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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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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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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住居用建物의 賃貸借에 관하여 民法에 대한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住居生活의 安定을 保障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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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適用範圍) 이 法은 住居用建物(이하 "住宅"이라 한다)의 全部 또는 一部의 賃貸借에 관하여이를 適用한다. 그 賃借住宅의 一部가 住居외의 目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改正 8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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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對抗力등) | 좌동 |
| ① 賃貸借는 그 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賃借人이 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을 마친때에는 그 翌日부터 第3者에 대하여 效力이 생긴다. 이 경우 轉入申告를 한 때에住民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賃借住宅의 讓受人(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賃貸人의 地位를承繼한 것으로 본다. <新設 83·12·30> |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
| ③ 民法 第575條第1項·第3項 및 第578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 賃貸借의 目的이 된 住宅이 賣買 또는 競賣의 目的物이 된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 ③ 賃借住宅의 讓受人(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한 것으로 본다. <新設 83·12·30> |
| ④ 民法 第536條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④ 民法 第575條第1項·第3項 및 第578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 賃貸借의 目的이 된 住宅이 賣買 또는 競賣의 目的物이 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⑤ 民法 第536條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8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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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保證金의 回收) | 좌동 |
| ① 賃借人이 賃借住宅에 대하여 保證金返還請求訴訟의 確定判決 기타 이에 준하는집행권원에 기한 競賣를 申請하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41조의 規定에 불구하고反對義務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執行開始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新設 99·1·21, 2002·1·26> |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賃借住宅에 대하여 保證金返還請求訴訟의 確定判決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競賣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反對義務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執行開始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新設 99·1·21, 2002·1·26, 2007·8·3> |
| ② 第3條第1項의 對抗要件과 賃貸借契約證書上의 確定日字를갖춘 賃借人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또는國稅徵收法에 의한 公賣時 賃借住宅(垈地를포함한다)의 換價代金에서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우선하여 保證金을辨濟받을 權利가 있다. <改正 97·12·13, 99·1·21, 2002·1·26> |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上의 確定日字를 갖춘 賃借人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또는 國稅徵收法에 의한 公賣時 賃借住宅(垈地를 포함한다)의 換價代金에서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우선하여 保證金을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 <改正 97·12·13, 99·1·21, 2002·1·26, 2007·8·3> |
| ③ 賃借人은 賃借住宅을 讓受人에게 引渡하지 아니하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을受領할 수 없다. <改正 99·1·21>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의 順位와 保證金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利害關係人은 競賣法院 또는 滯納處分廳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⑤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規定은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賣法院에 異議를 申請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9·1·21, 2002·1·26>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받은 滯納處分廳은 利害關係人이異議申請日부터 7日이내에 賃借人을 상대로 訴를 제기한 것을 證明한 때에는 당해訴訟의 終結時까지 異議가 申請된 범위안에서 賃借人에 대한 保證金의 辨濟를留保하고 殘餘金額을 配分하여야 한다. 이 경우 留保된 保證金은 訴訟의 結果에 따라配分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3조의3(賃借權登記命令) | 좌동 |
| ① 賃貸借가 종료된 후 保證金을 반환받지 못한 賃借人은 賃借住宅의 所在地를관할하는 地方法院·地方法院支院 또는 市·郡法院에 賃借權登記命令을 申請할 수있다. | 좌동 |
| ②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申請의 이유 및賃借權登記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疎明하여야 한다. | ②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申請의 이유 및 賃借權登記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 1. 申請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2. 賃貸借의 目的인 住宅(賃貸借의 目的이 住宅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圖面을첨부한다) | 좌동 |
| 3. 賃借權登記의 원인이 된 사실(賃借人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對抗力을 취득하였거나 第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優先辨濟權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 3. 賃借權登記의 원인이 된 사실(賃借人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第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權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
| 4.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제281조·제283조·제285조, 제286조,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제291조, 제293조 規定은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에 대한 裁判, 賃借權登記命令의決定에 대한 賃貸人의 異議申請 및 그에 대한 裁判, 賃借權登記命令의 取消申請 및그에 대한 裁判 또는 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假押留"는 "賃借權登記"로, "債權者"는 "賃借人"으로, "債務者"는 "賃貸人"으로본다. <개정 2002·1·26, 2005·1·27> | 좌동 |
| ④ 賃借權登記命令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에 대하여 賃借人은 抗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⑤ 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에 의한 賃借權登記가 經了되면 賃借人은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抗力 및第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權을 취득한다. 다만,賃借人이 賃借權登記이전에 이미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을 취득한 경우에는그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은 그대로 유지되며, 賃借權登記이후에는第3條第1項의 對抗要件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對抗力또는 優先辨濟權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⑤ 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에 의한 賃借權登記가 經了되면 賃借人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 및 第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權을 취득한다. 다만, 賃借人이 賃借權登記이전에 이미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은 그대로 유지되며, 賃借權登記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 ⑥ 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에 의한 賃借權登記가 經了된 住宅(賃貸借의 目的이 住宅의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賃借한 賃借人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없다. | 좌동 |
| ⑦ 賃借權登記의 촉탁, 登記公務員의 賃借權登記 記入 등 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賃借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 및 그에 따른 賃借權登記와관련하여 소요된 費用을 賃貸人에게 請求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1] | 좌동 |
| 제3조의4(民法의 規定에 의한 住宅賃貸借登記의 효력 등) | 좌동 |
| ① 第3條의3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은民法 第621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賃貸借登記의효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賃借人이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을 갖추고民法 第6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人의協力을 얻어 賃貸借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不動産登記法 第156條에 規定된 사항외에 다음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面(賃貸借의 目的이 住宅의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圖面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住民登錄을 마친 날 | 좌동 |
| 2. 賃借住宅을 占有한 날 | 좌동 |
| 3. 賃貸借契約證書상의 確定日子를 받은 날[本條新設 99·1·21] | 좌동 |
| 제3조의5(競賣에 의한 賃借權의 消滅) 賃借權은 賃借住宅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賃借住宅의 競落에 의하여 消滅한다. 다만, 保證金이 全額 辨濟되지 아니한 對抗力이있는 賃借權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本條新設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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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賃貸借期間등) | 좌동 |
| ① 期間의 정함이 없거나 期間을 2年미만으로 정한 賃貸借는 그 期間을 2年으로 본다.다만, 賃借人은 2年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有效함을 主張할 수 있다.<改正 89·12·30, 99·1·21> | 좌동 |
| ② 賃貸借가 終了한 경우에도 賃借人이 保證金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賃貸借關係는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新設 83·12·30> | 좌동 |
| 제5조 削除 <8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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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契約의 更新) | 좌동 |
| ① 賃貸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에 賃借人에 대하여 更新拒絶의 통지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更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賃貸借와 同一한 조건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본다. 賃借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1月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1·21>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賃貸借의 存續期間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新設 99·1·21> | 좌동 |
| ③ 2期의 借賃額에 달하도록 借賃을 延滯하거나 기타 賃借人으로서의 義務를 顯著히違反한 賃借人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조의2(默示的 更新의 경우의 契約의 解止) | 좌동 |
| ① 第6條第1項의 경우 賃借人은 언제든지 賃貸人에 대하여契約解止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止는 賃貸人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月이 經過하면그 效力이 발생한다.[本條新設 99·1·21] | 좌동 |
| 제7조(借賃등의 增減請求權) 約定한 借賃 또는 保證金이 賃借住宅에 관한 租稅·公課金 기타 負擔의 增減이나經濟事情의 變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將來에 대하여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增額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른比率을 초과하지 못한다.[本條新設 8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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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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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保證金중 一定額의 보호) | 좌동 |
| ① 賃借人은 保證金중 一定額을 다른 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이 경우 賃借人은 住宅에 대한 競賣申請의 登記전에 第3條第1項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3條의2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賃借人 및 保證金중 一定額의 범위와基準은 住宅價額(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89·12·30] | 좌동 |
| 제9조(住宅의 賃借權의 承繼) | 좌동 |
| ① 賃借人이 相續權者없이 死亡한 경우에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던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는 賃借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賃借人이 死亡한 경우에 死亡당시 相續權者가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고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던 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者와 2寸이내의 親族은 共同으로 賃借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賃借人이 死亡한 후 1月이내에 賃貸人에 대하여反對意思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賃貸借關係에서 생긴 債權·債務는 賃借人의 權利義務를承繼한 者에게 歸屬한다.[本條新設 83·12·30] | 좌동 |
| 제10조(强行規定) 이 法의 規定에 違反된 約定으로서 賃借人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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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 이 法은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임이 明白한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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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未登記傳貰에의 準用) 이 法은 住宅의 登記하지 아니한 傳貰契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傳貰金"은 "賃貸借의 保證金"으로 본다.[本條新設 8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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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少額事件審判法의 準用) 少額事件審判法 第6條·第7條·第10條 및 第11條의2의規定은 賃借人이 賃貸人에 대하여 제기하는 保證金返還請求訴訟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本條新設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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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1·27 법 73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住宅賃貸借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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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8ㆍ3 법858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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