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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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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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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개정 2005·3·24>

제10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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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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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청소년시설

제3장 청소년위원회

제16조의2(청소년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둔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청소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④ 청소년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회의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방법·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3·24]

제16조의3(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①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연구 또는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4.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공공기관 또는 청소년·시민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③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⑧ 청소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⑨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제16조의4(사무처의 설치)

① 청소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16조의5(조직 및 위임 규정)

①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16조의6(공무원의 파견)

①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제16조의7(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①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인원·채용자격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16조의8(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청소년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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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청소년지도자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보호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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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청소년단체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5·3·24>

②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5·3·24>

②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소요되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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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의 수행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익사업)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5·3·24>

1.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다른 법률이 진흥센터에 부여하는 기능의 수행

4.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진흥센터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공공기관등에 대한 필요한 간행물·자료의 제공 요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자료제공자가 요구하는 상당한 대가의 지급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의 사업목적외의 사용 금지

②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공무원 의제)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3·24>

제34조(정관)

① 진흥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제35조(임원)

① 진흥센터에 이사장 1인 및 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이사장·이사(소장을 제외한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이사장·소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6조(소장 등)

① 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한다. <개정 2005·3·24>

② 소장은 진흥센터를 대표하고 진흥센터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진흥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3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진흥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② 진흥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③ 청소년위원회는 진흥센터에 대하여 사업·회계 및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38조(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센터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39조(「민법」의 준용)

진흥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3·24>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3.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7.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9.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 또는 협의회의 운영시설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⑧ 협의회는 제1항에 의한 활동의 일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①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5·3·24>

1. 청소년상담 관련정책의 연구개발

2.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3.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4.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6.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부모교육

8. 학업중단청소년 관련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상담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교육·연구를 보다 과학적·실증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

① 상담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③ 이사장·이사(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⑤ 감사는 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제44조(원장)

①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 원장은 상담원을 대표하고 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5조(준용규정)
제31조제2항·제3항, 제34조,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상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담 관련 사항에 관하여 각각 상담원 및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에는 학업중단청소년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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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청소년육성기금

제7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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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청소년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5·3·24>

③ 청소년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24>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3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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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9장 보 칙

제5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58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는 진흥센터,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개발원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국가는진흥센터,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 국가는 진흥센터,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59조(감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 및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단체에게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진흥센터, 상담원, 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청소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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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7조제3항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2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24>

부칙

좌동

부칙 <2005ㆍ3ㆍ24 법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