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1-01-29 소년원법
|
[일부개정] 2004-01-20소년원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少年院과 少年分類審査院의 組織과 機能 기타 少年의 矯正敎育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2조(任務) | 좌동 |
| ① 少年院은 少年法 第32條第1項第6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法院少年部 또는地方法院少年部(이하 "法院少年部"라 한다)로부터 送致된 少年(이하 "保護少年"이라한다)을 收容하여 矯正敎育을 행함을 任務로 한다. | 좌동 |
| ② 少年分類審査院은 少年法 第18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少年部로부터委託된 少年(이하 "委託少年"이라 한다)을 收容하여 그 資質을 分類審査함을 任務로한다. <改正 95·1·5> |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04·1·20> |
1.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
|
2. 소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
|
| 제3조(管掌 및 組織) | 좌동 |
| ① 少年院과 少年分類審査院은 法務部長官이 管掌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少年院 및 少年分類審査院의 名稱, 位置, 職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4조(少年院의 分類) 法務部長官은 分類收容과 矯正敎育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少年院을敎科敎育少年院, 職業訓練少年院, 女子少年院 및 特別少年院등 機能別로 分類하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少年院의 分類) |
| 제5조(處遇의 基本原則) 保護少年 또는 委託少年(이하 "保護少年등"이라 한다)에 대한 處遇는 그들의心身發達에 알맞는 環境을 造成하고 安定과 規律있는 生活속에서 保護少年등의成長可能性을 최대한으로 伸張시킴으로써 社會適應力을 길러 民主國民으로서 社會에復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處遇의 基本原則) |
① 保護少年 또는 委託少年(이하 "保護少年등"이라 한다)에 대한 處遇는 그들의心身發達에 알맞는 環境을 造成하고 安定과 規律있는 生活속에서 保護少年등의成長可能性을 최대한으로 伸張시킴으로써 社會適應力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社會에復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
② 보호소년에게는 성행(性行)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
| 제6조(段階處遇) 保護少年의 處遇는 段階를 두고 性行의 개선과 進步의 정도에 따라 漸次로 향상된處遇를 하여야 한다. 다만, 矯正成績이 특히 不良한 者에 대하여는 그 段階를 내려서處遇할 수 있다. |
제6조 |
제2장 收容·보호 |
좌동 |
| 제7조(收容節次) | 좌동 |
| ① 保護少年등을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 收容할 때에는 法院少年部의 決定書에의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少年院長 또는 少年分類審査院長(이하 "院長"이라 한다)은 새로 收容된保護少年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健康診斷과 衛生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5> | 좌동 |
| ③ 院長은 새로 收容된 保護少年등의 保護者 또는 保護少年등이 지정하는 者(이하"保護者등"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收容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8조(分離收容) | 제8조(분리수용) |
| ① 男子와 女子는 分離收容한다. | ①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
1. 남자와 여자 |
|
2.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
|
3. 16세 미만의 자와 16세 이상의 자 |
|
| ② 16歲미만의 者와 16歲이상의 者는 分離收容한다.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분리수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0] |
| 제9조(委託變更에 관한 意見提示) 少年分類審査院長은 委託少年의 繼續收容이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委託決定을한 法院少年部에 委託變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0조(院長의 面接) 院長은 保護少年등으로부터 處遇 또는 一身上의 事情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수시로 保護少年등과 面接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1조(請願) 保護少年등은 그 處遇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文書로써 請願할수 있다. |
좌동 |
| 제12조(移送) 少年院長은 分類收容, 矯正敎育上의 필요 기타 이유로써 保護少年을 다른 少年院에移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이를 移送할 수있다. |
좌동 |
| 제13조(非常事態등의 대비) | 좌동 |
| ① 院長은 天災·地變 기타 災難 또는 非常事態에 대비하여 計劃을 수립하고保護少年등에게 待避訓練등 필요한 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院長은 天災·地變 기타 災難 또는 非常事態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施設내에서는安全한 待避方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保護少年등을 一時 적당한 場所에緊急移送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4조(事故防止등) | 좌동 |
|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이 離脫, 亂動, 暴行, 自害 기타 事故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保護少年등이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을 離脫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員이再收容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5조(懲戒) | 좌동 |
|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이 規律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懲戒를 할 수 있다.<改正 95·1·5> |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이 規律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懲戒를 할 수 있다.<改正 95·1·5, 2004·1·20> |
| 1. 訓戒 | 좌동 |
| 2. 矯正成績의 減點 | 2. 원내 봉사활동 |
| 3. 16歲이상의 者에 대한 單獨室內에서의 20日이내의 謹愼 | 3. 矯正成績의 減點 |
4. 16歲이상의 者에 대한 지정된 실내에서의 20日이내의 謹愼 |
|
| ② 懲戒는 本人의 心身狀況을 참작하여 敎育的으로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褒賞) | 좌동 |
| ① 院長은 矯正成績이 優秀하거나 品行이 他人의 模範이 되는 保護少年등에 대하여褒賞을 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褒賞을 받은 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處遇를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7조(給與品등) | 좌동 |
| ① 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衣類, 寢具, 學用品 기타 處遇에 필요한 物品을 給與 또는貸與한다. | 좌동 |
| ② 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主食, 副食, 飮料 기타 營養物을 給與하되, 給與量은保護少年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心身의 發育을 增進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것이어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給與品 및 貸與品의 種類와 數量의 基準은法務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面會와 書信) | 좌동 |
|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의 保護 및 矯正敎育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保護少年등의 面會를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院長은 保護少年등의 保護 및 矯正敎育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保護少年등의 書信受發을 제한할 수 있으며 書信의 내용을 檢閱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제19조(外出)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外出을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1. 直系尊屬이 危篤하거나 死亡한 때 | 좌동 |
| 2. 直系尊屬의 回甲 또는 兄弟姉妹의 婚禮가 있을 때 | 좌동 |
| 3. 天災·地變 기타 사유로 家庭에 人命 또는 財産上의 중대한 被害가 발생한 때 | 좌동 |
| 4. 兵役, 學業, 疾病등의 사유로 外出이 필요한 때 | 좌동 |
| 5. 기타 矯正敎育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제20조(患者의 治療) | 좌동 |
|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이 疾病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治療를 받도록 하여야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院長은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가 곤란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外部醫療機關에서 治療를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③ 院長은 本人이나 保護者등이 自費로써 治療를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할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제21조(傳染病의 豫防과 應急措置) | 좌동 |
| ① 院長은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서 傳染病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院長은 保護少年등이 傳染病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隔離收容을 하고 필요한應急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22조(領置와 遺留金品의 處分) | 좌동 |
|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이 所持한 金錢, 衣類 기타의 物品을 領置한 경우에는 이를安全하게 보관하고 保護少年등에게 受領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院長은 死亡한 保護少年등의 遺留金品에 대하여 親權者, 後見人 또는 親族으로부터請求가 있을 때에는 請求者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死亡한 날로부터1年이내에 請求가 없을 때에는 그 遺留金品은 國庫에 귀속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③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을 離脫한 保護少年등의 遺留金品은 離脫한 날로부터1年이내에 本人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國庫에 귀속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23조(親權 또는 後見) 院長은 未成年者인 保護少年등이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거나 있어도 그 權利를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그 保護少年등을 위하여 親權者 또는後見人의 職務를 행사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제3장 分類審査 |
좌동 |
| 제24조(分類審査의 원칙) 分類審査는 保護少年등의 身體, 性格, 素質, 環境, 學歷 및 經歷과 그 相互關係를糾明하여 保護少年등의 矯正에 관한 最善의 方針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改正 95·1·5> |
제24조(分類審査의 원칙 및 방법) |
① 分類審査는 保護少年등의 身體, 性格, 素質, 環境, 學歷 및 經歷과 그 相互關係를糾明하여 保護少年등의 矯正에 관한 最善의 方針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改正 95·1·5> |
|
② 분류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교정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
| 제25조(分類審査의 방법) 分類審査를 행함에 있어서는 醫學, 心理學, 敎育學, 社會學, 社會事業學등의전문적인 知識과 技術에 근거하여 保護少年등의 身體的·心理的·環境的 側面을調査·判定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제25조(분류심사관) |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
|
② 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의한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4·1·20] |
|
| 제26조(外來分類審査) 少年分類審査院長은 法院少年部 判事, 少年院長, 保護觀察所長,韓國更生保護公團외의 者가 分類審査를 요청한 때에는 業務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實費를 받을 수 있다. <改正 95·1·5> |
제26조(外來分類審査) |
| 제27조(分類審査結果의 통지) | 제27조(분류심사결과 등의 통지) |
| ① 少年分類審査院長은 委託少年의 分類審査結果와 의견을 法院少年部에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5·1·5> | ① 少年分類審査院長은 委託少年의 분류심사결과 및 의견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조사결과 및 의견을 法院少年部에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5·1·5, 2004·1·20> |
| ② 少年分類審査院長은 委託少年이 保護處分의 決定을 받은 때에는 당해 委託少年의分類審査結果와 의견을 지체없이 그 處分을 執行하는 少年院 또는 保護觀察所에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② 少年分類審査院長은 위탁소년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년이 保護處分의 決定을 받은 때에는 당해 소년의分類審査結果와 의견 또는 상담조사결과 및 의견을 지체없이 그 處分을 執行하는 少年院 또는 保護觀察所에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4·1·20> |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분류심사를 의뢰 또는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
제4장 矯正敎育 |
제4장 교정교육 등 |
| 제28조(矯正敎育의 원칙) 少年院의 矯正敎育은 規律있는 生活속에서 普通敎育, 職業訓練, 心性醇化, 心身의保護·指導등을 통해서 保護少年이 社會生活에 원만하게 適應하고 全人的인 成長·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
| 제29조(敎科敎育少年院) |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
| ① 敎科敎育少年院은 大統領令으로 지정한다.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敎科敎育少年院은 敎育法에 의하여 設置된學校로 본다. | 삭제 |
| ③ 敎科敎育少年院에서는 敎育法에 따라 初等學校,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의敎育課程을 授業한다. <改正 95·12·29> | 삭제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科敎育少年院에서 소정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는敎育法에 의한 當該級 學校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와 동일한 資格을 갖는다. | 삭제 |
| ⑤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敎育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필요한 勸告를 할 수있으며, 法務部長官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 삭제 |
제29조의2(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0] |
|
| 제30조(敎員) | 제30조(교원 등) |
| ① 敎科敎育少年院에는 敎育法이 정한 資格을 갖춘 敎員을 둔다. |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敎員은 敎育法 및 敎育公務員法에 의하여任用된 敎員과 동등한 身分을 갖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동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
|
④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
|
| 제31조(學籍管理) | 좌동 |
| ① 保護少年의 敎科敎育少年院에의 入院은 敎育法에 의한 入學 또는 編入學으로 본다. | ① 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에의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개정 2004·1·20> |
| ② 敎科敎育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入院한 때에는 그 사실을 保護少年이 最終的으로在學했던 學校(이하 "前籍學校"라 한다)의 長에게 통지하고 당해 保護少年의學籍에 관한 資料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조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신설 2004·1·20>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前籍學校의 長은 敎育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學籍事項을 지체없이 敎科敎育少年院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소년원학교장은 保護少年이 입교한 때에는 그 사실을 保護少年이 最終的으로在學했던 學校(이하 "前籍學校"라 한다)의 長에게 통지하고 당해 保護少年의學籍에 관한 資料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前籍學校의 長은 敎育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學籍事項을 지체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
| 제32조(學校 轉·編入學) 保護少年이 敎科敎育少年院에서 소정의 敎育課程을 履修하는 중에 退院 또는假退院을 한 때에는 保護少年의 申請에 의하여 前籍學校 또는 적당한 學校에 轉學또는 編入學할 수 있다. |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
| 제33조(通學)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學校에 復學 또는 入學한 때에는 少年院에서 通學하게 할 수있다. |
제33조(통학) |
| 제34조(卒業狀의 수여등) |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
| ① 敎科敎育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所定의 敎育課程을 履修 또는 卒業한 때에는前籍學校의 長에게 學籍事項을 통지하고 修了證明書 또는 卒業狀의 발급을 요청할 수있다. | ①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前籍學校의 長은 保護少年의 學籍事項을확인하여 修了證明書 또는 卒業狀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전문개정 2004·1·20] |
| 제35조(職業能力開發訓練) | 좌동 |
| ① 少年院의 職業能力開發訓練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7·12·24> | 좌동 |
| ② 少年院長은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産業體의 技術支援이나 支援金으로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거나 少年院 이외의 施設에서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있다. <改正 97·12·24>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24> | ③ 勞動部長官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24, 2004·1·20> |
| 제36조(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少年院에는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이 정한 資格을 갖춘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를 둔다.[全文改正 97·12·24] |
좌동 |
| 제37조(通勤就業) | 좌동 |
| ①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소정의 職業訓練課程을 履修한 때에는 産業體에 通勤就業을하게 할 수 있다. | ①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履修한 때에는 産業體에 通勤就業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 ②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을 한 때에는 당해 産業體로하여금 勤勞基準法의 規定을 준수하게 하고, 保護少年에게 報酬가 支給되는 경우에는이를 전부 本人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安全管理) | 좌동 |
| ① 少年院長은 職業訓練을 실시함에 있어 保護少年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에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少年院長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保護少年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에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
| ② 少年院長은 職業訓練을 실시함에 있어 機械, 器具, 材料 기타 施設등에 의하여保護少年에게 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 ② 少年院長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機械, 器具, 材料 기타 施設등에 의하여保護少年에게 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 제39조(生活指導) 院長은 保護少年등의 自律性을 助長하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解決하여社會生活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도록 生活指導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5> |
좌동 |
| 제40조(特別活動)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의 趣味와 特技를 伸張하고 集團生活의 經驗을 통해서民主的이고 協同的인 生活態度를 기르도록 特別活動指導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敎育計劃)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의 年齡, 學歷, 適性, 進路, 矯正의 難易度등을 참작하여處遇課程을 정하고 矯正目標를 早期에 達成할 수 있도록 敎育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奬學指導) 法務部長官은 矯正敎育成果의 評價와 改善을 위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奬學指導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42조의2(특별교육) |
|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소년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을 대상으로 성행개선 중심의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
|
제42조의3(보호자교육) |
|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당해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역할개선 중심의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교육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
|
제5장 出院 |
좌동 |
| 제43조(退院) | 좌동 |
| ①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23歲에 달한 때에는 이를 退院시켜야 한다. | ①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退院시켜야 한다. <개정 2004·1·20> |
| ②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에 대하여 矯正의 目的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이를 退院시킨다. | 좌동 |
| ③ 委託少年의 少年分類審査院 退院은 法院少年部의 決定書에 의하여야 한다.<改正 95·1·5> | 좌동 |
| 제44조(假退院)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에 대하여 矯正成績이 良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保護觀察審査委員會에 假退院을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12> |
제44조(假退院) |
| 제45조(保護少年의 引渡) | 좌동 |
| ①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의 退院 또는 假退院이 許可된 때에는 지체없이 保護者등에게保護少年의 引渡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少年院長은 退院 또는 假退院이 許可된 保護少年을 保護者등에게 직접 引渡하여야한다. 다만, 保護少年의 保護者등이 없거나 許可日로부터 10日이내에 保護者등이引受하지 아니할 때에는 社會福祉團體, 篤志家 기타 적당한 者에게 引渡할 수 있다. | 좌동 |
제45조의2(사후지도) |
|
① 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등이 원하는 경우 본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등 필요한 사후지도를 할 수 있다. |
|
② 사후지도의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③ 원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소년지도위원에게 사후지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④ 사후지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
|
| 제46조(退院 또는 假退院者의 繼續收容) | 좌동 |
| ① 退院 또는 假退院이 許可된 保護少年이 疾病에 걸리거나 本人의 便益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繼續收容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少年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繼續收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保護少年을 保護者등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少年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退院이 許可된 保護少年을 繼續收容할 때에는그 사실을 保護觀察所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物品 또는 歸家旅費의 支給)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退院 또는 假退院 許可를 받거나 少年法 第37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處分變更 決定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物品 또는 歸家旅費를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假退院 取消者의 再收容) | 좌동 |
| ① 少年院長은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假退院이 取消된 者에대하여는 지체없이 再收容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收容된 者는 새로 收容된 保護少年에 準하여 處遇를한다. | 좌동 |
제50조의2(청소년적성검사실) |
|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적성검사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적성검사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
|
제51조의2(보호소년지도위원) |
|
①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
|
② 보호소년지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
③ 보호소년지도위원의 위촉·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49조(訪問 許可) 保護少年등에 대한 指導, 學術硏究 기타 사유로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을訪問하고자 하는 者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院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5·1·5> |
좌동 |
| 제50조(協助의 요청) | 좌동 |
|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의 矯正敎育 또는 分類審査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行政機關, 學校, 病院 기타 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요청을 거절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少年保護協會) | 좌동 |
| ① 保護少年등의 善導를 위하여 法務部長官 監督하에 少年善導에 관하여 學識과經驗이 풍부한 人士로 구성되는 少年保護協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少年保護協會의 設置, 組織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國家는 少年保護協會에 대하여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少年分類審査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서의 少年分類審査院의 任務遂行) 少年分類審査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서는 少年分類審査院이 設置될 때까지少年分類審査院의 任務는 少年院이 행하고, 委託少年은 少年院의 區劃된 場所에收容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53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附則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少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중 "少年鑑別所의 鑑別結果"를 "少年分類審査院의 分類審査結果"로 한다. 第18條第1項第3號 및 第5項중 "少年鑑別所"를 각각 "少年分類審査院"으로 한다. 第35條중 "少年鑑別所"를 "少年分類審査院"으로 한다. 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 題目중 "少年鑑別所長"을 "少年分類審査院長"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少年鑑別所 또는 그 支所의 長"을 "少年分類審査院 또는 그 支院의 長"으로, "少年鑑別所 또는 그 支所"를 "少年分類審査院 또는 그 支院"으로 한다. 第5條第2號중 "少年鑑別所 또는 그 支所의 長"을 "少年分類審査院 또는 그 支院의 長"으로 한다. 第6條第2號중 "少年鑑別所 또는 그 支所"를 "少年分類審査院 또는 그 支院"으로 한다.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6·12·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12·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7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