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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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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9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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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犯證이 명백하고 罪質이 경미한 犯罪事件을 신속·적정한 節次로 審判하기위하여 卽決審判에 관한 節次를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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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卽決審判의 대상) 地方法院, 支院 또는 市·郡法院의 判事(이하 "判事"라 한다)는 卽決審判節次에의하여 被告人에게 2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처할 수 있다.<改正 9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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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卽決審判請求) | 좌동 |
| ① 卽決審判은 管轄警察署長 또는 管轄海洋警察署長(이하 "警察署長"이라 한다)이管轄法院에 이를 請求한다. <改正 91·11·22> | 좌동 |
| ② 卽決審判을 請求함에는 卽決審判請求書를 제출하여야 하며, 卽決審判請求書에는被告人의 姓名 기타 被告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罪名,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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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관할에 대한 特例)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判事는 소속地方法院長의 命令을 받아 소속法院의管轄事務와 관계없이 卽決審判請求事件을 審判할 수 있다.[本條新設 9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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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書類·證據物의 제출) 警察署長은 卽決審判의 請求와 동시에 卽決審判을 함에 필요한 書類 또는 證據物을判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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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請求의 棄却등) | 좌동 |
| ① 判事는 事件이 卽決審判을 할 수 없거나 卽決審判節次에 의하여 審判함이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卽決審判의 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警察署長은 지체없이 事件을 管轄地方檢察廳 또는支廳의 長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審判) 卽決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判事는 第5條第1項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審判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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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開廷) | 좌동 |
| ① 卽決審判節次에 의한 審理와 裁判의 宣告는 公開된 法廷에서 행하되, 그 法廷은警察官署(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외의 場所에 설치되어야 한다. <改正 96·8·8> | 좌동 |
| ② 法廷은 判事와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이하"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가 列席하여 開廷한다. <改正 91·11·22>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判事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開廷없이被告人의 陳述書와 第4條의 書類 또는 證據物에 의하여 審判할 수 있다. 다만,拘留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조(被告人의 출석) 被告人이 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開廷할 수 없다.[全文改正 9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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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不出席審判) | 좌동 |
| ① 罰金 또는 科料를 宣告하는 경우에는 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審判할 수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 또는 卽決審判出席通知書를 받은 者(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法院에不出席審判을 請求할 수 있고, 法院이 이를 許可한 때에는 被告人이 출석하지아니하더라도 審判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出席審判의 請求와 그 許可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1·11·22] | 좌동 |
| 제9조(期日의 審理) | 좌동 |
| ① 判事는 被告人에게 被告事件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規定된 陳述拒否權이있음을 알리고 辨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 좌동 |
| ② 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在廷하는 證據에 한하여調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辯護人은 期日에 출석하여 第2項의 證據調査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陳述할수 있다. | 좌동 |
| 제10조(證據能力) 卽決審判節次에 있어서는 刑事訴訟法 第310條, 제312조제3항 및第313條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1·22,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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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卽決審判의 宣告) | 좌동 |
| ① 卽決審判으로 有罪를 宣告할 때에는 刑,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명시하고 被告人은7日이내에 正式裁判을 請求할 수 있다는 것을 告知하여야 한다. <改正 91·11·22> | 좌동 |
| ② 참여한 法院事務官등은 第1項의 宣告의 내용을 記錄하여야 한다.<改正 91·11·22> | 좌동 |
| ③ 被告人이 判事에게 正式裁判請求의 意思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第2項의 記錄에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7條第3項 또는 第8條의2의 경우에는 法院事務官등은 7日이내에 正式裁判을請求할 수 있음을 附記한 卽決審判書의 謄本을 被告人에게 송달하여 告知한다. 다만,第8條의2第2項의 경우에 被告人등이 미리 卽決審判書의 謄本送達을 요하지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1·22> | 좌동 |
| ⑤ 判事는 事件이 無罪·免訴 또는 公訴棄却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宣告·告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卽決審判書) | 좌동 |
| ① 有罪의 卽決審判書에는 被告人의 姓名 기타 被告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主文,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명시하고 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犯罪事實을 自白하고 正式裁判의 請求를 포기한 경우에는 第11條의記錄作成을 생략하고 卽決審判書에 宣告한 主文과 適用法條를 명시하고 判事가記名·捺印한다. | 좌동 |
| 제13조(卽決審判書등의 보존) 卽決審判의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卽決審判書 및 關係書類와 證據는 管轄警察署 또는地方海洋警察官署가 이를 보존한다. <개정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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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正式裁判의 請求) | 좌동 |
| ① 正式裁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被告人은 卽決審判의 宣告·告知를 받은 날부터7日이내에 正式裁判請求書를 警察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正式裁判請求書를 받은警察署長은 지체없이 判事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1·11·22> | 좌동 |
| ② 警察署長은 第11條第5項의 경우에 그 宣告·告知를 한 날부터 7日이내에正式裁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警察署長은 管轄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檢事(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正式裁判請求書를 判事에게 제출하여야한다. <改正 91·11·22> | 좌동 |
| ③ 判事는 正式裁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警察署長에게 正式裁判請求書를첨부한 事件記錄과 證據物을 송부하고, 警察署長은 지체없이 管轄地方檢察廳 또는支廳의 長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檢察廳 또는 支廳의 長은 지체없이管轄法院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1·11·22> | 좌동 |
| ④ 刑事訴訟法 第340條 내지 第342條,第344條 내지 第352條,第354條, 第454條,第455條의 規定은 正式裁判의 請求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5조(卽決審判의 失效) 卽決審判은 正式裁判의 請求에 의한 判決이 있는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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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卽決審判의 效力) 卽決審判은 正式裁判의 請求期間의 경과, 正式裁判請求權의 포기 또는 그 請求의취하에 의하여 確定判決과 동일한 效力이 생긴다. 正式裁判請求를 棄却하는 裁判이확정된 때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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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留置命令등) | 좌동 |
| ① 判事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被告人이 일정한 住所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있을 때에는 5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期間 警察署留置場(地方海洋警察署의 留置場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留置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다만, 이 期間은 宣告期間을초과할 수 없다. <改正 96·8·8> | 좌동 |
| ② 執行된 留置期間은 本刑의 執行에 算入한다. | 좌동 |
| ③ 刑事訴訟法 第334條의 規定은 判事가 罰金 또는 科料를 宣告하였을 때에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18조(刑의 執行) | 좌동 |
| ① 刑의 執行은 警察署長이 하고 그 執行結果를 지체없이 檢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拘留는 警察署留置場·拘置所 또는 矯導所에서 執行하며, 拘置所 또는 矯導所에서執行할 때에는 檢事가 이를 指揮한다. | 좌동 |
| ③ 罰金, 科料, 沒收는 그 執行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檢事에게 이를 引繼하여야 한다.다만, 卽決審判 확정후 相當期間내에 執行할 수 없을 때에는 檢事에게 통지하여야한다. 통지를 받은 檢事는 刑事訴訟法 第477條에 의하여 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刑의 執行停止는 사전에 檢事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19조(刑事訴訟法의 準用) 卽決審判節次에 있어서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한것은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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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21 법87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卽決審判에關한節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刑事訴訟法 第289條"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第312條第2項"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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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2ㆍ29 법98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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