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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07-05-25 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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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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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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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적절하고 고른敎育機會를 제공하고, 敎育方法 및 與件을 개선하여 自主的인 생활능력을 기르게함으로써 그들의 生活安定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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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特殊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의 特性에 적합한 敎育課程·敎育方法 및敎育媒體등을 통하여 敎科敎育·治療敎育 및 職業敎育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特殊敎育對象者"라 함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3. "特殊敎育機關"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에게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 또는高等學校(專攻科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課程을 敎育하는 特殊學校 및 特殊學級을말한다. | 좌동 |
| 4. "特殊學級"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에게 統合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에 설치된 學級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全日制·時間制·特別指導·巡廻敎育등으로 운영되는 學級을 말한다. | 좌동 |
| 5. "巡廻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을 담당하는 敎員(이하 "特殊學校敎員"이라 한다)이家庭이나 醫療機關, 學校 기타 시설등에 있는 特殊敎育對象者를 訪問하여 행하는特殊敎育을 말한다. | 좌동 |
| 6. "統合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의 正常的인 社會適應能力의 발달을 위하여一般學校(特殊敎育機關이 아닌 學校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特殊敎育對象者를敎育하거나, 特殊敎育機關의 在學生을 一般學校의 敎育課程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敎育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治療敎育"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缺陷을 補充함과 동시에 生活機能을회복시켜 주는 心理治療·言語治療·物理治療·作業治療·步行訓練·聽能訓練 및生活適應訓練 등의 敎育活動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임무)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업무를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特殊敎育綜合計劃의 수립 | 좌동 |
| 2. 生活機能의 회복을 위한 治療敎育對策의 강구 | 좌동 |
| 3. 特殊敎育對象者의 就學指導 | 좌동 |
| 4. 特殊敎育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 좌동 |
| 5. 特殊學校敎員의 養成 및 硏修 | 좌동 |
| 6. 特殊敎育機關의 설치·운영 및 特殊敎育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 좌동 |
| 7. 特殊敎育에 필요한 敎材·敎具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8. 特殊敎育對象者에 대한 職業敎育對策의 강구 | 좌동 |
| 9. 特殊敎育機關收容計劃의 수립 | 좌동 |
| 10. 特殊敎育支援體制의 연구·개선 | 좌동 |
| 11. 기타 特殊敎育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經費를 豫算의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는 第1項의 業務推進이 부진하거나 第2項의 豫算措置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豫算擴充 등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新設 97·12·13> | 좌동 |
| ④ 國家는 第1項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間의協助體制를 構築하여야 한다. <新設 97·12·13> | 좌동 |
| 제4조(特殊敎育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特殊敎育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 소속하에中央特殊敎育運營委員會를, 敎育監 소속하에 市·道特殊敎育運營委員會를, 敎育長소속하에 市·郡·區特殊敎育運營委員會를 둔다. <改正 97·12·13, 2001·1·29> | ① 特殊敎育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中央特殊敎育運營委員會를, 敎育監 소속하에 市·道特殊敎育運營委員會를, 敎育長소속하에 市·郡·區特殊敎育運營委員會를 둔다. <改正 97·12·13, 2001·1·29,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敎育運營委員會의 機能·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中央特殊敎育運營委員會의 機能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5조(義務敎育등) | 좌동 |
| ① 特殊敎育對象者에 대한 초등학교 및 中學校 課程의 敎育은 이를 義務敎育으로 하고, 幼稚園 및 高等學校 課程의 敎育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 및 無償敎育에 드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 좌동 |
| 제6조(私立의 特殊敎育機關에 대한 보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特殊敎育機關에 대하여 그 運營費·施設費·實驗實習費·職業輔導費 및 敎員의 俸給 기타 特殊敎育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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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私立의 特殊敎育機關에의 委託敎育)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立 또는 公立의 特殊敎育機關의 收容施設이 부족하거나 特殊敎育對象者의 義務敎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의 特殊敎育機關에 그 敎育을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 좌동 |
| 제8조(早期特殊敎育施策 강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장애를 지닌 幼兒에 대한 幼稚園 課程의 敎育을 촉진하기위하여 장애의 早期發見, 敎員養成, 敎育施設·설비의 확충등 早期特殊敎育에 필요한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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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特殊敎育에 관한 年次報告書) 政府는 特殊敎育의 主要施策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定期國會 開會전까지 國會에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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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특수교육 실태조사)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제2장 特殊敎育對象者의 선정·就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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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特殊敎育對象者의 선정)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診斷·評價된 사람을 特殊敎育對象者로 선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診斷·評價된 사람을 特殊敎育對象者로 선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8·2·29> |
| 1. 視覺障碍 | 좌동 |
| 2. 聽覺障碍 | 좌동 |
| 3. 精神遲滯 | 좌동 |
| 4. 肢體不自由 | 좌동 |
| 5. 情緖障碍(自閉性을 포함한다) | 좌동 |
| 6. 言語障碍 | 좌동 |
| 7. 學習障碍 | 좌동 |
|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 좌동 |
| 9. 기타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장애 | 9.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애 |
| ② 第1項의 特殊敎育對象者가 就學(入學·再入學·轉學 및 編入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高等學校 課程은 敎育監이 市·道特殊敎育運營委員會의,中學校 課程이하의 各級學校는 敎育長이 市·郡·區特殊敎育運營委員會(이하"運營委員會"라 한다)의 審査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各級學校에就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의 長이 이를 선정한다. <改正 97·12·13, 2001·1·29> | 좌동 |
| ③ 運營委員會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를 審査·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所在不明등으로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敎育對象者의 診斷·評價·審査·선정의 기준및 節次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各級學校의 지정·配置) | 좌동 |
| ① 特殊敎育對象者가 高等學校 課程이하의 各級學校에 就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學校에 직접 志願하거나 高等學校 課程은 敎育監에게, 中學校 課程이하의各級學校는 敎育長에게 學校를 지정·配定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敎育監 또는 敎育長은 第1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運營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적절한 學校를 지정·配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所在하는 特殊學校 또는 國立特殊學校를 지정·配置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市·道敎育監, 敎育長 또는 당해 學校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5·3·24> | 좌동 |
| ③ 運營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의 지정·配置要求를 審査할 때에는特殊敎育對象者의 障碍程度·能力·居住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敎育對象者를 配置받은 學校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各級學校의 지정·配置要求 및 審査節次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就學便宜등) | 좌동 |
| ① 特殊學校는 特殊敎育對象者의 就學便宜를 위하여 寄宿舍를 설치·운영하거나통학버스를 運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寄宿舍를 설치·운영하는 特殊學校에는 特殊敎育對象者의 生活指導 및 보호를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生活指導員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29> | ② 寄宿舍를 설치·운영하는 特殊學校에는 特殊敎育對象者의 生活指導 및 보호를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生活指導員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③ 通學이 어려운 特殊敎育對象者의 住民登錄地를 관할하는 敎育監은 그特殊敎育對象者에게 宿食施設을 제공하거나 宿食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05·3·24>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05·3·24, 2008·2·29> |
| 제13조(차별의 금지등) | 좌동 |
| ① 各級學校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가 당해 學校에 入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지닌 장애를 이유로 入學의 志願을 거부하거나 入學銓衡合格者의 入學을 거부하는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各級學校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의 入學銓衡 및 修學등에 있어서特殊敎育對象者의 장애의 種別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 좌동 |
제3장 特殊敎育方法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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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巡廻敎育등) | 좌동 |
| ① 敎育監은 各級學校에서 統合敎育을 받고 있는 特殊敎育對象者의 敎育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巡廻敎育 또는 派遣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敎育監은 學齡期가 지났거나 敎育을 받지 못하고 있는 特殊敎育對象者가 收容되어있는 障碍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治療機關 또는 家庭등에 特殊學校敎員을巡廻하도록 하거나 派遣하여 敎育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統合敎育) | 좌동 |
| ① 一般學校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 또는 그의 보호자나 特殊敎育機關의 長이統合敎育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2·12·5> | 좌동 |
|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제16조(個別化敎育) 各級學校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의 能力 및 特性에 적합한 個別化敎育方法을강구하여 特殊敎育對象者로 하여금 그의 能力을 최대한 啓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保護者敎育) 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에 在學중인 特殊敎育對象者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保護者敎育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敎育·治療 및 職業등에 대한保護者敎育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治療敎育등) | 좌동 |
| ① 特殊敎育機關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에 대한 健康診斷 및 生活機能의 회복정도의판정을 定期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特殊敎育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 및 生活機能의 회복정도를판정한 결과 治療敎育이 필요한 特殊敎育對象者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措置를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 좌동 |
| ①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24]] | 좌동 |
| 제20조(職業敎育) | 좌동 |
| ① 特殊敎育機關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의 職業敎育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職業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學校이상의 課程을 설치한 特殊敎育機關에는 職業敎育에 관한 相談 및 指導를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職業擔當敎師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21조(專攻科의 설치) | 좌동 |
| ① 高等學校 課程을 설치한 特殊敎育機關에는 專門技術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修業年限 1年이상의 專攻科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敎育監은 地域別 또는 장애의 種別로 專攻科를 둘 特殊敎育機關을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敎育監은 地域別 또는 장애의 種別로 專攻科를 둘 特殊敎育機關을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 제22조(進路敎育) 特殊敎育機關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가 進路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職業을 선택할 수있도록 하는 進路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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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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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特殊學校敎員의 資質向上)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學校敎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 및 硏修를定期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 및 硏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 및 硏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제24조(奬學金支給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各級學校에 在學중인 特殊敎育對象者에게 豫算의범위안에서 奬學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一般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에 在學중인 特殊敎育對象者에게 入學金·授業料 기타納入金의 減免을 위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敎育課程의 운영 등) | 좌동 |
| ① 特殊敎育機關의 敎育課程은 장애의 種別과 정도를 고려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정한다. <개정 2001·1·29> | ① 特殊敎育機關의 敎育課程은 장애의 種別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② 特殊學校의 長은 敎育監의 승인을 얻어 당해 學校에 在學중인 精神遲滯 또는情緖障碍(自閉性을 포함한다)를 지닌 特殊敎育對象者에 대하여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 課程을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同一學校내의進學에 관하여는 第11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新設 97·12·13> | 좌동 |
| ③ 特殊敎育對象者의 敎育을 위한 敎科用圖書는 無償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④ 特殊敎育을 위한 敎科用圖書의 著作·檢定·인정·발행·供給 및 價格査定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再審請求) | 좌동 |
| ① 特殊敎育對象者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敎育監·敎育長 또는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長의 措置에 대하여異議가 있을 때에는 당해 運營委員會(學校의 長의 措置의 경우에는中央特殊敎育運營委員會를 말한다)에 그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97·12·13> | 좌동 |
| 1.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敎育對象者의 선정 | 좌동 |
| 2.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지정·配置 | 좌동 |
| ②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敎育對象者를 配置받은各級學校의 長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運營委員會에그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③ 中央特殊敎育運營委員會 및 運營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再審請求를 받은때에는 30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여 請求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④ 第3項의 審査決定에 異議가 있는 請求人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再審請求 및 審査節次와 決定通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權限의 위임)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① 이 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② 이 法에 의한 敎育監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28조(罰則)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敎育監 또는敎育長의 特殊敎育對象者 配置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各級學校의 長은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2·13, 2000·1·28> |
좌동 |
| 제28조의2(罰則)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殊敎育對象者에게 障碍를이유로 入學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入學銓衡合格者의 入學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처분을 한 各級學校의 長은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3>特殊敎育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1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제1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敎育人的資源部令”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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