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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0 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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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04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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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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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警察의 民主的인 管理·운영과 효율적인 任務遂行을 위하여 警察의 基本組織및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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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警察의 組織) | 좌동 |
| ① 治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內務部長官소속하에 警察廳을 둔다.<改正 96·8·8> | 좌동 |
| ② 警察廳의 事務를 地域的으로 分擔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소속하에 地方警察廳을 두고,地方警察廳長소속하에 警察署를 둔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③ 削除 <96·8·8> | 좌동 |
| 제3조(警察의 任務) 警察은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보호와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治安情報의蒐集, 交通의 團束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그 任務로 한다. |
좌동 |
| 제4조(權限濫用의 금지) 警察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憲法과 法律에 따라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존중하고,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公正中立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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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警察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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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警察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警察行政에 관하여 第9條第1項 各號에 정한 사항을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內務部에 警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 및 5人의 委員은非常任, 1人의 委員은 常任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委員의 任命 및 缺格事由) | 좌동 |
| ① 委員은 內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② 內務部長官은 委員을 提請함에 있어서 警察의 政治的 中立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委員중 2人은 法官의 자격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改正 99·1·21> | 좌동 |
| 1. 黨籍을 離脫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警察·檢察·國家情報院職員 또는 軍人의 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제7조(委員의 任期 및 身分保障) | 좌동 |
| ①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補闕委員의 任期는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②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第6條第4項第2號 또는 第3號의職에 就任 또는 任用되거나 第4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 | 좌동 |
| ③ 委員은 중대한 心身上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조(國家公務員法의 準用) 委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60條 및第6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9조(委員會의 審議·議決事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警察의 人事·豫算·裝備·通信등에 관한 主要政策 및 警察業務發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人權保護와 관련되는 警察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警察任務외의 다른 國家機關으로부터의 業務協調要請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內務部長官 및 警察廳長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委員會에 附議한 사항 | 좌동 |
| ② 內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議決된 내용이 不適正하다고 판단될때에는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委員會의 운영등) | 좌동 |
| ① 委員會의 事務는 警察廳에서 수행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③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委員會의 운영 및 第9條第1項 各號에정한 審議·議決事項의 구체적 범위, 再議要求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警察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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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警察廳長) | 좌동 |
| ① 警察廳에 警察廳長을 두되, 警察廳長은 治安總監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警察廳長은 警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內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大統領이 任命한다. | ② 警察廳長은 警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內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4> |
| ③ 警察廳長은 警察에 관한 事務를 統轄하고 廳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 및各級警察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警察廳長은 退職日부터 2年이내에는 政黨의 發起人이 되거나 黨員이 될 수 없다.<新設 97·1·13> | 좌동 |
| 제12조(次長) | 좌동 |
| ① 警察廳에 次長을 두되, 次長은 治安正監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次長은 警察廳長을 補佐하며, 警察廳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13조(下部組織) | 좌동 |
| ① 警察廳의 下部組織은 局 또는 部 및 課로 한다. | 좌동 |
| ② 警察廳長·次長·局長 또는 部長 밑에 政策의 企劃이나 計劃의 立案 및 硏究調査를통하여 그를 직접 補佐하는 擔當官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警察廳의 下部組織의 各稱 및 分掌事務와 公務員의 定員은政府組織法 第2條第4項 및 第5項의 규정을준용하여 大統領令 또는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 좌동 |
제4장 地方警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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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地方警察廳長) | 좌동 |
| ① 地方警察廳에 地方警察廳長을 두되, 地方警察廳長은 治安正監·治安監 또는警務官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地方警察廳長은 警察廳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管轄區域안의 警察事務를 管掌하고所屬公務員 및 소속警察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15조(次長) | 좌동 |
| ① 地方警察廳에 次長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次長은 地方警察廳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地方警察廳長이 事故가 있을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16조(治安行政協議會) | 좌동 |
| ① 地方行政과 治安行政의 業務協調 기타 필요한 사항을 協議·調整하기 위하여市·道知事 소속하에 治安行政協議會를 둔다. | 좌동 |
| ② 治安行政協議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警察署長) | 좌동 |
| ① 警察署에 警察署長을 두되, 警察署長은 總警 또는 警正으로 補한다. <개정2000·12·20> | 좌동 |
| ② 警察署長은 地方警察廳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管轄區域안의 所管事務를 管掌하고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③ 警察署長소속하에 支署 또는 派出所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出張所를 둘수 있다. | 좌동 |
| 제18조(職制) 地方警察廳 및 警察署의 名稱·位置·管轄區域·下部組織·公務員의 定員 기타필요한 사항은 政府組織法 第2條第4項 및 第5項의규정을 준용하여 大統領令 또는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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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第19條 내지 第22條) 削除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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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警察公務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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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警察公務員)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階級은 治安總監·治安正監·治安監·警務官·總警·警正·警監·警衛·警査·警長·巡警으로 한다.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의 任用·敎育訓練·服務·身分保障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職務遂行)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은 上官의 指揮·監督을 받아 職務를 수행하고, 그 職務遂行에 관하여서로 協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의 職務遂行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最初委員의 任期)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任命되는 警察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7人중 2人(委員長 및 常任委員)은 3年, 5人은 2年으로 한다. 第3條 (警察廳設置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內務部 治安本部와 그 所屬公務員은 각각 이 法에 의한 警察廳과 그 所屬公務員으로, 서울特別市·直轄市·道警察局 및 警察署와 그 所屬公務員은 각각 地方警察廳 및 警察署와 그 所屬公務員으로, 海洋警察隊 및 地區海洋警察隊와 그 所屬公務員은 각각 海洋警察廳 및 海洋警察署와 그 所屬公務員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서울特別市行政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5號를 削除한다. 第5條第3項중 "警察業務를 담당하는 局長은 治安正監으로, 課長은 總警으로,"를 削除한다. 第6條 但書를 削除한다. ②警察大學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第4條第1項 및 第6條第2項중 "內務部長官" 각각 "警察廳長"으로 한다. ③戰鬪警察隊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1項중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를 "地方警察廳長"으로 한다. 第1條第2項, 第2條 및 第3條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警察廳長"으로 한다. ④警察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內務部"를 "警察廳"으로 한다. 第5條第3號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한다. 第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條 (任用權者) ①總警이상의 警察公務員은 警察廳長의 추천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總警의 轉補·休職·職位解除·停職 및 復職은 警察廳長이 행한다. ②警正이하의 警察公務員은 警察廳長이 任用한다. 다만, 警正에의 新規採用· 昇進任用 및 免職은 警察廳長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행한다. ③警察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公務員의 任用에 관한 權限의 일부를 所屬機關의 長 및 地方警察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④警察廳長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의 委任을 받은 者는 內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警察公務員의 人事記錄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第9條第1項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하고, 同條第3項 但書 및 第4項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警察廳長"으로 한다. 第12條第1項중 "內務部에 中央昇進審査委員會를, 內務部·서울特別市·直轄市·道"를 "警察廳에 中央昇進審査委員會를, 警察廳·地方警察廳"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한다. 第15條第1項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警察廳長"으로 한다. 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警察廳長"으로 한다. 第24條第4項 前段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하고, 同項 後段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警務官이상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內務部長官 및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總警·警正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25條第1項중 "內務部·서울特別市·直轄市·道"를 "警察廳·地方警察廳"으로 한다. 第27條 本文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하고, 同條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罷免·解任 및 停職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 警察公務員의 任用權者가 행하되, 警務官이상의 停職과 警正이상의 罷免 및 解任은 警察廳長의 提請으로 內務部長官 및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행하고, 總警 및 警正의 停職은 警察廳長이 행한다. 第28條 本文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한다. 第30條第2項第2號 및 第4號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警察廳長"으로 한다. 法律 第3606號 附則 第6條중 "內務部"를 "警察廳"으로 한다. ⑤輕犯罪處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⑥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前段, 第9條第1項 本文·第2項, 第10條第5號, 第42條第1項·第3項 前段, 第51條第2項 前段, 第52條第9號, 第53條第2項, 第59條第2項 前段, 第60條 및 第61條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第6條第1項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第12條第1項, 第13條第2項 내지 第4項, 第14條第1項, 第22條, 第25條第1項 前段· 第2項, 第28條第1項, 第32條第2項, 第38條第1項 前段, 第39條第1項 前段, 第40條 第3項 및 第67條第2項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第14條第2項, 第38條第2項·第3項 및 第39條第2項·第4項 前段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第32條第3項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第68條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시·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第74條第2項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⑦射擊및射擊場團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本文중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를 "地方警察廳長"으로 한다. 第7條第6號중 "銃砲火藥類團束法"을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으로 한다. 第20條第2項을 削除한다. ⑧信用調査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本文중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를 "地方警察廳長"으로 한다. 第4條第3項, 第12條第1項 本文 및 第12條의2 本文중 "道知事는"을 각각 "地方警察廳長은"으로 한다. 第7條 本文 및 第14條중 "道知事"를 각각 "地方警察廳長"으로 한다. 第12條第3項중 "道知事가"를 "地方警察廳長이"로,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한다. ⑨警察職務應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1項중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地方長官이라 한다)는"을 "地方警察廳長은"으로, "他地方長官"을 "다른 地方警察廳長"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警察廳長은 突發事態의 鎭壓이나 特殊地區의 警備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地方警察廳長 또는 소속警察機關의 長에 대하여 다른 地方警察廳의 警察官을 應援시키기 위하여 소속警察官의 派遣을 命할 수 있다. 第2條중 "道"를 "地方警察廳"으로 한다. 第3條중 "地方長官"을 "地方警察廳長"으로 "他道"를 "다른 地方警察廳"으로 한다. 第4條 및 第5條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警察廳長"으로 한다. 第6條 本文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하고, 同條 但書중 "內務部治安局課長인 書記官"을 "警察廳課長인 總警"으로 한다. 第7條第1項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⑩用役警備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本文중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를 "地方警察廳長"으로 하고, 同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營業區域이 2이상의 地方警察廳 管轄區域에 걸칠 때에는 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13條第1項 및 第15條의2第2項 前段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警察廳長"으로 하고, 第13條第2項중 "道知事와"를 "地方警察廳長과"로 한다. ⑪청원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중 "서울특별시장·直轄市長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地方警察廳長"으로 한다. 第4條第2項·第3項, 第8條第2項 및 第9條 本文중 "도지사는"과 第9條의2第1項, 第9條의3第2項 및 第10條의3중 "道知事는"을 각각 "地方警察廳長은"으로 한다. 第5條第1項, 第9條의2第2項 및 第12條第1號중 "道知事"를 각각 "地方警察廳長" 으로 한다. 第6條第2項중 "내무부장관"을 "警察廳長"으로 한다. 第12條第2號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한다. ⑫道路交通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本文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同條 但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第6條第1項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同條第5項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第10條第1項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第12條第4項第5號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第13條第1項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同條第2項 但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第15條第2項 및 第16條第2項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第20條第3項, 第22條第1項 但書, 第27條第1項第5號·同條第2項第2號, 第28條第6號 및 第29條第7號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第34條第2項, 第35條第2項, 第38條第3項 및 第39條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第40條 本文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第48條第9號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第55條第2項·第3項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第63條第3項第7號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第65條 本文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第68條第1項, 第73條 및 第74條第1項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第74條第2項·第3項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第75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第76條第1項 및 第78條 本文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第79條第1項 本文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第81條第1項 本文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第82條第1項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第85條第2項, 第87條第2項 및 第95條 내지 第97條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第100條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第101條第1項 本文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第103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第104條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第113條第4號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第119條第1項 本文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⑬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第9條 本文, 第11條第5項 및 第16條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警察廳長"으로 한다. ⑭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第5號 및 第5條第1項중 "內務部 治安本部"를 각각 "警察廳"으로 한다. ⑮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내지 第4項 및 第6條第4項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警察廳長"으로 한다. <16>海上交通安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3項, 第45條第1項 및 第52條第1項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警察廳長"으로 한다. <17>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의2第2項중 "內務部長官과 交通部長官"을 "交通部長官과 警察廳長"으로 한다. <18>自動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1項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한다. <19>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但書 및 第2項 本文중 "警察局長"을 "地方警察廳長"으로 하고, 第6條第1項 但書중 "警察局"을 "地方警察廳"으로 한다. 第5條 (行政處分등에 관한 일반적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등 行政機關이 행한 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6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內務部 治安本部를 引用한 경우에는 警察廳을, 治安本部長을 引用한 경우에는 警察廳長을, 市·道警察局을 引用한 경우에는 市·道地方警察廳을, 市·道警察局長을 引用한 경우에는 市·道地方警察廳長을, 海洋警察隊 및 地區海洋警察隊를 引用한 경우에는 海洋警察廳 및 海洋警察署를, 海洋警察隊長 및 地區海洋警察隊長을 引用한 경우에는 海洋警察廳長 및 海洋警察署長을 각각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6·8·8 法51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 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13 法526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다른 法律의 改正) 政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警察法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警察廳長 退職후 2年이내인 者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2·28 法55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9·1·21 法568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부칙 <2000·12·20 法62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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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2·4 法68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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