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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국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국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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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債의 발행·관리등에 관한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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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31,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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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會計"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4조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말한다. | 좌동 |
| 2. "다른基金"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基金(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國債의 발행) | 좌동 |
| ① 國債는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의 부담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에 따라 會計·다른 基金 또는 特別計定의 부담으로財政經濟部長官이 이를 발행한다. <改正 97·12·13, 99·12·31> | ① 國債는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에 따라 會計·다른 基金 또는 特別計定의 부담으로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改正 97·12·13, 99·12·31, 2008·2·29> |
| ② 國債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國債는 公開市場에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따라 特定人으로 하여금 國債를 買入하게 하거나 現金의 지급에 갈음하여 國債를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債를 발행하는 경우 그 利子率은 해당 國債의發行目的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償還期限과 발행당시의 市場金利를 참작하여 적정한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外貨國債등) 外國에서 원貨 또는 外國通貨로 표시하는 國債를 발행하거나 國內에서 外國通貨로표시하는 國債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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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國債의 登錄) | 좌동 |
| ① 國債는 記名 또는 無記名 證券으로 한다. | 좌동 |
| ② 國債는 債權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登錄할 수있다. | 좌동 |
| 제6조(登錄國債의 移轉) | 좌동 |
| ①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國債(이하 "登錄國債"라 한다)를 移轉하거나質權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登錄하지 아니하면 政府 기타 第3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登錄國債를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로서 供託 또는 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登錄함으로써 擔保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國債登錄의 정지) | 좌동 |
| ① 權利의 移轉에 의한 國債의 登錄은 그 國債의 償還 또는 利子支給期日전 1月이내의기간동안 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相續·遺贈 및 强制執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國債의 登錄抹消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8조(國債事務의 처리) | 좌동 |
| ① 國債의 元金償還·利子支給·證券 및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외에 國債의 발행방법·利子率·償還期間 기타 國債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99·12·31> | ② 第1項외에 國債의 발행방법·利子率·償還期間 기타 國債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99·12·31, 2008·2·29> |
| ③ 國債에 관한 事務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銀行이 이를 처리한다. <改正 97·12·13,99·12·31> | ③ 國債에 관한 事務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銀行이 이를 처리한다. <改正 97·12·13,99·12·31, 2008·2·29> |
| ④ 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제9조 削除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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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削除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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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削除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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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削除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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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削除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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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削除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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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削除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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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利券欠缺의 경우의 공제) | 좌동 |
| ① 利券있는 國債의 利券에 欠缺이 생긴 때에는 元金을 償還함에 있어서 이에 상당한금액을 元金에서 공제한다. 다만, 利子支給期가 개시된 利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欠缺이 생긴 利券의 所持人은 언제든지 그 利券과의償還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된 控除額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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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보고) 韓國銀行總裁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債事務의 처리내역을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31] |
제18조(보고) |
| 제19조(資料提出要請)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國債의 발행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中央官署의 長에게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12·31>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國債의 발행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中央官署의 長에게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12·31,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中央官署의 長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國債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豫算會計法 第9條”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豫算會計法 第7條”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9>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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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國債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 중 “財政經濟部令”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