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3-05-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일부개정] 2005-03-31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訴訟의 遲延을 防止하고 國民의 權利義務의 신속한 實現과 紛爭處理의促進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特例의 범위) 이 法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法定利率과 刑事訴訟에 대한 特例를規定한다. <改正 90·1·13> |
좌동 |
제2장 法定利率에 관한 特例 |
좌동 |
| 제3조(法定利率) | 좌동 |
| ① 金錢債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履行을 命하는 判決(審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宣告할 경우에 金錢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額算定의 基準이 되는 法定利率은그 金錢債務의 履行을 구하는 訴狀 또는 이에 準하는 書面이 債務者에게 送達된 날의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規定된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13, 2002·1·26 법6626, 2003·5·10> | 좌동 |
| ② 債務者가 그 履行義務의 存在를 宣言하는 事實審判決이 宣告되기까지 그 存否나범위에 관하여 抗爭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第1項의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3장 및 제4장 (第4條 내지 第20條) 削除 <90·1·13> |
좌동 |
제5장 刑事訴訟에 관한 特例 |
좌동 |
| 제21조(判決宣告期間) 判決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提起된 날로부터 6月이내에, 抗訴審 및上告審에서는 記錄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각 4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略式命令期間) 略式命令은 刑事訴訟法 第450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請求가 있은 날로부터 14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第1審公判의 特例) 第1審公判節次에서 被告人에 대한 送達不能報告書가 接受된 때로부터 6月이경과하도록 被告人의 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被告人의 陳述없이 裁判할 수 있다. 다만, 死刑·無期 또는 長期 10年이 넘는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事件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23조의2(再審) | 좌동 |
| ① 第23條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고 그 判決이확정된 者가 責任을 질 수 없는 사유로 公判節次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刑事訴訟法 第424條에 規定된 者는 그 判決이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日 이내(再審請求人이 責任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기간내에 再審請求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日 이내)에第1審 法院에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裁判의 執行을 정지하는 決定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경우에 被告人의 拘禁을 요하는 때에는拘束令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刑事訴訟法 第70條의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④ 再審請求人은 再審請求書에 送達場所를 기재하고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그 취지를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再審請求人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刑事訴訟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刑事訴訟法 第365條의 規定은 再審開始決定이확정된 후 公判期日에 再審請求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⑦ 刑事訴訟法 第426條, 第427條,第429條 내지 第434條,第435條第1項, 第437條 내지第440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 再審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24조(上訴提起후 判決전 拘禁日數의 算入)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의 上訴를 棄却할 경우에 상당한 理由없이 上訴를 提起한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上訴提起후의 判決宣告전 拘禁日數중上訴提起期間滿了日로부터 上訴理由書提出期間滿了日까지의 日數는 이를 本刑에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5조(賠償命令) | 좌동 |
| ① 第1審 또는 第2審의 刑事公判節次에서 刑法 第257條第1項·第258條第1項 및 第2項·第259條第1項·第262條(尊屬暴行致死傷의 罪를 제외한다)·刑法 第26章·第38章 내지 第40章 및 第42章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有罪判決을 宣告 할 경우에 法院은 職權 또는 被害者나 그 相續人(이하 "被害者"라 한다)의 申請에의하여 被告事件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直接的인 物的被害 및 治療費損害의 賠償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院은 第1項에 정한 罪 및 그 이외의 罪에 대한 被告事件에 있어서 被告人과被害者 사이에 合意된 損害賠償額에 관하여도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賠償을 命할 수있다. | 좌동 |
| ③ 法院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賠償命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被害者의 姓名·住所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被害金額이 特定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被告人의 賠償責任의 有無 또는 그 범위가 明白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賠償命令으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顯著히 遲延될 우려가 있거나 刑事訴訟節次에서賠償命令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 좌동 |
| 제26조(賠償申請) | 좌동 |
| ① 被害者는 第1審 또는 第2審 公判의 辯論終結時까지 事件이 係屬된 法院에 第25條의規定에 의한 被害賠償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印紙의 貼付는 요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被害者가 賠償申請을 함에는 申請書와 相對方 被告人의 數에 相應한 申請書 副本을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申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고 申請人 또는 代理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被告事件의 番號·事件名 및 事件이 係屬된 法院 | 좌동 |
| 2. 申請人의 姓名·住所 | 좌동 |
| 3. 代理人이 申請할 때에는 그 姓名·住所 | 좌동 |
| 4. 相對方被告人의 姓名·住所 | 좌동 |
| 5. 賠償의 對象과 그 內容 | 좌동 |
| 6. 賠償을 請求하는 金額 | 좌동 |
| ④ 申請書에는 필요한 證據書類를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⑤ 被害者가 證人으로 法廷에 출석한 때에는 口述로 賠償을 申請할 수 있다. 이때에는 公判調書에 申請의 趣旨를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申請人은 賠償命令이 確定되기까지는 언제든지 賠償申請을 取下할 수 있다. | 좌동 |
| ⑦ 被害者는 被告事件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被害에 관하여 다른 節次에 의한損害賠償請求가 法院에 係屬중인 때에는 賠償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⑧ 賠償申請은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提起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27조(代理人) | 좌동 |
| ① 被害者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그 配偶者·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에게賠償申請에 관하여 訴訟行爲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 ① 被害者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그 配偶者·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賠償申請에 관하여 訴訟行爲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 ② 被告人의 辯護人은 賠償申請에 관하여 被告人의 代理人으로서 訴訟行爲를 할 수있다. | 좌동 |
| 제28조(被告人에 대한 申請書 副本의 送達) 法院은 書面에 의한 賠償申請이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그 申請書 副本을 被告人에게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期日通知) | 좌동 |
| ① 賠償申請이 있는 때에는 申請人에게 公判期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申請人이 公判期日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陳述없이 裁判할수 있다. | 좌동 |
| 제30조(記錄의 閱覽과 證據調査) | 좌동 |
| ① 申請人 및 그 代理人은 公判節次를 顯著히 遲延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裁判長의許可를 받아 訴訟記錄을 閱覽할 수 있고 公判期日에 被告人 또는 證人을 訊問할 수있으며 기타 필요한 證據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許可를 하지 아니한 裁判에 대하여는 不服을 申請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1조(賠償命令의 宣告등) | 좌동 |
| ① 賠償命令은 有罪判決의 宣告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賠償命令은 一定額의 金錢支給을 命함으로써 하고 賠償의 對象과 金額을有罪判決의 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賠償命令의 理由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가 아니면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賠償命令은 假執行할 수 있음을 宣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執行宣告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1·26 법6626> | 좌동 |
| ⑤ 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有罪判決書의 正本을 被告人과 被害者에게 遲滯없이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申請의 却下) | 좌동 |
| ① 賠償申請이 不適法한 때 또는 申請이 理由없거나 賠償命令을 함이 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有罪判決의 宣告와 동시에 第1項의 裁判을 할 때에는 이를 有罪判決의 主文에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申請을 却下하거나 그 一部를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 申請人은 不服을 申請하지못하며, 다시 同一한 賠償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33조(不服) | 좌동 |
| ① 有罪判決에 대한 上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賠償命令은 被告事件과 함께 上訴審에移審된다. | 좌동 |
| ② 上訴審에서 原審의 有罪判決을 破棄하고 被告事件에 대하여 無罪·免訴 또는公訴棄却의 裁判을 할 때에는 原審의 賠償命令을 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上訴審에서 原審의 賠償命令을 取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取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原審에서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上訴審에서 原審判決을 維持하는 경우에도 賠償命令에 대하여는 이를 取消 變更할수 있다. | 좌동 |
| ⑤ 被告人은 有罪判決에 대하여 上訴를 提起함이 없이 賠償命令에 대하여만 上訴提起期間내에 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卽時抗告 提起후上訴權者의 適法한 上訴가 있는 때에는 卽時抗告는 取下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4조(賠償命令의 效力과 强制執行) | 좌동 |
| ① 確定된 賠償命令 또는 假執行宣告있는 賠償 命令이 記載된 有罪判決書의 正本은민사집행법에 의한 强制執行에 관하여는 執行力있는民事判決正本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개정 2002·1·26 법6627>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賠償命令이 確定된 때에는 그 認容金額 범위안에서 被害者는 다른節次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地方法院이 民事地方法院과 刑事地方法院으로 分離 設置된 경우에 賠償命令에 대한請求異議의 訴는 刑事地方法院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民事地方法院을 第1審判決法院으로 한다. | 좌동 |
| ④ 請求에 대한 異議의 主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規定된 制限에 따르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법6627> | 좌동 |
| 제35조(訴訟費用) 賠償命令의 節次費用은 특히 그 負擔할 者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庫의負擔으로 한다. |
좌동 |
| 제36조(委任規定) 賠償命令의 節次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事項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3·5·10 法6868>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 6월 1일부터 동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直系血族ㆍ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
|