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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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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6·11, 95·12·29 法5094,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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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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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안의大氣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4,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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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事業場등의 大氣汚染物質 排出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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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第8條의3의規定에 의한 大氣環境規制地域안의 大氣質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배출허용기준(기준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第10條·第14條·第16條·第19條·第20條·第20條의2의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新設 95·12·29 法5094,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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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2.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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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環境親和企業 지정)

① 環境部長官은 汚染物質의 현저한 저감, 資源 및 에너지의 절감, 製品의 環境性改善,기타 環境保護活動등을 통하여 環境改善에 크게 기여하는 事業場에 대하여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하며 産業資源部長官이 인정한環境經營體制 認證企業에 대하여는 環境親和企業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改正 99·4·1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事業者는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된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告로 대신할 수 있고, 第19條의 規定에의한 排出賦課金의 減免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檢査의 면제등의 措置를취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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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26>

③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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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生活環境上의 大氣汚染物質 排出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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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地域 또는 使用施設에 燃料를 供給·販賣하거나 同 地域또는 施設에서 燃料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를供給·販賣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4·15, 2002·12·26>

④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市·道知事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措置를 명할 수있는 대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第27條 및 第28條에서 같다)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燃料의 供給地域과 시설에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를供給·販賣하거나 사용하는 者"(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燃料의 供給·販賣 또는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94,97·8·28,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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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特別對策地域 또는 第8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大氣環境規制地域(第8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踐計劃이告示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大氣環境規制地域"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排出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市·道知事의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이 條 및第30條에서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排出을억제 또는 방지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排出로 인한大氣環境상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 第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排出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施設의設置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⑤ 시·도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2·12·26>

⑦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者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排出하는 施設 또는 그 排出의 억제·방지를 위한 施設의 개선등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4·15, 2002·12·26>[本條新設 95·12·29 法5094]

제28조의3(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8조의2제7항의 규정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들 각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惡臭發生物質의 燒却禁止)
고무·皮革·합성수지류, 폐유류 및 動物의 死體와 그 부산물등 惡臭를 발생시키는物質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적합한 燒却施設에서 燒却하여야 하며, 露天燒却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全文改正 95·12·29 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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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自動車 排出가스의 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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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公害·低公害自動車의 보급 및排出가스低減裝置의 附着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필요한 資金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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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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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運行車의 排出가스가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 駐車場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실시할 수 있다. <改正 93·12·27,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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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 自動車의 所有者는 自動車管理法 第43條第1項第2號 및建設機械管理法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당해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排出가스가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4·15, 2002·12·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檢査對象項目, 檢査機關의 檢査能力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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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資料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개정 2002·12·26>[本條新設 95·12·29 法5094]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4(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 시·도지사는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5(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6(지정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7(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6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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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에 대한 點檢結果 그 排出가스가運行車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自動車所有者에 대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10日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필요한 期間동안 당해 自動車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93·12·27, 95·12·29 法5094,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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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第40條의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改善結果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2·12·8,93·12·27, 95·12·29 法5094,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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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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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法5094,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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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전문개정 2002·12·26]

제40조의3(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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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결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③ 環境部長官은 燃料 또는 添加劑로 인하여 環境上의 危害가 발생하거나 人體에현저하게 有害한 物質이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燃料 또는 添加劑의 製造·販賣 또는 사용을 規制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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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第44條 내지 第47條) 削除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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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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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제15조의2제7항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및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와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거나關係書類·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다만,第3號·第4號·第4號의2·제4호의3·제5호·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이를 행한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法5094, 97·8·28,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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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第2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排出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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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개선결과의 確認業務를 위한 확인검사대행자

8의3.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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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許容基準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汚染物質을 채취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에 汚染度檢査를 의뢰하여야한다. 다만, 現場에서 排出許容基準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2·12·8, 95·12·29法5094,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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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關係機關의 協調)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4,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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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검사·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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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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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8.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릉록의 취소[全文改正 97·12·13 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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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2·12·26>

제7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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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1·5·31, 92·12·8, 93·12·27, 95·12·29 法5094,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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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제55조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8·28,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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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8조의2제7항(제2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施設改善 등의 措置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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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정밀검사업무를 한 자[本條新設 95·12·29 法5094]

제5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3·12·27, 95·12·29 法5094,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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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7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자

5. 제41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規制에 위반하여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하거나販賣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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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95·12·29 法5094, 97·8·28,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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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7조의 規定에 의한 燃料使用制限措置등의 命令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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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4의3.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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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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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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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新設 93·12·27, 95·12·29 法5094,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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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3.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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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2·12·8,93·12·27, 95·12·29 法5094,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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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8의3.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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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3·12·27, 95·12·29法5094, 2002·12·26>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3·12·27, 95·12·29 法5094, 2002·12·26>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改正 93·12·27, 95·12·29 法5094,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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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附則 <91·5·31>

附則 <92·12·8>

附則 <93·6·11>

附則 <93·12·27>

附則 <94·1·5>

附則 <95·12·29 法5094>

附則 <95·12·29 法5096>

附則 <97·8·28>

附則 <97·12·13 法5453>

附則 <97·12·13 法5454>

附則 <99·2·8>

附則 <99·4·15>

附則 <2000·2·3>

부칙 <2002·2·4 법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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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26 法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