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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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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23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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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工業·鑛業 및 에너지産業의 발전을 위한 技術基盤을 造成하고 工業·鑛業및 에너지産業의 競爭力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規定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13, 97·12·13,99·2·8 法5825> |
좌동 |
| 1. "技術"이라 함은 産業發展法 第2條의 規定에의한 産業, 鑛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및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代替에너지등에 관한 産業發展에 관련된 技術을 말한다. | 좌동 |
| 2. "技術基盤造成"이라 함은 技術分野에서 技術開發 활동을 지원하는 人力·情報·硏究施設등의 基盤과 環境을 정비·보강하여 技術開發과 開發된 技術의 확산을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이하 "컴퓨터"라 한다)상호간에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電送·처리 또는 보관되거나 出力된 文書 形式의資料로서 標準化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의 名義人을 표시한 文字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있게 하는 記號 또는 符號를 말한다. | 좌동 |
| 5. 削除 <99·2·8 法5834> | 좌동 |
| 6. "技術擔保制度"라 함은 金融機關에서 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技術에 대한 評價를통하여 價値를 算定하고, 그 技術을 擔保로 資金을 貸出하는 制度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基本施策의 강구) 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技術基盤造成에 관한 종합적인 基本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技術基盤造成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技術基盤造成에 관한 計劃(이하"技術基盤造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97·1·13, 99·1·29 法5725, 2001·1·16>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技術基盤造成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7·1·13, 99·1·29 法5725, 2001·1·16> | 좌동 |
| ③ 技術基盤造成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盤造成事業을 수행하는 者 및技術基盤造成의 지원과 관련된 機關의 長에 대하여 技術基盤造成計劃이 효율적으로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13,99·1·29 法5725> | 좌동 |
| 제5조(技術基盤造成事業)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技術基盤造成計劃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技術基盤造成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이하"技術基盤造成事業"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改正 97·1·13,99·1·29 法5725> | 좌동 |
| 1. 技術人力의 敎育 및 訓練 | 좌동 |
| 2. 産業情報의 蒐集·分析·流通의 촉진 | 좌동 |
| 3. 技術硏究施設등의 확충 | 좌동 |
| 4. 技術硏究의 集團化의 지원 | 좌동 |
| 5. 新技術保育事業 | 좌동 |
| 6. 國際技術協力의 촉진 | 좌동 |
| 7. 技術力의 提高를 위한 경영 또는 技術의 診斷·指導 | 좌동 |
| 8. 技術의 標準化 | 좌동 |
| 9. 開發技術의 移轉·알선 및 開發成果의 擴散 | 좌동 |
| 10. 기타 技術基盤造成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機關·法人 및 團體등(이하 "主管機關"이라한다)으로 하여금 技術基盤造成事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13, 99·1·29 法5725·5733, 2000·12·30>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機關·法人 및 團體등(이하 "主管機關"이라한다)으로 하여금 技術基盤造成事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13, 99·1·29 法5725·5733, 2000·12·30, 2004·9·23> |
| 1. 國·公立硏究機關 | 좌동 |
| 2.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 좌동 |
| 3.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 좌동 |
| 4. 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大學·産業大學·專門大學 및 技術大學(이하 "大學"이라 한다) | 좌동 |
| 5.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支援機關 | 좌동 |
| 6.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第14條의4의 規定에 의한韓國産業技術評價院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專門生産技術硏究所 |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第14條의4의 規定에 의한韓國産業技術評價院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專門生産技術硏究所 |
| 7.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7.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設立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8. 기타 技術力의 提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法人 또는 團體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主管機關이 技術基盤造成事業을실시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에 대하여 出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7·1·13, 99·1·29 法5725>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盤造成事業의 추진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出捐金등 支援金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조(技術人力의 敎育?·붑５?) | 좌동 |
| ① 政府는 産業界의 需要에 부응하는 技術人力의 양성 및 기량 향상을 위한 敎育 및訓練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技術人力의 敎育?·붑＠? 촉진하기 위하여 主管機關으로 하여금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改正 97·1·13,99·1·29 法5725> | 좌동 |
| 1. 技術人力의 敎育?·붑Ｑ┧셈? 設立 및 육성 | 좌동 |
| 2. 敎育?·붑Ｑ┧셈? 實驗·實習에 필요한 機資材 및 裝備의 확충 | 좌동 |
| 3. 현장 적응력이 있는 專門技術人力의 양성, 새로운 技術의 확산을 위한敎育?·붑＠? 실시 및 이에 대한 出捐·지원 | 좌동 |
| 4. 企業·大學 및 硏究所등의 技術人力의 硏修 | 좌동 |
| 5.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試驗·分析·硏究開發 또는 技術指導의 業務에종사하는 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敎育 및 訓練 | 좌동 |
| 6. 기타 技術人力의 敎育 및 訓練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政府는 第2項의 사업을 실시하는 主管機關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을하는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産業情報의 流通 촉진등) | 좌동 |
| ① 政府는 技術發展의 基盤이 되는 通商·貿易·商業·工業·鑛業 및 에너지産業등에관한 情報(이하 "産業情報"라 한다)의 이용과 流通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情報의 蒐集·分析·加工 및 流通을 촉진하기 위하여主管機關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改正 97·1·13, 99·1·29 法5725> | 좌동 |
| 1. 産業情報의 蒐集·分析 및 加工 | 좌동 |
| 2. 技術市場의 設置·운영 | 좌동 |
| 3. 情報化事業을 추진하는 機關의 지원등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情報의 이용과 流通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情報化促進基本法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産業情報網을 構築할 수 있다.<改正 97·1·13, 99·1·29 法5725>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情報網을 電氣通信事業法에 의한電氣通信事業者를 지정하여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99·1·29 法5725> | 좌동 |
| ⑤ 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主管機關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産業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7·1·13> | 좌동 |
| ⑥ 削除 <99·2·8 法5834> | 좌동 |
| 제7조의2 削除 <99·2·8 法5834> |
좌동 |
| 제8조(産業情報의 안전관리등)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令에 規定된 각종 許可·認可·승인·登錄·申告·申請등의행위를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이하"事業施行者"라 한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행하는 경우 그 電子文書와 電子署名은당해 法令이 정한 文書와 당해 文書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는 受信者의 컴퓨터화일에 記錄되는 때에 그受信者에게 到達된 것으로 보며, 電子文書의 내용에 대하여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者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事業施行者의 컴퓨터화일에 記錄된 내용대로 작성되어진것으로 推定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事業施行者는 産業情報網의 안전관리와 産業情報의 信賴基盤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컴퓨터화일에 記錄된 電子文書의 내용을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利害關係者의 의견을 들은 후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이를 公開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1·29 法5725> | 좌동 |
| ④ 누구든지 事業施行者의 컴퓨터화일에 記錄된 電子文書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入力된産業情報記錄을 僞造·變造하거나 僞造·變造된 電子文書 또는 産業情報記錄을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⑤ 누구든지 事業施行者의 컴퓨터화일에 記錄된 電子文書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入力된産業情報記錄을 훼손하거나 그 産業情報에 관한 秘密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7·1·13> | 좌동 |
| ⑥ 事業施行者의 任員·職員이거나 任員·職員이었던 者는 그 業務상 알게 된産業情報에 관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7·1·13> | 좌동 |
| ⑦ 事業施行者는 電子文書 및 데이터베이스에 入力된 産業情報記錄을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⑧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의 標準形式 및 制定節次, 産業情報의효력인정 및 안전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技術硏究施設등의 확충) | 좌동 |
| ① 政府는 技術硏究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主管機關으로 하여금 硏究施設 및試驗評價裝備등 硏究基盤을 확충하도록 지원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안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主管機關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技術硏究의 集團化의 지원) | 좌동 |
| ① 政府는 企業·大學·硏究所등이 地理的으로 인접하거나 동일 建築物에 入住하여施設·情報 및 人力등을 交流할 수 있는 基盤을 구축함으로써 現場技術의 共同開發과實用化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내지 ⑤삭제 <98·9·23> | 좌동 |
| 제11조(新技術保育事業) | 좌동 |
| ① 政府는 新技術의 事業化 및 保育을 촉진하기 위하여 主管機關으로 하여금 資金·場所·人力·情報·施設 및 技術指導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新技術保育事業"이라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新技術保育事業의 대상 및 지원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2조(國際技術協力의 촉진) | 좌동 |
| ① 政府는 大韓民國의 政府·企業·大學·硏究所 및 團體등과 國際機構 또는 外國의政府·企業·大學·硏究所 및 團體등과의 技術協力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技術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1·29 法5725> | 좌동 |
| 1. 國際技術協力을 위한 調査 | 좌동 |
| 2. 技術人力 및 情報의 國際交流 | 좌동 |
| 3. 國際技術市場의 設置 및 운영 | 좌동 |
| 4. 國內·外 技術의 활용 또는 導入의 촉진 | 좌동 |
| 5. 國際技術協力을 촉진하기 위한 財團의 設立 및 지원 | 좌동 |
| 6. 國內 企業硏究所의 海外進出 또는 外國硏究所의 國內誘致 | 좌동 |
| 7. 기타 國際技術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사업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主管機關으로 하여금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1·29 法5725> | 좌동 |
| 제13조(技術診斷·指導의 실시등) | 좌동 |
| ① 政府는 企業의 技術力 향상을 위하여 경영 또는 技術의 診斷·指導(이하"技術診斷·指導"라 한다)를 수행하는 機關 또는 事業者로 하여금 技術診斷·指導를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技術診斷·指導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企業의 技術診斷·指導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技術診斷·指導業務를 수행하는 機關 또는事業者(이하 "民間技術指導機關"이라 한다)를 육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改正 97·1·13, 99·1·29 法5725>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民間技術指導機關은 技術診斷·指導事業의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計劃을 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中小企業廳長은民間技術指導機關이 제출한 計劃에 대하여 종합적인 協議·調整을 할 수 있다.<改正 97·1·13> | 좌동 |
| ④ 民間技術指導機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技術支援資金의 확대등) | 좌동 |
| ① 政府는 技術發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技術支援에 필요한 資金의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技術開發과 技術基盤造成計劃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경우에는 技術과 관련이 있는 다음 各號의 機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하"技術支援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이상의 資金(이하"技術支援資金"이라 한다)을 技術發展에 관한 사업 또는 技術發展과 관련된 業務를수행하는 者에게 出捐 또는 融資를 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있다. <改正 97·1·13, 99·1·29 法5725> | 좌동 |
| 1.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적용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 좌동 |
| 2. 第1號의 機關외의 者로서 國家가 資本金의 일부를 出資한 者 | 좌동 |
| ③ 技術支援機關은 技術支援資金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매년 技術의 지원에 관한計劃을 수립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13,99·1·29 法5725> | 좌동 |
| 제14조의2(技術擔保事業의 실시)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技術擔保制度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의 資金으로技術을 擔保로 하여 貸出하는 사업(이하 "技術擔保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있다. <改正 99·1·29 法5725, 99·2·8 法5825, 2001·12·31 법6590> | 좌동 |
| 1. 産業發展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尖端技術등의 開發事業을 위한 資金 | 좌동 |
| 2.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관한法律 제41조의규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이하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이라한다)에 의한 자금 | 좌동 |
| 3. 기타 技術開發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資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援資金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4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韓國産業技術評價院으로 하여금 技術擔保事業을 위한 技術評價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있다. <改正 99·1·29 法5725> | 좌동 |
| ③ 第14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技術評價院은技術評價를 의뢰한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評價料를 徵收하여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法5725, 2001·12·31 법6590>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의 부담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技術評價에 소요된 經費를 第14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韓國産業技術評價院에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9 法5725, 2001·12·31 법6590> | 좌동 |
| ⑤ 技術評價등 技術擔保事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4조의3(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의 사용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技術擔保事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을 다음 各號의 1의 用途에 사용할 수 있다.<改正 99·1·29 法5725, 2001·12·31 법6590> | 좌동 |
| 1. 技術擔保事業의 실시에 따른 損失의 전부 또는 일부의 補塡 | 좌동 |
| 2. 第1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評價에 소요된 經費의 지급 | 좌동 |
| 3. 기타 技術擔保事業의 실시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의 用途에 사용하는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의 資金은 다음 各號의財源으로 충당한다. <改正 99·2·8 法5825, 2001·12·31 법6590> | 좌동 |
| 1. 産業發展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의 실시에 따른 收入金 | 좌동 |
| 2. 第1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評價料 | 좌동 |
| 3.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 | 좌동 |
| ③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損失 補塡을 위한 資金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조성되는 資金을 구분·計理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法5725, 2001·12·31 법6590>[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4조의4(韓國産業技術評價院의 設立 등) | 좌동 |
| ① 技術基盤造成事業 등에 대한 評價·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韓國産業技術評價院(이하 "評價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 좌동 |
| ② 評價院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評價院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評價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技術基盤造成事業 및 技術擔保事業에 대한 評價·관리 | 좌동 |
| 2. 工業發展法 第13條 내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技術開發을 촉진하기 위한 資金의 지원 및 開發된 技術의 實用化를 촉진하기 위한사업에 대한 評價·관리 | 좌동 |
| 3.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産業 및 에너지분야의 技術支援事業에 대한綜合分析·評價 | 좌동 |
| 4. 試驗·評價技術의 開發 및 지원 | 좌동 |
| 5. 技術敎育 | 좌동 |
|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⑤ 評價院은 第4項 各號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設機關을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⑥ 評價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達成에 필요한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評價院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9 法5725] | 좌동 |
| 제14조의5(出捐) | 좌동 |
| ① 政府는 評價院의 設立·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4條의4第4項 各號의사업을 評價院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9 法5725] | 좌동 |
| 제15조 내지 제17조 削除 <99·1·29 法5733> |
좌동 |
| 제18조(專門生産技術硏究所의 設立 등) | 좌동 |
| ① 中小企業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者외의 者는 공동으로 産業資源部長官의許可를 받아 業種別 또는 機能別로 硏究所(이하 "專門生産技術硏究所"라 한다)를設立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1·29 法5725> | 좌동 |
| ② 專門生産技術硏究所의 設立許可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9·1·29 法5725> | 좌동 |
| ③ 專門生産技術硏究所는 中小企業의 生産技術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한다.<改正 99·1·29 法5725> | 좌동 |
| 1. 硏究開發 및 硏究開發을 위한 相談 | 좌동 |
| 2. 試驗·評價技術의 開發 및 지원 | 좌동 |
| 3. 技術開發事業의 企劃·관리 및 評價 | 좌동 |
| 4. 國際技術協力 | 좌동 |
| 5. 試驗硏究施設·設備의 제공 | 좌동 |
| 6. 專門技術情報의 分析 및 제공 | 좌동 |
| 7. 硏究開發成果의 技術移轉 및 技術指導 | 좌동 |
| 8. 技術敎育 | 좌동 |
|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의 硏究開發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第14條의4第2項·第3項·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은專門生産技術硏究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9 法5725> | 좌동 |
| 제19조(專門生産技術硏究所 등의 지원) | 좌동 |
| ① 政府는 專門生産技術硏究所에 대하여 自立基盤이 갖추어질 때까지 限時的인 지원을할 수 있다. <改正 99·1·29 法5725> | 좌동 |
| ② 다른 法律에 의한 政府出捐硏究機關과 專門生産技術硏究所는 生産技術分野의硏究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人力·情報 및 施設등의 지원을 할 수있다. <改正 99·1·29 法5725> | 좌동 |
| ③ 專門生産技術硏究所에 대하여는 관계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金支援 및租稅減免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9·1·29 法5725> | 좌동 |
| 제20조(韓國工學翰林院의 設立 등) | 좌동 |
| ① 工學 및 技術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工學·技術人을발굴·활용하기 위하여 韓國工學翰林院을 設立한다. <改正 99·1·29 法5725> | 좌동 |
| ② 韓國工學翰林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改正 97·1·13, 99·1·29 法5725> | 좌동 |
| 1. 企業·大學·硏究所 및 業種別 團體간의 有機的 連繫體制의 구축 | 좌동 |
| 2. 技術基盤造成事業 | 좌동 |
| 3. 工學 및 技術分野의 國內·外 交流 | 좌동 |
| 4. 産業資源部長官이 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委託한 사업 | 좌동 |
| ③ 第14條의4第2項·第3項·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은韓國工學翰林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9 法5725> | 좌동 |
| 제21조(權限의 위임)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中小企業廳長·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9 法5725] |
좌동 |
| 제22조(罰則등) | 좌동 |
| ①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施行者의 컴퓨터화일에 記錄된 電子文書 또는데이터베이스에 入力된 産業情報記錄을 僞造·變造하거나 僞造·變造된 電子文書또는 産業情報記錄을 행사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1.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施行者의 컴퓨터화일에 記錄된 電子文書 또는데이터베이스에 入力된 産業情報記錄을 훼손하거나 그 産業情報의 秘密을 침해한 者 | 좌동 |
| 2. 第8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業務상 알게 된 産業情報에 관한 秘密을누설하거나 이를 盜用한 事業施行者의 任員·職員이거나 任員·職員이었던 者 | 좌동 |
| 3. 第8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子文書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入力된産業情報記錄을 보존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③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項 또는 第2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項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④ 事業施行者의 任員 또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改正 97·1·13>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生産技術硏究機關의 設立根據法 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第22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生産技術硏究院 및 民間生産技術硏究所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의3第1項第6號중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을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로 한다. ②協同硏究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중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을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로 한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生産技術硏究院 또는 民間生産技術硏究所와 관련하여 종전의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또는 同法 第22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을 인용한 規定이 있는 경우 同法 또는 同法 第22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7·1·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有效期間) 第14條의2 및 第14條의3의 改正規定은 2001年 12月 31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生産技術硏究院은 이 法에 의한 韓國生産技術硏究院으로 본다. 附則 <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및 ③省略 附則 <98·9·23> 제1조 (施行日)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附則 <99·1·29 法57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權利·義務 등의 承繼) ①이 法 施行당시 第15條第4項第2號 내지 第9號의 사업에 관련된 韓國生産技術硏究院의 財産과 權利·義務는 韓國産業技術評價院의 設立과 동시에 韓國産業技術評價院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包括承繼된 財産과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韓國生産技術硏究院의 名義는 韓國産業技術評價院의 名義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技術評價院에 承繼된 財産의 價額은 韓國産業技術評價院의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④韓國産業技術評價院의 設立전에 韓國生産技術硏究院이 종전의 第15條第4項第2號 내지 第9號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韓國生産技術硏究院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韓國産業技術評價院이 행하거나 韓國産業技術評價院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第3條 (技術敎育을 지원하기 위하여 設置된 附設機關의 業務를 承繼하는 機關에 대한 豫算措置) 第14條의4第4項第5號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附設機關이 廢止되고, 그 業務를 다른 機關이 承繼한 경우에는 政府는 그 廢止되는 附設機關이 수행하던 業務를 承繼한 機關에 대하여 2001年 12月 31日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할 수 있다. 第4條 (명칭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工學院은 이를 第2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韓國工學翰林院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工學院의 名義로 행한 행위 기타 法律關係에 있어서는 이를 韓國工學翰林院의 名義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登記簿 기타 公簿상의 韓國工學院의 名義는 이를 韓國工學翰林院의 名義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韓國工學院 또는 民間生産技術硏究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韓國工學翰林院 또는 專門生産技術硏究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1·29 法573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9·2·8 法58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9·2·8 法583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부칙 <2000·12·30 법63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16 법63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659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별표 제7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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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9ㆍ23 법72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産業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ㆍ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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