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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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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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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信用情報業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信用情報의 효율적 이용과 體系的 관리를 기하며 信用情報의 誤用·남용으로부터 私生活의 秘密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信用秩序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8·28, 99·1·29, 99·5·24, 2001·3·28, 2005·1·27, 2006·3·24, 2007·8·3> |
제2조(定義) |
| 1. "信用情報"라 함은 金融去來등 商去來에 있어서 去來相對方에 대한 識別·信用度·信用去來能力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情報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를 말한다. | 좌동 |
| 2. "信用情報主體"라 함은 처리된 信用情報에 의하여 識別되는 者로서 당해 信用情報의 主體가 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信用情報業"이라 함은 제4조제4항 各號에 規定된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業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信用情報業者"라 함은 信用情報業을 영위할 目的으로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 4. "信用情報業者"라 함은 信用情報業을 영위할 目的으로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
| 5. "信用情報集中機關"이라 함은 信用情報를 集中하여 관리·活用하는 者로서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6. "信用情報提供·利用者"라 함은 顧客과의 金融去來등 商去來를 위하여 本人의 營業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信用情報를 信用情報業者 또는 信用情報集中機關에게 제공하거나 信用情報業者 또는 信用情報集中機關으로부터 信用情報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本人의 營業에 이용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7. 삭제 <2005·1·27> | 좌동 |
| 8.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9. "신용조사업무"라 함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0. "債權推尋業務"라 함은 信用情報提供·利用者인 債權者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財産調査, 辨濟의 촉구 또는 債務者로부터의 辨濟金受領을 통하여 債權者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1. "신용평가업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에 대하여 그 元利金이 償還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2.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信用情報를 入力·貯藏·加工·編輯·檢索·削除·出力하는 행위, 信用情報를 配達·郵送·電送등의 방법으로 他人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信用情報業의 육성)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信用情報業者의 信用情報提供能力의 향상과 信用情報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信用情報業의 육성에 관한 計劃을 수립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1999.1.29> | ① 금융위원회는 信用情報業者의 信用情報提供能力의 향상과 信用情報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信用情報業의 육성에 관한 計劃을 수립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1999.1.29, 2008·2·29>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 ② 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2008·2·29> |
제2장 信用情報業의 許可 및 業務등 |
좌동 |
| 제4조(營業의 許可) | 좌동 |
| ① 信用情報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種類別로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1999.5.24, 2001.3.28> | ① 信用情報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種類別로 금융위원회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1999.5.24, 2001.3.28, 2008·2·29> |
| ②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자에 한한다. <개정 2001·3·28, 2002·8·26, 2004·1·29, 2006·3·24> | 좌동 |
|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 좌동 |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5.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제4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없다. <신설 2001·3·28, 2004·1·29, 2006·3·24>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동법 제7조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라 한다)가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2.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출자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 | 좌동 |
|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나. 출자금융기관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④ 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 및 그 밖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④ 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 및 그 밖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
| 1.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좌동 |
| 2.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좌동 |
| 3. 債權推尋業務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좌동 |
| 4.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請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1999.5.24, 2000.1.21>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請書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1999.5.24, 2000.1.21, 2008·2·29> |
| ⑥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新設 2000.1.21> | ⑥ 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新設 2000.1.21, 2008·2·29>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8.28, 1999.1.29, 1999.5.24, 2000.1.21>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8.28, 1999.1.29, 1999.5.24, 2000.1.21, 2008·2·29> |
| 제4조의2(許可의 요건) | 좌동 |
| ①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情報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信用情報業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人力과 電算設備 등 物的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事業計劃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出資者가 충분한 出資能力, 건전한 財務狀態 및 社會的 信用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4.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 좌동 |
| 제4조의3(許可 등의 公告)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거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
제4조의3(許可 등의 公告) |
| 제5조(資本金) 信用情報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資本金 또는 基本財産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2001.3.28> |
좌동 |
| 1. 業務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0億원이상 | 좌동 |
| 2. 信用調査業務 및 債權推尋業務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億원이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 | 좌동 |
| 제6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7조(手數料등) 信用情報業者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 最高限度의 범위안에서 信用情報의 利用者로부터 調査料·照會料·債權推尋料 또는 手數料등을 받을 수 있다. <改正 1997.8.28, 1998.1.13> |
제7조(手數料등) |
| 제8조(信用情報業의 讓渡·讓受의 認可등) | 좌동 |
| ① 信用情報業者가 그 사업을 전부(이에 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讓渡·讓受하거나 다른 法人과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1999.5.24> | ① 信用情報業者가 그 사업을 전부(이에 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讓渡·讓受하거나 다른 法人과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1999.5.24, 2008·2·29> |
| ② 信用情報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다른 法人과 合倂한 경우 당해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信用情報業者인 法人이 信用情報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讓渡人 또는 合倂전의 法人의 信用情報業者로서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信用情報業者에 대한 許可는 그 효력(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一部讓渡의 경우에는 그 讓渡한 사업의 범위에 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1999.1.29> | 좌동 |
| ③ 제4조제2항·제3항 및 第9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④ 信用情報業者가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하거나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1999.5.24> | ④ 信用情報業者가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하거나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1999.5.24, 2008·2·29> |
| 제9조(信用情報業從事者) | 좌동 |
| ① 信用情報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任員 및 職員으로 採用 또는雇傭할 수 없다. <改正 97·8·28, 99·1·29, 2000·1·21, 2005·3·31> | ① 信用情報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任員 및 職員으로 採用 또는雇傭할 수 없다. <改正 97·8·28, 99·1·29, 2000·1·21, 2005·3·31, 2008·2·29> |
| 1. 未成年者. 다만,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業務에 採用 또는 雇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未成年者.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業務에 採用 또는 雇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禁錮 이상의 實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6. 이 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解任되거나 免職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이 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認可 등이 取消된 法人 또는 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法人 또는 會社에 대한 取消가 있은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信用情報業에 종사하는 任員 및 職員이 信用情報의 蒐集·調査 또는 債權推尋業務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信用情報業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의2(신용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③ 신용평가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로서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④ 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신용평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신용평가서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실적서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신용평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신용평가서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실적서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⑤ 신용평가업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업자가 행한 신용평가의 등급별로 증권의 원리금의 상환이행률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7·8·3>[본조신설 2001·3·28] | ⑤ 신용평가업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업자가 행한 신용평가의 등급별로 증권의 원리금의 상환이행률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7·8·3, 2008·2·29>[본조신설 2001·3·28] |
| 제9조의3(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 좌동 |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4조제3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1항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본조신설 2001·3·28] |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1항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본조신설 2001·3·28] |
| 제10조(兼業의 금지) 信用情報業者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다른 業務를 兼業하지 못하며, 그 常任任員은 다른 營利法人의 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8.28, 1998.1.13, 2000.1.21> |
제10조(兼業의 금지) |
|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받은 信用情報業者가 아닌 者는 商號중에 信用情報·신용조사·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제12조(業務의 정지 및 許可의 取消)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信用情報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許可 또는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9·1·29, 99·5·24, 2001·3·28, 2006·3·24, 2007·8·3> | ① 금융위원회는 信用情報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許可 또는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9·1·29, 99·5·24, 2001·3·28, 2006·3·24, 2007·8·3, 2008·2·29>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1項 또는 제7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에 위반한 때. 다만,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좌동 |
| 4.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업자를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貸借對照表상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이 1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달한 때 | 좌동 |
| 5. 業務의 停止命令에 위반하거나 業務의 停止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가 그 사유발생일전 1年 이내에 業務의 停止處分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좌동 |
| 6. 第26條第1號 내지 第3號, 제5호 또는 제8호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6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7.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信用情報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6·3·24> | ② 금융위원회는 信用情報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6·3·24, 2008·2·29> |
|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등의 最高限度를 위반한 때 | 좌동 |
| 2. 第9條第1項·제9조의2제2항·제10조·제15조·제26조의2 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위반한 때 | 3.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금융위원회의 命令에 위반한 때 |
| 4. 第26條第6號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5. 기타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公益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2000.1.21> [全文改正 1998.1.13] | 좌동 |
제3장 信用情報의 蒐集·調査 및 처리등 |
좌동 |
| 제13조(蒐集·調査의 원칙) 信用情報業者, 信用情報集中機關 및 信用情報提供·利用者(이하 "信用情報業者등"이라 한다)는 信用情報를 蒐集·調査함에 있어서 이 法 또는 定款에서 정한 業務範圍안에서 蒐集·調査의 目的을 명확히 하고 그 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手段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公共機關에 대한 信用情報의 閱覽 및 제공요청등) | 좌동 |
| ① 信用情報業者 또는 信用情報集中機關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公共團體(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公共機關이 보유하고있는 信用情報중 관계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가 허용되는 信用情報의 閱覽 또는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情報의 閱覽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者는 관계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料 또는 手數料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信用情報集中機關 및 信用情報提供·利用者는 公共機關의 長이 관계法令에서 정하는 公務상의 目的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信用情報의 제공을 文書로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無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 좌동 |
| 제15조(蒐集·調査의 제한) | 좌동 |
| ① 信用情報業者등은 다음 各號의 情報를 蒐集·調査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國家의 安保 및 機密에 관한 情報 | 좌동 |
| 2. 企業의 營業秘密 또는 獨創的인 硏究開發情報 | 좌동 |
| 3. 개인의 政治的 思想, 宗敎的 信念 기타 信用情報와 무관한 私生活에 관한 情報 | 좌동 |
| 4. 不確實한 個人信用情報 | 좌동 |
| 5. 다른 法律에 의하여 蒐集이 금지된 情報 | 좌동 |
|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 | 좌동 |
| ② 信用情報業者등이 개인의 疾病에 관한 情報를 蒐集·調査하고자 할 경우에는 本人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目的에 한하여 당해 情報를 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蒐集·調査 및 처리의 委託) | 좌동 |
| ① 信用情報業者등은 그의 業務範圍안에서 依賴人의 同意를 얻어 다른 信用情報業者등에게 信用情報의 蒐集·調査를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信用情報業者등은 蒐集된 信用情報의 처리를 他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受託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者이어야 하며 受託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第19條 내지 第21條·第26條·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各條에 대한 罰則規定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改正 1997.8.28, 1999.1.29, 2000.1.21> | 좌동 |
제4장 信用情報의 流通·이용 및 관리 |
좌동 |
| 제17조(信用情報集中機關) | 좌동 |
| ① 信用情報를 集中하여 蒐集·보관하여 體系的·綜合的으로 관리하고 信用情報業者등 상호간에 信用情報를 交換·活用(이하 "集中管理·活用"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信用情報集中機關으로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 ① 信用情報를 集中하여 蒐集·보관하여 體系的·綜合的으로 관리하고 信用情報業者등 상호간에 信用情報를 交換·活用(이하 "集中管理·活用"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금융위원회에 信用情報集中機關으로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情報集中機關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登錄할 수 있다. <新設 1997.8.28, 1999.1.29> | 좌동 |
| 1. 綜合信用情報集中機關 :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 전체로부터 信用情報를 集中管理·活用하는 信用情報集中機關 | 좌동 |
| 2. 個別信用情報集中機關 : 第1號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중 同種의 金融機關으로부터 信用情報를 集中管理·活用하거나 金融機關외의 同種의 事業者가 設立한 協會등의 協約에 의하여 信用情報를 集中管理·活用하는 信用情報集中機關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情報集中機關으로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0.1.21> | 좌동 |
| 1.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및 設備와 人力을 갖출 것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및 그 取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集中管理·活用되는 信用情報의 범위 및 交換對象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 좌동 |
| ⑤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綜合信用情報集中機關은 集中되는 信用情報의 정확성·迅速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信用情報를 제공하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信用情報協議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信用情報提供義務의 履行實態를 調査할 수 있다. <新設 1997.8.28> | 좌동 |
| ⑥ 信用情報集中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信用情報共同電算網(이하 "共同電算網"이라 한다)을 構築할 수 있으며 共同電算網에 참여하는 者는 共同電算網의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信用情報集中機關은 「전기통신사업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事業者이어야 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제17조의2(信用情報協議會)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信用情報集中機關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協議·決定하기 위하여 信用情報協議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信用情報의 集中管理·活用에 소요되는 經常經費, 新規事業의 投資費등의 分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金融機關의 信用情報提供義務의 履行實態에 대한 調査 및 制裁金의 賦課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信用情報의 業務目的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信用情報의 集中管理·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本條新設 1997.8.28] | 좌동 |
| 제18조(信用情報의 正確性 및 最新性의 유지) | 좌동 |
| ① 信用情報業者등은 信用情報의 正確性과 最新性이 유지될 수 있도록 信用情報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信用情報主體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信用情報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記錄을 削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信用情報電算시스템의 安全保護) 信用情報業者등은 信用情報電算시스템(共同電算網을 포함한다)에 대한 第3者의 不法接近 또는 入力된 情報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技術的·物理的 保安對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信用情報管理責任의 明確化 및 業務處理記錄의 보존) | 좌동 |
| ① 信用情報業者등은 信用情報의 蒐集·처리 및 이용등에 대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內部管理規定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8.1.13> | ① 信用情報業者등은 信用情報의 蒐集·처리 및 이용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內部管理規定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8.1.13, 2008·2·29> |
| ② 信用情報業者등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한 記錄을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依賴人의 住所·姓名 또는 情報提供·交換機關의 住所·機關名 | 좌동 |
| 2. 의뢰받은 業務內容 및 의뢰받은 日字 | 좌동 |
| 3. 의뢰받은 業務에 대한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信用情報의 내용 및 日字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1조(廢業時 保有情報의 처리) 信用情報業者 및 信用情報集中機關이 廢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有情報를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消去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8.1.13> |
제21조(廢業時 保有情報의 처리) |
제5장 信用情報主體의 보호 |
좌동 |
| 제22조(信用情報活用體制의 公示) 信用情報業者와 信用情報集中機關은 管理情報의 종류·利用目的·제공대상 및 信用情報主體의 權利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個人信用情報의 제공·活用에 대한 同意) | 좌동 |
| ① 信用情報提供·利用者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信用情報(이하"個人信用情報"라 한다)를 信用情報業者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改正 97·12·31, 2001·12·31, 2004·1·29, 2006·3·24, 2007·12·21> | 좌동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情報 또는 資料 | 좌동 |
| 2. 개인의 疾病에 관한 情報 | 좌동 |
| 3.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信用情報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중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본인의 동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표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 좌동 |
| 제24조(個人信用情報의 제공·이용의 제한) | 좌동 |
| ① 個人信用情報는 당해 信用情報主體와의 金融去來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의 設定 및 유지여부등의 判斷目的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2004·1·29, 2005·1·27, 2006·3·24> | 좌동 |
|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金融去來등 商去來關係의 設定 및 유지여부등의 判斷目的외의 다른 目的에의 제공·이용에 同意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信用情報를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2. 法院의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발부한 令狀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 좌동 |
| 2의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3. 信用情報業者 및 信用情報集中機關 상호간에 集中管理·活用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 좌동 |
| 4. 租稅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質問·調査를 위하여 管轄官署의 長이 書面으로 요구하거나 租稅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義務가 있는 課稅資料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 좌동 |
| 5. 기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 좌동 |
| 6. 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目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제공·이용되는 경우 | 좌동 |
| ② 信用情報業者등은 個人信用情報를 제공할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依賴人의 身元 및 利用目的을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8.1.13> | ② 信用情報業者등은 個人信用情報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依賴人의 身元 및 利用目的을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8.1.13, 2008·2·29> |
| ③ 삭제 <2005·1·27> | 좌동 |
| 제24조의2(신용정보의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25조(信用情報의 閱覽 및 訂正請求등) | 좌동 |
| ① 信用情報主體는 信用情報業者등에게 本人의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제시하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本人임을 확인받아 信用情報業者등이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閱覽을청구할 수 있으며, 本人情報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訂正을 청구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2004·1·29> | ① 信用情報主體는 信用情報業者등에게 本人의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제시하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本人임을 확인받아 信用情報業者등이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閱覽을청구할 수 있으며, 本人情報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訂正을 청구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2004·1·29,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請求를 받은 信用情報業者등은 訂正請求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信用情報에 대하여 訂正請求중 또는 事實照會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信用情報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調査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信用情報는 削除 또는 訂正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情報를 削除 또는 訂正한 信用情報業者등은 당해 信用情報를 최근 6月 이내에 제공받은 者 및 당해 信用情報主體가 요구하는 者에게 削除 또는 訂正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信用情報業者등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결과를 7日 이내에 당해 信用情報主體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信用情報主體는 처리결과에 異議가 있을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그 是正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1998.1.13> | ④ 信用情報業者등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결과를 7日 이내에 당해 信用情報主體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信用情報主體는 처리결과에 異議가 있을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是正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1998.1.13, 2008·2·29> |
|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調査하게 하고 調査結果에 따라 信用情報業者등에 대한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1998.1.13> | ⑤ 금융위원회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調査하게 하고 調査結果에 따라 信用情報業者등에 대한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1998.1.13, 2008·2·29>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⑦ 信用情報業者등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是正命令에 따라 是正措置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8.1.13> | ⑦ 信用情報業者등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是正命令에 따라 是正措置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1998.1.13,2008·2·29> |
| 제26조(信用情報業者등의 금지사항) 信用情報業者등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信用情報業者외의 者는 第5號 本文의 행위를 業으로 하거나 第6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28, 2001·3·28, 2006·3·24, 2007·8·3> |
좌동 |
| 1. 허위사실을 依賴人에게 알리는 일 | 좌동 |
| 2. 信用情報에 관한 調査依賴를 强要하는 일 | 좌동 |
| 3. 信用情報에 관한 調査對象者에게 調査資料의 제공과 답변을 强要하는 일 | 좌동 |
| 4.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料·照會料·債權推尋料 또는 手數料등의 最高限度보다 많은 金品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 좌동 |
| 5. 特定人의 所在를 探知하거나 金融去來등 商去來關係외의 私生活등을 調査하는 일. 다만, 債權推尋業務를 許可받은 信用情報業者가 同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特定人의 所在를 探知하는 경우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人의 所在探知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6. 情報員·探偵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 좌동 |
| 7. 삭제 <2006·3·24> | 좌동 |
| 가. 暴行 또는 脅迫을 가하거나 僞計 또는 威力을 사용하는 방법 | 좌동 |
|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 좌동 |
|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좌동 |
|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좌동 |
| 8. 신용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용평가로 당해 증권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 | 좌동 |
|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 좌동 |
| ① 제4조제4항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좌동 |
|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좌동 |
|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좌동 |
|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 좌동 |
|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좌동 |
|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좌동 |
| ② 채권추심업자는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에 한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6·3·24] | 좌동 |
| 제27조(業務目的외 누설금지등) | 좌동 |
| ① 信用情報業者등과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情報의 처리를 委託받은 者의 任員 및 職員이거나 이었던 者(이하 "信用情報業關聯者"라 한다)는 業務상 알게 된 他人의 信用情報 및 私生活등 개인적 秘密을 業務目的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目的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信用情報提供·利用者間 또는 信用情報提供·利用者와 信用情報業者間에 제공된 信用情報의 保安管理對策을 포함한 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 좌동 |
| 1. 信用情報提供·利用者가 다른 信用情報提供·利用者의 業務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業務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他人의 信用情報를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2. 信用情報提供·利用者가 信用情報業者의 蒐集에 응하여 자기의 業務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他人의 信用情報를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③ 信用情報業關聯者로부터 信用情報를 제공받은 者는 他人에게 그 信用情報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8조(損害賠償의 責任) | 좌동 |
| ① 信用情報業者등과 기타 信用情報의 利用者가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함으로써 信用情報主體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信用情報主體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다만, 信用情報業者등과 기타 信用情報의 利用者가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채권추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 좌동 |
| ③ 제4조제4항에 規定된 業務를 의뢰받은 信用情報業者가 자신에게 責任있는 사유로 依賴人에게 損害를 입힌 때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29조(監督·檢査 등)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信用情報業者등의 건전한 營業을 위하여 信用情報業者등의 業務를 監督하고 그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 ① 금융위원회는 信用情報業者등의 건전한 營業을 위하여 信用情報業者등의 業務를 監督하고 그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8·2·29> |
| ② 金融監督院長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信用情報業者등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 좌동 |
| ③ 金融監督院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信用情報業者등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關係者의 출석 및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 좌동 |
| ④ 第25條第6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0.1.21> | 좌동 |
|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에 따라 信用情報業者등에게 당해 業務의 개선·중지 또는 信用情報의 제공중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1998.1.13, 2000.1.21> | ⑤ 금융위원회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에 따라 信用情報業者등에게 당해 業務의 개선·중지 또는 信用情報의 제공중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1998.1.13, 2000.1.21, 2008·2·29> |
| ⑥ 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信用情報業者는 檢査費用에 충당하기 위한 分擔金을 金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1998.1.13>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1998.1.13, 2000.1.21> | 좌동 |
| 제29조의2(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신용평가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30조(청문)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情報業者의 許可 또는 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全文改正 1997.12.13] |
제30조(청문) |
| 제30조의2 삭제 <1999.5.24> |
좌동 |
| 제31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1998.1.13, 1999.1.29> |
제31조(權限의 위임·委託) |
| 제32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3·28, 2006·3·24> | 좌동 |
| 1.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영위한 자 | 좌동 |
| 2.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8·1·13, 99·1·29, 2000·1·21, 2001·3·28, 2001·12·31, 2005·1·27, 2006·3·2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8·1·13, 99·1·29, 2000·1·21, 2001·3·28, 2001·12·31, 2005·1·27, 2006·3·24, 2008·2·29> |
| 1. 第4條第1項·제7항 또는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영위한 者(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公開되거나 출판물·방송 등의 公共媒體등을 통하여 公示·公開된 情報를 蒐集·제공하는 경우와 信用情報集中機關 및 信用情報提供·利用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情報를 蒐集·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1項·제7항 또는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認可를 받은 者 | 좌동 |
| 2의2.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3.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 業務를 영위한 者 | 좌동 |
| 4. 第15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5. 信用情報集中機關이 아니면서 第1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電算網을 構築한 者 | 좌동 |
| 6. 第23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7. 제24조제1항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8.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8의2. 제2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 좌동 |
| 9. 第27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10. 第2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명령에 위반한 者 | 10. 第2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者 |
| 11. 權限없이 信用情報電算시스템(共同電算網을 포함한다)의 情報를 변경·削除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權限없이 信用情報를 檢索·複製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한 者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1·21, 2001·3·28, 2006·3·24> | 좌동 |
| 1.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1의2. 第11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6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依賴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信用情報의 蒐集·調査를 委託한 者 | 좌동 |
| 3. 第16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者에게 信用情報의 처리를 委託한 者 및 受託者 | 좌동 |
| 4. 第20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21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7. 第26條第4號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8. 信用情報提供·利用者가 아닌 者로부터 위임을 받아 債權推尋業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信用情報業者 | 좌동 |
| 9.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이 아닌 債權에 대하여 債權推尋業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信用情報業者 [全文改正 97·8·28] | 좌동 |
| 제33조 削除 <1997.8.28> |
좌동 |
| 제3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1997.8.28> |
좌동 |
| 제35조(過怠料) | 좌동 |
| ①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3·24>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3·24> | 좌동 |
|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8·28, 99·1·29, 2000·1·21, 2001·3·28, 2004·1·29> | 좌동 |
| 1. 第8條第1項 但書 또는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1의2. 제9조의2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1의3.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7. 第25條第2項·第3項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第29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檢査·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9·5·24, 2006·3·24>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9·5·24, 2006·3·24, 2008·2·29> |
|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6·3·24> |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금융위원회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6·3·24, 2008·2·29> |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5·24, 2006·3·24>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5·24, 2006·3·24, 2008·2·29> |
| ⑦ 제5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1 법870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6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3,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5항·제6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法律 第5378號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2>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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