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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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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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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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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中小企業의 構造 高度化를 통하여 中小企業의 競爭力을 强化하고中小企業製品의 購買促進 및 販路擴大와 中小企業의 經營基盤을 확충함으로써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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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3 法5445,99·2·5 法5788, 200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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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中小企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 | 좌동 |
| 나.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 | 좌동 |
| 다.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振興을 위한 團體 | 좌동 |
| 2. "中小企業의 自動化"라 함은 中小企業者가 生産性 및 品質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自動化 設備를 통하여 生産工程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中小企業의 情報化"라 함은 中小企業者가 컴퓨터 또는 각종 制御裝置를 이용하여경영관리 및 流通管理를 電算化하는 등 中小企業의 電算網을 構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技術開發"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中小企業者가 生産·販賣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技術에 관한 硏究開發을행하는 것 | 좌동 |
| 나. 가目의 規定에 의한 硏究開發의 成果를 이용하는 것 | 좌동 |
| 5. "事業轉換"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中小企業者가 영위하고 있는 業種의 사업을 廢止하고 새로운 業種의 사업으로轉換하는 것 | 좌동 |
| 나. 中小企業者가 영위하고 있는 業種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業種의 사업을추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되는 業種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活動의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 | 좌동 |
| 6. "協同化"라 함은 다수의 中小企業者가 행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 좌동 |
| 가. 工場 등 사업장을 集團化하는 것 | 좌동 |
| 나. 生産設備·硏究開發設備·環境汚染防止施設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 좌동 |
| 다. 製品·商標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 등 經營活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 좌동 |
| 7. "物流現代化"라 함은 中小企業者가 生産하는 製品의 원활한 流通을 도모하고物流費用을 節減하기 위하여 流通施設을 設置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公共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機關 또는 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가. 國家機關 | 좌동 |
| 나.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다.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 좌동 |
| 라.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第2條 各號의 법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 | 좌동 |
| 마.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제2장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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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기업의 합병·분할,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의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구조구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영 및 기술에 관한 상담·진단·지도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구조구도화지원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4조(中小企業의 自動化支援事業)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촉진하고 自動化設備의 生産業體 및 엔지니어링業體를 육성하기 위하여 自動化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化支援事業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1. 中小企業의 自動化 촉진을 위한 設備普及 | 좌동 |
| 2.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위한 示範事業 및 標準化 | 좌동 |
| 3. 中小企業의 自動化에 관한 專門人力의 養成 | 좌동 |
| 4.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촉진하기 위한 資金支援 | 좌동 |
| 5. 기타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조 삭제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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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技術革新中小企業者에 대한 出捐) 제5조의2 삭제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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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技術革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技術開發能力을 보유한 中小企業者가 單獨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技術開發事業에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12] | 좌동 |
| 제5조의3 삭제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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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異業種交流支援事業)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서로 다른 業種을 영위하고 있는 中小企業者간의 情報 및技術交流를 촉진하기 위하여 異業種交流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業種交流支援事業으로 다음 各號의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1. 情報 및 技術交流의 활성화를 위한 專門家의 派遣 | 좌동 |
| 2. 情報 및 技術交流에 필요한 資金支援 | 좌동 |
| 3. 기타 情報 및 技術交流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事業轉換支援事業)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事業轉換支援事業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支援事業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에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1. 事業轉換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紹介 및 普及 | 좌동 |
| 2. 事業轉換에 따른 遊休施設의 去來 알선 | 좌동 |
| 3. 第2條第1號 나目 내지 라目에 해당하는 者가 그 構成員의 事業轉換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 좌동 |
| 4. 事業轉換에 따른 資金支援 | 좌동 |
| 5. 기타 事業轉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8조(사업전환에 대한 우선지원) | 좌동 |
|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지원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 좌동 |
|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에의 입주 | 좌동 |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 좌동 |
|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의 입주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 좌동 |
| 6. 전환될 사업에 필요한 경영·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의 우선실시 | 좌동 |
| 7.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전문개정 2004·12·31] | 좌동 |
제3장 中小企業製品의 購買促進 및 販路擴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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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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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삭제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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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구매의 증대) | 좌동 |
| ①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은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9조의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품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9조의5(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 좌동 |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있어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당해 경쟁입찰에서 선순위로 낙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결과 선순위의 낙찰예정 중소기업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9조의6(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 구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수급상황이나 공사 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 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9조의7(직접생산의 확인 등) | 좌동 |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부가가치 기여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절차 및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9조의8(직접생산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좌동 |
| ①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판정 통보를 받은 자가 그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0조(購買計劃의 작성) | 좌동 |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의견을 들어 國家에 있어서는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中央官署의 長, 地方自治團體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 그외의 公共機關에있어서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을綜合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96·12·12, 97·12·13 法5445, 98·2·2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약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약실적에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구매여부 검토결과 및 직접 구매 실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 및 契約實績통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의2(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3·22] | 좌동 |
| 제10조의3(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 또는 인도(이하 이 조에서 "납품"이라 한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사업자"라 한다)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각각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제10조의3(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내지 제13조의2· 제15조 내지 제20조 | 좌동 |
| 2. 제3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
| 3.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본조신설 2004·3·22] | 좌동 |
| 제11조(中小企業者의 品質保障 등) | 좌동 |
| ① 中小企業者는 公共機關에 제품을 供給함에 있어서 당해 機關이 요구한 品質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公共機關은 中小企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품의 品質保障義務를 위반하거나 契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公共機關이 제시한 조건에 미달한 때에는 1月이상 2年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公共機關과의 契約資格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小企業廳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97·12·13 法5445, 2004·12·31> | 좌동 |
|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中小企業은 中小企業廳長에게 인증을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中小企業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工場에 대한 審査와 製品에 대한 檢査를 하고, 認證基準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中小企業은 당해 製品이나 文書 또는 送狀에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標識(이하 "優秀製品마크"라 한다)를 附着하거나 이를 弘報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者가 아니면 製品이나 文書 또는 送狀 등에 優秀製品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標識를 附着하거나 이를 弘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⑥ 中小企業廳長은 製品의 生産條件 또는 品質에 대한 審査를 주된 業務로 하는法人 또는 團體로서 中小企業廳長의 지정을 받은 者(이하 "試驗硏究院"이라한다)로 하여금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에 대한 審査와 製品에 대한 檢査를代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은 인증을 하는 경우에 공장심사, 제품검사 및 인증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⑧ 인증의 節次, 認證基準, 優秀製品마크, 試驗硏究院의 지정기준·節次, 인증을 받은 企業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2004·12·31> [本條新設 97·12·13 法5445] | 좌동 |
| 제11조의3(성능보험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보험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좌동 |
| 2. 수출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 좌동 |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 및 검사를 하는 시험연구원에 대하여 성능인증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연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1조의4(정부의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2조(원자재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 또는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확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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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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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 삭제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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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技術開發製品등에 대한 優先購買) | 좌동 |
|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 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中小企業者가 開發한 技術開發製品또는 産業標準化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團體標準에 따른 品質認證製品의 購買增大를 위하여 公共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者에 대하여 이들 製品의 優先購買등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公共機關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製品에 대한優先購買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고,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4조의2(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구매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4조의3(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의 조건 및 계약의 이행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능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이행능력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5조(連繫生産支援事業)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製品의 生産 및 販路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製品·加工또는 修理에 관한 受注 및 發注에 관한 情報를 수집하여 이를 中小企業者에게제공함으로써 中小企業者의 生産과 販路가 連繫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販賣活動强化를 위하여 다수의 中小企業者가共同商標를 導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지원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제16조(物流現代化支援事業)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가 生産한 製品의 販路擴大 및 流通의 원활화등을도모하기 위하여 中小企業의 物流現代化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流現代化支援事業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판로지원사업)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국내·외시장개척 및 국내·외에서의 販路據點 확보를 지원하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改正 95·11·22, 96·12·12, 2004·3·22>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국내·외판로지원사업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에 대하여 그 사업을 委託하거나 관련資料 및 情報의 제공과 국내·외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新設 97·12·13 法5445, 2004·3·22> | 좌동 |
| ③ 中小企業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 委託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수행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受託機關에 지원할 수 있다.<新設 97·12·13 法5445> | 좌동 |
| ④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매년 시·도지사와공동으로 국내·외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新設 97·12·13 法5445, 2004·3·22, 2004·12·31>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국내·외판로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2·13 法5445, 2004·3·22> | 좌동 |
제4장 中小企業의 經營基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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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協同化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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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中小企業協同化基準의 告示)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의 集團化·施設共同化등을 위한中小企業協同化基準(이하 "協同化基準"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協同化基準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中小企業者외의 者가 참여할 수 있는 協同化基準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④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제19조(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따라 協同化實踐計劃을 수립하여 이를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1·22, 96·12·12, 98·2·28> | 좌동 |
| ②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따라 協同化實踐計劃을수립하여 이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그 協同化實踐計劃에 協同化事業을 위한團地造成事業(이하 "團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9·2·5 法5788>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中小企業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9·2·5 法5788>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實踐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788> | 좌동 |
| 제20조(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承認) | 좌동 |
| ①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이하"中小企業者등"이라 한다)이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團地造成事業의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1·22, 97·12·13 法5445, 98·2·28, 99·2·5 法5788> | 좌동 |
| ② 中小企業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당해 實施計劃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거쳐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 좌동 |
| ④ 삭제 <2004·3·22> | 좌동 |
| ⑤ 中小企業者등이 國外에 造成된 工業用地를 취득 또는 長期 賃借하여 協同化사업을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實施計劃을 작성하여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1·22, 96·12·12, 98·2·28> | 좌동 |
| 제21조(團地造成事業의 竣工認可) | 좌동 |
| ① 中小企業者등은 團地造成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의 竣工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1·22, 98·2·28>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竣工檢査를한 후 竣工認可證을 당해 中小企業者등에게 교부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8·2·28> | 좌동 |
| ③ 中小企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에는 團地造成事業으로 造成 또는設置된 工場用地나 施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市·道知事의 사용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2조(土地收用등) | 좌동 |
| ① 中小企業振興公團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事業을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물건이나 土地·建物 또는土地에 定着한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漁業權, 물의 사용에 관한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23조(土地에의 出入등) | 좌동 |
| ① 中小企業者등은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의 일시사용 또는 立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제거할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제24조(國·公有地의 賣却등) | 좌동 |
| ①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 승인된 地域안의國有地 또는 公有地는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小企業者등에게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할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승인된 地域에 대하여는 用地의 정리, 進入道路의 開設 및 施設의 設置등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다른 法律의 準用)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者등이 團地造成事業을施行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20條 및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2절 立地支援 및 環境汚染低減支援事業 |
좌동 |
| 제26조(立地支援事業)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에 대한 工場立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中小企業振興公團으로 하여금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立地支援事業을 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2002·12·30 법6842, 2004·3·22> |
좌동 |
| 1.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 | 좌동 |
| 2. 삭제 <2004·3·22> | 좌동 |
| 3. 團地造成事業 | 좌동 |
|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型工場의建設事業 | 좌동 |
| 5. 기타 關係法律에 의한 工場立地關聯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27조(環境汚染低減支援事業)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事業活動으로부터 발생하는 環境汚染을 감소시키기위하여 製品生産工程을 低公害工程으로 개선하고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置등을지원하는 環境汚染低減支援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제3절 指導 및 硏修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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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指導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경영 및 技術指導에 관한 計劃(이하 "指導計劃"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指導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 削除 <99·2·5 法5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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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指導基準의 작성) 中小企業廳長은 指導計劃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경영 및 技術指導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제31조(지도사의 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실시하는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指導士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5.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導士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4·3·22>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3·22> | 좌동 |
| 제31조의2(지도사의업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는 경영 또는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본조신설 200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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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指導士의 登錄) | 좌동 |
|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31조의2의 지도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5年마다 登錄을 更新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98·2·2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제31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指導士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⑤ 削除 <99·2·5 法5788>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는 指導士業務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의2(지도사의 성실의무) | 좌동 |
| ① 指導士는 誠實히 그 職務를 수행하며 그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指導士는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로 眞實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7·12·13 法5445] | 좌동 |
| 제32조의3(특정한 사항에 관한 業務制限) 指導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경영·技術診斷에 隨伴되는證明業務를 행하지 못한다. <改正 98·2·28> |
좌동 |
| 1. 자기 또는 配偶者가 任員이거나 이에 준하는 職位 또는 財務에 관한 事務의責任있는 職位에 있거나 過去 1年이내에 이러한 職位에 있었던 者(會社를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좌동 |
| 2. 자기가 그 使用人이거나 過去 1年이내에 使用人이었던 者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외에 자기와 현저히 利害關係가 있어서 그 職務를 公正히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本條新設 97·12·13 法5445] | 좌동 |
| 제33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 또는 更新登錄을 한 경우 | 좌동 |
| 2.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指導와 관련하여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좌동 |
| 4. 指導士 登錄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한 경우 | 좌동 |
| 5. 指導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다른 사람에게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좌동 |
| ②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개정 2004·3·22> | 좌동 |
| ③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제33조의2(청문) 中小企業廳長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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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指導申請등) | 좌동 |
| ① 경영 및 技術指導를 받고자 하는 中小企業者는 第28條의規定에 의한 指導計劃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者 또는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에게 이를 申請할수 있다. <改正 99·2·5 法578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경영 및 技術指導의 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1·22, 98·2·28> | 좌동 |
| ③ 中小企業廳長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指導計劃에 따라指導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88> | 좌동 |
| 제35조(硏修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의 經營能力 및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中小企業者및 그 勤勞者, 中小企業廳長이 中小企業의 경영 또는 技術에 관한 硏修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등에게 실시할 硏修計劃(이하 "硏修計劃"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6조(硏修實施機關) | 좌동 |
| ① 硏修計劃에 따른 硏修의 實施機關은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中小企業廳長이지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로 한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中小企業振興公團은 다른 機關 또는 團體에 硏修計劃에 따른 硏修를 委託할 수있다. | 좌동 |
제4절 國際化 지원사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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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國際化支援事業)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國際化에 필요한 基盤造成 및 外國과의産業技術能力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化支援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8조(生産施設의 海外移轉支援) 政府는 中小企業者가 生産施設을 海外에 移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지원을하거나 지원에 관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改正 95·11·22, 2001·12·31 법6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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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韓國輸出入銀行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輸出資金 및 海外投資資金의 融資 | 좌동 |
| 2. 對外經濟協力基金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對外經濟協力基金에서의 出資 및 融資 | 좌동 |
| 3. 輸出保險法에 의한 海外投資保險의 지원 | 좌동 |
| 4.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에서의融資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信用保證의 우선적 실시 | 좌동 |
| 6. 生産施設의 海外移轉에 따른 情報提供 | 좌동 |
제5절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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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經營正常化의 지원)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다음 各號의 사유로 상당수의 中小企業者가 경영상의 어려움을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中小企業의 經營正常化를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1. 販賣不振, 일시적인 資金難 및 人力難등으로 中小企業經營상의 심각한 어려움이있는 경우 | 좌동 |
| 2. 原資材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관련 企業의 勞使紛糾로 休·閉業 또는 操業中斷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中小企業의 經營正常化를 위한 支援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제39조의2(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정부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정지역 안에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40조(民俗工藝産業에 대한 지원)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民俗工藝産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 |
좌동 |
| 제41조(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의 設置) 政府는 中小企業의 創業促進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산업기반의 구축, 經營基盤擴充 및 構造高度化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위하여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개정 2001·12·31 법6590>[全文改正 95·11·22] |
좌동 |
| 제42조(基金의 造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2004·1·29, 2004·3·22> | 좌동 |
| 1.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 및 融資金 | 좌동 |
| 2.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의 出捐金 및 融資金 | 좌동 |
|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 좌동 |
| 3의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좌동 |
| 4.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 좌동 |
|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金 및 融資金을 歲出豫算에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債券의 발행) | 좌동 |
| ① 中小企業振興公團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 基金의부담으로 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發行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98·2·28> | 좌동 |
| ③ 債券의 發行額은 積立된 基金의 10倍를 초과할 수 없다.<改正 97·12·13 法5445> | 좌동 |
| ④ 政府는 中小企業振興公團이 발행하는 債券元利金의 償還을 보증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債券의 消滅時效는 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 좌동 |
| ⑥ 第1項 내지 第5項외에 債券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4조 삭제 <2004·1·29> |
좌동 |
| 제45조(基金의 運用·관리) | 좌동 |
| ① 基金은 中小企業振興公團이 運用·관리한다. | 좌동 |
|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 구분하여 運用한다. <改正 95·11·22, 2001·12·31 법6590> | 좌동 |
| 1. 中小企業創業支援資金 | 좌동 |
| 2. 中小企業構造高度化資金 | 좌동 |
| 3.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 | 좌동 |
| 4. 産業基盤資金 | 좌동 |
| ③ 基金管理者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第2項 各號의資金을 상호 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新設 95·11·22, 96·12·12, 2001·12·31 법6590> | 좌동 |
|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産業基盤資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 ⑤ 基金管理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金運用管理計劃을 수립하고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管理者는매 사업연도 전에 基金運用管理計劃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 제46조(基金의 사용등) | 좌동 |
| ① 基金중 中小企業創業支援資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있다. <改正 96·12·12, 2000·1·21, 2002·3·25> | 좌동 |
| 1.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7조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에 대한 投資 또는 融資 | 좌동 |
| 2.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相談會社에 대한 資金支援 | 좌동 |
| 3.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에 대한 出資 | 좌동 |
| 4.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創業保育센터事業者 및 入住者에 대한 資金支援 | 좌동 |
| 5. 中小企業의 創業支援을 위하여 中小企業廳長이 委託하는 사업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 좌동 |
| ② 基金중 中小企業構造高度化資金은 中小企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이를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6·12·12, 97·12·13 法5445> | 좌동 |
| 1. 自動化의 지원 | 좌동 |
| 2. 情報化의 지원 | 좌동 |
| 3. 技術開發 및 異業種交流의 지원 | 좌동 |
| 4. 事業轉換의 지원 | 좌동 |
| 5. 中小企業製品의 國內·外 販路의 지원 및 連繫生産의 지원 | 좌동 |
| 6. 物流現代化의 지원 | 좌동 |
| 7. 協同化事業의 지원 | 좌동 |
| 8. 立地支援 및 環境汚染低減을 위한 지원 | 좌동 |
| 9. 指導·硏修事業 및 專門技術人力의 養成 | 좌동 |
| 10. 國際化의 지원 | 좌동 |
| 11. 經營正常化의 지원 | 좌동 |
| 12. 中小企業의 株式 및 社債의 引受 | 좌동 |
| 13. 中小企業振興公團의 施設의 設置 및 운영 | 좌동 |
| 14. 中小企業振興을 위하여 中小企業廳長이 委託하는 사업 | 좌동 |
| 15. 필요한 施設의 貸與 및 관련情報의 蒐集·普及과 調査 및 硏究 | 좌동 |
| 16. 第1號 내지 第15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대한 出資 또는 出捐 | 좌동 |
| 17. 第1號 내지 第15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 좌동 |
| ③ 基金중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中小企業育成 關聯基金의 造成支援등 地方中小企業의육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基金중 産業基盤資金은 産業發展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 ⑤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련中小企業者 또는 團體등에 대하여 基金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법6590>⑥基金의 運用·관리 및 基金에서 지급할 補助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1·22] | 좌동 |
제6장 中小企業振興公團 |
좌동 |
| 제47조(中小企業振興公團의 設立등) | 좌동 |
| ① 中小企業의 振興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中小企業振興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成立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하며, 公團은 定款이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硏修院·支部 또는 支所 기타 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公團은 中小企業의 自動化 및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自動化支援센터 및 情報化支援센터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公團이 아닌 者는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⑥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는 公團의 設立에 소요되는 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出捐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⑦ 地方自治團體는 公團의 設立·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公有財産을 讓與할 수 있다. | 좌동 |
| ⑧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47조의2(中小企業製品販賣會社의 設立) | 좌동 |
| ① 公團은 第52條第1項第5號 및 第17號의2의 사업을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 中小企業製品에 대한 販路의 확보를 지원하기위한 會社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管轄 市·道知事와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會社는 流通産業發展法 第8條의規定에 의한 大規模店鋪로 登錄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7·12·13 法5445] | 좌동 |
| 제48조(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硏修院, 支部 또는 支所와 기타 事務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運營委員會 및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財産 및 그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의 방법 | 좌동 |
| 10.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제49조(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公團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運營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委員長은 公團의 理事長이 되고, 委員은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 및 中小企業에관하여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小企業廳長이 위촉한다.<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④ 委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 좌동 |
| ⑤ 運營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任員등) | 좌동 |
| ① 公團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 좌동 |
| 1. 理事長 1人 | 좌동 |
| 2. 副理事長 1人 | 좌동 |
| 3. 理事 5人이내 | 좌동 |
| 4. 監事 1人 | 좌동 |
| ② 理事長은 中小企業廳長의 추천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任免하고, 副理事長 및 理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이 任免한다.<改正 95·11·22, 98·2·28> | 좌동 |
| ③ 監事는 中小企業廳長이 任免한다. <改正 95·11·22, 98·2·28> | 좌동 |
| ④ 理事長·副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51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의 중요사항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副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2조(사업) | 좌동 |
| ① 公團은 中小企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97·12·13 法5445> | 좌동 |
| 1. 自動化의 지원 | 좌동 |
| 2. 情報化의 지원 | 좌동 |
| 3. 技術開發의 지원 및 異業種交流의 지원 | 좌동 |
| 4. 事業轉換의 지원 | 좌동 |
| 5. 中小企業製品의 國內·外販路의 지원 및 連繫生産의 지원 | 좌동 |
| 6. 物流現代化의 지원 | 좌동 |
| 7. 協同化事業의 추진 및 協同化事業을 위한 土地·建物 및 施設등의 취득, 團地의造成 또는 共同施設의 設置와 그 貸與 및 讓渡 | 좌동 |
| 8. 立地支援 | 좌동 |
| 9. 中小企業의 創業支援 | 좌동 |
| 10. 農工團地 入住企業의 지원 | 좌동 |
| 11. 環境汚染低減을 위한 지원 | 좌동 |
| 12. 경영 및 技術의 診斷·指導와 그 要員의 養成, 民間이 운영하는 경영·技術專門指導機關·團體 및 業體의 육성, 技術導入 및 普及 | 좌동 |
| 13. 中小企業者 및 그 勤勞者, 中小企業의 경영 또는 技術에 관한 指導要員등에 대한硏修 및 專門技術人力 養成 | 좌동 |
| 14. 國外投資 기타 國外進出 및 外國과의 産業技術協力등 國際化의 지원 | 좌동 |
| 15. 經營正常化의 지원 | 좌동 |
| 16.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社債의 引受 | 좌동 |
| 17. 基金의 運用 및 관리 | 좌동 |
| 17의2. 中小企業製品의 販賣 지원을 위한 國內·外展示場 및 關聯施設의設置·운영 | 좌동 |
| 18. 中小企業振興을 위하여 中小企業廳長이 委託하는 사업 | 좌동 |
| 19. 관련情報의 蒐集·普及과 調査 및 硏究 | 좌동 |
| 20. 第1號 내지 第11號, 第14號 및 第18號의 사업에 필요한 施設의 貸與 | 좌동 |
| 21. 第1號 내지 第19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 좌동 |
| ② 公團은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와 中小企業에 대한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協力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와의 協力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53조(자금의 조달) | 좌동 |
| ① 公團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 國內外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정부는 공단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 좌동 |
| 제54조(費用負擔) 公團은 第52條第1項 各號의 사업에 따른 收益者로 하여금 그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99·2·5 法5788> |
좌동 |
| 제55조(豫算과 決算) | 좌동 |
| ① 公團은 事業年度마다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를거쳐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公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編成된 豫算案을당해 年度 開始 20日전까지 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③ 公團은 每 會計年度 경과후 2月이내에 決算書를 작성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를거쳐 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99·12·31> | 좌동 |
| ④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충당하고, 나머지는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積立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제56조(業務의 指導·監督)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公團에 대한 中小企業廳長의 指導·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57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章 내지第4章의 事業推進과 관련있는 中小企業者 및 中小企業者외의 者에게 그 사업에 관한보고를 명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해당 事務所·事業場등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稅制支援) 政府는 中小企業의 創業促進, 經營基盤擴充 및 構造高度化등을 위하여 租稅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
좌동 |
| 제5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中小企業者등이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許可·決定·認可·免許·協議·同意·승인·解除 또는 처분등(이하 "認·許可등"이라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實施計劃의 승인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45, 99·2·8 法5893·法5914, 2002·12·30 법6841, 2004·3·22>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分割·形質變更 許可,同法 제86조의 規定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施行者의 지정 및同法 제88조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認可 | 좌동 |
| 2. 水道法 第12條 및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同法 第36條 및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 設置의 認可 | 좌동 |
| 3.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 좌동 |
|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5.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6.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 좌동 |
| 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좌동 |
| 8. 削除 <97·12·13 法5445> | 좌동 |
| 9.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協議 | 좌동 |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좌동 |
| 11.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 좌동 |
| 12.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 轉用許可 | 좌동 |
| 13. 削除 <97·12·13 法5445> | 좌동 |
| 14.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許可 | 좌동 |
| 15. 測量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 사용승인 | 좌동 |
| 16.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不許可處分 및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鑛區減少處分 또는鑛業權取消處分 | 좌동 |
|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 좌동 |
| 18.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 승인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實施計劃이 승인된 地域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2> | 좌동 |
| ④ 中小企業者등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竣工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으로 擬制되는許可·認可·免許·協議·同意·승인 또는 解除에 따른 당해 사업의 竣工檢査 또는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削除 <97·12·24> | 좌동 |
| ⑥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實施機關에서 工業標準化 및品質管理에 관한 硏修를 履修한 中小企業者는 産業標準化法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履修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59조의2(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제9조의3,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좌동 |
| 2.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좌동 |
|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60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있다. <改正 95·11·22, 96·12·12, 99·2·5 法5788> | 좌동 |
| ② 제9조의7제4항·제9조의8·제14조제2항·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19조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2004·12·31> | 좌동 |
| ③ 中小企業廳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제8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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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능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 좌동 |
| 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지도사 | 좌동 |
| ② 第11條의2第5項 또는 第47條第5項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2·13 法5445> | 좌동 |
| ③ 삭제 <2004·3·22> | 좌동 |
| 제6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63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12·13 法5445, 2004·3·22> | 좌동 |
| 1. 削除 <99·2·5 法5788> | 좌동 |
| 2.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한 者 | 좌동 |
| 3. 第32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證明業務를 수행한 者 | 좌동 |
| 4. 제3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中小企業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하여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5·11·22, 96·12·12>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4·12·31 법72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8조ㆍ제17조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1일부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ㆍ제9조의7ㆍ제9조의8ㆍ제13조ㆍ제13조의2ㆍ제14조의3ㆍ제59조의2ㆍ제60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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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12·31 법730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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