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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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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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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行政審判節次를 통하여 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處分 그 밖에 公權力의행사·不行使등으로 인한 國民의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救濟하고, 아울러 行政의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8·22>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8·22, 2008·2·29> |
| 1. "處分"이라 함은 行政廳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을 말한다. | 좌동 |
|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내에 일정한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말한다. | 좌동 |
| 3. "裁決"이라 함은 行政審判의 請求에 대하여 第5條의 規定에의한 裁決廳이 行政審判委員會(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를 포함한다)의 審理·議決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 3. "裁決"이라 함은 行政審判의 請求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
| ②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의하여 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私人이 포함된다. | 좌동 |
| 제3조(行政審判의 대상) | 좌동 |
| ① 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大統領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 좌동 |
| 제4조(行政審判의 종류) 行政審判은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
좌동 |
| 1. 取消審判: 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하는 審判 | 좌동 |
| 2. 無效등確認審判: 行政廳의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審判 | 좌동 |
| 3. 義務履行審判: 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拒否處分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일정한處分을 하도록 하는 審判 | 좌동 |
제2장 審判機關 |
좌동 |
| 제5조(裁決廳) | 제5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 ① 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는당해 行政廳의 直近上級行政機關이 裁決廳이 된다. |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 ② 다음 各號에 정한 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당해 行政廳이 裁決廳이된다. <改正 88·8·5, 91·11·30, 98·12·28> | ② 다음 各號에 정한 行政廳의 處分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改正 88·8·5, 91·11·30, 98·12·28, 2008·2·29> |
| 1. 國務總理, 行政各部長官 및 大統領直屬機關의 長 | 1.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
| 2.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 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 좌동 |
| 3. 그밖에 소관監督行政機關이 없는 行政廳 | 좌동 |
| ③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處分 또는不作爲에 대하여는 각 소관監督行政機關이 裁決廳이 된다. <改正 95·12·6> | ③ 다음 각 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분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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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조직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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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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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 소속된 各級 國家行政機關 또는 그管轄區域안에 있는 自治行政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각각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가 裁決廳이 된다. <改正 95·12·6>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소속된 各級 國家行政機關 또는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自治行政機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改正 95·12·6, 2008·2·29> |
| ⑤ 政府組織法 第3條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의하여 設置된 國家特別地方行政機關(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에 소속된國家特別地方行政機關을 제외한다)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당해國家特別地方行政機關이 소속된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裁決廳이 된다.<改正 98·12·28> | ⑤ 삭제 <2008·2·29> |
| 제6조(行政審判委員會) |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 ① 行政審判의 請求(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審理·議決하기 위하여 각裁決廳(國務總理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인 裁決廳을 제외한다)所屬하에行政審判委員會를 둔다. | ① 삭제 <2008·2·29> |
| ② 行政審判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 ③ 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長은 裁決廳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으로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③ 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長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또는 裁決廳 所屬公務員중에서 裁決廳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者로 한다. <改正 98·12·28, 2005·12·29> | ④ 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者로 한다. <改正 98·12·28, 2005·12·29, 2008·2·29> |
| 1.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 좌동 |
| 2. 高等敎育法 第2條第1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의한 學校에서 法律學등을 가르치는 副敎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 좌동 |
| 3. 行政機關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었던 者 또는 그 밖에 行政審判에 관한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 | 좌동 |
| ⑤ 行政審判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과 委員長이 每會議마다 지정하는 6人의委員으로 구성하되,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4人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⑥ 行政審判委員會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⑦ 行政審判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과 委員의 任期·身分保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第5條第2項第2號에 規定된 機關중國會事務總長의 경우에는 國會規則으로, 法院行政處長의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으로,憲法裁判所事務處長의 경우에는 憲法裁判所規則으로,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경우에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6] | 좌동 |
| 제6조의2(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 | 제6조의2(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 ① 國務總理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裁決廳이 되는 審判請求를 審理·議決하기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를 둔다. | ① 삭제 <2008·2·29> |
| ②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5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委員중 常任委員은 2人이내로 한다. <改正 97·8·22, 98·12·28> | 좌동 |
| ③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長은 法制處長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③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長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年이상 근무한 者 기타 行政審判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法制處長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3年으로 하며,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④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年이상 근무한 者 기타 行政審判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2·29> |
| ⑤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常任委員을 제외한 委員은 第6條第4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政機關의 公務員중에서 國務總理가위촉하거나 지명하는 者로 한다. | 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 ⑥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 常任委員과 委員長이 每會議마다지정하는 委員을 포함하여 總 9人으로 구성하되, 第6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5人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⑦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⑧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委員長이 지정하는 審判請求事件(이하 "事件"이라한다)을 미리 檢討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新設 98·12·28> | ⑧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委員長이 지정하는 審判請求事件(이하 "事件"이라 한다)을 미리 檢討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新設 98·12·28, 2008·2·29> |
| ⑨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과 委員의 任期·身分保障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6] | 좌동 |
| 제7조(委員의 除斥·기피·回避) | 좌동 |
| ①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審判委員會 및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事件의 審理·議決에서 除斥된다. <改正 95·12·6, 98·12·28> | ①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審判委員會 및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事件의 심리·재결에서 除斥된다. <改正 95·12·6, 98·12·28, 2008·2·29> |
|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당해事件에 관하여 共同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 좌동 |
| 4.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좌동 |
| 5. 委員이 당해 事件의 대상이 된 處分 또는 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좌동 |
| ② 當事者는 委員에게 審理·議決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裁決廳(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경우에는委員長)은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改正 95·12·6> | ② 當事者는 委員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改正 95·12·6, 2008·2·29> |
| ③ 委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審理·議決에서 回避할 수 있다. | ③ 委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심리·재결에서 回避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事件의 審理·議決에 관한 事務에 관여하는 委員 아닌職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事件의 심리·재결에 관한 事務에 관여하는 委員 아닌 職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8·2·29> |
| 제7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8조(裁決廳의 權限承繼) | 제8조(위원회 權限承繼) |
| ① 裁決廳이 審判請求를 받은 후 法令의 改廢 또는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被請求人의 更正決定에 의하여 당해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을 행할 權限을 잃게 된때에는 당해 裁決廳은 審判請求書·關係書類 및 그밖의 資料를 새로 裁決할 權限을가지게 된 行政廳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① 위원회가 審判請求를 받은 후 法令의 改廢 또는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被請求人의 更正決定에 의하여 당해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을 행할 權限을 잃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회는 審判請求書·關係書類 및 그밖의 資料를 새로 裁決할 權限을 가지게 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2008·2·29> |
| ② 第1項의 경우 송부를 받은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審判請求人(이하"請求人"이라 한다), 審判被請求人(이하 "被請求人"이라 한다) 및 參加人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審判請求人(이하 "請求人"이라 한다), 審判被請求人(이하 "被請求人"이라 한다) 및 參加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장 當事者 및 관계인 |
좌동 |
| 제9조(請求人適格) | 좌동 |
| ① 取消審判請求는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있다. 處分의 效果가 期間의 경과, 處分의 執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消滅된뒤에도 그 處分의 取消로 인하여 회복되는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의 경우에는 또한같다. | 좌동 |
| ② 無效등確認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義務履行審判請求는 行政廳의 拒否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일정한 處分을 구할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이름으로 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選定代表者) | 좌동 |
| ① 多數의 請求人이 共同으로 審判請求를 하는 때에는 請求人중 3人이하의 代表者를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人이 代表者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委員會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請求人에게 代表者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選定代表者는 각기 다른 請求人을 위하여 그 事件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다만, 審判請求의 취하는 다른 請求人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同意를 얻은사실은 이를 書面으로 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選定代表者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請求人들은 그 選定代表者를 통하여서만 그事件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代表者를 선정한 請求人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選定代表者를 解任하거나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請求人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5·12·6> | 좌동 |
| 제12조(請求人의 地位承繼) | 좌동 |
| ① 請求人이 死亡한 때에는 相續人 그 밖에 法令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대상인 處分에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그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法人과 第10條의 社團 또는 財團(이하 "法人등"이라 한다)인 請求人에 관하여合倂이 있은 때에는 合倂 후 存續하는 法人등이나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法人등은 그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委員會에 書面으로 그사유를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申告書에는 死亡등에 의한 權利나 이익의 承繼또는 合倂의 사실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을 때까지 死亡者 또는合倂전의 法人등에 대하여 행한 통지 그 밖의 행위가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 者에게到達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통지 그 밖의 행위로서의 效力이 있다. | 좌동 |
| ⑤ 審判請求의 대상인 處分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讓受한 者는 委員會의許可를 받아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 | 좌동 |
| ① 審判請求는 行政廳을 被請求人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處分이나不作爲와 관계되는 權限이 다른 行政廳에 承繼된 때에는 이를 承繼한 行政廳을被請求人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請求人이 被請求人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委員會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의하여 決定으로써 被請求人을 更正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請求人의 更正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正本을當事者와 새로운 被請求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被請求人에 대한 審判請求는취하되고 새로운 被請求人에 대한 審判請求가 처음에 審判請求를 한 때에 제기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審判請求가 제기된 후에 第1項 但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職權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被請求人을 更正한다. 이 경우에는 第3項과 第4項의規定이 準用된다. | 좌동 |
| 제14조(代理人의 選任) | 좌동 |
| ① 請求人은 法定代理人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改正 97·8·22> | 좌동 |
| 1. 請求人의 配偶者,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 | 좌동 |
| 2. 請求人인 法人의 任員 또는 職員 | 좌동 |
| 3. 辯護士 | 좌동 |
| 4.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代理를 할 수 있는 者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者로서 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② 被請求人은 그 所屬職員 또는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를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③ 第11條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5조(代表者등의 資格) | 좌동 |
| ① 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의 資格은 書面으로 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이 그 資格을 잃은 때에는 請求人은 그사실을 書面으로 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審判參加) | 좌동 |
| ① 審判結果에 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第3者 또는 行政廳은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그事件에 참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判結果에 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第3者또는 行政廳에게 그 事件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요구를 받은 第3者 또는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事件에 참가하거나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審判請求 |
좌동 |
| 제17조(審判請求書의 제출등) | 좌동 |
| ① 審判請求書는 裁決廳 또는 被請求人인 行政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 ① 審判請求書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2008·2·29> |
| ② 行政廳이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알려서 請求人이審判請求書를 다른 行政機關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行政機關은 그 審判請求書를지체없이 정당한 權限있는 行政廳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받은 行政廳은 그 審判請求가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判請求의 취지에 따르는 處分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이를 裁決廳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받은 行政廳은 그 審判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判請求의 취지에 따르는 處分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行政廳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취지에 따르는 處分이나 확인을 하고이를 裁決廳과 請求人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第30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請求人이 審判請求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審判請求書를 받은날로부터 10日이내에 그 審判請求書를 裁決廳에 송부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 ④ 行政廳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취지에 따르는 處分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위원회와 請求人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人이 審判請求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그 審判請求書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2008·2·29> |
| ⑤ 行政廳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審判請求書에裁決廳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權限있는 裁決廳에송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審判請求書에 裁決廳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權限있는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⑥ 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請求人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廳 또는 行政廳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機關에審判請求書가 제출된 때에 審判請求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6> | ⑦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機關에 審判請求書가 제출된 때에 審判請求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6, 2008·2·29> |
제17조의2(답변서의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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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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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청구인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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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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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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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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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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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피청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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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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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본조신설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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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審判請求期間) | 좌동 |
| ① 審判請求는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改正 95·12·6> | 좌동 |
| ② 請求人이 天災·地變·戰爭·事變 그 밖에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第1項에 정한期間내에 審判請求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로부터 14日이내에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國外에서의 審判請求에 있어서는 그 期間을30日로 한다. | 좌동 |
| ③ 審判請求는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180日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⑤ 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보다 긴 期間으로 잘못 알린경우에 그 잘못 알린 期間내에 審判請求가 있으면 그 審判請求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期間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第3項의 期間내에 審判請求를 할수 있다.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無效등確認審判請求와 不作爲에 대한義務履行審判請求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9조(審判請求의 方式) | 좌동 |
| ① 審判請求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處分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處分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請求人의 이름 및 住所 | 좌동 |
| 2. 被請求人인 行政廳과 裁決廳 | 2. 被請求人인 行政廳과 위원회 |
| 3.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의 내용 | 좌동 |
| 4.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 | 좌동 |
| 5. 審判請求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6. 處分을 한 行政廳의 告知의 有無 및 그 내용 | 좌동 |
| ③ 不作爲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第2項第1號·第2號·第5號외에 당해 不作爲의前提가 되는 申請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請求人이 法人등이거나 審判請求가 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에 의하여 제기되는것인 때에는 第2項 및 第3項의 사항외에 그 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代理人의 이름과 住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書面에는 請求人·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이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請求의 變更) | 좌동 |
| ① 請求人은 請求의 基礎에 變更이 없는 범위안에서 請求의 취지 또는 이유를 變更할수 있다. | 좌동 |
| ② 被請求人이 審判請求후에 그 대상인 處分을 變更한 때에는 請求人은 變更된 處分에맞추어 請求의 취지 또는 이유를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請求의 變更은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書面은 그 副本을 다른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委員會는 請求의 變更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決定으로써 그 變更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執行停止) | 좌동 |
| ① 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裁決廳은 處分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損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職權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理·議決을 거쳐 處分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續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決定할 수 있다. 다만,處分의 效力停止는 處分의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을 정지함으로써 그 目的을達成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 ② 위원회는 處分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처분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決定할 수 있다. 다만, 處分의 效力停止는 處分의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을 정지함으로써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2008·2·29> |
| ③ 執行停止는 公共福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아니한다. | 좌동 |
| ④ 裁決廳은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후에 執行停止가 公共福利에 중대한 영향을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委員會의審理·議決을 거쳐 執行停止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8·22> | ④ 위원회는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후에 執行停止가 公共福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8·2·29> |
| ⑤ 當事者가 執行停止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判請求와 동시 또는審判請求에 대한 議決이 있기 전까지, 執行停止取消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執行停止決定후 審判請求에 대한 議決이 있기 전까지 申請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書面에 審判請求書 寫本 및 接受證明書를 첨부하여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委員會에 審判請求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審判請求書 寫本 및 接受證明書를 첨부하지아니한다. <改正 97·8·22> | ⑤ 當事者가 執行停止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判請求와 동시 또는 審判請求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執行停止取消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執行停止決定후 審判請求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申請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書面에 審判請求書 寫本 및 接受證明書를 첨부하여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委員會에 審判請求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審判請求書 寫本 및 接受證明書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2008·2·29> |
| ⑥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審理·議決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어려운 損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은 職權으로審理·議決에 갈음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委員長은 委員會에 그 사실을보고하고 追認을 받아야 하며, 委員會의 追認을 받지 못한 때에는 裁決廳은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한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新設 95·12·6, 97·8·22> | ⑥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심리·결정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은 職權으로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委員長은 委員會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追認을 받아야 하며, 委員會의 追認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한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97·8·22, 2008·2·29> |
| ⑦ 委員會는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하여 審理·議決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내용을 裁決廳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當事者에게도 이를 통지할 수 있다. <新設 97·8·22> | ⑦ 委員會는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하여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2008·2·29> |
| ⑧ 裁決廳은 委員會로부터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한 審理·議決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한 決定을하고, 그 決定書를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 ⑧ 삭제 <2008·2·29> |
제5장 審理 |
좌동 |
| 제22조(委員會 回附등) | 제22조 |
| ① 裁決廳은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가 송부되거나 第24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答辯書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件을 委員會에 회부하여야한다. <改正 95·12·6> | 삭제 |
| ② 第三者가 審判請求를 한 때에는 裁決廳은 處分의 相對方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 삭제 |
| 제23조(補正) | 좌동 |
| ① 委員會는 審判請求가 不適法하나 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期間을정하여 그 補正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職權으로補正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補正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補正書에는 當事者의 數에 따른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補正書 副本을 지체없이 다른 當事者에게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適法한 審判請求가 제기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은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裁決期間에 算入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24조(答辯書의 제출) | 제24조 |
| ① 裁決廳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副本을 被請求人에게 송부하고, 被請求人은 그 副本을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答辯書를 裁決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 삭제 |
| ② 被請求人이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裁決廳에 송부할 때에는答辯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答辯書에는 處分 또는 不作爲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審判請求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答辯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 삭제 |
| ④ 答辯書에는 다른 當事者의 數에 따르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⑤ 被請求人으로부터 答辯書가 제출된 때에는 委員會는 그 副本을 다른 當事者에게송달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25조(主張의 補充) | 좌동 |
| ① 當事者는 審判請求書·補正書·答辯書 또는 參加申請書에서 主張한 사실을補充하고 다른 當事者의 主張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補充書面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委員會가 補充書面의 提出期限을 정한 때에는 그 期限내에 이를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審理의 方式) | 좌동 |
| ①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가 主張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審理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行政審判의 審理는 口述審理 또는 書面審理로 한다. 다만, 當事者가 口述審理를申請한 때에는 書面審理만으로 決定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口述審理를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③ 委員會가 口述審理를 하는 때에는 期日을 정하여 當事者와 관계인을 召喚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6조의2(發言 내용 등의 非公開) 委員會에서 委員이 發言한 내용 기타 公開할 경우 委員會의 審理·議決의 공정성을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公開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27조(證據書類등의 제출) | 좌동 |
| ① 當事者는 審判請求書·補正書·答辯書 또는 參加申請書에 덧붙여 그 主張을뒷받침하는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證據書類에는 다른 當事者의 數에 따르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는 當事者로부터 제출된 證據書類의 副本을 지체없이 다른 當事者에게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證據調査) | 좌동 |
| ① 委員會는 事件의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職權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當事者 本人 또는 參考人을 訊問하는 일 | 좌동 |
| 2. 當事者 또는 관계인이 所持하는 文書·帳簿·물건 그 밖의 證據資料의 제출을요구하고 이를 領置하는 일 | 좌동 |
| 3. 특별한 學識과 經驗을 가진 第三者에게 鑑定을 명하는 일 | 좌동 |
| 4. 필요한 물건·사람·場所 그 밖에 事物의 性狀 또는 狀況을 檢證하는 일 | 좌동 |
| ②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裁決廳의 職員(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경우에는 法制處所屬 職員) 또는 다른 行政機關에 촉탁하여 第1項의 證據調査를 하게할 수 있다. <改正 95·12·6> | ②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行政機關에 촉탁하여 第1項의 證據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6, 2008·2·29> |
| ③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또는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當事者등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行政機關의 長은委員會의 調査나 요구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新設 95·12·6> | 좌동 |
| ⑤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에서 審理·議決하는 審判請求의 경우 裁決廳은 의견서를제출하거나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新設 97·8·22> | 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
|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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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審判請求를 倂合하여 審理하거나倂合된 關聯請求를 分離하여 審理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請求등의 취하) | 좌동 |
| ① 請求人은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이 있을 때까지 書面으로 審判請求를 취하할 수있다. | 좌동 |
| ② 參加人은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이 있을 때까지 書面으로 參加申請을 취하할 수있다. | 좌동 |
제6장 裁決 |
좌동 |
| 제31조(裁決의 節次) | 제31조 |
| ① 委員會는 審理를 마치면 그 審判請求에 대하여 裁決할 내용을 議決하고 그議決內容을 裁決廳에 통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裁決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議決內容에 따라 지체없이 裁決하여야한다. | 삭제 |
| 제32조(裁決의 구분) | 좌동 |
| ① 裁決廳은 審判請求가 不適法한 것인 때에는 그 審判請求를 却下한다. | ① 위원회는 審判請求가 不適法한 것인 때에는 그 審判請求를 却下한다. <개정 2008·2·29> |
| ② 裁決廳은 審判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判請求를 棄却한다. | ② 위원회는 審判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判請求를 棄却한다. <개정 2008·2·29> |
| ③ 裁決廳은 取消審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處分을 取消 또는變更하거나 處分廳에게 取消 또는 變更할 것을 명한다. | ③ 위원회는 取消審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處分을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處分廳에게 取消 또는 變更할 것을 명한다. <개정 2008·2·29> |
| ④ 裁決廳은 無效등確認裁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處分의 效力 유무또는 存在 여부를 확인한다. | ④ 위원회는 無效등確認裁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08·2·29> |
| ⑤ 裁決廳은 義務履行審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에 따른處分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 ⑤ 위원회는 義務履行審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에 따른 處分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개정 2008·2·29> |
| 제33조(事情裁決) | 좌동 |
| ① 裁決廳은 審判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認容하는 것이 현저히公共福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에 의하여 그審判請求를 棄却하는 裁決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裁決廳은 그 裁決의 主文에서 그處分 또는 不作爲가 違法 또는 부당함을 明示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審判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認容하는 것이 현저히 公共福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棄却하는 裁決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裁決의 主文에서 그 處分 또는 不作爲가 違法 또는 부당함을 明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裁決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을 함에 있어서는 請求人에 대하여 상당한救濟方法을 취하거나, 被請求人에게 상당한 救濟方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을 함에 있어서는 請求人에 대하여 상당한 救濟方法을 취하거나, 被請求人에게 상당한 救濟方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無效등確認審判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4조(裁決期間) | 좌동 |
| ① 裁決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裁決廳 또는 被請求人인行政廳이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職權으로 30日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裁決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職權으로 30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裁決期間을 연장한 때에는 裁決期間이 만료되기7日전까지 當事者 및 裁決廳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8·22]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裁決期間을 연장한 때에는 裁決期間이 만료되기 7日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全文改正 97·8·22] |
| 제35조(裁決의 方式) | 좌동 |
| ① 裁決은 書面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裁決廳이 委員會의議決內容에 따라 裁決한 사실을 明記한 다음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事件審號와 事件名 | 좌동 |
| 2. 當事者·代表者 또는 代理人의 이름과 住所 | 좌동 |
| 3. 主文 | 좌동 |
| 4. 請求의 취지 | 좌동 |
| 5. 이유 | 좌동 |
| 6. 裁決한 날짜 | 좌동 |
| ③ 裁決書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主文內容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裁決의 범위) | 좌동 |
| ① 裁決廳은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 또는 不作爲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裁決하지못한다. | ① 위원회는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 또는 不作爲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裁決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
| ② 裁決廳은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보다 請求人에게 불이익한 裁決을 하지못한다. | ② 위원회는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보다 請求人에게 불이익한 裁決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
| 제37조(裁決의 羈束力등) | 좌동 |
| ① 裁決은 被請求人인 行政廳과 그 밖의 關係行政廳을 羈束한다. | 좌동 |
| ② 當事者의 申請을 거부하거나 不作爲로 放置한 處分의 이행을 명하는 裁決이 있는경우에는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裁決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申請에 대한 處分을하여야 한다. 이 경우 裁決廳은 당해 行政廳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書面으로 是正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6> | ② 當事者의 申請을 거부하거나 不作爲로 放置한 處分의 이행을 명하는 裁決이 있는 경우에는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裁決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申請에 대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行政廳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書面으로 是正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6, 2008·2·29> |
| ③ 第2項 前段의 規定은 申請에 따른 處分이 節次의 違法 또는 부당을 이유로裁決로써 取消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④ 裁決廳은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行政廳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行政廳은 裁決廳이 행한 처분을 당해行政廳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關係法令에 따라 관리·監督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新設 97·8·22> | ④ 위원회는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行政廳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行政廳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行政廳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關係法令에 따라 관리·監督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2008·2·29> |
| ⑤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處分이 裁決로써 取消 또는 變更된 때에는 處分을행한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處分이 取消 또는 變更되었음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의 相對方외의 利害關係人에게 통지된 處分이 裁決로써取消 또는 變更된 때에는 處分을 행한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利害關係人에게 그處分이 取消 또는 變更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裁決의 송달과 效力發生) | 좌동 |
| ① 裁決廳은 지체없이 當事者에게 裁決書의 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지체없이 當事者에게 裁決書의 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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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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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裁決은 請求人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 | 좌동 |
| ③ 裁決廳은 裁決書의 謄本을 지체없이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裁決書의 謄本을 지체없이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裁決廳은 第3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裁決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裁決書의 謄本을 處分의 相對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第3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裁決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裁決書의 謄本을 處分의 相對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39조(再審判請求의 금지)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裁決 및 동일한 처분 또는 不作爲에대하여 다시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없다.[全文改正 95·12·6]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40조(證據書類등의 반환) 裁決廳이 裁決을 한 후 申請이 있는 때에는 第27條와 第2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의하여 제출된 文書·帳簿·물건 그 밖에 證據資料의 原本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반환하여야 한다. |
제40조(證據書類등의 반환) |
| 제41조(書類의 송달) 이 法에 의한 書類의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송달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42조(告知) | 좌동 |
| ① 行政廳이 處分을 書面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에게 處分에 관하여 行政審判을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審判請求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② 行政廳은 利害關係人으로부터 당해 處分이 行政審判의 대상이 되는 處分인지의여부와 行政審判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裁決廳 및 請求期間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書面으로 알려줄 것을요구받은 때에는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 ② 行政廳은 利害關係人으로부터 당해 處分이 行政審判의 대상이 되는 處分인지의 여부와 行政審判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위원회 및 請求期間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書面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42조의2(불합리한 法令등의 개선) | 좌동 |
| ①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審判請求를 審理·議決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不作爲의근거가 되는 命令등(大統領令·總理令·部令?·붑덧ㅷ唐?·告示·條例·規則등을말한다. 이하 같다)이 法令에 근거가 없거나 上位法令에 違背되거나 國民에게 과도한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關에 대하여당해 命令등의 改正·廢止등 적절한 是正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行政機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따라야 한다.[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4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行政審判에 관하여는 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아니면 請求人에게 不利한 내용으로 이 法에 대한 特例를 다른 法律로 정할 수 없다. | 좌동 |
| ② 行政審判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서 特例를 정한 경우에도 그 法律에서 規定하지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44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委員會의 權限중 경미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委員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6] |
좌동 |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行政審判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4級 이상의 公務員”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3級 이상의 公務員”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8·2·29 법887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는 이 법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결한다. 제3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 (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委員會 또는 裁決廳”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후단 중 “재결청”을 “벤처기업의 확인·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⑤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行政審判의 裁決廳은”을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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