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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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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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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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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村등 保健醫療脆弱地域의 住民등에게 保健醫療를 효율적으로제공함으로써 國民의 醫療均霑과 保健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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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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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2.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 좌동 |
제2장 公衆保健醫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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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公衆保健醫師의 身分) | 좌동 |
| ① 公衆保健醫師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18, 2007·4·6> | 좌동 |
| 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7·4·6> [본조신설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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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公衆保健醫師의 名單通報) 兵務廳長은 兵役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에 編入된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名單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3·12·31, 97·12·13 法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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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從事命令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할것을 명하고, 이를 당해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兵務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3·12·31, 97·12·13 法5454, 2002·12·18>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公衆保健醫師를 召集하여 公衆保健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職務敎育을 실시한 후근무할 地域·機關 또는 施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國民保健醫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職務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職務敎育의 기간은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의무복무기관에이를 算入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가 근무할 地域·機關 또는 施設을지정하는 때에는 郡保健所와 邑·面의 保健支所에 公衆保健醫師가 우선 配置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⑥ 第1項의 從事命令과 第2項 및 第3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 좌동 |
|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공공병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 좌동 |
|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에 한한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6조(勤務地域등의 변경)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 勤務機關·施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내 또는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변경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改正 1997·12·13, 2002·12·18, 2007·4·6>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 勤務機關·施設을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 좌동 |
| 제6조의2(파견근무)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 또는 재해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내 또는 같은 시·군·구내의 파견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관 또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7조(의무복무기간) | 좌동 |
|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07·4·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 좌동 |
| 제8조(직장이탈금지) | 좌동 |
| ①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여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4·6> | 좌동 |
| 1. 당해 관할 구역 안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2. 당해 관할 구역 안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오지 | 좌동 |
|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좌동 |
| 다.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 좌동 |
| 3. 전염병 및 재해 등에 따른 대량 환자의 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 좌동 |
| 제9조(公衆保健醫師의 服務) | 좌동 |
| ①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복무기간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衆保健業務외의業務에 종사한 때에는 그 業務에 종사한 日數의 5倍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 좌동 |
| ④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長期入院 또는 療養등 職務외의 사유로 인하여1月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 <개정 2007·4·6> | 좌동 |
| 제9조의2(신분상실 및 박탈) | 좌동 |
| ①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07·4·6>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 좌동 |
|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 당한 때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헤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 한 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복부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제8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 좌동 |
|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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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報酬등) | 좌동 |
| ①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軍人報酬의 한도안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제12조(公衆保健醫師의 修練)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 1年의 범위내에서 專攻醫의 修練을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練期間은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③ 公衆保健醫師의 修練許可申請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 좌동 |
| 제13조 削除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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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服務監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公衆保健醫師를 指導·監督한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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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사업지원단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제3장 保健診療所 및 保健診療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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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保健診療所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郡守는 醫療脆弱地域의 住民에 대한 保健醫療를행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한다. 다만, 市·區의 管轄區域안의島嶼地域에는 당해 市長·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할 수 있으며,郡地域안에 있는 保健診療所의 行政區域이 行政區域의 변경등에 의하여 市 또는區地域으로 編入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市長 또는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改正 94·12·22,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保健診療所에 保健診療員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 좌동 |
| ③ 保健診療所의 設置基準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6조(保健診療員의 資格) | 좌동 |
| ① 保健診療員은 看護師·助産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保健福祉部長官이 실시하는 24週이상의 職務敎育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7조(保健診療員의 身分 및 任用) | 좌동 |
| ① 保健診療員은 地方公務員으로 하며, 保健所長의 추천을 받아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이 勤務地域을 지정하여 任用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保健診療員을 免職할 수 있다. <개정 2007·4·6> | 좌동 |
| 1.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勤務地域 밖에서 醫療行爲를 한 때 | 좌동 |
|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넘어 醫療行爲를 한 때 | 좌동 |
| 3.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離脫한 때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者는 免職된 후 1年이내에 保健診療員으로 다시任用될 수 없다. | 좌동 |
| 제18조(保健診療員의 補修敎育)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診療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補修敎育의 기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9조(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의 범위) 保健診療員은 醫療法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務地域으로 지정받은醫療脆弱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 |
제19조(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의 범위) |
|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 좌동 |
| ① 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진료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제1항에 따른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4·6] | 좌동 |
| 제21조(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 | 좌동 |
| ① 保健診療所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가 設置되어 있는 地域마다住民으로 구성되는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를 둔다. | 좌동 |
| ②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는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 | 좌동 |
| 1. 保健診療所의 운영 지원 | 좌동 |
| 2. 保健診療所의 운영에 관한 建議 | 좌동 |
| ③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補助金 지급 및 租稅의 減免) | 좌동 |
| ① 國家와 道는 市(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하며, 邑·面地域에서保健診療所를 設値·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君에 대하여 保健診療所의設置費와 附帶費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國庫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2 이내로 하고, 道費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 1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業務의 일부를委託받은 民間保健醫療施設에 대하여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그 보조범위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전문개정 2000·1·12] | 좌동 |
| 제23조(指導·監督)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所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으로 하여금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를 指導·監督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保健診療員의 服務) 保健診療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 <개정 2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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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診療費) 保健診療所의 診療酬價基準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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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權限의 위임 또는 業務의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7·4·6>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民間保健醫療施設에 委託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부칙 <2007ㆍ4ㆍ6 법833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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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이하 항 생략 제2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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