
| ④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第2項第3號 내지 第5號 및 第3項第1號 내지 第3號의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31조(2種이상의 資格證保有者에 대한 義務雇傭의 緩和) | 좌동 |
| ① 中小企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者를 採用한 경우에 그 採用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資格을 2이상 가진 때에는 그 資格에 해당하는 者 모두를 採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37, 2003·5·29 법6893, 2005·3·31 법7442> | 좌동 |
| 1.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좌동 |
| 3.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5.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좌동 |
| ②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32조(危險物安全管理者등의 共同採用)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 또는 建物(이하 "産業團地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일 産業團地등에 있는 3이하의 製造所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危險物安全管理者를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製造所등의 危險物의 수량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지정수량의 3千倍미만이어야 한다. <改正 99·2·5 法5785, 2002·12·30 법6842, 2003·5·29 법6893, 2005·3·31 법7442, 2005·3·31 법7459, 2007·4·11 법8361> | 좌동 |
| 1.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 | 좌동 |
|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 좌동 |
|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및 이 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實施計劃承認을 얻은 協同化團地 | 좌동 |
| 4. 大氣環境保全法 第13條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이 設置된 地域 | 좌동 |
| 5.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集團化地域 | 좌동 |
| ②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14조제2항의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防火管理者를 選任할 수 있다.이 경우 이들의 특수장소의 연면적의 合計는 4萬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3·5·29 법6893>[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33조(有毒物管理者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者로서 有害化學物質理法 第25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有毒物管理者를 任命하여야 하는 者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5이하의 事業場의 事業者가 공동으로 有毒物管理者를 任命할 수 있다. 다만,取扱制限有毒物을 취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제외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34조(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檢査對象機器設置者는 同法 第5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 事業場의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공동으로 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採用할 수 있다. 이 경우이들이 보유한 檢査對象機器의 合計는 10臺이하이어야 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規定에 의한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동법 제73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事業場의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總電氣設備 규모는1千500킬로와트미만이어야 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36조(産業安全管理者등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者는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 및同法 第1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 事業場의 事業主가 공동으로安全管理者 또는 保健管理者를 採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勤勞者數의 合計는 300人이내이어야 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37조(大氣環境管理人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大氣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4이하의 事業場(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3이하의 事業場)의 事業者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는 그 事業場이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인 경우와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20톤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4·2·9, 2005·3·31 법7442> [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38조(水質環境管理人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의 規定에 의한事業者는 동법 제47조의 規定에 불구하고4이하의 事業場(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3이하의 事業場)의 事業者가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는 그 事業場이 1日에排出하는 特定水質有害物質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廢水가 2千세제곱미터미만이거나1日에 排出하는 特定水質有害物質이 포함된 廢水가 700세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4·2·9, 2005·3·31 법7459>[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39조(共同採用者의 관리등) | 좌동 |
| ① 第32條 내지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2이상의 事業場에 공동으로 採用된 者(이하 이 條에서 "공동으로 採用된 者"라 한다)에대한 事業場別 勤務時間 기타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공동으로 採用된 者는 다른 義務雇傭者(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者를말한다. 이하 같다)의 職務를 兼職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공동으로 採用된 者가 당해 事業場에서 근무하는 時間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事業場別 勤務時間에 미달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業務雇傭者의 職務를兼職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場의 事業者는 당해 勤勞者를 공동으로 採用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40조(安全管理등의 外部委託) | 좌동 |
| ① 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業務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管理代行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37, 2003·5·29 법6893, 2004·2·9, 2004·3·11, 2005·3·31 법7459> | 좌동 |
| 1.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事業主가 두어야 하는 安全管理者 | 좌동 |
| 2. 産業安全保健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事業主가 두어야 하는 保健管理者 | 좌동 |
|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좌동 |
| 4.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27條의 規定에의하여 火藥類製造業者 또는 火藥類販賣業者·火藥類貯藏場所設置者 및火藥類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 | 좌동 |
| 5.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 | 좌동 |
| 6. 삭제 <2002·1·26 법6637> | 좌동 |
| 7.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 좌동 |
| 8. 大氣環境保全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 좌동 |
| 9.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의 規定에 의하여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環境管理人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改正 99·2·5 法5785, 2002·1·26 법6637, 2004·3·11> | 좌동 |
| 1.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경우에는 勞動部長官 | 좌동 |
|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 좌동 |
| 2의2. 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 | 좌동 |
| 3. 제1항제5호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 | 좌동 |
| 4. 第1項第7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경우에는 環境部長官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代行機關의 지정요건·指定申請節次·지정의 取消·業務의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法5785, 2002·1·26 법6637> | 좌동 |
| 1.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관한사항은 勞動部令 | 좌동 |
| 2.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관한사항은 行政自治部令 | 좌동 |
| 3. 제1항제5호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관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 | 좌동 |
| 4. 第1項第7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관한사항은 環境部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41조(職業訓練生 資格制限의 緩和) 中小企業者등이 실시하는 事業內職業訓練에 있어서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7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向上訓練生 및 再訓練生의 資格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7·12·24>[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42조(法令 制定·改正시의 審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이 章에서 規定하는 義務雇傭緩和와 관련되는 사항,義務雇傭者의 數·資格등 雇傭義務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法令으로 制定 또는改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7·8·22 法5368, 99·2·5 法5785>[全文改正 97·4·10] |
좌동 |
제4장 輸出入에 관한 規制의 緩和 |
좌동 |
| 제43조 및 제44조 削除 <2000·1·28 法6226> |
좌동 |
| 제45조 削除 <99·2·5 法5785> |
좌동 |
| 제46조(輸出·輸入要領에 관한 協議등) | 좌동 |
|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對外貿易法외의 法令의 規定에의하여 物品의 輸出·輸入要領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産業資源部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당해 物品의 輸出·輸入要領을 조정할수 있다. <改正 97·12·13, 99·2·5 法5785> | 좌동 |
|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輸出·輸入要領을 정하는 경우당해 法令의 施行日 이전에 對外貿易法 第15條의規定에 의한 統合公告가 될 수 있도록 物品의 輸出·輸入要領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2·5 法5785> | 좌동 |
제5장 檢査등의 緩和 |
좌동 |
| 제47조(檢査 등의 緩和)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하는 機械·器具 및 設備에 대하여는 産業安全保健法 第34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免除한다. <개정 2002·1·26 법6637, 2005·3·31 법7442> | 좌동 |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 | 좌동 |
| 2. 集團에너지事業法 第23條 | 좌동 |
| 3.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 좌동 |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 좌동 |
| 5. 鑛山保安法 第9條 | 좌동 |
| 6.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第13條 및 第17條 | 좌동 |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 및 設備중 프레스 또는 리프트를 사용하는 者는 동법 제34조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97·4·10, 2005·3·31 법7442> | 좌동 |
| ③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設備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1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對象機器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58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 및 設備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는 그 時期와 檢査機關 및 범위·방법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31 법7442>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特定設備 및 防護裝置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輸入하는 者는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7條第1項 및産業安全保健法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그 檢査 또는 性能檢定을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28條의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韓國産業安全公團法에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安全公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檢査 또는性能檢定중 하나를 받은 때에는 각 法律에 의한 檢査 및 性能檢定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新設 2000·1·28 法6226> | 좌동 |
|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아야 하는 特定設備 | 좌동 |
| 2. 産業安全保健法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定을 받아야 하는 防護裝置 | 좌동 |
| ⑤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産業安全保健法 및 第1項 各號의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하는 機械·器具 및 設備를 檢査對象品目으로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第61條의 規定에 의한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48조(液化石油가스施設등에 대한 重複檢査의 緩和) | 좌동 |
|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 가스用品製造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와 都市가스事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가스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産業安全保健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審査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許可받은 사항에 대한 變更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법7442> | 좌동 |
|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貯藏所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産業安全保健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物·機械·器具 및 設備등에 대한 有害·危險防止計劃書에 첨부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液化石油가스貯藏所에 대한 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審査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許可받은 사항에 대한 變更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49조(가스用品에 대한 重複檢査등의 緩和) 産業標準化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製品의規格表示의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35條의 規定에의한 보고 또는 書類의 提出義務를 免除한다. <改正 99·2·8 法5829> |
좌동 |
| 제50조(전자파적합등록의 완화) 電磁波障害機器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가 情報通信部長官이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國家의 公認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書類를 精報通信部長官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99·2·5 法5785,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51조 削除 <99·1·29 法5728> |
좌동 |
| 제52조(化學物質의 표시등에 대한 重複規制의 緩和) | 좌동 |
| ① 동일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의한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대한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법7442> | 좌동 |
| ② 同一物質의 製造·보관·貯藏場所 또는 運搬施設등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표시중 第1號를 포함한 둘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者가 소방방재청장이 環境部長官 및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第1號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第2號 또는 第3號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99·2·5 法5785, 2003·5·29 법6893, 2004·3·11, 2004·12·31, 2005·3·31 법7442> | 좌동 |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 좌동 |
|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 좌동 |
| 3. 産業安全保健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 표지의 設置 또는 附着 | 좌동 |
| 제53조 削除 <97·3·7> |
좌동 |
|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법7459> |
좌동 |
| 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단수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플레어스택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 削除 <97·8·28 法5389> |
좌동 |
|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任命등 申告義務의 免除) | 좌동 |
| ① 水質環境保全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同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環境管理人의 任命 또는 變更任命을 申告하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大氣環境保全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同法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任命 또는 變更任命을 申告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2·9>[本條新設 97·4·10] | 좌동 |
| 제54조의5 削除 <97·8·28 法5389> |
좌동 |
| 제55조(의료기기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심의) 保健福祉部長官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중 人體에 직접 사용되거나 附着되어 國民保健에 미치는 영향이 큰醫療用具를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試驗檢査機關의 事前檢査品目으로 지정하고자 할경우에는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7·12·13, 2003·5·29 법6909> |
좌동 |
| 제55조의2(産業安全·保健敎育의 免除) | 좌동 |
| ① 産業安全保健法 第32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의規定에 의하여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하는 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그 敎育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産業安全保健法 第36條第1項 및 同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事業場의 自體檢査를 실시하는 者는同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의 規定에 의한敎育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本條新設 97·4·10] | 좌동 |
| 제55조의3(有害·危險防止計劃書 提出義務의 免除) 産業安全保健法 第4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同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勞動部長官에게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本條新設 97·4·10] |
좌동 |
| 제55조의4 削除 <97·8·22 法5351> |
좌동 |
| 제55조의5(是正指示등의 緩和)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의한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是正指示등의 權限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8 法5388·法5389, 2005·3·31 법7442> |
좌동 |
| 1. 「대외무역법」 제39조제5항 | 좌동 |
| 2. 削除 <97·8·22 法5350> | 좌동 |
| 3. 削除 <97·8·22 法5351> | 좌동 |
| 4. 내지 6. 삭제 <2005·3·31 법7442> | 좌동 |
| 7. 産業安全保健法 第28條第3項 | 좌동 |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本條新設 97·4·10] | 좌동 |
| 제55조의6(安全管理規程 등의 統合作成)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安全性向上計劃을 제출하여야 하는 者가同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豫防規程 또는安全保健管理規程을 각각 정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법6893> |
좌동 |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規定에 의한 豫防規程에 관한사항 | 좌동 |
| 2. 産業安全保健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安全保健管理規程에 관한 사항[本條新設 2000·1·28 法6226] | 좌동 |
| 제55조의7 삭제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55조의8(가스事業者의 保險收益金 처리에 관한 規制緩和) 高壓가스安全管理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都市가스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등은 同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安全管理者의 選任·解任 또는 退職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55조의9(가스관련 安全管理者의 選任·解任 등 申告義務 緩和) 高壓가스安全管理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都市가스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등은 同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安全管理者의 選任·解任 또는 退職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42> |
좌동 |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좌동 |
| 2.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14條第2項 | 좌동 |
| 3.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第2項[本條新設 2000·1·28 法6226] | 좌동 |
| 제55조의10(鹽의 品質檢査 緩和) | 좌동 |
| ① 삭제 <2001·12·31 법률6583> | 좌동 |
| ② 鹽管理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檢査를받아야 하는 鹽중 副産物鹽을 제외한 鹽에 대하여는 同法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品質檢査를 免除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檢査가 免除되는 鹽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者는 당해 鹽의 포장또는 용기 등에 品質表示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品質表示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정한다. <개정 2001·12·31 법률6583>[本條新設 2000·1·28 法6226] | 좌동 |
제6장 進入制限등의 緩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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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削除 <99·2·5 法5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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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削除 <99·1·29 法5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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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削除 <97·8·22 法5352> |
좌동 |
| 제59조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 제60조(入札參加資格 제한의 緩和)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財政法 第62條第2項의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한 者에 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가施行하는 入札에의 參加資格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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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 削除 <99·2·5 法5785> |
좌동 |
| 제60조의3 削除 <97·8·22 法5351> |
좌동 |
| 제60조의4 <삭제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60조의5 削除 <2000·1·28 法6226> |
좌동 |
| 제60조의6 <삭제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60조의7 削除 <2000·1·28 法6226> |
좌동 |
| 제60조의8(韓國水資源公社의 業務範圍에 관한 特例) 韓國水資源公社法에 의한 韓國水資源公社는同法 第9條第1項第5號 但書의規定에 불구하고 韓國水資源公社가 施行하였거나 施行중인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開發과 관련된 區域외의 地域에서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事業을 행할 수 있다.[本條新設 97·4·10] |
좌동 |
| 제60조의9 削除 <2000·1·28 法6226> |
좌동 |
| 제60조의10 削除 <2000·1·28 法6239> |
좌동 |
| 제60조의11 削除 <2000·1·28 法6239> |
좌동 |
| 제60조의12 <삭제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60조의13(事業承繼의 緩和) | 좌동 |
|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 施設을 引受한 者는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4條·第5條 또는都市가스事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다만, 그 施設의 일부를 引受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6, 2005·3·31> | 좌동 |
|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 또는 同法 第5條의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의 高壓가스 製造·貯藏 및 販賣施設 | 좌동 |
| 2. 都市가스事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의都市가스 供給施設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地位를 承繼한 者에 대하여는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8條第3項 또는 都市가스事業法 第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1·28 法6226] | 좌동 |
제7장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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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設置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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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第62條의 業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에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7·12·13, 99·2·5 法5785> | 좌동 |
| ② 委員會의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專擔組織을 둔다. | 좌동 |
| 제62조(委員會의 機能) | 좌동 |
| ① 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8·22 法5368> | 좌동 |
| 1.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의 調査 및 審査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違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行政規制로 인한 企業의 苦衷處理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制度의 개선을 위한 法令의 改正의 권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의 緩和措置에 대한 評價 및 分析 | 좌동 |
| 5. 外國의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에 관한 法規·制度 및 苦衷處理事例에 관한調査·硏究 | 좌동 |
| 6. 기타 이 法 또는 行政規制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委員會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調査·審査事項중 行政規制에 관한法令·制度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改革委員會에통보하여야 하며, 規制改革委員會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할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委員會는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關聯資料와함께 規制改革委員會에 移送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法5368> | 좌동 |
| 제63조(委員會의 구성등) | 좌동 |
|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97·4·10> | 좌동 |
| ② 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産業資源部長官이任命 또는 위촉한다. <改正 97·12·13, 99·2·5 法5785, 2005·12·29> | 좌동 |
| 1. 産業政策 또는 中小企業政策에 관한 業務에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하거나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年이상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3. 大學에서 法律學·經濟學·經營學 또는 中小企業政策學을 專攻한 者로서 大學이나公認된 硏究機關에서 助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15年이상 근무한 經歷이있는 者 | 좌동 |
| 4. 企業의 任員 또는 그에 상당하는 職에 15年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5. 기타 企業活動 및 行政規制에 관한 識見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産業資源部長官이인정하는 者 | 좌동 |
| ③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第2項第1號의規定에 의한 者중 公務員으로서 委員에 任命된 者는 그 職에 있는 동안 在任한다. | 좌동 |
| ④ 委員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지명하는 委員이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64조(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 또는解囑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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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제65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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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議決定足數) 委員會의 議決은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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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企業隘路申告센터의 設置)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行政規制로 인한 企業活動의 苦衷을 처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企業隘路申告센터를 둘 수 있다.<改正 97·12·13, 99·2·5 法5785> | 좌동 |
| ② 行政規制에 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隘路申告센터에企業活動의 苦衷에 관한 申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접수한 企業隘路事項은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組織 및 運營規程)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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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委員會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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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委員會의 調査) | 좌동 |
| ① 委員會는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가 현저히 違法·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인정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第6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調査 및 意見聽取등) | 좌동 |
| ① 委員會는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機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 및 意見陳述의 요구 | 좌동 |
| 2. 行政規制를 施行한 行政機關 및 그 所屬公務員에 대하여 출석 및 意見陳述의요구와 필요한 資料·帳簿 및 書類의 제출요구 | 좌동 |
| ② 委員會는 그 機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의 業務에종사하는 公務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企業의 事務所 또는事業場에서 그 業務 및 經營狀況, 帳簿·書類등에 관한 調査를 하거나 當事者,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關係行政機關 또는 그 所屬公務員, 企業 및 그 任職員에 대하여 調査에 필요한資料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71조(위법·부당한 행정규제의 시정조치 권고 등) | 좌동 |
| ① 委員會는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意見聽取등의 결과 企業活動에 관한行政規制가 違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적절한是正措置를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意見聽取등의 결과 法令·制度등의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에 대한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措置 또는 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是正措置 또는 개선을 하거나 是正措置計劃 또는 改善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處理計劃을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법7442> | 좌동 |
| 제72조(意見陳述機會의 賦與) | 좌동 |
| ① 委員會는 企業活動에 관한 違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行政規制에 대하여第7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개선을권고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미리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 그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73조(秘密嚴守의 義務) 委員會는 委員 또는 그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거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職務상 알게 된 企業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機能의 수행을 위한目的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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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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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罰則) 第7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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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7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99·2·5 法5785>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2·5 法5785>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99·2·5 法5785>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6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전단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2條第1項 各號"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1條 내지 第23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同法 第21條第1項"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2條第1項 各號"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條第2號"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1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로 한다. ②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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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21條第1項“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이하 항 생략 제1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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