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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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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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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公衆保健醫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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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公衆保健醫師의 身分)

① 公衆保健醫師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18>

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본조신설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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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할것을 명하고, 이를 당해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兵務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3·12·31, 97·12·13 法5454, 2002·12·18>

②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公衆保健醫師를 召集하여 公衆保健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職務敎育을 실시한 후근무할 地域·機關 또는 施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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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 및 第3項의 職務敎育의 기간은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의무복무기관에이를 算入한다. <개정 2002·12·18>

⑤ 시·도지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가 근무할 地域·機關 또는 施設을지정하는 때에는 郡保健所와 邑·面의 保健支所에 公衆保健醫師가 우선 配置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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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공공병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에 한한다.[본조신설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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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勤務機關·施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내 또는 같은 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郡·區내의 변경은 당해 시· 또는 市長(區가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郡守·區廳長이 행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 勤務機關·施設을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제6조의2(파견근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 또는 재해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내 또는 같은 시·군·구내의 파견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관 또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8]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8조(직장이탈금지)

①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여는 아니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응급환자 진료 등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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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복무기간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衆保健業務외의業務에 종사한 때에는 그 業務에 종사한 日數의 5倍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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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신분상실 및 박탈)

①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 당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헤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복부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제8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본조신설 2002·12·18]

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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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軍人報酬의 한도안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1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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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練期間은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8>

③ 公衆保健醫師의 修練許可申請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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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服務監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公衆保健醫師를 指導·監督한다. <개정 2002·12·18>

제14조의2(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8]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사업지원단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18]

제3장 保健診療所 및 保健診療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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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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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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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附則 <93·12·31>

附則 <94·12·22>

附則 <97·12·13 法5453>

附則 <97·12·13 法5454>

附則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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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18 법 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