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2-12-18 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2004-01-20군무원인사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軍務員의 責任·職務·身分 및 勤務條件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資格·任用·服務·報酬 및 身分保障등에 관하여 國家公務員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제2조(軍務員의 구분) | 좌동 |
| ① 軍務員은 이를 一般軍務員 및 技能軍務員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一般軍務員은 技術·硏究 또는 行政一般에 대한 業務를 담당하는 軍務員으로서職群·職列別로 分類한다. | 좌동 |
| ③ 技能軍務員은 技能的인 業務를 담당하는 軍務員으로서 技能別로 分類한다. | 좌동 |
| 제3조(一般軍務員 및 技能軍務員의 階級區分등) | 좌동 |
| ① 一般軍務員은 이를 1級 내지 9級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技能軍務員의 階級區分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階級의 職務의 종류별 名稱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조(待遇) 軍務員에 대하여는 軍人에 準하는 待遇를 하되, 그 階級別 基準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5조(軍務員人事委員會) | 좌동 |
| ① 軍務員人事制度의 개선, 공정한 人事管理등 人事에 관한 사항등을 審議하게 하기위하여 國防部와 第6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 또는 補職權이 委任된경우 그 委任받은 者를 長으로 하는 部隊 또는 機關에 軍務員人事委員會(이하"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人事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제2장 任用 |
좌동 |
| 제6조(任用權者) | 좌동 |
| ① 5級이상의 一般軍務員은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大統領의 委任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이 任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6級이하의 一般軍務員 및 技能軍務員은 國防部長官이 任用한다. 다만,國防部長官의 委任에 의하여 各軍參謀總長(이하 "參謀總長"이라 한다),國防部直轄部隊·機關의 長(이하 "國防部直轄部隊長"이라 한다) 또는 將官級將校인部隊·機關의 長(이하 "將官級部隊長"이라 한다)이 任用할 수 있다.<改正 93·12·9> | 좌동 |
| 제7조(新規採用) | 좌동 |
| ① 軍務員의 新規採用은 公開競爭試驗에 의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採用試驗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28條第1項第3號의 사유로 退職한 者 또는 國家公務員法 第71條第1項第1號의사유로 休職되어 休職期間滿了로 退職된 者를 退職日부터 3年이내에 退職 당시에在職한 職級의 軍務員으로 採用하는 경우 | 좌동 |
| 2. 一般軍務員을 技能軍務員으로, 技能軍務員을 一般軍務員으로 採用하는 경우 | 좌동 |
| 3. 法令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免許證所持者를 그 資格證·免許證에 관련된 職務의軍務員으로 採用하는 경우 | 좌동 |
| 4. 1級 一般軍務員을 採用하는 경우 | 좌동 |
| 5. 採用豫定職級의 분야에 근무한 實績이 있는 軍人을 轉役한 날로부터 3年이내에採用하는 경우 | 좌동 |
| 6. 採用豫定職에 상응한 勤務實績 또는 硏究實績이 2年이상인 者를 採用하는 경우 | 좌동 |
| 7. 島嶼·僻地등 특수한 地域·環境을 고려하여 緣故地등 일정한 地域에 居住하는者를 그 地域에 所在하는 部隊 또는 機關에 근무할 軍務員으로 採用하는 경우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採用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多數人을 制限競爭의방법에 의하여 採用할 수 있으며, 그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④ 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 者는 5年間 轉職 또는 당해部隊·機關외의 部隊·機關으로 轉補될 수 없다. | 좌동 |
| 제8조(試驗實施機關) | 좌동 |
| ① 軍務員의 採用試驗·昇進試驗 및 轉職試驗은 國防部長官이 실시한다. 다만,國防部長官은 參謀總長·將官級部隊長 또는 大領級將校인 部隊의 長(이하"大領級部隊長"이라 한다)에게 委任하여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3·12·9 >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防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公開競爭試驗에 한하여 이를 다른 國家機關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應試資格) 各種試驗에 있어서 담당할 職務遂行에 필요한 最小限度의 學歷·經歷·年齡 기타필요한 資格要件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缺格事由)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와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는 軍務員에 任用될 수 없다. |
좌동 |
| 제11조(採用候補者名簿) | 좌동 |
| ① 試驗實施機關의 長은 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採用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의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은 2年으로 한다. | 좌동 |
| ③ 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가 採用候補者名簿에 登錄을 마친 후 兵役法 기타 法律에의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期間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任用되지 못한 期間은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2조(試補任用) | 좌동 |
| ① 5級 一般軍務員을 新規採用하는 경우에는 6月, 6級이하의 一般軍務員 및技能軍務員을 新規採用하는 경우에는 3月의 期間을 試補로 任用하고, 그 期間중勤務成績이 良好한 경우에는 正規軍務員으로 任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에는 試補任用을 免除하거나 그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試補任用期間중에 있는 軍務員이 勤務成績 또는 敎育訓練成績이 不良할 때에는第26條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任用權者(任用權의 委任을 받은 者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免職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休職한 期間·職位解除期間 및 懲戒에 의한 停職 또는 減俸處分을 받은 期間은第1項의 試補任用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試補任用期間중에 있는 軍務員의 敎育訓練 및 勤務成績評定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補職) | 좌동 |
| ① 軍務員의 補職은 國防部長官이 행한다. 다만, 國防部長官의 委任에 의하여參謀總長·將官級部隊長 또는 大領級部隊長이 행할 수 있다. <改正 93·12·9> | 좌동 |
| ② 軍務員의 補職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休職者·長期派遣者등의 缺員補充) | 좌동 |
| ① 軍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職級의 定員이 따로 있는것으로 보고 그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의한派遣期間이 만료되기 2月전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6月이상 休職한 때 | 좌동 |
| 2. 中央行政機關에 6月이상 派遣된 때 | 좌동 |
| 3. 敎育訓練機關의 6月이상 課程에 派遣된 때 | 좌동 |
| ② 軍務員이 罷免·解任 또는 免職된 후 第35條의 規定에 의한軍務員人事訴請審査委員會나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軍務員抗告審査委員會 또는法院에서 그 處分의 無效·取消의 決定 또는 判決을 한 때에는 缺員의 補充이 있었던때부터 罷免·解任 또는 免職處分을 받은 者의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이후 당해 職級에 최초로 缺員이 발생한 때에 각각 消滅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休職者의 復職 | 좌동 |
| 2. 派遣된 者의 復歸 | 좌동 |
| 3. 罷免·解任 또는 免職된 者의 復歸 | 좌동 |
| 제15조(昇進) | 좌동 |
| ① 軍務員의 階級間 昇進은 勤務成績評定·經歷評定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한다.다만, 1級 내지 3級 一般軍務員에의 昇進에 있어서는 能力과 經歷등을 참작하여任用하며, 5級 一般軍務員에의 昇進은 昇進試驗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職務遂行에 현저한 功績이 있는 優秀軍務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別昇進任用을 할 수 있다. 다만,5級 一般軍務員에의 昇進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昇進試驗을 거쳐야한다. | 좌동 |
| ③ 階級別 昇進所要最低年數, 昇進의 제한 기타 昇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服務 |
좌동 |
| 제16조(誠實義務) | 좌동 |
| ① 軍務員은 法令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勤務員은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職務上의 위험 또는 責任을 回避하거나 소속上官의 許可없이 職務를 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7조(秘密嚴守義務) 軍務員은 在職중은 물론 退職후에도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委託敎育者등의 服務) 軍務員으로서 國費 또는 招請國의 부담에 의하여 外國에 留學한 者 및國內敎育訓練機關에서 委託敎育을 받은 者는 6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期間을 服務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委任規定) 軍務員의 服務에 관하여 이 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제4장 能率 |
좌동 |
| 제20조(能率增進) | 좌동 |
| ① 軍務員은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能率을 충분히 發揮하고 增進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軍務員의 勤務能率의 增進을 위하여 保健衛生?·倞Аㅴ輕晶짊脾·㏖秊覓?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基準을 設定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敎育訓練) | 좌동 |
| ① 軍務員은 擔當職務와 관련된 學識·技術 및 應用能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이에필요한 敎育訓練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軍務員의 敎育訓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勤務成績評定) 軍務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成績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評定하여 이를 人事管理에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23조(賞勳) 軍務員의 賞勳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報酬 |
좌동 |
| 제24조(報酬) | 좌동 |
| ① 軍務員의 俸給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軍務員은 俸給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實費辨償) 軍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務遂行에 소요되는 實費辨償을 받을 수있다. |
좌동 |
제6장 身分保障 |
좌동 |
| 제26조(意思에 반한 身分措置) 軍務員은 刑의 宣告, 이 法 또는 國家公務員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그 意思에 반하여 休職·職位解除·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1級軍務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7조(當然退職) 軍務員이 第10條의 規定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退職한다. |
제27조(당연퇴직) |
| 제28조(職權免職) | 좌동 |
| ① 軍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있다. | 좌동 |
| 1. 身體精神上의 障碍로 職務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좌동 |
| 2.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할 때 | 좌동 |
| 3. 職制가 改廢되어 定員이 減少하거나 豫算의 減少등에 의하여 過員이 된 때 | 좌동 |
| 4. 休職期間의 만료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하거나職務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좌동 |
| 5.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期間중 能力의 향상또는 改俊의 情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6. 轉職試驗에서 2回이상 不合格한 者로서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權免職은 人事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29조(職位解除) | 좌동 |
| ① 任用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軍務員에 대하여는 職位를 解除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1. 勤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者 또는 勤務態度가 심히不誠實한 者 | 좌동 |
| 2.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務員懲戒委員會에 회부된 者 | 좌동 |
| 3.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者(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의 職位解除는 3月이내의 期間 待機를 命하고 待機期間중能力回復이나 態度改善을 위한 敎育訓練 또는 특별한 硏究課題의 부여등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1號와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事由가 競合되는 때에는 第2號 또는第3號에 의하여 職位解除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任用權者는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職位解除에 관한 權限을 參謀總長·國防部直轄部隊長 또는 將官級部隊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新設 93·12·9>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解除를 한 경우에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任用權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解除에 관한 權限을 위임받는 者를 포함한다)는지체없이 職位를 부여하여야 한다. <改正 93·12·9> | 좌동 |
| 제30조(降任) | 좌동 |
| ① 任用權者는 職制 또는 定員의 變更등으로 인하여 職位가 廢職되거나 降等되어過員이 된 때 또는 本人이 同意한 경우에는 降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降任된 軍務員은 上位職級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第15條의規定에 불구하고 優先 昇進任用된다. | 좌동 |
| 제31조(停年) | 좌동 |
| ① 軍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다만,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에는 예외로 한다.<改正 99·1·21> | 좌동 |
| 1. 3級이상의 一般軍務員: 60歲 | 좌동 |
| 2. 4級 및 5級 一般軍務員: 58歲 | 좌동 |
| 3. 6級 및 7級 一般軍務員: 57歲 | 좌동 |
| 4. 8級 및 9級 一般軍務員: 55歲 | 좌동 |
| 5. 技能軍務員: 50歲 내지 57歲 | 좌동 |
| ② 技能軍務員의 職務의 종류별 停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1·21> | 좌동 |
| 제32조(停年退職) 第31條에 規定된 停年에 달한 者는 停年에 달한 날이 1月에서6月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 7月에서 12月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31日에 각각 당연히 退職된다. <改正 99·1·21>[全文改正 93·12·9] |
좌동 |
| 제33조(依願免職) 軍務員은 願에 의하여 그 職을 免할 수 있다. 다만,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에는예외로 한다. |
좌동 |
| 제34조(人事訴請) 軍務員은 違法 또는 부당하게 休職·職位解除·降任 또는 免職되었다고 인정할때에는 이에 대한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人事訴請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審査하게 하기 위하여 國防部에軍務員人事訴請審査委員會(이하 "人事訴請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人事訴請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5조의2(行政訴訟과의 관계) 休職·職位解除·降任·免職·懲戒 기타 本人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行政訴訟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軍務員人事訴請審査委員會 또는 第43條의 規定에의한 軍務員抗告審査委員會의 審査·決定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6조(苦衷處理) | 좌동 |
| ① 軍務員은 누구나 勤務條件 또는 人事管理 기타 身上問題에 대하여 人事相談이나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請求를 받은 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人事委員會에회부하여 審査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苦衷의 解消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軍務員의 人事相談 및 苦衷處理를 위한 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長官이정한다. | 좌동 |
제7장 懲戒 |
좌동 |
| 제37조(懲戒事由) 軍務員에 대한 懲戒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행한다. |
좌동 |
| 1.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職務上의 義務를 위반하거나 職務를 태만히 한 때 | 좌동 |
| 3. 職務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4. 기타 軍律을 위반한 때 | 좌동 |
| 제38조(懲戒權者) | 좌동 |
| ① 軍務員에 대한 懲戒權者에 관하여는 軍人事法 第58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되,軍人과의 階級對比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93·12·9> | 좌동 |
| ② 懲戒權者가 懲戒를 하고자 할 때에는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軍務員懲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罷免·解任 또는 停職處分을 할 때에는任用權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懲戒權者가 懲戒處分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軍務員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懲戒의 종류와 效力) | 좌동 |
| ① 懲戒는 罷免·解任·停職·減俸 및 譴責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停職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그 期間중 軍務員의 身分은 보유하나職務에 종사할 수 없으며 報酬의 3分의 2를 減한다. | 좌동 |
| ③ 減俸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 報酬의 3分의 1을 減한다. | 좌동 |
| ④ 譴責은 過誤에 대하여 訓戒하고 反省하게 한다. | 좌동 |
| 제40조(懲戒委員會) | 좌동 |
| ① 軍務員의 懲戒處分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第38條第1項 各號의 部隊 또는 機關에軍務員懲戒委員會(이하 "懲戒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懲戒委員會의 구성·운영·審議節次 및 懲戒對象者의 陳述權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懲戒事由의 時效) | 좌동 |
| ① 懲戒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年(金品 및 饗應收受, 公金의 橫領·流用의경우에는 3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改正95·12·29> | 좌동 |
| ② 懲戒委員會의 구성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軍務員抗告審査委員會나 法院에서 懲戒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3月미만인 경우에도 그 決定 또는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3月이내에 다시 懲戒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家公務員法 第8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節次를 進行하지 못하여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1月미만인 경우에 第1項의 期間은同法 第8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나 搜査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月이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42조(抗告) | 좌동 |
| ① 懲戒處分을 받은 軍務員은 당해 處分이 違法·부당 또는 過重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懲戒權者의 次上級 部隊 또는 機關의長에게 抗告할 수 있다. 다만, 抗告에 대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懲戒處分에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罷免·解任 또는 停職處分을 받은 5級이상의一般軍務員은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직접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抗告를 받은 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軍務員抗告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原懲戒處分을 取消하거나 減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軍務員抗告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軍務員의 懲戒處分에 대한 抗告를 審査하게 하기 위하여 懲戒權者의 次上級 部隊또는 機關에 軍務員抗告審査委員會(이하 "抗告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國防部長官이 懲戒權者인 경우와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에게抗告한 경우에 이를 審査하기 위한 抗告審査委員會는 國防部에 둔다. | 좌동 |
| ② 抗告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審査節次 및 抗告人의 陳述權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44조(別定軍務員) | 좌동 |
| ①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와 職務의 내용·責任의 特殊性등을 참작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別定軍務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別定軍務員은 國家公務員法상의 特殊經歷職公務員중 別定職公務員으로 보되, 그任用·服務·報酬·懲戒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5조(계약제 임용 등) | 좌동 |
| ① 군무원 직무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6조·제17조·제19조, 제4장 능률, 제5장 보수, 제27조 및 제7장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되, 채용의 분야 및 조건과 임용절차 그 밖에 군무원의 계약제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부칙 <2002ㆍ12ㆍ18 法678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