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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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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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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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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裁判所의 組織 및 운영과 그 審判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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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管掌事項) 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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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 좌동 |
| 2. 彈劾의 審判 | 좌동 |
| 3. 政黨의 解散審判 | 좌동 |
| 4. 國家機關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相互間의 權限爭議에관한 審判 | 좌동 |
| 5.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 좌동 |
| 제3조(구성) 憲法裁判所는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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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裁判官의 獨立) 裁判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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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裁判官의 資格) | 좌동 |
| ① 裁判官은 15年이상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던 40歲이상의 者중에서任命한다. 다만, 다음 各號중 2이상의 職에 있던 者의 在職期間은 이를 通算한다. | 좌동 |
| 1. 判事·檢事·辯護士 | 좌동 |
|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家機關, 國·公營企業體, 政府投資機關 기타法人에서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 좌동 |
| 3.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公認된 大學의 法律學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裁判官으로 任命할 수 없다. | 좌동 |
|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務員으로 任用하지 못하는 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者 | 좌동 |
| 3. 彈劾에 의하여 罷免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6조(裁判官의 任命) | 좌동 |
|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7·29> | 좌동 |
|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개정 2005·7·29> | 좌동 |
| ③ 裁判官의 任期가 만료되거나 任期중 裁判官이 缺員된 때에는 任期滿了 또는 缺員된날로부터 30日이내에 後任者를 任命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에서 選出한 裁判官이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중에 그 任期가 만료되거나 缺員이 된 때에는 國會는 다음集會가 開始된 후 30日이내에 後任者를 選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裁判官의 任期) | 좌동 |
| ①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裁判官의 停年은 65歲로 한다. 다만, 憲法裁判所長인 裁判官의 停年은 70歲로한다. | 좌동 |
| 제8조(裁判官의 身分保障) 裁判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意思에 반하여 解任되지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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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彈劾決定이 된 경우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 제9조(裁判官의 政治關與 금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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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規則制定權)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는 이 法과 다른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憲法裁判所規則은 官報에 게재하여 이를 公布한다. | 좌동 |
| 제10조의2(입법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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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經費)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의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經費중에는 豫費金을 둔다. | 좌동 |
제2장 組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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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憲法裁判所長)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長을 둔다. | 좌동 |
| ② 憲法裁判所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③ 憲法裁判所長은 憲法裁判所를 代表하고, 憲法裁判所의 事務를 統理하며,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憲法裁判所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裁判官이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權限을 代行한다.<改正 91·11·30> | 좌동 |
| 제13조 削除 <改正 9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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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裁判官의 兼職禁止) 裁判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영위할 수 없다. <改正 9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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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議員의 職 | 좌동 |
| 2. 國會·政府 또는 法院의 公務員의 職 | 좌동 |
| 3. 法人·團體등의 顧問·任員 또는 職員의 職 | 좌동 |
| 제15조(憲法裁判所長등의 待遇)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長의 待遇와 報酬는 大法院長의 예에 의하며, 裁判官은 政務職으로 하고그 대우와 보수는 大法官의 例에 의한다. <改正 91·11·30, 2002·1·19> | 좌동 |
| ② 削除 <91·11·30> | 좌동 |
| 제16조(裁判官會議) | 좌동 |
| ① 裁判官會議는 裁判官 全員으로 구성하며, 憲法裁判所長이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② 裁判官會議는 裁判官 7人이상의 출석과 出席人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③ 議長은 議決에 있어 表決權을 가진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사항은 裁判官會議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3·12> | 좌동 |
|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의한 입법의견의 제출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豫算要求, 豫備金支出과 決算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무처장·사무차장·헌법연구관 및 3級이상 公務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憲法裁判所長이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⑤ 裁判官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事務處)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의 行政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憲法裁判所에 事務處를 둔다. | 좌동 |
| ② 事務處에 事務處長과 事務次長을 둔다. | 좌동 |
| ③ 事務處長은 憲法裁判所長의 指揮를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事務處長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憲法裁判所의 行政에 관하여 發言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좌동 |
| ⑤ 憲法裁判所長이 행한 處分에 대한 行政訴訟의 被告는 憲法裁判所事務處長으로한다. <新設 91·11·30> | 좌동 |
| ⑥ 事務次長은 事務處長을 補佐하며, 事務處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⑦ 事務處에 室·局·課를 둔다. | 좌동 |
| ⑧ 室에는 室長, 局에는 局長, 課에는 課長을 두되 事務處長·次長·室長 또는局長밑에 政策의 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業務를補佐하는 審議官 또는 擔當官을 둘 수 있다. <改正 95·8·4> | 좌동 |
| ⑨ 이 法에 規定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事務處의 組織·職務範圍, 事務處에 두는公務員의 定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事務處公務員) | 좌동 |
| ① 事務處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改正 94·12·22> | 좌동 |
| ② 事務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新設 94·12·22> | 좌동 |
|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좌동 |
| ④ 事務處公務員은 憲法裁判所長이 任免한다. 다만, 3級이상의 公務員의 경우에는裁判官會議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⑤ 憲法裁判所長은 다른 國家機關에 대하여 그 所屬公務員을 事務處公務員으로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憲法裁判所에의 派遣勤務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삭제 <2003·3·12> | 좌동 |
| 제19조(헌법연구관)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하는 數의 헌법연구관을둔다. <改正 91·11·30, 2003·3·12> | 좌동 |
|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3·3·12> | 좌동 |
| ③ 헌법연구관은 憲法裁判所長의 命을 받아 事件의 審理 및 審判에관한 調査·硏究에 종사한다. <改正 91·11·30, 2003·3·12> | 좌동 |
| ④ 憲法硏究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憲法裁判所長이 裁判官會議의議決을 거쳐 임용한다. <改正 91·11·30, 2003·3·12> | 좌동 |
| 1.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 좌동 |
| 2. 公認된 大學의 法律學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 좌동 |
| 3. 國會·政府 또는 法院등 國家機關에서 4級이상의 公務員으로서 5年이상 法律에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 좌동 |
|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⑤ 삭제 <2003·3·12> | 좌동 |
|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03·3·12>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좌동 |
|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신설 2003·3·12> | 좌동 |
|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3·12, 2007·12·21> | 좌동 |
| ⑨ 憲法裁判所長은 다른 國家機關에 대하여 그 所屬公務員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憲法裁判所에의 派遣勤務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91·11·30, 2003·3·12> | 좌동 |
|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 좌동 |
|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신설 2007·12·21> | 좌동 |
|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 좌동 |
|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 좌동 |
| 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의한다. | 좌동 |
|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3·3·12] | 좌동 |
|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 좌동 |
|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 좌동 |
| ②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 좌동 |
| ③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20조(憲法裁判所長 秘書室등)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長 秘書室을 둔다. | 좌동 |
| ② 憲法裁判所長 秘書室에 秘書室長 1人을 두되, 秘書室長은 1級상당의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憲法裁判所長의 命을 받아 機密에 관한 事務를管掌한다. | 좌동 |
| ③ 第2項에 規定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憲法裁判所長 秘書室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憲法裁判所에 裁判官 秘書官을 둔다. <改正 91·11·30> | 좌동 |
| ⑤ 裁判官 秘書官은 4級의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4級상당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補하고, 裁判官의 命을 받아 機密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 <改正 91·11·30> | 좌동 |
| 제21조(書記 및 廷吏)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에 書記 및 廷吏를 둔다. | 좌동 |
| ② 憲法裁判所長은 事務處職員중에서 書記 및 廷吏를 指名한다. | 좌동 |
| ③ 書記는 裁判長의 命을 받아 事件에 관한 書類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事務를 擔當한다. | 좌동 |
| ④ 廷吏는 審判廷에 있어서의 秩序維持와 기타 裁判長이 命하는 事務를 執行한다. | 좌동 |
제3장 一般審判節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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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裁判部) | 좌동 |
| ①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憲法裁判所의 審判은 裁判官全員으로 구성되는 裁判部에서 管掌한다. | 좌동 |
| ② 裁判部의 裁判長은 憲法裁判所長이 된다. | 좌동 |
| 제23조(審判定足數) | 좌동 |
| ① 裁判部는 裁判官 7人이상의 출석으로 事件을 審理한다. | 좌동 |
| ② 裁判部는 終局審理에 관하여 裁判官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事件에 관한 決定을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한다. | 좌동 |
| 1.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종전에 憲法裁判所가 判示한 憲法 또는 法律의 解釋適用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경우 | 좌동 |
| 제24조(除斥·기피 및 回避) | 좌동 |
| ① 裁判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裁判官이 當事者이거나 當事者의 配偶者 또는 配偶者이었던 경우 | 좌동 |
| 2. 裁判官과 當事者간에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경우 | 좌동 |
| 3. 裁判官이 事件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할 경우 | 좌동 |
| 4. 裁判官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 좌동 |
| 5. 기타 裁判官이 憲法裁判所외에서 職務상 또는 職業상의 이유로 事件에 관여하였던경우 | 좌동 |
| ② 裁判部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除斥의 決定을 한다. | 좌동 |
| ③ 裁判官에게 審判의 공정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當事者는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다만, 辯論期日에 출석하여 本案에 관한 陳述을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當事者는 동일한 事件에 대하여 2人이상의 裁判官을 기피할 수 없다. | 좌동 |
| ⑤ 裁判官은 第1項 또는 第3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回避할수 있다. | 좌동 |
| ⑥ 當事者의 除斥 및 忌避申請에 관한 審判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2·1·26> | 좌동 |
| 제25조(代表者·代理人) | 좌동 |
| ① 각종 審判節次에 있어서 政府가 當事者(參加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法務部長官이 이를 代表한다. | 좌동 |
| ② 각종 審判節次에 있어서 當事者인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辯護士 또는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所屬職員을 代理人으로 選任하여 審判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각종 審判節次에 있어서 當事者인 私人은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하지 아니하면審判請求를 하거나 審判遂行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6조(審判請求의 方式)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에의 審判請求는 審判事項別로 정하여진 請求書를 憲法裁判所에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違憲法律審判에 있어서는 法院의 提請書, 彈劾審判에있어서는 國會의 訴追議決書의 正本으로 이에 갈음한다. | 좌동 |
| ② 請求書에는 필요한 證據書類 또는 參考資料를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請求書의 송달)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가 請求書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謄本을 被請求機關 또는被請求人(이하 "被請求人"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違憲法律審判의 提請이 있은 때에는 法務部長官 및 당해 訴訟事件의 當事者에게提請書의 謄本을 송달한다. | 좌동 |
| 제28조(審判請求의 補正) | 좌동 |
| ① 裁判長은 審判請求가 不適法하나 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요구하여야 한다. <改正 91·11·30> | 좌동 |
| ② 第27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面에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適法한 審判請求가 있은 것으로본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은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期間에 이를 算入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29조(答辯書의 제출) | 좌동 |
| ① 請求書 또는 補正書面의 송달을 받은 被請求人은 憲法裁判所에 答辯書를 제출할수 있다. | 좌동 |
| ② 答辯書에는 審判請求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答辯을 기재한다. | 좌동 |
| 제30조(審理의 方式) | 좌동 |
| ① 彈劾의 審判·政黨解散의 審判 및 權限爭議의 審判은 口頭辯論에 의한다. | 좌동 |
| ② 違憲法律의 審判과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은 書面審理에 의한다. 다만, 裁判部는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辯論을 열어 當事者·利害關係人 기타 參考人의陳述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裁判部가 辯論을 열 때에는 期日을 정하고 當事者와 관계인을 召喚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證據調査) | 좌동 |
| ① 裁判部는 事件의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職權에 의하여 다음의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當事者 本人 또는 證人을 訊問하는 일 | 좌동 |
| 2. 當事者 또는 관계인이 所持하는 文書·帳簿·물건 기타 證據資料의 제출을요구하고 이를 領置하는 일 | 좌동 |
| 3. 특별한 學識과 經驗을 가진 者에게 鑑定을 命하는 일 | 좌동 |
| 4. 필요한 물건·사람·場所 기타 事物의 性狀 또는 狀況을 檢證하는 일 | 좌동 |
| ② 裁判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裁判官중 1人을 지정하여 第1項의證據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資料提出要求등) 裁判部는 決定으로 다른 國家機關 또는 公共團體의 機關에 대하여 審判에 필요한사실을 照會하거나, 記錄의 송부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裁判·訴追또는 犯罪搜査가 進行중인 事件의 記錄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좌동 |
| 제33조(審判의 場所) 審判의 辯論과 終局決定의 宣告는 審判廷에서 행한다. 다만, 憲法裁判所長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審判廷외의 場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審判의 公開) | 좌동 |
| ① 審判의 辯論과 決定의 宣告는 公開한다. 다만, 書面審理와 評議는 公開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法院組織法 第57條第1項 但書·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5조(審判의 指揮와 法廷警察權) | 좌동 |
| ① 裁判長은 審判廷의 秩序와 辯論의 指揮 및 評議의 整理를 담당한다. | 좌동 |
| ② 憲法裁判所 審判廷의 秩序維持와 用語의 사용에 관하여는 法院組織法 第58條 내지第6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6조(終局決定) | 좌동 |
| ① 裁判部가 審理를 마친 때에는 終局決定을 한다. | 좌동 |
| ② 終局決定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決定書를 작성하고 審判에 관여한裁判官 全員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事件番號와 事件名 | 좌동 |
| 2. 當事者와 審判遂行者 또는 代理人의 표시 | 좌동 |
| 3. 主文 | 좌동 |
| 4. 이유 | 좌동 |
| 5. 決定日字 | 좌동 |
| ③ 심판에 관여한 裁判官은 決定書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좌동 |
| ④ 終局決定이 宣告되면 書記는 지체없이 決定書 正本을 작성하여 이를 當事者에게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終局決定은 官報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公示한다. | 좌동 |
| 제37조(審判費用등)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의 審判費用은 國家負擔으로 한다. 다만, 當事者의 申請에 의한證據調査의 費用은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申請人에게 부담시킬 수있다. | 좌동 |
| ② 憲法裁判所는 憲法訴願審判의 請求人에 대하여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하는供託金의 납부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憲法裁判所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따라 供託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國庫歸屬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1. 憲法訴願의 審判請求를 却下할 경우 | 좌동 |
| 2. 憲法訴願의 審判請求를 棄却하는 경우에 그 審判請求가 權利의 濫用이라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38조(審判期間) 憲法裁判所는 審判事件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日이내에 終局決定의 宣告를 하여야한다. 다만, 裁判官의 闕位로 7人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闕位된 期間은審判期間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9조(一事不再理) 憲法裁判所는 이미 審判을 거친 동일한 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審判할 수 없다. |
좌동 |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
|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
1.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
2.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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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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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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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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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3·14] |
|
| 제40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彈劾審判의 경우에는 刑事訴訟에관한 法令을, 權限爭議審判 및 憲法訴願審判의 경우에는 行政訴訟法을 함께準用한다. <개정 2003·3·12> | 좌동 |
| ② 第1項 後段의 경우에 刑事訴訟에 관한 法令 또는 行政訴訟法이 民事訴訟에 관한法令과 저촉될 때에는 民事訴訟에 관한 法令은 準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4장 特別審判節次 |
좌동 |
제1절 違憲法律審判 |
좌동 |
| 제41조(違憲與否 審判의 提請) | 좌동 |
| ① 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事件을 담당하는法院(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한 決定으로憲法裁判所에 違憲與否의 審判을 提請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當事者의 申請은 第43條第2號 내지 第4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에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申請書面의 審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2·1·26> | 좌동 |
| ④ 違憲與否審判의 提請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할 수 없다. | 좌동 |
| ⑤ 大法院외의 法院이 第1項의 提請을 할 때에는 大法院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42조(裁判의 정지등) | 좌동 |
| ① 法院이 法律의 違憲與否의 審判을 憲法裁判所에 提請한 때에는 당해 訴訟事件의裁判은 憲法裁判所의 違憲與否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法院이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終局裁判외의 訴訟節次를 進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裁判停止期間은 刑事訴訟法 第92條第1項·第2項 및軍事法院法 第132條第1項·第2項의 拘束期間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判決宣告期間에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43조(提請書의 기재사항) 法院이 法律의 違憲與否를 憲法裁判所에 提請할 때에는 提請書에 다음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提請法院의 표시 | 좌동 |
| 2. 事件 및 當事者의 표시 | 좌동 |
| 3.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 | 좌동 |
| 4.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이유 | 좌동 |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4조(訴訟事件當事者등의 의견) 당해 訴訟事件의 當事者 및 法務部長官은 憲法裁判所에 法律의 違憲與否에 대한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違憲決定) 憲法裁判所는 提請된 法律 또는 法律條項의 違憲與否만을 決定한다. 다만,法律條項의 違憲決定으로 인하여 당해 法律 전부를 施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전부에 대하여 違憲의 決定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決定書의 송달) 憲法裁判所는 決定日로부터 14日이내에 決定書 正本을 提請한 法院에 송달한다.이 경우 提請한 法院이 大法院이 아닌 경우에는 大法院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47조(違憲決定의 效力) | 좌동 |
| ① 法律의 違憲決定은 法院 기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 | 좌동 |
| ② 違憲으로 決定된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은 그 決定이 있는 날로부터 效力을喪失한다. 다만, 刑罰에 관한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은 遡及하여 그 效力을喪失한다. | 좌동 |
| ③ 第2項 但書의 경우에 違憲으로 決定된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에 근거한 有罪의確定判決에 대하여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再審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2절 彈劾審判 |
좌동 |
| 제48조(彈劾訴追)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때에는 國會는 憲法 및 國會法의 規定에 따라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
좌동 |
| 1.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및 行政各部의 長 | 좌동 |
| 2. 憲法裁判所裁判官, 法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 | 좌동 |
| 3. 監査院長 및 監査委員 | 좌동 |
| 4.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 | 좌동 |
| 제49조(訴追委員) | 좌동 |
| ① 彈劾審判에 있어서는 國會法制司法委員會의 委員長이 訴追委員이 된다. | 좌동 |
| ② 訴追委員은 憲法裁判所에 訴追議決書의 正本을 提出하여 그 審判을 請求하며,審判의 辯論에 있어 被請求人을 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權限行使의 정지) 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憲法裁判所의 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정지된다. |
좌동 |
| 제51조(審判節次의 정지) 被請求人에 대한 彈劾審判請求와 동일한 사유로 刑事訴訟이 進行되고 있는 때에는裁判部는 審判節次를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當事者의 不出席) | 좌동 |
| ① 當事者가 辯論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期日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시 정한 期日에도 當事者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審理할 수있다. | 좌동 |
| 제53조(決定의 내용) | 좌동 |
| ① 彈劾審判請求가 이유있는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被請求人을 당해 公職에서 罷免하는決定을 宣告한다. | 좌동 |
| ② 被請求人이 決定宣告전에 당해 公職에서 罷免된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審判請求를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決定의 效力) | 좌동 |
| ① 彈劾決定은 被請求人의 民事상 또는 刑事상의 責任을 免除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彈劾決定에 의하여 罷免된 者는 決定宣告가 있은 날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아니하면 公務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제3절 政黨解散審判 |
좌동 |
| 제55조(政黨解散審判의 請求)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거쳐 憲法裁判所에 政黨解散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請求書의 기재사항) 政黨解散審判의 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解散을 요구하는 政黨의 표시 | 좌동 |
| 2. 請求의 이유 | 좌동 |
| 제57조(假處分) 憲法裁判所는 政黨解散審判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終局決定의 宣告時까지 被請求人의 活動을 정지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8조(請求등의 통지) | 좌동 |
| ① 政黨解散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 假處分決定을 한 때 및 그 審判이 종료한 때에는憲法裁判所長은 그 사실을 國會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黨解散을 命하는 決定書는 被請求人외에 國會·政府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도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決定의 效力) 政黨의 解散을 命하는 決定이 宣告된 때에는 그 政黨은 解散된다. |
좌동 |
| 제60조(決定의 執行) 政黨의 解散을 命하는 憲法裁判所의 決定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政黨法의 規定에의하여 이를 執行한다. |
좌동 |
제4절 權限爭議審判 |
좌동 |
| 제61조(請求事由) | 좌동 |
| ①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에 權限의存否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는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審判請求는 被請求人의 處分 또는 不作爲가 憲法 또는 法律에 의하여賦與받은 請求人의 權限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危險이 있는 때에 한하여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權限爭議 審判의 종류) | 좌동 |
| ① 權限爭議審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8·4> | 좌동 |
| 1. 國家機關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國會, 政府, 法院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 좌동 |
| 2.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의 權限爭議審判 | 좌동 |
| 가. 政府와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間의 權限爭議審判 | 좌동 |
| 나. 政府와 市·郡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間의權限爭議審判 | 좌동 |
| 3.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 좌동 |
| 가.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 좌동 |
| 나. 市·郡 또는 自治區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 좌동 |
| 다.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와 市·郡 또는 自治區間의 權限爭議審判 | 좌동 |
| ② 權限爭議가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學藝에 관한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것인 때에는 敎育監이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當事者가된다. <改正 95·8·4> | 좌동 |
| 제63조(請求期間) | 좌동 |
| ① 權限爭議의 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日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日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64조(請求書의 기재사항) 權限爭議審判의 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좌동 |
|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審判遂行者 또는 代理人의 표시 | 좌동 |
| 2. 피청구인의 표시 | 좌동 |
| 3. 審判對象이 되는 피청구인의 處分 또는 不作爲 | 좌동 |
| 4. 請求의 이유 | 좌동 |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5조(假處分) 憲法裁判所가 權限爭議審判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職權 또는 請求人의 申請에 의하여終局決定의 宣告時까지 審判對象이 된 피청구인의 處分의 效力을 정지하는 決定을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좌동 |
| 제66조(決定의 내용)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는 審判의 대상이 된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의 存否 또는범위에 관하여 判斷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좌동 |
| 제67조(決定의 效力)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의 權限爭議審判의 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 | 좌동 |
| ②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處分을 取消하는 決定은 그 處分의 相對方에 대하여이미 생긴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5절 憲法訴願審判 |
좌동 |
| 제68조(請求事由) | 좌동 |
| ① 公權力의 행사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憲法상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받은 者는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다만, 다른 法律에 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의 提請申請이 棄却된 때에는 그申請을 한 當事者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그當事者는 당해 事件의 訴訟節次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違憲與否審判의提請을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제69조(請求期間) | 좌동 |
| ①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의 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法律에 의한 救濟節次를 거친 憲法訴願의 審判은 그 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30日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좌동 |
| ② 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좌동 |
| 제70조(國選代理人) | 좌동 |
| ①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가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資力이 없는경우에는 憲法裁判所에 國選代理人을 選任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이 경우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期間은 國選代理人의 選任申請이 있는 날을기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 좌동 |
| ③ 憲法裁判所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辯護士중에서 國選代理人을 選定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좌동 |
| ④ 憲法裁判所가 國選代理人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申請人이 選任申請을 한 날로부터 그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期間은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期間에 이를 算入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 좌동 |
| ⑥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한 國選代理人에 대하여는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바에 따라 國庫에서 그 報酬를 支給한다. <개정 2003·3·12> | 좌동 |
| 제71조(請求書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1. 請求人 및 代理人의 표시 | 좌동 |
| 2. 침해된 權利 | 좌동 |
|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 | 좌동 |
| 4. 請求理由 | 좌동 |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第4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第43條第1號중 "提請法院의 표시"는 "請求人 및代理人의 표시"로 본다. | 좌동 |
| ③ 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에는 代理人의 選任을 증명하는 書類 또는國選代理人選任通知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2조(事前審査) | 좌동 |
| ① 憲法裁判所長은 憲法裁判所에 裁判官 3人으로 구성되는 指定裁判部를 두어憲法訴願審判의 事前審査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削除 <91·11·30> | 좌동 |
| ③ 指定裁判部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指定裁判部 裁判官 全員의一致된 의견에 의한 決定으로 憲法訴願의 審判請求를 却下한다. | 좌동 |
| 1. 다른 法律에 의한 救濟節次가 있는 경우 그 節次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法院의 裁判에 대하여 憲法訴願의 審判이 請求된 경우 | 좌동 |
| 2.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期間이 경과된 후 憲法訴願審判이 請求된 경우 | 좌동 |
| 3.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代理人의 選任없이 請求된 경우 | 좌동 |
| 4. 기타 憲法訴願審判의 請求가 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補正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④ 指定裁判部는 全員의 一致된 意見으로 第3項의 却下決定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決定으로 憲法訴願을 裁判部의 審判에 회부하여야 한다. 憲法訴願審判의 請求후30日이 경과할 때까지 却下決定이 없는 때에는 審判에 회부하는 決定(이하"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第28條·第31條·第32條 및 第35條의 規定은 指定裁判部의 審理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⑥ 指定裁判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憲法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3조(却下 및 審判回附決定의 통지) | 좌동 |
| ① 指定裁判部는 憲法訴願을 却下하거나 審判回附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日로부터14일이내에 請求人 또는 그 代理人 및 被請求人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第72條第4項 後段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憲法裁判所長은 憲法訴願이 第7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部의 審判에 회부된때에는 다음 各號에 열거된 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法務部長官 | 좌동 |
| 2. 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는 請求人이 아닌 당해 事件의當事者 | 좌동 |
| 제74조(利害關係機關등의 의견제출) | 좌동 |
| ① 憲法訴願의 審判에 利害關係가 있는 國家機關 또는 公共團體와 法務部長官은憲法裁判所에 그 審判에 관한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이 裁判部에 審判回附된 때에는 第27條第2項및 第4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75조(認容決定) | 좌동 |
| ① 憲法訴願의 認容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 | 좌동 |
| ②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을 認容할 때에는 認容決定書의 主文에서침해된 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된 公權力의 행사 또는 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 憲法裁判所는 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公權力의 행사를 取消하거나그 不行使가 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憲法裁判所가 公權力의 不行使에 대한 憲法訴願을 認容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被請求人은 決定趣旨에 따라 새로운 處分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의 경우에 憲法裁判所는 公權力의 행사 또는 不行使가 違憲인 法律 또는法律의 條項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認容決定에서 당해 法律 또는 法律의條項이 違憲임을 宣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5項의 경우 및 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을 認容하는 경우에는第45條 및 第4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⑦ 第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이 認容된 경우에 당해 憲法訴願과 관련된訴訟事件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當事者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에 있어 刑事事件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의 規定을,그외의 事件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7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憲法裁判所로부터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으로서 召喚 또는 위촉을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憲法裁判所로부터 證據物의 제출요구 또는 提出命令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제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憲法裁判所의 調査 또는 檢査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1 법872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14 법889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