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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04 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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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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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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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警察의 民主的인 管理·운영과 효율적인 任務遂行을 위하여 警察의 基本組織및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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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警察의 組織) | 좌동 |
| ① 治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內務部長官소속하에 警察廳을 둔다.<改正 96·8·8> | 좌동 |
| ② 警察廳의 事務를 地域的으로 分擔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소속하에 地方警察廳을 두고,地方警察廳長소속하에 警察署를 둔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③ 削除 <96·8·8> | 좌동 |
| 제3조(警察의 任務) 警察은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보호와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治安情報의蒐集, 交通의 團束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그 任務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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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權限濫用의 금지) 警察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憲法과 法律에 따라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존중하고,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公正中立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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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警察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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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警察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警察行政에 관하여 第9條第1項 各號에 정한 사항을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內務部에 警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 및 5人의 委員은非常任, 1人의 委員은 常任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委員의 任命 및 缺格事由) | 좌동 |
| ① 委員은 內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② 內務部長官은 委員을 提請함에 있어서 警察의 政治的 中立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委員중 2人은 法官의 자격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改正 99·1·21> | 좌동 |
| 1. 黨籍을 離脫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警察·檢察·國家情報院職員 또는 軍人의 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제7조(委員의 任期 및 身分保障) | 좌동 |
| ①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補闕委員의 任期는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②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第6條第4項第2號 또는 第3號의職에 就任 또는 任用되거나 第4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 | 좌동 |
| ③ 委員은 중대한 心身上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조(國家公務員法의 準用) 委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60條 및第6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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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委員會의 審議·議決事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警察의 人事·豫算·裝備·通信등에 관한 主要政策 및 警察業務發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人權保護와 관련되는 警察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警察任務외의 다른 國家機關으로부터의 業務協調要請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內務部長官 및 警察廳長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委員會에 附議한 사항 | 좌동 |
| ② 內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議決된 내용이 不適正하다고 판단될때에는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委員會의 운영등) | 좌동 |
| ① 委員會의 事務는 警察廳에서 수행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③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委員會의 운영 및 第9條第1項 各號에정한 審議·議決事項의 구체적 범위, 再議要求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警察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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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警察廳長) | 좌동 |
| ① 警察廳에 警察廳長을 두되, 警察廳長은 治安總監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警察廳長은 警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內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4> | ② 警察廳長은 警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4, 2003·12·31> |
| ③ 警察廳長은 警察에 관한 事務를 統轄하고 廳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 및各級警察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警察廳長은 退職日부터 2年이내에는 政黨의 發起人이 되거나 黨員이 될 수 없다.<新設 97·1·13> | ④ 삭제 <2003·12·31> |
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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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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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次長) | 좌동 |
| ① 警察廳에 次長을 두되, 次長은 治安正監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次長은 警察廳長을 補佐하며, 警察廳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13조(下部組織) | 좌동 |
| ① 警察廳의 下部組織은 局 또는 部 및 課로 한다. | 좌동 |
| ② 警察廳長·次長·局長 또는 部長 밑에 政策의 企劃이나 計劃의 立案 및 硏究調査를통하여 그를 직접 補佐하는 擔當官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警察廳의 下部組織의 各稱 및 分掌事務와 公務員의 定員은政府組織法 第2條第4項 및 第5項의 규정을준용하여 大統領令 또는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 좌동 |
제4장 地方警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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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地方警察廳長) | 좌동 |
| ① 地方警察廳에 地方警察廳長을 두되, 地方警察廳長은 治安正監·治安監 또는警務官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地方警察廳長은 警察廳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管轄區域안의 警察事務를 管掌하고所屬公務員 및 소속警察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15조(次長) | 좌동 |
| ① 地方警察廳에 次長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次長은 地方警察廳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地方警察廳長이 事故가 있을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16조(治安行政協議會) | 좌동 |
| ① 地方行政과 治安行政의 業務協調 기타 필요한 사항을 協議·調整하기 위하여市·道知事 소속하에 治安行政協議會를 둔다. | 좌동 |
| ② 治安行政協議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警察署長) | 좌동 |
| ① 警察署에 警察署長을 두되, 警察署長은 總警 또는 警正으로 補한다. <개정2000·12·20> | 좌동 |
| ② 警察署長은 地方警察廳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管轄區域안의 所管事務를 管掌하고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③ 警察署長소속하에 支署 또는 派出所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出張所를 둘수 있다. | 좌동 |
| 제18조(職制) 地方警察廳 및 警察署의 名稱·位置·管轄區域·下部組織·公務員의 定員 기타필요한 사항은 政府組織法 第2條第4項 및 第5項의규정을 준용하여 大統領令 또는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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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第19條 내지 第22條) 削除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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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警察公務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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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警察公務員)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階級은 治安總監·治安正監·治安監·警務官·總警·警正·警監·警衛·警査·警長·巡警으로 한다.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의 任用·敎育訓練·服務·身分保障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職務遂行)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은 上官의 指揮·監督을 받아 職務를 수행하고, 그 職務遂行에 관하여서로 協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의 職務遂行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3·2·4 法68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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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12·31 법70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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