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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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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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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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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事業者가 그 去來上의 地位를 濫用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約款을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約款을 規制하여 건전한 去來秩序를확립함으로써 消費者를 보호하고 國民生活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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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約款"이라 함은 그 名稱이나 形態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契約의一方當事者가 多數의 相對方과 契約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形式에 의하여 미리마련한 契約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서 "事業者"라 함은 契約의 一方當事者로서 他方當事者에게 約款을 契約의내용으로 할 것을 提案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③ 이 法에서 "顧客"이라 함은 契約의 一方當事者로서 事業者로부터 約款을 契約의내용으로 할 것을 提案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約款의 명시·說明義務) | 좌동 |
| ① 事業者는 契約締結에 있어서 顧客에게 約款의 내용을 契約의 종류에 따라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顧客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約款의 寫本을顧客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의하여 行政官廳의 認可를 받은 約款으로서 去來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約款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事業者는 約款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顧客이 이해할 수 있도록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契約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③ 事業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約款을契約의 내용으로 主張할 수 없다. | 좌동 |
| 제4조(個別約定의 우선) 約款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事業者와 顧客이 約款의 내용과 다르게 合意한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合意事項은 約款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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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約款의 解釋) | 좌동 |
| ① 約款은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公正하게 解釋되어야 하며 顧客에 따라 다르게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約款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顧客에게 유리하게 解釋되어야 한다. | 좌동 |
제2장 不公正約款條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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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一般原則) | 좌동 |
| ① 信義誠實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約款條項은 無效이다. | 좌동 |
| ② 約款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約款條項은공정을 잃은 것으로 推定된다. | 좌동 |
| 1. 顧客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條項 | 좌동 |
| 2. 顧客이 契約의 去來形態등 諸般事情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條項 | 좌동 |
| 3.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契約에 따르는 本質的 權利를 제한하는條項 | 좌동 |
| 제7조(免責條項의 금지) 契約當事者의 責任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내용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내용을 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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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事業者, 履行補助者 또는 被用者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한 法律上의 責任을 排除하는 條項 | 좌동 |
| 2. 상당한 이유없이 事業者의 損害賠償範圍를 제한하거나 事業者가 부담하여야 할위험을 顧客에게 移轉시키는 條項 | 좌동 |
| 3. 상당한 이유없이 事業者의 擔保責任을 排除 또는 제한하거나 그 擔保責任에따르는 顧客의 權利行使의 요건을 加重하는 條項 또는 契約目的物에 관하여 見本이제시되거나 品質·性能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責任을排除 또는 제한하는 條項 | 좌동 |
| 제8조(損害賠償額의 豫定) 顧客에 대하여 부당하게 過重한 遲延損害金등의 損害賠償義務를 부담시키는約款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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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契約의 解除·解止) 契約의 解除·解止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내용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내용을 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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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法律의 規定에 의한 顧客의 解除權 또는 解止權을 排除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條項 | 좌동 |
| 2. 事業者에게 法律에서 規定하고 있지 아니하는 解除權·解止權을 부여하거나法律의 規定에 의한 解除權·解止權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顧客에 대하여 부당하게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條項 | 좌동 |
| 3. 契約의 解除 또는 解止로 인한 顧客의 原狀回復義務를 상당한 이유없이 過重하게부담시키거나 原狀回復請求權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條項 | 좌동 |
| 4. 契約의 解除·解止로 인한 事業者의 原狀回復義務나 損害賠償義務를 부당하게輕減하는 條項 | 좌동 |
| 5. 繼續的인 債權關係의 발생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에서 그 存續期間을 부당하게短期 또는 長期로 하거나 默示의 期間延長 또는 更新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顧客에게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條項 | 좌동 |
| 제10조(債務의 履行) 債務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내용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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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당한 이유없이 給付의 내용을 事業者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있도록 權限을 부여하는 條項 | 좌동 |
| 2. 상당한 이유없이 事業者가 이행하여야 할 給付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代行할 수 있게 하는 條項 | 좌동 |
| 제11조(顧客의 權益保護) 顧客의 權益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내용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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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法律의 規定에 의한 顧客의 抗辯權, 相計權등의 權利를 상당한 이유없이 排除또는 제한하는 條項 | 좌동 |
| 2. 顧客에게 부여된 期限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剝奪하는 條項 | 좌동 |
| 3. 顧客이 第3者와 契約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條項 | 좌동 |
| 4. 事業者가 業務上 알게된 顧客의 秘密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條項 | 좌동 |
| 제12조(意思表示의 擬制) 意思表示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내용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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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정한 作爲 또는 不作爲가 있을 때 顧客의 意思表示가 表明되거나 表明되지아니한 것으로 보는 條項. 다만, 顧客에게 상당한 期限내에 意思表示를 하지아니하면 意思表示가 表明되거나 表明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告知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告知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顧客의 意思表示의 形式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條項 | 좌동 |
| 3. 顧客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者의 意思表示가 상당한 이유없이顧客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條項 | 좌동 |
| 4. 顧客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者의 意思表示에 부당하게 長期의 期限또는 不確定期限을 정하는 條項 | 좌동 |
| 제13조(代理人의 責任加重) 顧客의 代理人에 의하여 契約이 체결된 경우 顧客이 그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代理人에게 그 義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責任을 지우는 내용의約款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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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訴提起의 금지등) 顧客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訴提起의 禁止條項 또는 裁判管轄의 合意條項이나상당한 이유없이 顧客에게 立證責任을 부담시키는 約款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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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適用의 제한) 國際的으로 통용되는 約款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約款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에는 第7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의 適用을 條項別·業種別로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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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一部無效의 特則) 約款의 전부 또는 일부의 條項이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의 내용이 되지못하는 경우나 第6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인 경우 契約은 나머지부분만으로 有效하게 存續한다. 다만, 有效한 부분만으로는 契約의 目的達成이불가능하거나 一方當事者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契約을 無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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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約款의 規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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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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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시정조치)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있다.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 좌동 |
|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좌동 |
| 3.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4.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경우 | 좌동 |
| 5.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좌동 |
| 6.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3·28] | 좌동 |
| 제18조(官廳認可約款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行政官廳이 작성한 約款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行政官廳의認可를 받은 約款이 第6條 내지 第14條의規定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行政官廳에 그 사실을통보하고 그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으며,銀行法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의 約款이第6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한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金融監督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있다. <改正 97·12·31> | 좌동 |
|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 제17조의2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92·12·8] | 좌동 |
| 제19조(約款의 審査請求등) 約款條項과 관련하여 法律上의 이익이 있는 者, 消費者保護法에 의하여 登錄된消費者團體, 韓國消費者保護院 및 事業者團體는 이 法 위반여부에 관한 審査를公正去來委員會에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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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표준약관) | 좌동 |
|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0] | 좌동 |
| 제20조(調査)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是正을 위한 措置를권고하거나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請求를 받은 경우에는 約款이 이 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92·12·8, 2001·3·28> |
제20조(調査)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是正을 위한 措置를권고하거나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請求를 받은 경우에는 約款이 이 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92·12·8,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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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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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審査請求書의 제출)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公正去來委員會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2·12·8,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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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意見陳述)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約款의 내용이 이 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審議하기 전에당해 約款에 의하여 去來를 한 事業者 또는 利害關係人에 대하여 당해 約款이審査對象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의會議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改正 92·12·8>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審査對象이 된 約款이 다른 法律에 의하여 行政官廳의 認可를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때에는 審議에 앞서 그 行政官廳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제23조(不公正約款條項의 公開)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에 위반된다고 審議·議決한 約款條項의 目錄을 작성비치하고필요한 때에는 이를 일반인에게 供覽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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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第24條 내지 第29條) 削除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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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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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適用範圍) | 좌동 |
| ① 이 法은 約款이 商法 第3編, 勤勞基準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事業의분야에 속하는 契約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削除 <92·12·8> | 좌동 |
| ③ 특정한 去來分野의 約款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法의 規定에 우선한다. | 좌동 |
| 제30조의2(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審議·議決에 관하여는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42條 내지 第45條의 規定을,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異議申請, 訴의 제기 및 불복의 訴의專屬管轄에 대하여는 同法 第53條 내지 第55條의 規定을 각각準用한다.[本條新設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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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認可의 基準) 行政官廳이 다른 法律에 의하여 約款을 認可하거나 다른 法律에 의하여 특정한去來分野에 대하여 設置된 審査機構에서 約款을 審査하는 경우에는 第6條 내지第14條의 規定을 그 審査의 基準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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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2(諮問委員)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約款審査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諮問委員을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諮問委員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2·12·8] | 좌동 |
제6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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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罰則)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는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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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全文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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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제19조의2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19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正去來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2·12·8]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10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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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9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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