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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국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30국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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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債의 발행·관리등에 관한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31> |
좌동 |
| 1. "會計"라 함은 豫算會計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말한다. | 좌동 |
| 2. "다른基金"이라 함은 豫算會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國債의 발행) | 좌동 |
| ① 國債는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의 부담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에 따라 會計·다른 基金 또는 特別計定의 부담으로財政經濟部長官이 이를 발행한다. <改正 97·12·13, 99·12·31> | 좌동 |
| ② 國債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國債는 公開市場에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따라 特定人으로 하여금 國債를 買入하게 하거나 現金의 지급에 갈음하여 國債를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債를 발행하는 경우 그 利子率은 해당 國債의發行目的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償還期限과 발행당시의 市場金利를 참작하여 적정한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外貨國債등) 外國에서 원貨 또는 外國通貨로 표시하는 國債를 발행하거나 國內에서 外國通貨로표시하는 國債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5조(國債의 登錄) | 좌동 |
| ① 國債는 記名 또는 無記名 證券으로 한다. | 좌동 |
| ② 國債는 債權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登錄할 수있다. | 좌동 |
| 제6조(登錄國債의 移轉) | 좌동 |
| ①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國債(이하 "登錄國債"라 한다)를 移轉하거나質權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登錄하지 아니하면 政府 기타 第3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登錄國債를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로서 供託 또는 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登錄함으로써 擔保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國債登錄의 정지) | 좌동 |
| ① 權利의 移轉에 의한 國債의 登錄은 그 國債의 償還 또는 利子支給期日전 1月이내의기간동안 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相續·遺贈 및 强制執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國債의 登錄抹消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8조(國債事務의 처리) | 좌동 |
| ① 國債의 元金償還·利子支給·證券 및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외에 國債의 발행방법·利子率·償還期間 기타 國債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99·12·31> | 좌동 |
| ③ 國債에 관한 事務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銀行이 이를 처리한다. <改正 97·12·13,99·12·31> | 좌동 |
④ 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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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0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1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2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3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4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5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6조(利券欠缺의 경우의 공제) | 좌동 |
| ① 利券있는 國債의 利券에 欠缺이 생긴 때에는 元金을 償還함에 있어서 이에 상당한금액을 元金에서 공제한다. 다만, 利子支給期가 개시된 利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欠缺이 생긴 利券의 所持人은 언제든지 그 利券과의償還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된 控除額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國債의 消滅時效) 國債의 消滅時效는 元金의 경우에는 5年, 利子의 경우에는 2年으로 完成한다. |
좌동 |
| 제18조(보고) 韓國銀行總裁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債事務의 처리내역을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31] |
좌동 |
| 제19조(資料提出要請)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國債의 발행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中央官署의 長에게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中央官署의 長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國債法 또는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 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4條 (이미 발행된 國債의 償還) 이 法 施行당시 會計·다른 基金 또는 特別計定의 부담으로 발행되어 償還이 완료되지 아니한 國債는 당해 會計·다른 基金 또는 特別計定의 부담으로 이를 償還한다. 第5條 (1994年度 基金運用計劃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會計 또는 다른 基金의 1994年度 豫算 및 基金運用計劃 중 國債(第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國債管理基金의 부담으로 발행될 國債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發行收入은 이를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國債의 元利金償還은 이를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으로 본다. ②財務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日부터 3月 이내에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 1994年度 國債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債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會의 議決을 얻은 會計 또는 다른 基金의 1994年度 國債發行最高額은 國債管理基金의 1994年度 國債發行最高額으로 본다. 第6條 (이미 발행된 國債의 事務處理)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農地債券· 農漁村發展債券의 교부 및 償還 등에 관한 事務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國民住宅基金債券의 교부 및 償還 등에 관한 事務는 韓國住宅銀行이 각각 수행한다. 第7條 削除 <99·12·31>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財政投融資特別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11條를 削除한다. ②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6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第8條를 削除한다. ③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39條·第40條 및 第45條第1項第7號를 削除한다. ④對外經濟協力基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6條를 削除한다. 第7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借入金 및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⑤南北協力基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6條를 削除한다. 第8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借入金 및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⑥報勳基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3條의3을 削除한다. 第4條 중 "國債發行造成資金"을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한다. 第5條 중 "債券發行經費"를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으로 한다. ⑦企業豫算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의 題目 "(國債의 發行 및 資金의 借入)"을 "(資金의 借入)"으로 하고, 同條第1項 중 "特別會計의 負擔으로 國債를 발행하거나 資金의 借入을 할 수 있다"를 "資金의 借入을 할 수 있다"로 하며, 同條第3項 중 "國債의 發行 및 資金의 借入"을 "資金의 借入"으로 한다. 第23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借入金 및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明細書 ⑧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30條를 削除한다. ⑨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57條를 削除한다. 第58條第3項 중 "債權의 交付 및 償還業務와 基金의 運用·관리"를 "基金의 運用 및 관리"로 한다. 第63條第1項 중 "債券의 發行으로 造成되는 資金"을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하고, 同條第2項 중 "借入金 및 發行債券의 元利金의 償還金"을 "借入金의 元利金 및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의 償還金"으로, "債券發行費用·財産賣却費用"을 "財産賣却費用"으로 한다. ⑩住宅建設促進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第3號 중 "國民住宅債券·國民住宅基金債券 및 住宅福券의 발행으로 造成된 資金"을 "國民住宅債券 및 住宅福券의 발행으로 造成된 資金과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한다. 第10條의4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國民住宅債券과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第15條第1項 중 "國民住宅債券 및 國民住宅基金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를 "國民住宅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同條第2項 중 "國民住宅債券 및 國民住宅基金債券은"을 "國民住宅債券은"으로 하며, 同條第3項 중 "國民住宅債券 및 國民住宅基金債券을 發行하고자 할 때에는"을 "國民住宅債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同條第4項 중 "國民住宅債券 및 國民住宅基金債券의 종류"를 "國民住宅債券의 종류"로 하며, 同條第5項 중 "國民住宅債券 및 國民住宅基金債券에 관하여"를 "國民住宅債券에 관하여"로 한다. ⑪道路事業特別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4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第3條第2號·第4號·第5號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預受金·借款 및 借入金의 元利金 償還 第7條를 削除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7·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國債管理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債管理基金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②종전의 國債管理基金의 1999年度 決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基金運用計劃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수립된 國債管理基金의 2000年度 基金運用計劃은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의 2000年度 基金運用計劃의 일부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會計 또는 다른 基金의 2000年度 豫算 및 基金運用計劃 중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은 이를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은 이를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國會의 議決을 얻은 國債管理基金의 2000年度 國債發行限度額은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의 2000年度 國債發行限度額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豫算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의2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國債法 第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國債의 元利金償還 ②企業豫算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借入金 및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明細書 ③財政融資特別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4號를 削除한다. ④基金管理基本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 중 第108號를 削除한다. ⑤對外經濟協力基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7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借入金 및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 ⑥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⑦南北協力基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8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借入金 및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 ⑧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⑨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⑩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⑪糧穀證券整理基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다目 중 "國債管理基金"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 한다. 第4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4條第3項 중 "國債管理基金"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 "國債管理基金의 부담으로 발행한 債券"을 "公共資金管理基金의 부담으로 발행한 國債"로 한다. ⑫住宅建設促進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第3號 및 第10條의4第1項第5號 중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을 각각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한다. ⑬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6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 ⑭交通施設特別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5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6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7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7條의2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⑮報勳基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4條 중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한다. 第5條 중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으로 한다. <16>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국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7>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