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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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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9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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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조(국가 등의 책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좌동 |
| ②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조(자립을 위한 노력)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좌동 |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좌동 |
|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좌동 |
|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좌동 |
|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좌동 |
|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좌동 |
|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좌동 |
|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좌동 |
|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5조의3 삭제 <2007·10·17> |
좌동 |
| 제6조 削除 <98·12·30> |
좌동 |
|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좌동 |
| ①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둔다. | 좌동 |
| ②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육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
좌동 |
|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 및 대장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 좌동 |
|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 좌동 |
| ①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생계비 | 좌동 |
| 2. 아동교육지원비 | 좌동 |
|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 좌동 |
| 4. 아동양육비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좌동 |
| 2. 아동교육비 | 좌동 |
| 3. 의료비 | 좌동 |
| 4. 주택자금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4조(고용의 촉진)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
| ② 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0·17] | 좌동 |
|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6조(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좌동 |
|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좌동 |
|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좌동 |
| 4.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좌동 |
|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좌동 |
|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좌동 |
| 1.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退所)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2.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3.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4.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5. 미혼모자시설: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7. 모자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8. 부자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10.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11. 여성복지관: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2조(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보호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3조(감독)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4조(시설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0조제3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4조의2(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제4장 비용 |
좌동 |
|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좌동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0·17] | 좌동 |
|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27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8조(심사 청구) | 좌동 |
|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9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좌동 |
| 2. 제24조에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좌동 |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0조(양벌규정) | 좌동 |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좌동 |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4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0ㆍ9 법979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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