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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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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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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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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電氣通信事業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電氣通信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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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5·1·5 法4903, 97·8·28, 98·9·17> | 좌동 |
| 1. "電氣通信事業者"라 함은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고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利用者"라 함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받기 위하여 電氣通信事業者와電氣通信役務의 이용에 관한 契約을 체결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普遍的 役務"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수 있는 基本的인 電氣通信役務를 말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第1項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電氣通信基本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役務提供義務등) | 좌동 |
| ① 電氣通信事業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電氣通信役務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電氣通信事業者는 그 業務處理에 있어서 공평·신속 및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電氣通信役務의 料金은 電氣通信事業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利用者가 편리하고多樣한 電氣通信役務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決定되어야한다. | 좌동 |
| 제3조의2(普遍的 役務) | 좌동 |
| ① 모든 電氣通信事業者는 普遍的 役務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의무가 있다. <개정 2001·1·8>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電氣通信役務의 특성상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의무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電氣通信事業者로서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電氣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役務의 賣出額이總 賣出額의 100분의 1 범위안에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電氣通信事業者에 대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1·8> | 좌동 |
| ③ 普遍的 役務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 1. 情報通信技術의 發展 정도 | 좌동 |
| 2. 電氣通信役務의 普及 정도 | 좌동 |
| 3. 公共의 利益과 安全 | 좌동 |
| 4. 社會福祉 增進 | 좌동 |
| 5. 情報化促進 | 좌동 |
| ④ 普遍的 役務의 구체적 내용, 普遍的 役務를 제공하는 事業者의 지정, 普遍的役務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및 그 財源의 造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9·17] | 좌동 |
제2장 電氣通信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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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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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電氣通信事業의 구분등) | 좌동 |
| ① 電氣通信事業은 基幹通信事業, 別定通信事業 및 附加通信事業으로 구분한다.<改正 97·8·28> | 좌동 |
| ② 基幹通信事業은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公共의 이익과國家産業에 미치는 영향, 役務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電信·電話役務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電氣通信役務(이하"基幹通信役務"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別定通信事業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新設 97·8·28> | 좌동 |
|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基幹通信事業者"라 한다)의 電氣通信回線設備등을 이용하여 基幹通信役務를제공하는 사업 | 좌동 |
| 2.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構內에 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構內에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사업 | 좌동 |
| ④ 附加通信事業은 基幹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賃借하여 第2項의規定에 의한 基幹通信役務외의 電氣通信役務(이하 "附加通信役務"라 한다)를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改正 96·12·30, 97·8·28>[全文改正 95·1·5 法4903] | 좌동 |
제2절 基幹通信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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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基幹通信事業者의 許可등)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電氣通信基本法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許可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綜合的으로 審査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1. 基幹通信役務 提供計劃의 타당성 | 좌동 |
| 2. 電氣通信設備의 규모의 적정성 | 좌동 |
| 3. 財政 및 技術的 能力 | 좌동 |
| 4. 제공하고자 하는 基幹通信役務와 관련된 技術開發 實績 | 좌동 |
| 5. 基幹通信役務와 관련된 技術開發計劃 | 좌동 |
| 6. 電氣通信發展을 위한 技術開發 支援計劃 | 좌동 |
|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事項別 細部審査基準과 許可의 時期 및許可申請要領을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⑤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幹通信事業을 許可하는 경우에는 役務의제공이나 電氣通信産業의 발전을 위한 硏究·開發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改正 96·12·30>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對象者는 法人에 한한다.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12·30>[全文改正 95·1·5 法4903] | 좌동 |
| 제5조의2(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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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 좌동 |
|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본조신설 2004·2·9] | 좌동 |
| 제6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 좌동 |
|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 좌동 |
| ③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4·2·9] | 좌동 |
| 제6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6조의3(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지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본인이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신고하여야 할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심사 및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2·9] | 좌동 |
| 제6조의4(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좌동 |
| ③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2·9] | 좌동 |
| 제7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 좌동 |
|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2·9] | 좌동 |
| 제7조의2(이행강제금)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3제5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일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2·9] | 좌동 |
| 제8조(株式의 발행) 基幹通信事業者가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改正 95·1·5 法4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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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업의 開始義務)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는 기간내에 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하고 사업을開始하여야 한다. <改正 95·1·5 法4903, 96·12·30>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기간내에 사업을 開始할 수 없는 때에는 基幹通信事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기간을1回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5·1·5 法4903, 96·12·30> | 좌동 |
| ③ 削除 <98·9·17> | 좌동 |
| 제10조(役務의 추가 및 許可의 변경)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基幹通信役務외의 다른 基幹通信役務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다만, 電話役務를 제공하는 基幹通信事業者가 기존의 設備를 이용하여 제공중인基幹通信役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基幹通信役務를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基幹通信事業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사항중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第5條第5項 및 第9條의 規定은 第1項의規定에 의한 變更許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8·9·17] | 좌동 |
| 제11조(사업의 兼業)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事業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法4903, 96·12·30>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基幹通信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電氣通信事業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電氣通信의 발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改正 95·1·5 法4903, 96·12·30> | 좌동 |
| 제12조 削除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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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업의 讓受 및 法人의 合倂 등)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讓受하거나 基幹通信事業者인 法人을합병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받아야 한다. <개정 2004·2·9> | 좌동 |
| ② 基幹通信事業者가 許可받은 複數의 基幹通信役務중 일부의 基幹通信役務를제공하기 위하여 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綜合的으로 審査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1. 財政 및 技術的 能力과 事業運用 能力의 적정성 | 좌동 |
| 2. 周波數 및 電氣通信番號 등 情報通信資源 관리의 적정성 | 좌동 |
| 3. 基幹通信事業의 競爭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4. 利用者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事項別 細部審査基準 및 審査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아 基幹通信事業者의 사업을 讓受한 者 또는合倂한 경우의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된 法人과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승인을 얻어 設立된 法人은 당해 基幹通信事業의 許可와 관련된 地位를承繼한다. | 좌동 |
| ⑥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 또는 승인을 하는경우에는 公正競爭 및 利用者 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新設 2000·1·28> | 좌동 |
| ⑦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電氣通信基本法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 및 公正去來委員會와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⑧ 제5조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4·2·9>[全文改正 98·9·17] | 좌동 |
| 제14조(사업의 休止·廢止 또는 法人의 解散등)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基幹通信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基幹通信事業者인 法人의 解散決議 또는 解散에 대한 總社員의 同意는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認可의 申請이 있는 경우당해 사업의 休止·廢止 또는 法人의 解散으로 인하여 公共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認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6·12·30>[全文改正 95·1·5 法4903] | 좌동 |
| 제15조(許可의 取消 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基幹通信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改正 95·1·5 法4903, 96·12·30, 98·9·17, 99·2·8, 2000·1·28, 2001·1·16>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第5條第5項 및 第13條第6項의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거나 申告한利用約款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이 法(第36條의3 및 第36條의4의規定을 제외한다),電氣通信基本法, 電波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情報化促進基本法 또는 이들 法律에 의한 命令에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16조 削除 <9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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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第17條 내지 第18條) 削除 <95·1·5 法4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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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別定通信事業 및 附加通信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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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別定通信事業者의 登錄) | 좌동 |
| ① 別定通信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各號의 사항을 갖추어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財政 및 技術的 能力 | 좌동 |
| 2. 利用者保護計劃 | 좌동 |
| 3. 事業計劃書등 기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別定通信事業의 登錄을 받는 경우에는役務의 제공이나 電氣通信産業의 발전을 위한 硏究·開發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別定通信事業 登錄의 대상자는 法人에 한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節次,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20조 削除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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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附加通信事業者의 申告등) 附加通信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6·12·30, 2005·3·31 법7445>[全文改正 95·1·5 法4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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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登錄 또는 申告事項의 변경)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別定通信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別定通信事業者"라 한다)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附加通信事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附加通信事業者"라 한다)는 그 登錄 또는申告한 사항중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變更登錄 또는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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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削除 <95·1·5 法4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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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削除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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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 削除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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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사업의 讓渡·讓受등) 別定通信事業 또는 附加通信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讓渡·讓受 또는別定通信事業者 또는 附加通信事業者인 法人의 合倂·相續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사업을 讓受한 者,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相續人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97·8·28, 9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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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사업의 承繼)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別定通信事業 또는 附加通信事業의讓渡·讓受, 別定通信事業者 또는 附加通信事業者인 法人의 合倂 또는附加通信事業의 相續이 있은 때에는 사업을 讓受한 者,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相續人은 종전의 別定通信事業者 또는附加通信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95·1·5 法4903,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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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사업의 休止·廢止등) | 좌동 |
| ① 別定通信事業者 또는 附加通信事業者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休止 또는 廢止豫定日 30日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役務의 利用者에게 통보하고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97·8·28> | 좌동 |
| ② 別定通信事業者 또는 附加通信事業者인 法人이 合倂외의 사유로 인하여 解散한때에는 그 淸算人(解散이 破産에 의한 경우에는 破産管財人을 말한다)은 지체없이이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7·8·28> | 좌동 |
| 제28조(사업의 登錄取消 및 廢止命令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別定通信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98·9·17, 99·2·8,99·5·24, 2000·1·28, 2001·1·16>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날부터 1年이내에사업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계속하여 休業한 때 | 좌동 |
| 3.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削除 <99·5·24> | 좌동 |
| 5.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정당한 사유없이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附則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7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7. 이 法(第36條의3 및 第36條의4의規定을 제외한다), 電氣通信基本法, 電波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情報化促進基本法 또는 이들 法律에 의한 命令에위반한 때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附加通信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廢止를 명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廢止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5·1·5 法4903,96·12·30, 98·9·17, 99·2·8, 99·5·24, 2000·1·28, 2001·1·16>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申告를 한 때 | 좌동 |
|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날부터 1年이내에 사업을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休業한 때 | 좌동 |
| 3. 削除 <99·5·24> | 좌동 |
| 4.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정당한 사유없이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이 法(第36條의3 및 第36條의4의 規定을제외한다), 電氣通信基本法, 電波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情報化促進基本法 또는 이들 法律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때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30, 97·8·28> | 좌동 |
제3장 電氣通信業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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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利用約款의 申告등)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電氣通信役務에 관하여 그 役務別로 料金및 이용조건(이하 "利用約款"이라 한다)을 정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變更申告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다만, 사업규모 및 市場占有率등이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基幹通信役務의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받아야한다. <改正 95·1·5 法4903, 96·12·30> | 좌동 |
| ② 削除 <97·8·28>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利用約款이 다음 各號의 기준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이를 認可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1. 電氣通信役務의 料金이 적정하고 공정·타당할 것 | 좌동 |
| 2. 電氣通信役務의 料金의 算定方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 좌동 |
| 3. 基幹通信事業者 및 그 利用者의 責任에 관한 사항 및 電氣通信設備의 設置工事기타의 工事에 관한 費用負擔의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 좌동 |
| 4. 다른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利用者의 電氣通信回線設備의 利用形態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5. 特定人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6.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重要通信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配慮되어 있을 것 | 좌동 |
|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基幹通信事業者가 새로운 電氣通信役務를 試驗的으로 제공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利用約款을 假認可할 수 있다.<改正 95·1·5 法4903, 96·12·30> | 좌동 |
| ⑤ 別定通信事業者 또는 附加通信事業者가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回線設備를이용하는 경우에 그 電氣通信回線設備의 이용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利用約款을 적용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社會的·經濟的 사정의 변동에 따라 電氣通信事業者의利用約款이 현저히 부당하여 公共利益의 增進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電氣通信事業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利用約款의변경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0·1·28,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命令이 있는 경우에는 電氣通信事業者는 그 기간내에당해 利用約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 削除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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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料金의 減免) 基幹通信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氣通信役務의 料金을 減免할 수있다. |
좌동 |
| 제32조의2(他人使用의 제한) 누구든지 電氣通信事業者가 제공하는 電氣通信役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媒介하거나 他人의 通信用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좌동 |
|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2조의3 삭제 <2002·1·14> |
좌동 |
| 제32조의4(傳送·線路設備 등) | 좌동 |
| ① 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者·傳送網事業者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傳送·線路設備 또는 有線放送設備를 基幹通信事業者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1·1·8> | 좌동 |
| ② 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者·傳送網事業者 또는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보유하고 있는 傳送·線路設備 또는 有線放送設備를이용하여 附加通信役務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 좌동 |
| ③ 第33條의5 내지 第37條 및第3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傳送·線路設備 또는有線放送設備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9·17, 2001·1·8> | 좌동 |
| ④ 電氣通信基本法 第25條第2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役務의제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3조(利用者 보호) | 좌동 |
| ① 削除 <99·5·24> | 좌동 |
| ② 電氣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役務에 관하여 利用者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利用者에게 그사유와 處理日程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의견 또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처리지연에 따른 損害의 賠償은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33조의2(損害賠償) 電氣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함에 있어 利用者에게 損害를 입힌 경우에는賠償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損害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損害의 발생이 利用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경우에는 그 賠償責任이 輕減 또는免除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3조의3(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 좌동 |
| ①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實費補償을 함에있어서는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當事者는 통신위원회에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本條新設 96·12·30] | 좌동 |
제4장 電氣通信事業의 競爭促進등 |
좌동 |
| 제33조의4(競爭의 촉진)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事業의 효율적인 競爭體制의 構築과 공정한 競爭環境의造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3조의5(電氣通信設備의 제공)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다른 基幹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設備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있는 경우에는 協定을 체결하여 電氣通信設備를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協定을 체결하여 電氣通信設備를 제공하여야한다. <신설 2001·1·8> | 좌동 |
| 1. 다른 電氣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設備를 보유한基幹通信事業者 | 좌동 |
| 2. 基幹通信役務의 사업규모 및 市場占有率 등이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의 범위와設備提供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電氣通信設備의 범위는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 좌동 |
| ④ 電氣通信設備의 제공을 받은 基幹通信事業者는 許可받은 電氣通信役務의 제공을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設備의 효율성을 높이는 裝置를 附着할 수 있다. | 좌동 |
| ⑤ 情報通信部長官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通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8>[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3조의6(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 좌동 |
|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교환설비와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1·1·8] | 좌동 |
| 제33조의7(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 좌동 |
|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공동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절차 및지급방법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1·1·8] | 좌동 |
| 제34조(相互接續) | 좌동 |
| ① 電氣通信事業者는 다른 電氣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設備의 相互接續에 관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協定을 체결하여 相互接續을 허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의 相互接續의 범위와조건·節次·방법 및 代價의 算定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協定을 체결하여 相互接續을 허용하여야한다. | 좌동 |
| 1. 다른 電氣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함에 있어 必須적인 設備를 보유한基幹通信事業者 | 좌동 |
| 2. 基幹通信役務의 사업규모 및 市場占有率 등이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 | 좌동 |
|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通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4조의2(相互接續의 代價) | 좌동 |
| ① 相互接續의 利用代價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算定하여 相互精算하여야 하며 구체적인算定基準 및 節次와 지급방법은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② 基幹通信事業者는 相互接續의 방법·接續通話의 品質 또는 相互接續에 필요한情報의 제공등에 있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接續代價를 減하여相互精算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4조의3(電氣通信設備의 공동사용등)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다른 電氣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設備의 相互接續에 필요한設備의 設置 또는 운영을 위하여 그 基幹通信事業者의 管路·케이블·電柱 또는局舍등의 電氣通信設備 또는 施設에 대한 出入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協定을 체결하여 電氣通信設備 또는 施設에 대한 出入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있다.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 또는 施設에 대한 出入 또는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節次·방법 및 代價의 算定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告示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協定을 체결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電氣通信設備 또는 施設에 대한 出入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른 電氣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함에 있어 必須적인 設備를 보유한基幹通信事業者 | 좌동 |
| 2. 基幹通信役務의 사업규모 및 市場占有率 등이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 | 좌동 |
|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通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4조의4(情報의 제공)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다른 電氣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設備의 제공·相互接續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料金의 賦課·徵收 및 電氣通信番號案內를 위하여 필요한技術적 情報 또는 利用者의 人的 사항에 관한 情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協定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提供의 범위와 조건·節次·방법 및代價의 算定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協定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情報를 제공하여야한다. | 좌동 |
| 1. 다른 電氣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함에 있어 必須적인 設備를 보유한基幹通信事業者 | 좌동 |
| 2. 基幹通信役務의 사업규모 및 市場占有率등이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는 그 電氣通信設備에 다른 電氣通信事業者또는 利用者가 端末機器 기타 電氣通信設備를 接續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技術적기준과 이용 및 공급기준 기타 공정한 競爭環境의 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정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정하거나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通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4조의5(情報流用禁止) | 좌동 |
| ① 電氣通信事業者가 자신의 役務提供이나 電氣通信設備의 제공 또는 相互接續으로인하여 취득한 個別 利用者에 관한 情報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本人의同意가 있거나 法律의 規定에 의한 適法한 節次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電氣通信事業者는 第34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받은 情報를 제공받은 目的에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第3者에게 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4조의6(相互接續등 協定의 申告등)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가 다른 電氣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設備의 제공·공동이용·相互接續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提供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90日이내에 제33조의5제1항·제2항, 제33조의7제1항전단, 第34條第1項, 第34條의3第1項 또는第3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定을 체결하고 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協定을변경하거나 廢止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8,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4條第3項, 第34條의3第3項 및제3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4조제3항의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를 當事者로 하는 協定의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8, 2002·12·26>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定은 제33조의5제3항,제33조의7제3항, 第34條第2項,第34條의3第2項 또는 第34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 좌동 |
| ④ 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⑤ 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제35조(裁定申請등) | 좌동 |
| ① 電氣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設備의 제공·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의제공에 관한 電氣通信事業者間의 協定이 第34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通信委員會에 電氣通信基本法第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電氣通信事業者는 다른 電氣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設備의 제공·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공동사용등이나 情報의 제공에 관한 協定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損害가 발생하는경우에는 通信委員會에 協定의 이행 또는 損害賠償을 내용으로 하는 裁定을 申請할수 있다. <개정 2001·1·8> | 좌동 |
| ③ 내지 ⑤削除 <98·9·17>[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6조(電氣通信番號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役務의 효율적 제공 및 利用者의 便益과電氣通信事業者間의 공정한 競爭環境의 造成등을 위하여 電氣通信番號管理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한다. 수립된 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電氣通信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番號管理計劃을 수립하거나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通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新設 98·9·17>[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6조의2(會計整理)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計를 정리하고, 매년3月末까지 前年度 營業報告書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帳簿와 根據資料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整理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미리 通信委員會의 審議 및 財政經濟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改正 98·9·17> | 좌동 |
| ③ 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④ 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⑤ 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한 때에 그 검증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6조의3(금지행위) | 좌동 |
| ① 電氣通信事業者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第3者로 하여금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5·24, 2001·1·8, 2002·12·26> | 좌동 |
|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의 제공등에 관하여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協定締結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協定을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 좌동 |
|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의 제공등에 의하여알게 된 다른 電氣通信事業者의 情報등을 자신의 營業活動에 부당하게 流用하는 행위 | 좌동 |
| 3. 費用 또는 收益을 부당하게 分類하여 電氣通信役務의 利用料金이나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提供의 代價등을 算定하는 행위 | 좌동 |
| 4. 利用約款과는 다르게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거나 電氣通信利用者의 이익을 현저히저해하는 방식으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행한 것으로 보아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6조의4(事實調査등) | 좌동 |
| ① 통신위원회는 申告 또는 認知에 의하여 第36條의3의 規定에 의한 행위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電氣通信事業者에게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電氣通信事業者의 事務所와 事業場또는 電氣通信事業者의 業務를 委託받아 취급하는 者의 事業場에 出入하여帳簿·書類 기타 資料나 물건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9·17, 2002·12·2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事業者의 事務所와 事業場 또는 電氣通信事業者의業務를 委託받아 취급하는 者의 事業場에 出入하여 調査하는 者는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98·9·17>[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措置) | 좌동 |
| ① 통신위원회는 第36條의3의 規定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各號의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8·9·17, 2001·1·8, 2002·12·26, 2005·3·31 법7445> | 좌동 |
| 1. 電氣通信役務 提供組織의 分離 | 좌동 |
| 2. 電氣通信役務에 대한 內部會計規程등의 변경 | 좌동 |
| 3. 電氣通信役務에 관한 情報의 公開 | 좌동 |
| 4. 電氣通信事業者間 協定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 좌동 |
| 5. 電氣通信事業者의 利用約款 및 定款의 변경 | 좌동 |
| 6. 금지행위의 중지 | 좌동 |
| 7. 금지행위로 인하여 是正措置를 命令받은 사실의 公表 | 좌동 |
|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電氣通信設備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 좌동 |
|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電氣通信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신위원회의의 命令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위원회는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電氣通信事業者가 그 기간내에 命令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1回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③ 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명하기 전에 그 措置의 내용을當事者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當事者가 정당한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課徵金의 賦課 등) | 좌동 |
| ① 통신위원회는 第36條의3의 規定에 의한 행위가 있는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매출액의 100分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때에는10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에 대한 課徵金賦課上限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내에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滯納된 課徵金에 대하여年 100分의 6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新設 2000·1·28, 2002·12·26> | 좌동 |
| ④ 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課徵金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00·1·28, 2002·12·26>[本條新設 98·9·17] | 좌동 |
| 제37조의3(다른 法律과의 관계) 電氣通信事業者의 第36條의3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에대하여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 또는第37條의2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를 한 경우에는 그事業者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의한 是正措置 또는 課徵金의 賦課를 할 수 없다. <改正 2000·1·28>[本條新設 98·9·17] |
좌동 |
| 제38조(損害賠償)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被害를 입은 者는금지행위를 한 電氣通信事業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으며, 당해電氣通信事業者는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하지 못하면 責任을 免할 수 없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8조의2(電氣通信役務의 品質改善 등) | 좌동 |
| ① 電氣通信事業者는 그가 제공하는 電氣通信役務의 品質을 개선하기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役務의 品質을 개선하고 利用者의 便益을 增進하기위하여 電氣通信役務의 品質評價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事業者에게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役務의品質評價 등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38조의3(사전선택제)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전기통신역무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사전선택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전선택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본조신설 2001·1·8] | 좌동 |
| 제38조의4(번호이동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을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 좌동 |
| 2.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 좌동 |
| 3.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이동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 좌동 |
| ⑥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2·12·26>[본조신설 2001·1·8] | 좌동 |
| 제38조의5(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 좌동 |
| ①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4·2·9] | 좌동 |
| 제38조의6(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2·9] | 좌동 |
제5장 電氣通信設備의 設置 및 보전 |
좌동 |
| 제39조(土地등의 사용)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業務에 제공되는 線路 및 空中線과 그 附屬設備(이하"線路등"이라 한다)를 設置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 또는 이에定着한 建物·工作物과 水面·水底(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基幹通信事業者는 미리 그 土地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基幹通信事業者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등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2·2·4> | 좌동 |
| ③ 削除 <99·5·24> | 좌동 |
| 제40조(土地등의 일시사용)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線路등에 관한 測量, 電氣通信設備의 設置 또는 보전의 工事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私有 또는 國·公有의 電氣通信設備 및 土地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基幹通信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私有 또는 國·公有財産을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占有者에게 使用目的과 사용기간을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시 또는 사용후 지체없이통지하고, 占有者의 住所 및 居所不明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公告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일시사용기간은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私有 또는 國·公有의 電氣通信設備나 土地등을일시사용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 좌동 |
| 제41조(土地등에의 出入)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의 設置·보전을 위한 測量·조사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등에 出入할 수 있다. 다만, 出入하고자 하는 곳이住居用 建物인 경우에는 居住者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40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量 또는 조사등에종사하는 者가 私有 또는 國·公有의 土地등에 出入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2조(障害物등의 제거요구)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線路등의 設置 또는 電氣通信設備에 障害를 주거나 줄 우려가있는 가스管·水道管·下水道管·電燈線·電力線 또는 自家電氣通信設備(이하"障害物등"이라 한다)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그 障害物등의 移轉·改造·修理기타의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基幹通信事業者는 植物이 線路등의 設置·유지 또는 電氣通信에 障害를 주거나 줄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植物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基幹通信事業者는 植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그 植物을 伐採 또는 移植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植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④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에 障害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障害物등의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당해 障害物등의 新設·增設·改修·撤去 또는 변경의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미리 基幹通信事業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交通機關의 사용)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業務에 제공되는 無線局을 開設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私有 또는 國·公有의 船舶·航空機 기타의 交通機關을 사용하거나 開設에필요한 특수한 供給 또는 設備의 제공을 사전에 所有者 또는 占有者와 협의하여 이를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40條第2項 및 第44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4조(原狀回復의 義務) 基幹通信事業者는 第39條 및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사용이 끝나거나사용하고 있는 土地등을 電氣通信業務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土地등을 原狀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原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所有者또는 占有者가 입은 損失에 대하여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損失補償) 基幹通信事業者는 第40條第1項·第41條第1項 또는 第42條의 경우에他人에게 損失을 끼친 경우에는 損失을 입은 者에 대하여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實費補償)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航空機 기타의 交通機關의所有者 또는 占有者로부터 電氣通信業務의 이용에 제공하는 無線局의 開設에 필요한특수한 供給 또는 設備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實費를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26> | 좌동 |
| 제47조(土地등의 損失補償의 節次) | 좌동 |
| ① 第40條第1項·第41條第1項·第42條 또는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사용, 土地등에의 出入, 障害物등의 제거 또는 原狀回復의 不能에 따른第44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을 함에 있어서는 그 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③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 第1項의 土地등의 損失補償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裁決申請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48조 및 제49조 削除 <99·5·24> |
좌동 |
| 제50조(電氣通信設備의 보호) | 좌동 |
| ① 누구든지 電氣通信設備를 損壞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物件의 接觸 기타의방법으로 電氣通信設備의 機能에 障害를 주어 電氣通信의 疏通을 방해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電氣通信設備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動物·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등의 방법으로 電氣通信設備를 汚損하거나 電氣通信設備의 測量標를 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51조(設備의 移轉등) | 좌동 |
| ①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가 設置되어 있는 土地등이나 이에 인접한 土地등의利用目的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設備가 土地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때에는 그 土地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基幹通信事業者에게 電氣通信設備의 移轉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基幹通信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措置가 業務의수행상 또는 技術上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措置에 필요한 費用은 要求者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다른 機關의 협조등)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의 設置와 보전을 위하여 車輛·船舶·航空機 기타運搬具의 運行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公共機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협조의 요청을 받은 公共機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 좌동 |
|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좌동 |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좌동 |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좌동 |
|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좌동 |
|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좌동 |
|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좌동 |
|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좌동 |
|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좌동 |
|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좌동 |
| 제53조의2(情報通信倫理委員會) | 좌동 |
| 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1人이상 15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委員은 學界·法曹界·利用者團體 및 情報通信關聯業界등에 종사하는 者중에서情報通信部長官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2·12·26> | 좌동 |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改正 96·12·30, 2002·12·26> | 좌동 |
| 1. 情報通信倫理에 대한 基本綱領의 제시 | 좌동 |
| 2.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는 情報의 審議 및 是正要求 | 좌동 |
| 3. 電氣通信回線을 이용하여 流通되는 情報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建議 | 좌동 |
| 4. 불법·청소년유해정보 申告센터의 운영 | 좌동 |
| 5. 건전한 情報文化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좌동 |
| 6.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좌동 |
| ⑤ 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5 法4903] | 좌동 |
| 제54조(通信秘密의 보호) | 좌동 |
| ① 누구든지 電氣通信事業者가 취급중에 있는 通信의 秘密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② 電氣通信業務에 종사하는 者 또는 종사하였던 者는 그 在職중에 通信에 관하여알게 된 他人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이용자의 성명 | 좌동 |
|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3. 이용자의 주소 | 좌동 |
| 4. 이용자의 전화번호 | 좌동 |
|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좌동 |
|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信資料提供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利用者와의 연관성,필요한 資料의 범위를 기재한 書面(이하 "資料提供要請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書面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書面에 의하지 아니하는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電氣通信事業者에게資料提供要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⑤ 電氣通信事業者는 第3項 및 第4項의 절차에 따라 通信資料提供을 한 때에는 당해通信資料提供事實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臺帳과資料提供要請書 등 關聯資料를 비치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⑥ 電氣通信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信資料提供을 한 현황 등을年 2回 情報通信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事業者가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關聯資料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있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⑦ 電氣通信事業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信資料提供을 要請한 者가 소속된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臺帳에 기재된 내용을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8, 2002·12·26> | 좌동 |
| ⑧ 電氣通信事業者는 利用者의 通信秘密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專擔機構를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專擔機構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⑨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事業者에게 제출되는 書面에 대한 決裁權者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제54조의2(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 좌동 |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 등의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에 의한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본조신설 2001·1·8] | 좌동 |
| 제55조(業務의 제한 및 정지) 情報通信部長官은 戰時·事變·天災·地變 또는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가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重要通信을 확보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氣通信事業者에게電氣通信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56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57조 및 제58조 削除 <99·5·24> |
좌동 |
| 제59조(國際電氣通信業務에 관한 승인) | 좌동 |
| ① 國際電氣通信業務에 관하여 政府가 加入한 條約 또는 協定에 따로 規定이 있는때에는 그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② 電氣通信事業者는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과 國際電氣通信役務의 취급에 따른料金의 精算(附加通信事業者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國際電氣通信業務에 관한 協定 또는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12·30, 99·5·24, 2000·1·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電氣通信役務의 취급에 따른 料金의 精算에 관한協定 또는 契約의 승인기준은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新設 2000·1·28> | 좌동 |
| 제59조의2(基幹通信役務의 國境間 供給) | 좌동 |
| ① 國內에 事業場을 두지 아니하고 國外에서 國內로 基幹通信役務의 제공(이하"基幹通信役務의 國境間 供給"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동일한 基幹通信役務를제공하는 國內의 基幹通信事業者 또는 別定通信事業者와 基幹通信役務의 國境間供給에 관한 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9條, 第30條,第33條 내지 第33條의3,第36條의3 내지 第37條,第38條, 第53條 내지 第55條,第62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契約을 체결한 基幹通信事業者 또는 別定通信事業者가 契約에서정하는 役務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9·17, 99·5·24>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幹通信役務의 國境間 供給을 하고자하는 者 또는 그와 契約을 체결한 基幹通信事業者나 別定通信事業者가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해당 規定을 위반하는 경우에는第5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기간을 정하여 당해 契約에서 정하는 基幹通信役務의 國境間 供給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60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61조 삭제 <2002·12·26> |
좌동 |
| 제62조(統計의 보고등) | 좌동 |
| ① 電氣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役務別 施設現況·利用實績 및 利用者現況과 料金의賦課·徵收를 위하여 필요한 通話量 關聯資料 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電氣通信役務의 제공에 관한 統計를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情報通信部長官에게 보고하고 關聯資料를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6條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關係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5·1·5 法4903, 96·12·30, 97·8·28, 99·5·24, 2004·2·9>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실의 확인 또는 제출된 資料의 眞僞를확인하기 위하여 行政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제출된 資料의 審査를 요청하거나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機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63조(聽聞)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에 대한 許可의取消 | 좌동 |
| 2. 第2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別定通信事業의登錄의 取消 또는 附加通信事業의 廢止 | 좌동 |
| 3. 第59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取消[全文改正 97·8·28] | 좌동 |
| 제64조(課徵金의 賦課 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事業者가 第15條第1項 各號또는 第28條第1項 및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利用者등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改正 95·1·5 法4903, 96·12·30, 97·8·28, 98·9·17,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37條의2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課徵金의 徵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9·17, 2000·1·28> | 좌동 |
| ④ 削除 <97·8·28> | 좌동 |
| 제64조의2(課徵金의 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第37條의2 및 第64條의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事業者가 납부하여야 할 課徵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者가 課徵金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연장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擔保를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自然災害 또는 火災 등으로 財産에 현저한 損失을 입은 경우 | 좌동 |
| 2. 사업여건의 惡化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 좌동 |
| 3. 課徵金의 일시납부에 따라 資金事情에 현저한 어려움이 豫想되는 경우 | 좌동 |
| ② 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分割納付 및 擔保提供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9·17] | 좌동 |
| 제65조(是正命令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是正을명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法4441, 96·12·30, 99·2·8, 2001·1·16> | 좌동 |
| 1. 이 法, 電氣通信基本法, 電波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情報化促進基本法이나 이들 法律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電氣通信事業者의 業務處理節次가 현저히 利用者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때 | 좌동 |
| 3. 事故등에 의하여 電氣通信役務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修理등 지장을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氣通信事業者에 대하여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1. 電氣通信設備등의 統合運營·관리 | 좌동 |
| 2. 社會福祉의 增進을 위한 通信施設의 확충 | 좌동 |
| 3. 國家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重要通信을 위한 通信網의 構築·관리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電氣通信役務의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電氣通信設備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있다. <신설 2001·1·8> | 좌동 |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基幹通信事業을 경영한 자 | 좌동 |
|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別定通信事業을경영하는 자 | 좌동 |
|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附加通信事業을경영한 자 | 좌동 |
| 제66조 및 제67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68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遞信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한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氣通信事業者 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한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1·12·14 法4439, 95·1·5 法4903,96·12·30, 99·2·8, 2001·1·16>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6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억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法4903, 96·12·30, 2000·1·28, 2002·12·26> |
좌동 |
|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基幹通信事業을 경영한 者 | 좌동 |
| 2.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通信設備를 損壞하거나 이에 대한 物件의接觸 기타의 방법으로 電氣通信設備의 機能에 障害를 주어 電氣通信의 疏通을 방해한者 | 좌동 |
| 3.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在職중에 通信에 관하여 알게 된 他人의 秘密을누설한 者 | 좌동 |
| 4. 第5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信資料提供을 한 者 및그 제공을 받은 者 | 좌동 |
| 제7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6·12·30, 97·8·28, 2002·12·26> |
좌동 |
|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電氣通信役務의 제공을 거부한 者 | 좌동 |
|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別定通信事業을 경영한 者 | 좌동 |
| 4. 제3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의 금지행위를 한 者 | 좌동 |
| 5. 제3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線路등의 測量, 電氣通信設備의設置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 者 | 좌동 |
| 7.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通信事業者가 취급중에있는 通信의 秘密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者 | 좌동 |
| 제7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法4903, 96·12·30, 97·8·28, 98·9·17, 99·5·24, 2002·12·26> |
좌동 |
|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1條第1項 및 第34條의4第4項의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第13條第2項 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附加通信事業을 경영한 者 | 좌동 |
|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7. 第34條의5第1項 本文 또는 同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情報를 公開·사용하거나 제공한 者 | 좌동 |
| 8. 제53조제2항 또는 第55條의 規定에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9. 第5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얻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7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法4903, 96·12·30, 97·8·28, 98·9·17, 2000·1·28, 2002·12·26, 2004·2·9> |
좌동 |
| 1. 제6조의3제5항 또는 제7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削除 <99·5·24> | 좌동 |
| 3.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4.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제2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認可를받지 아니하고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한 者 | 좌동 |
| 7. 第32條의2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通信事業者가제공하는 電氣通信役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他人의 通信用에제공한 者 | 좌동 |
| 제7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2002·12·26> |
좌동 |
| 1. 제36조의3제1항제5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私有의 電氣通信設備 또는 土地의 일시사용을 정당한사유없이 거부·방해한 者 | 좌동 |
| 3.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에의 出入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者 | 좌동 |
| 4.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物등의 移轉·改造·修理 기타의 措置 및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植物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 좌동 |
| 5.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通機關의 사용 또는 設備등의 제공요구를 정당한사유없이 거부한 者 | 좌동 |
| 6. 削除 <98·9·17> | 좌동 |
| 7. 削除 <99·5·24> | 좌동 |
| 제74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75조(罰則) 第5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通信設備를 汚損하거나 電氣通信設備의 測量標를훼손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76조(未遂犯) 第69條第2號·第3號 및 제70조제7호의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7·8·28, 2002·12·26> |
좌동 |
| 제7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9條 내지第7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78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法4903, 96·12·30, 97·8·28, 98·9·17, 99·5·24, 2000·1·28, 2002·12·26, 2004·2·9> | 좌동 |
| 1.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이나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제30조의 規定에 의한利用約款의 變更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제3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利用者의 보호에 관한 義務를위반한 者 | 좌동 |
| 5. 第34條의4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적 기준, 이용 및 供給基準 또는 공정한競爭環境의 造成을 위한 기준을 公示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3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告示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第3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會計를 정리하거나 營業報告書를 제출하지아니한 者 또는 帳簿나 根據資料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제36조의2제4항의 規定에 의한 關聯資料의 제출에 관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者 | 좌동 |
| 9. 第36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나 물건의 提出命令 또는 調査를 거부 또는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 좌동 |
| 10. 第38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聯資料의 제출에 관한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1.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關聯資料를 비치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비치한 者 | 좌동 |
| 12. 第54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통보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3. 삭제 <2002·12·26> | 좌동 |
| 14.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資料提出을 한 者 | 좌동 |
| 15.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7>電氣通信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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